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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유통 일당 검거

전주덕진경찰서는 31일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김모씨(3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완주군 봉동읍 조립식 건물에서 저장탱크·모터펌프 등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솔벤트·톨루엔 등을 혼합해 시가 8,800만원 상당의 유사휘발유 5만ℓ를 도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01 23:02

한달간 불법무기 신고기간 운영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한 달 동안'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권총·엽총·공기총 등의 총기류를 비롯해 실탄·최루탄 등의 폭발물류, 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 등 무기류 일체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각 경찰서와 군부대에 직접·대리·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신고 뒤 법적으로 면책을 받는다.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01 23:02

출퇴근 교통흐름 방해 단속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과 캠페인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은 상습 교통질서 문란지역 10개소를 정해 출퇴근시간에는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낮 시간에는 이륜차의 보도침범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4만원, 끼어들기금지 위반 범칙금 3만원, 이륜차 보도침범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01 23:02

병원장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의혹 조작내용 확인

속보='현직 병원장의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한 병원장 부인의 차트에서 일부 조작된 내용을 확인했다.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9일 오후 병원장 부인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차트에 기록된 4종류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사실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마약수사대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병원은 몇 번 다닌 적은 있지만 이 같은 의약품을 처방받은 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경찰은 이처럼 A씨의 진료기록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주 초 의혹의 당사자인 병원장을 직접 불러 진료 기록 조작 부분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한편 전북청 마약수사대는 전주시내 한 병원의 현직 병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마약으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인 바륨과 스틸녹스, 디아제팜 등의 알약과 앰플 등 모두 4종류를 상습적으로 복용 투약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진료차트 등을 압수한 뒤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01 23:02

순창경찰 도박 일당 붙잡아

순창경찰은 읍내 한복판에서 수 백 만원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즐겨온 일당을 붙잡아 조사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순창읍 남계리의 한 신발 점포에서 판돈 현금 약 400여만 원으로 도박(일명 바둑이)을 일삼아온 주인 k모씨 등 6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특히 이들 중 한 명인 J모씨는 지난 3월경 이미 도박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상습 도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들에 대한 추가 도박행위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피의자들 간의 진술이 약간씩 엇갈리고 있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남근
2008.09.01 23:02

김진억 임실군수 2∼3일께 구속기소 예정

임실군 발주 상수도공사 뇌물수수 사건의 핵심인 김진억 군수가 이번 주 중에 구속 기소될 예정이다.전주지검 관계자는 29일 "김 군수의 구속 만료 시점이 오는 3일이기 때문에 2일 또는 3일중에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군수에게는 뇌물수수, 그리고 검찰의 체포영장을 피해 달아난 비서실장 김씨에게 도피 자금을 준 범인도피 등 등 두가지 혐의가 적용돼 있다.그러나 김 군수가 비서실장 김씨의 인척 A씨를 통해 김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기소 내용에 범인도피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김 군수 측에서는 도피자금 2,000만원을 김 군수가 준 것이 아니고, 군수측 B씨가 전달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기소 단계에서 구속된 김씨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또 다른 인사들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도 관심거리다.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핵심 용의자 김씨에게 수백만원의 도피자금을 제공, 검찰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이들에 대해 검찰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김진억 군수는 지난 2006년 5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비서실장 김모(41·구속기소)씨를 통해 업자 권모씨로부터 모두 7,000만 원을 받고, 또 김씨에게 2,000만 원의 도피자금을 건넨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01 23:02

"교통사고 최다 불명예 벗자"

보험 손해율 전국 1위, 교통문화수준 최하위권에 랭크돼 있는 전라북도의 교통사고 불명예를 씻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에 나선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통안전시설 투자 및 실질적이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가 병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주지검 제1형사부(부장검사 이광진)는 28일 검찰과 경찰, 전북도청, 보험업계 등 교통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교통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이광진 부장검사는 "전라북도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보험손해율이 전국 1위 수준이었고,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07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익산시가 인구 30만명 이상 시 24개 그룹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전북은 최저 수준이었다"며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교통문화지수가 하락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1,532명, 부상자수는 5만9,210명에 달했다. 보험업계가 집계한 2006 회계연도 통계에서 전북은 자동차 1,000대당 사망자수가 0.578명(전국평균 0.331명)으로 전국 최다였고, 교통안전공단이 집계한 2006년도 자료에서도 전북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망자수가 23.92명으로 16개 시도 중 13위를 기록했다.또 보험 손해율이 현저히 높아 보험업계의 전북지역 보험가입 기피 및 보험료 할증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이어 "전주지검 교통형사 사건 분석 결과,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건은 감소추세인 반면 운전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일 가능성이 큰 도주차량 사건은 크게 늘고 있다"며 경찰의 단속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기준 전주지검 도주차량 사건은 전년대비 70%, 사고 후 미조치 사건은 1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간담회에서 전북경찰청측은 "교통사고 가운데 노인층과 보행자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교육과 홍보가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주요 도로의 중앙분리대 설치 등 국토관리청과 자치단체의 교통시설물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투자, 보험사기에 대한 검·경의 강력한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29 23:02

군산해경 불법 수상레저 단속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7일부터 15일까지 40일 동안 불법 수상레저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단속결과 6건의 위법행위 중 무면허 운항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항과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미착용이 각각 1건씩이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건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최근 수상레저 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군산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반드시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소정의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을 할 수 있다"며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무면허 또는 음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등)를 운항할 경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29 23:02

[광주고법 전주부 증설] 전주 고등재판부 증설 비대위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전북도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갖고 전주고등재판부를 증설을 위한 범도민 5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비대위 김점동, 김승환 공동대표, 전주YWCA 최명환 대표 등 민간단체 사무처장 9명, 시·군 법무계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달 말까지 시·군별 목표량을 책정, 민간 주도 아래 행정의 지원을 받아 서명운동을 확산하기로 했다.비대위는 50만명 서명을 근거로 국회에 지방법원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는 한편, 타 지역과의 연대운동을 통해 지역연대의 뜻을 각계에 알리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조동식
2008.08.29 23:02

전주덕진경찰서 '자랑스러운 덕진인' 선발

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서장실에서'2008년 자랑스러운 덕진인'으로 선발된 5명의 경찰관에게 표창과 부상품을 수여했다. '자랑스런 덕진인'은 4개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펼친 경찰관을 선발 포상하며, 성실왕에 생활안전계 김병기 경사, 포도왕에 솔내지구대 김근수 경사·수사과 이강귀 경장, 봉사왕에 아중지구대 전범수 순경, 질서왕에 교통관리계 김순근 경사가 뽑혔다. 덕진서 관계자는 "동료 간에 귀감을 보이고 시민에게 참다운 경찰상을 구현하기 위해 연 1회 범인검거·봉사활동·질서·행정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활동과 실적을 올린 직원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8.28 23:02

김제 유사석유 판매 20대 입건

대리운전 사무실로 위장해 유사석유를 유통시킨 20대가 덜미를 잡혔다.김제경찰서는 27일 대리운전 사무실의 간판을 내걸고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밎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강모씨(2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31일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신풍동 조립식 건물에서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유사석유 5만ℓ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게 유사석유를 제공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8.28 23:02

내연녀 폭행한 20대 부부 입건

덕진경찰서는 27일 부인과 함께 내연녀를 가두고 때린 혐의(감금치상 등)로 오모씨(25)와 오씨의 부인(25)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전주시 평화동에서 오씨와 사귀는 A씨(25)를 약 90분 동안 오씨의 차량에 가두고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날 오씨의 부인은 A씨를 한 술집에서 만나 남편과의 내연관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3자대면을 하자며, 남편을 부른 뒤 오씨의 차량으로 끌고가 뒷좌석에서 주먹을 휘둘렀다. 또 오씨는 운전을 하면서 A씨의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8.28 23:02

'봉하마을 e지원 하드' 14개 복사 착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했다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이미징(복사) 작업이 27일 시작됐다.국가기록원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서 노 전 대통령이 돌려준 하드디스크 14개에 대한 복사 작업에 들어갔다.봉하마을에 설치된 e지원에 부착된 자료 저장용 하드디스크는 모두 두 묶음으로28개인데 국가기록원은 백업본 1묶음 14개는 사본 제작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14개만 복사를 하기로 했다.노 전 대통령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 3∼4명이 복사 작업에 입회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에서도 특별히 인가를 받은 직원만 출입할 수 있는 지정기록물 서고에서 복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하드디스크 한 개를 복사하는 데에는 7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가기록원은 철야 작업을 통해 29일 오후까지 복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물을 검찰에 임의 제출할 계획이다.검찰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사본을 넘겨받으면 이르면 30일부터 노 전 대통령이임기 중 정상적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기록물과 연동시킨 뒤 각 파일에 부여된 32자리 고유번호를 비교해 노 전 대통령 측이 당초 반출했던 기록물을 모두 반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7 23:02

경찰, 인터넷 '친북 게시물' 삭제요청

경찰청은 통일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올라있는 친북 성향의 게시물 400건의 삭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삭제 요청 대상이 된 게시물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으로북한의 체제를 미화하거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삭제 요청한 게시물은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을 추종하고 대남혁명투쟁을선동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해당한다"며 "국가보안법에 위반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부로 게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경찰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와 같은 인터넷상의 친북 게시물 1천870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경찰은 삭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고발된 9개 단체 가운데 한총련 등 이미 사법처리된 3개 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단체 대표급 관계자 8명을 조사 중이다.그러나 실천연대 측은 "6.15 정신을 고수하고 남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뜻에서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남북이 서로의 사상과 체제를 존중하는 6.15정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정부 명령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경찰은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를 체포하고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최근 공안 관련 수사를 강화하고 있어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7 23:02

전북경찰청 인권위 군산 나운복지관에 쌀 전달

전북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신영자)는 26일 군산시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쌀 20포대를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나운종합사회복지관은 무연고자와 행려병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과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인권위원들은 앞서 이날 전주 덕진경찰서와 군산경찰서 광역유치장을 방문, 인권진단을 실시했다. 이날 광역유치장 방문은 경찰 인권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모니터 활동을 통한 경찰의 인권정책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인권위원들은 유치장내 인권침해시설 존치여부와 제 규정에 의한 유치장 환경정비 실태 등에 대해 진단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27 23:02

검사도 신규 임용때 선서한다

법무부가 신임 검사 임용식 때 검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는 '검사 선서'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 검사들도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그들만의 선서를 읽도록 하겠다는 것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개월 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최근 '검사 선서'를 완성해 이달 초 경력 변호사들의 검사 임명식 때 처음으로 이를 낭독하도록 했다.선서에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겠다"는 다짐이 들어 있다.선서 감수 과정에는 신달자 시인과 소설가 공지영, 복거일, 이인화 씨 등 문인들을 비롯해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장소원 교수 등 학계와 국립국어원에서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는 현재 이 선서의 법령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검사는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거악(巨惡)을 척결한다는 특별한 사명을 지닌 만큼 임관할 때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의미에서 검사 선서를 만들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그러나 검사의 정치적 독립을 다짐하는 검사 선서가 검사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자발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연초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모양새가 좋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더욱이 최근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고발 사건과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보도 사건, 촛불집회, 네티즌의 특정 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수사하며 어느 때보다 검찰이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수사 환경의 변화와 법원의 엄격한 영장 발부 등으로 대형 뇌물사건 등 권력형 비리 수사가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검사들 사이에서 "검찰이 과거 기개를 잃고 너무 소극적으로 변한 게 아니냐"는 불만과 자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따라서 이번 검사 선서가 '새내기' 검사는 물론 기존 검찰 조직에 불의와 권력 비리에 맞서 싸우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새로 불어넣어 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7 23:02

전주보호관찰소 재범률 낮아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고영종)가 2008년도 상반기 보호관찰소 기관평가 결과, 재범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4.8%에 달했던 재범률이 올해 상반기들어 3.4%로 크게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전국 재범률이 평균 4.5%에서 4.1%로 0.4% 낮아진 것에 비해 재범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와관련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대상자 학업지원 및 학교복학 주선 등 각종 연계프로그램 집행과 정기적인 보호자 교육 등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히 보호관찰 담당자들이 수시로 야간 출장을 하며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열정도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보호관찰 기관간의 합리적 경쟁을 통한 보호관찰 역량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1999년부터 보호찰소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한편 전주보호관찰소는 6월 현재 16명의 직원이 1,307명 보호관찰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27 23:02

'해태'→'게을리' 등 법률용어 쉽게 바꿔

법제처는 2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감사원법 등 21건의 법률안 가운데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알기쉽게 정비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용어 표기를 한글화하는 내용의 21건의 법률안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인 `해태(懈怠)하다'는 `게을리하다'로, `양하(揚荷).적하(積荷)하다'는 `(짐을) 내리고 싣다'로 변경됐고, `소구(遡求)'와 `통리(統理) 및 통할(統轄)'은 각각 `상환청구'와 `총괄'로 수정됐다.또 ▲공작물(工作物)→인공구조물 ▲수불(受拂)→출납 ▲하주(荷主)→화물주 ▲19세에 달할 때→19세가 될 때 ▲사고가 있을 때→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 한한다→∼만 해당한다 또는 ∼로 한정한다 ▲해하다→해치다로 변경되는 등 일본어식 표현도 정비됐다. 지나치게 줄여 쓴 법률용어인 계리(計理), 문부(文簿), 월차임은 각각 회계처리,문서 및 장부, 월 임차료로 고쳤고,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개수(改修), 신문(訊問), 감정(鑑定), 구조(救助), 과오급(過誤給), 정수(定數))는 괄호 안에 한자 표기를 명기했다.법제처는 "올해에는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안 96건을 포함해 336건의 법률안을 알기 쉽게 정비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7 23:02

"쉬는 날도 경찰은 경찰이죠"

"경찰관은 쉬는 날에도 경찰관이잖아요.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축하해줘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시골마을의 한 지구대 경찰관이 주말을 맡아 가족들과 산에 오르던 중 부부전선 절도단을 검거해 귀감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고창군 모양지구대 신영환 경사(41).신 경사는 휴무였던 지난달 27일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소요사'를 찾았다. 직장 때문에 혼자 고창에서 살고 있는 신 경사를 만나기 위해 부인과 아이들이 찾아왔기 때문.오랜만에 보는 부인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소요사를 올랐다가 내려오는 길. 신 경사의 눈에 심상치 않은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서울 넘버를 달고 있는 승합차량이었다.차량 외부에 선팅이 돼 있어 내부를 잘 확인할 수도 없을뿐더러 한적한 곳에 주차돼 있는 것이 신 경사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이도 잠시 신 경사의 머릿속에 '저 차량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그리고 차량 주변을 유심히 살피던 중 전선을 꺼내놓고 면도칼을 이용해 피복을 벗기는 남녀를 발견했다. 직감적으로 전선절도범인 것을 확신한 신 경사는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접근했다.하지만 혼자서 흉기를 들고 있는 이들에게 접근했다 검거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망칠 수 있다고 판단했던 신 경사는 곧바로 자신이 근무하던 모양지구대로 연락을 시도했고, 동료들과 함께 부부절도범을 검거하는데 성공했다.신 경사의 기지로 박모씨(48) 부부는 현장에서 검거돼 철장신세를 지게 됐지만 동구리 전선 836m(280여만원 상당)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신 경사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경찰관으로서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27 23:02

9월부터 성폭력범 '전자발찌제도' 시행

앞으로 성폭력범은 전자발찌를 찬 채 최고 5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가 건물내에 들어가더라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임의로 전파를 방해하거나 분리 손상할 경우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 성범죄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제도(일명 전자발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10월28일부터 전자발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성폭력범죄 엄단이 시급하다는 사회 각계의 여론에 따라 시행시기를 대폭 앞당겼다.전주지방법원 김상연 공보판사는 26일 "전자발찌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이 해당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면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게 된다"고 말했다.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성범죄 대상자는,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다.또 전자발찌 부착 경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가 2회 이상으로 습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13세 미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징역형을 마친 후 △가석방의 경우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채워 관리하며, 집행유예가 선고됐어도 전자발찌 부착이 명령된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해 보호관찰하게 된다. 그러나 성폭력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와관련 전주보호관찰소 김세훈 관찰팀장은 "전자발찌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2주 전에 자체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자 보호관찰'을 시범실시했으며, 성공적이었다"며 "GPS방식을 사용하는 외국 전자장치의 경우 관리 대상자가 건물 내에 들어가면 전파가 차단돼 무용지물이 되지만, 우리 전자장치는 GPS에 휴대폰 CDMA 기술이 적용돼 실내외 추적 관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