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車고장…무상수리는 물론 위자료 줘야"

같은 고장으로 수 차례 정비공장을 찾은 자동차고객에게 무상으로 수리를 해줬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11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김씨 등은 2002~2003년 쌍용차가 만든 렉스턴과 무쏘 등을 구매했고 몇 개월 뒤부터 인젝션 펌프 및 브레이크 디스크 등의 부품 불량으로 수리를 받기 시작했다.연료를 연소실로 분사하는 데 필요한 압력을 만드는 인젝션 펌프가 고장 나 차체에 떨림 현상이 생겼고 브레이크 디스크 불량으로 브레이크에도 떨림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김씨 등은 쌍용차의 지역별 정비공장에서 무료로 수리를 받았지만 부품을 교체한 뒤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 재발했다.이로 인해 김씨 등은 3~4년간 적게는 5차례, 많게는 36차례나 차를 정비업소에 맡겨야 했고 총 수리 일수도 30여 일에서 최대 160여 일이나 들었다.게다가 쌍용차에서 정비업소에 무상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는 바람에 김씨 등은 무상수리를 받기 위해 갈때마다 각각의 정비업소와 협상을 벌이는 수고를 해야 했다.이들은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샀다"면서 쌍용차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구입대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또 자동차를 정비공장에서 찾아올 때 쓴 교통비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김씨 등이 주장하는 결함 가운데 인젝션 펌프 불량으로 인한 차체 이상진동 결함은 인정된다"며 "회사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인도하고 보통 품질의 자동차로 수리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이어 "별다른 과실 없이 김씨 등이 상당한 횟수로 수리를 받은 점, 쌍용차가 이런 사정을 알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상수리라는 조치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한 점 등으로 보면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0만 원씩을 주라고 판결했다.그러나 자동차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김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자를발견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는데 기간이 지났고 인젝션 펌프 불량의 결함이 안전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되지는 않는 점, 김씨 등이 차량을 구입한 뒤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및 거리를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4 23:02

밀수·밀입국 특별단속

군산해양경찰서는 4일 명절을 전후해 한탕주의를 노린 밀수·밀입국 등의 주요 국제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집중 단속대상은 어선·화물선 등을 통한 밀입국 사범, 해상을 통한 밀수 등 관세사범, 마약류·총기류 밀반입 및 여권 위·변조 사범, 가짜 명품 및 면세 담배·양주 등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은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해경 관계자는 "밀입국 최고 1000만원, 밀수 최고 5000만원, 마약 최고 1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주민 신고를 당부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04 23:02

범죄첩보보고서 허위작성

속보=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3일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 경사(42)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폭력배 담당 경찰인 김 경사는 박모씨로부터 "아는 동생 A씨가 최모씨 등으로부터 성인PC방을 빌미로 사기를 당해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사건화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지난해 9월 '최씨 등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우며 A씨를 협박, 4,000여만원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다.A씨는 최씨 등으로부터 성인PC방에 투자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최씨 등에게 4,000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뒤 약속과 달리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으며, 박씨는 A씨에게 '형사 사건화 하여 돈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뒤 김 경사에게 사건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법은 3일 김 경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한 후 '범죄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04 23:02

'등록금 고민' 자살 대학생, 경찰 '휴대폰 대출' 수사

속보= 지난 1일 전주시내 모 대학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생 A씨(22)가 당초 알려졌던 등록금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고민을 해왔다는 유족들의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유족들은 3일 "A씨 앞으로 휴대전화가 여러 대 개통돼 있고, 장례식장에 왔던 친구들로부터 휴대폰 소액 대출로 고민을 했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학비 문제로 A씨가 자살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등록금 문제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도 자살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타살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의뢰하고, A씨 명의로 휴대전화가 여러 대 개통된 원인 등 휴대폰 소액 대출로 인한 변제 시달림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40분께 전주시내 모 대학 예술대 별관 2층 연기 실습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04 23:02

돈 없어 재판 못 받는 사례 줄듯

앞으로 돈이 없어 재판을 못받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이 지난 1일 소송구조 제도의 혜택 폭을 크게 넓힌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하고 예산 확보에 나선 것.'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감당할 재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 여비, 변호사 보수, 감정료 등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이며, 지금까지는 소송비를 지출할 자금력이 없음을 본인이 소명해야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이번 예규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정능력에 대한 소명 없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또 개정된 예규는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 변호사 비용 지원대상자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크게 늘리고 장애인도 추가했다.연간 소송구조를 통한 인용 건수는 2003년 294건, 2004년 456건, 2005년 357건으로 미미했지만, 지난 2005년 이후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가 시작되면서 2006년 4,715명, 2007년 6,816명으로 인용건수가 크게 증가했다.전주지방법원 김상연 공보판사는 "소송구조 안내문을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소송구조를 원하거나, 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부는 소송구조 신청을 권유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04 23:02

김재윤 체포동의요구서 법무부 이송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3일 오전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로 보냈다고 밝혔다.중수부는 전날 오전 제주도에 외국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추진한 N사로부터 관련법 개정 및 인허가 로비청탁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으로 보냈다.이날 대검에서 넘긴 체포동의안을 법무부 장관이 결재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신속히 받으면 이번 주 중 국회에 전달될 수도 있다.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결정해야 한다.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법원은 영장발부 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18대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요청된 사례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이다.김 의원은 "N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정당하게 3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김 의원이 먼저 로비를 제안하고 사례비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차용증 또한 이자나 변제일에 대해 적혀 있지 않고 로비가 실패했을 때 N사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돼 실제 김 의원이 3억원의 빚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3 23:02

원산지 속인 쇠고기 급식 어린이집 원장 입건

전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어린이들에게 원산지를 속인 쇠고기 불고기를 급식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고창의 한 어린이집 원장 A(41.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농관원에 따르면 A씨는 학부모들에게 한우만을 급식용 쇠고기로 쓰겠다고 알려놓고 지난 달 14일에 호주산 쇠고기 2.4kg로 불고기를 만든 뒤 50여 명의 어린이에게 먹인 혐의다.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어린이집과 같은 집단급식소에서 가정에 통지한 음식재료의 원산지를 속여 급식할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로 처벌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3 23:02

법원, 기초수급자 등 소송비용 지원 확대

대법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소송비용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사건의 소송비용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지난 1일 소송구조 제도의 혜택 폭을 넓히고 활성화하는 취지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일부 개정하고 예산 확보에 나섰다.`소송구조 제도'는 소송비용을 감당할 재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 여비, 변호사 보수, 감정료 등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것이다.지금까지는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소송비를 지출할 자금력이 없음을 소명해야 했다.하지만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만 아니면 재정능력에 대한 소명 없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또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늘리고 장애인도 추가했다.소송구조가 이뤄진 연간 건수는 2003년 294건, 2004년 456건, 2005년 357건이었으며 2006년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까지 시작되면서 그 해4천715명, 지난해 6천816명으로 급증했다.각급 법원은 소송구조 안내문을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법정에서소송비용의 부담을 호소하는 등 소송구조 제도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부는 소송구조 신청을 권유하거나 직권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3 23:02

교통사고 허위신고 보험금 편취

김제경찰서는 2일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조모씨(4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월30일 정오께 김제시 용지면 길가에서 부인 명의의 레조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모씨(33)가 운전하던 그레이스 차량을 추돌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하모씨(41)가 레조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속여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보험사로부터 1,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그레이스 차량 운전자 이씨는 이 과정에서 조씨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눈 감아 준 뒤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무면허 상태로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던 이씨의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를 냈으며, 하씨를 부르고 이씨에게 대가를 약속한 뒤 일부러 30분 늦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량 운전자의 제보 등으로 운전자 바꿔치기를 밝혀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03 23:02

전주 덕진경찰서 소속 경사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영장

전주지검은 지난 1일 전주 덕진경찰서 A경사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경사는 지난해 8월 광역수사대에 근무할 당시 성인PC방 업주가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사건을 수사하고, 조폭 B씨를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러나 검찰은 A경사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오히려 A경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경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3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03 23:02

김진억 임실군수 재임중 두번째 기소

김진억 임실군수가 2일 뇌물수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재임 중 검찰에 두 번 기소된 첫 단체장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전주지검은 2일 임실군 발주 공사 자재납품 등을 조건으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뇌물을 전달한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도피자금을 건넨 김진억 임실군수(68)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5월과 9월 임실군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자재 납품과 관련, 수의계약 체결을 대가로 구속된 비서실장 김모씨(41)를 통해 물탱크 생산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000 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군수는 또 지난 6월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비서실장 김모씨 체포에 나섰을 때 김씨를 만나 "일단 도망가 있어라. 내가 상황을 알아본 후 대처를 하도록 하자"며 도피를 종용하고, 도피자금 2,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김군수를 기소하면서 김 군수와 함께 비서실장 김씨 도피자금 2,000만원 전달에 관여한 김군수 부인 A씨와 측근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했다.김 군수는 이번 사건 전에 '뇌물각서'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대법원과 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현재 검찰이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한편 이날 군수가 구속기소됨에 따라 임실군은 김형진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챙기게 됐다. 김형진 부군수는 "군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화합에 주력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 흔들림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박정우
2008.09.03 23:02

강봉균의원 선거법위반 재수사

검찰이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 가운데 민주당 강봉균 의원(군산)이 지난 4.9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광주고검 전주지부(부장검사 박동진)는 지난달 말 백모씨 등 4명이 고검에 항고한 '강봉균 의원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재수사'하라고 지휘했다.이에앞서 백씨 등은 지난 4.9총선 과정에서 강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며,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백씨 등은 총선이 끝난 지난 4월16일 "강현욱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군산에는 정식 한나라당 후보와 무소속 허울을 쓰고 한나라당 편을 드는 강 전지사 등 2명의 한나라당 후보가 출마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모두 9건의 선거법을 위반 사례가 있다"며 강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검찰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2일 민주당 박재윤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정치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9.03 23:02

하루 2번 무면허운전 2번 처벌 마땅

무면허 운전으로 하루에 잇따라 두번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한번의 처벌만으로 충분하다는 1심 판결과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두번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부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근수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두번째 무면허 운전에 대해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에 단속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을 경우 범죄의도를 달리해 새로이 운전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개, 독립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2006년 2월 21일 강원도 속초를 출발해 이날 오후 경북 울진군을 지나다 경찰의 단속에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뒤, 다시 차량을 몰고 부산까지 갔다가 같은날 오후 5시께 부산 노포동 톨게이트 부근에서 또 다시 경찰의 무면허 운전단속에 적발돼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동일한 날짜에 전후 운전행위 사이에 시간 간격이 거의 없고, 물건 배달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벌어진 운전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두번째 무면허 운전에 대해 면소판결했다.이에 검찰은 "무면허 운전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고도 다시 차량을 모는 행위는 범행이 새롭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두번째 운전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3 23:02

檢, '봉하마을 e지원 하드' 분석 착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했다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검찰의 분석 작업이 시작된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2일 오후 2시30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들어가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을 시작한다고밝혔다.검찰의 분석 대상은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 14개를 국가기록원이 이미징한(복사)한 사본이다.국가기록원이 복사한 14개의 하드디스크 가운데 7개는 정상적으로 구동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7개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인해 임시로 구축한 e지원 서버에서 인식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검찰은 일단 자료 읽기가 가능한 7개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 작업을 먼저 벌일 예정이다.검찰은 참여정부가 임기말 국가기록물에 정상적으로 이관한 기록물과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 디스크 파일에 부여된 32자리 고유번호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노전 대통령 측이 갖고 나간 자료의 규모를 파악하고 모두 반환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노 전 대통령의 하드디스크에 담긴 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2 23:02

검찰, 민주당 김재윤의원 사전영장청구

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일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8대 의원에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달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체포동의안 국회상정 절차를 밟게 됐다.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하고, 부결하면 구속할 수 없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께 3억원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동생(40)을 N사의 임원으로 취직시켜 6개월 동안 2천800만원의 급여를 받게 한 점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김 의원은 "N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고, 당시 제주도에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하지만 검찰은 일본 의료재단법인과 N사가 제주도에 병원을 설립하되 임상실험에서 국내 의료법이 아닌 외국법을 적용받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병원 인허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김 의원에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관계자들의 진술, 계좌추적 내용 등 객관적 증거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수수한 금액이 커서 사안이 중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보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석유공사 비리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번 사건의 단서를 포착했다고 밝혔으며 제주특별자치도나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에 대해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한편 18대 국회 개원 전 구속된 현역의원은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 무소속 김일윤 의원, 정국교 민주당 의원, 김노식 친박연대 의원 등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2 23:02

檢, 민주 김재윤의원 영장 청구키로

제주도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 대해 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1일 결정했다.18대 의원에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달 20일 수원지검 공안부가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김 의원은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명목으로 작년 7월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의원은 "N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렸고, 당시 제주도에 로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하지만 검찰은 일본 의료재단과 N사가 제주도에 병원을 설립하되 임상실험에서 국내 의료법이 아닌 외국법을 적용받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병원 인허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김 의원에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소환통보에 3차례 불응한 김 의원이 지난달 30일 출석함에 따라 진술 및 제출 자료를 수사 내용과 비교한 뒤 돈거래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검찰은 제주특별자치도나 보건복지가족부 공무원에 대해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한편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접수한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 법무부와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에서 부결하면 구속할 수 없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2 23:02

서민생활 침해 조폭 집중단속

조직폭력배들의 서민생활 침해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민생침해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전북경찰청은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 동안 사회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범죄분위기 제압을 위해 조직폭력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앞서 전북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범적으로 지난 7월14일부터 8월31일까지 모두 29건의 조직폭력배 관련 민생침해 사건을 적발했다. 적발지역별로는 전주가 16건, 남원 5건, 군산 4건, 익산 1건 등이다.이날부터 시작된 집중단속은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유흥업소, 고리사채업 등에 기생하며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와 건설과 유통업 등의 사업과정에서의 이권개입 등이다.경찰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폭력조직의 우두머리 급을 일망타진,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9.02 23:02

"'촛불시위' 주도" 아고라 네티즌 영장신청키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를 통해 불법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나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아고라 회원으로 활동해온 나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8시께 세종로 사거리에서 아고라 네티즌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등 이달 17일까지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나씨는 또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 옆 가톨릭회관 주차장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진압 중이던 경찰에게 돌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나씨가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에게 집회일시, 장소, 차도점거 및 투쟁 방법 등을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며 불법집회를 용의주도하게 주도해왔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나씨가 폭력집회를 통해 주장해온 것은 `정권퇴출', `대통령 탄핵'"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불법집회를 주도해온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나씨의 검거소식이 알려지자 아고라 네티즌들은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무슨 죄로 처벌하느냐" 는 등의 글을 주고받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1 23:02

檢, 총선 수사 본격화…박진ㆍ김성식 소환

검찰이 올해 4ㆍ9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박진(종로), 김성식(관악갑)의원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1월21일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 구의회 의원등 수십명과 식사를 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해 고발을 당했다.검찰은 박 의원 소환조사에 앞서 이 행사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은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김성식 의원은 총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올려 놓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는 논란이 되자 "선거 60일 전에 촬영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었다.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검찰 소환도 잇따를 전망이다.검찰은 총선 때 오 시장으로부터 뉴타운 지정 약속을 받아냈다는 발언을 했던 정몽준(동작을)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도 조만간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성식 의원의 지지 동영상을 촬영해 준 경위와 정몽준 최고위원과의 뉴타운 지정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오 시장 또한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또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서울북부지검이 현경병(노원갑)ㆍ신지호(도봉갑)ㆍ유정현(중랑갑) 의원, 서울남부지검이 안형환(금천) 의원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들 한나라당 소속 외에도 김희철(관악을) 민주당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09.01 23:02

화물차량 절문털이 구속

남원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전국을 무대로 화물차량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김모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19일 오전 2시20분께 남원시 월락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임모씨(34)의 1t 화물차량에서 4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27일까지 148차례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전국을 돌며 새벽시간 지상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9.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