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35명 검거

전북경찰이 사이버 성폭력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 결과 A씨(30대) 등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3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결과 성 착취물 제작유포자 등은 23명이었으며, 구매소지시청 등은 12명이었다. 연령별로는 모두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와 20대였다. 10대가 13명인 37.1%를 차지, 20대가 15명인 42.9%를 차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3년 동안 SNS 오픈 대화방에 속칭 지인 능욕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 등 24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검거한 경찰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URL을 공조하는 시스템을 통해 불법 영상물을 삭제차단했다. 또 불법 성 영상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1000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피해영상의 재유포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한다. 또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소 연계를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도 적극 시행했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사이버성폭력 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1.11 18:29

군산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 사고 낸 보험사기 일당 검거

지난해 11월 군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A씨(70대)는 도로가 협소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운행을 하고 있었다. 반대차선에서 오고 있던 B씨(20대)의 차량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A씨의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날 사고로 B씨와 동승자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후 보험사에서 조사를 해보니 B씨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운전이 미숙한 고령운전자나 교통법규 위반차량과 사고가 나 보험금을 타낸 것이 10건이나 됐다. B씨는 렌터카를 타고 있었고, 동승자도 있었다. 이들이 이러한 사고로 받아낸 보험금은 1억2000만 원에 달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해 군산경찰서에 이들을 신고했다. 군산경찰서는 이들의 사고를 모두 검토한 후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들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로 판단했다. 이후 3개월여 간의 수사를 통해 10건의 보험사기에 가담한 20대 18명을 검거했다. 이 중 범죄를 주도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B씨 등 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나머지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선후배 사이로 범죄수익을 나눠가져 유흥비나 도박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 가담자나 여죄 등이 더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이동민
2021.11.04 17:57

SNS로 남성 유인해 강도행각 벌인 10대 8명 검거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요. 화장지 좀 가져다주세요 지난 2일 새벽 1시께 A양(15)은 SNS 공개 채팅방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본 B씨(27)는 A양에게 도움을 주려 화장지를 들고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로 향했다. A양과 지속적으로 채팅을 나누며 공원에 도착한 B씨는 주변의 눈치를 보며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다. 그 순간 화장실 주변에 숨어있던 C군(19) 등 7명이 B씨를 에워쌌다. 이들은 B씨에게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불법촬영을 하려던 것이 아니냐며 무차별 폭행을 했다. 미리 준비해놓은 렌터카로 B씨를 끌고가 폭언과 폭행을 지속하며 돈을 요구했다. 그제서야 B씨는 자신이 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들이 불법 촬영하려던 것을 모르는 척 해주겠다며 200만 원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돈이 없던 C씨는 부모에게 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한 후 그 돈을 이들에게 주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이후 B씨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일당 8명 중 5명만 검거했지만 폐쇄회로(CC)TV등을 추적한 끝에 나머지 3명까지 모두 검거했다. 주범인 C군은 경찰조사에서 나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다른애들이 시킨대로 했을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주범 C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이동민
2021.11.03 18:10

경찰,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5억여 원 횡령 의혹 수사 착수

5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 완주경찰서는 최근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A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담당자로 일하는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통장에서 몰래 5억 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일선 학교 원어민 강사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상급자의 질문을 받자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댔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아니냐는 것이 횡령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도교육청 감사와 별도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우선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성명을 내고 엄정한 조사와 함께 도교육청에 사과를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사건은 청렴한 전북교육을 내세우는 도교육청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라며 개인 일탈로 치부될 수 없는 비위인 만큼 엄정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 의혹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8개월간 수억 원의 공금 횡령을 알지 못한 것은 결재 및 감사 시스템의 명백한 오류라며 내부 조력자가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모최정규 기자

경찰
전북일보
2021.11.03 18:08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받던 수배자 도주 11시간여 만에 자수

특수상해로 수배가됐네요. 체포영장 작성하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이 말을 전해들은 A씨(40대)는 심경이 복잡해졌다. 자신이 구속된다는 경찰관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A씨는 이날 1시간 전인 오후 9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을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던 중 평화동 꽃밭정이사거리를 지나자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을 마주한 A씨는 단속에 응했다.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A씨에 대한 신원을 조회하던 교통경찰은 특이점을 발견했다. 지난해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중 도주해 수배가 떨어졌던 것. 검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게 수배용의자란 사실을 알렸다. A씨의 심정은 복잡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했다. 그 때 A씨는 지인들이 왔으니 이야기를 할 수있도록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담당 경찰관 1명과 함께 지인들과 만나기로 했다는 장소에 도착하자 A씨는 경찰을 뿌리치고 도주했다. 경찰은 곧바로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A씨는 도주 후 11시간 만에 다시 전주완산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도망치더라도 언젠가는 잡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경찰
이동민
2021.11.01 17:46

내기 바둑하다 상대방 찌른 60대…경찰 조사 중

내기 바둑을 하던 중 돈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6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밤 9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기원에서 B씨(51)와 내기 바둑을 하다가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기원에서 알게 돼 자주 내기 바둑을 하던 사이였으며, 당시 내기 바둑을 하다 B씨가 밀린 내깃돈 20만 원을 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이동민
2021.10.31 17:46

경찰의 날 근무체계 전환한 정읍경찰서 ‘기관경고’

지난달 21일 경찰의 날에 보고도 없이 근무체계를 전환한 정읍경찰서에 전북경찰청이 기관경고했다. 전북경찰청은 당직체계전환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복무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정읍서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정읍경찰서장이 당직체계로 전환한 것은 오랜 관행이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한 복무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경고는 인사 참고 자료로 사용돼 소속 직원들의 승진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읍서 112상황실 직원 4명은 지난달 21일 경찰의 날 행사 이후 정읍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일었다. 복무점검에 나선 전북경찰은 정읍서가 오전에 경찰의 날 행사를 연 뒤 낮 12시부터 당직 근무 체계로 전환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날 도내 15개 경찰서 중 당직체계로 전환한 경찰서는 정읍서가 유일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31 17:20

내년 지선 앞두고 수사받는 기초단체장들

내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의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에 오르거나 측근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등이 수사를 받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 측근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인 지난 7월 초 지인들에게 정세균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시장은 정 후보 지지를 위해 지인들에게 선거인단에 등록해 달라고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SNS에서 선거인단 확충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도 땅값을 부풀려 과다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최근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장 군수가 과거 측근들과 만들었던 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장 군수에게 땅을 판 주인의 아들을 청원경찰로 특혜 채용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장 군수 소환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진섭 정읍시장의 측근들은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각종 혜택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0일 유 시장 측근 A씨와 B씨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상태다. 유 시장이 후보 시절 선거를 도운 핵심 인물로 알려진 A씨는 현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1.10.31 17:20

'경찰의날 서장재량으로 당직체계 전환' 전북경찰청, 정읍경찰서에 기관경고

경찰의 날 정읍경찰서 112상황실 직원 4명이 스크린골프를 친 건과 관련, 전북경찰청이 복무규정을 어긴 정읍서에 기관경고했다. 전북경찰청은 '당직체계'전환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복무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으로 정읍서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정읍경찰서장이 당직체계로 전환한 것은 오랜 관행이었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하더라도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한 복무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정읍서 112상황실 직원 4명은 경찰의 날 행사 이후 정읍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복무점검에 나선 전북경찰은 정읍서가 오전에 경찰의 날 행사를 연 뒤 낮 12시부터 당직 근무 체계로 운영한 것을 파악, 골프를 친 직원들이 비번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날 도내 15개 경찰서 중 당직체계로 전환한 경찰서는 정읍서가 유일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29 11:06

전주서 ‘키스방’ 운영한 업주 · 종업원 7명 적발…이용자도 조사 나서

전주서 일명 키스방을 열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35)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주 중화산동의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3만~15만 원 상당의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홍보글을 올려 손님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업주 휴대전화 등을 통해 키스방 이용자 수십여 명의 정보를 확보,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이동민
2021.10.28 18:02

가상화폐 거래 뜨자 각종 범죄 속출…경찰 총력대응

입사 8년차인 농약구매담당 전주농협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1월 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하지만 그는 투자금액에 큰 손실을 보고, 이를 메꾸기 위해 회사 공금에 손을 댔다. 실제 공급받는 농약보다 많은 물량을 구입한 것처럼 구매건의서를 작성하고 결재 받아 매입처리 한 이후 대금을 송금 받은 업체로부터 차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 받는 수법으로 8억여 원을 횡령했다. 횡령한 금액으로 그는 돈을 불릴 생각이었지만 불법도박을 했다가 이마저도 날렸다. 농협 자체 감사에 적발된 A씨는 해임됐다. 완주교육지원청 회계담당자 B씨(8급)도 올 초부터 최근까지 수십여차례에 걸쳐 회계자금을 몰래 빼돌렸다. 그는 B씨는 지난해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가 크게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댔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게 아니냐는 것이 B씨의 횡령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가 보편화되면서 이로 인한 각종 범죄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공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고수익을 미끼로 한 가상화폐 투자사기도 횡횡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화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특정한 가상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또는 전자화폐를 말한다. 가상화폐는 주식과는 다르게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등락 폭이 커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 현재의 화폐를 미래에는 이 가상화폐가 대신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전망이 나오면서 직장인들의 주요 투자처가 됐고, 가상화폐 시장도 거대해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이용해 서민들의 쌈짓돈을 노리는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C씨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가상화폐 투자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SNS 채팅방 등을 이용해 해외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 6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후 사이트를 폐쇄해 잠적했다.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면 3일 안에 15~2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서울 강남에 오프라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자도 모았다. 하지만 C씨는 피해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실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거래한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은 가상화폐 관련 사기가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필두로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총력대응을 하고 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기대심리를 이용한 범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민을 울리는 가상화폐 범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28 17:56

59억 원대 보이스피싱 총책 필리핀서 5년 만에 송환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배 중이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A씨(40대)를 필리핀 경찰로부터 송환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조직원 30여 명과 함께 필리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든 뒤 수백 명에게 5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고 속이는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17년 해당 조직의 국내 조직원 대부분을 검거하고 A씨도 필리핀에서 검거했다. 하지만 A씨가 현지 주민들과 소송 문제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년간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이동민
2021.10.27 17:56

5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3명 구속

코인 등 가상화폐가 해외 시세보다 국내 시세가 높은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온라인플랫폼 대표 A씨(5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가상화폐 투자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SNS 채팅방 등을 이용해 해외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팔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 6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후 사이트를 폐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면 3일 안에 15~2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서울 강남에 오프라인 사무실을 운영하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실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거래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에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3명은 편취한 금액 일부를 나눠가졌으며, 나머지는 태국에 있는 해외계좌로 송금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수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 총 피해금액은 22억 원 상당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30~70대로 다양했으며, 노후 자금을 단기간에 불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한 노령의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월 대표 A씨를 구속했고, 지난달에는 모집책과 투자관리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자금관리책 B씨(50대)를 추적하는 한편, 태국 방콕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운영한 E씨(30대)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비대면 투자사기 유형이 다양해지고 치밀해지는 만큼 실체가 불분명한 고수익 투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이동민
2021.10.27 17:56

‘서장 재량껏 근무시간 조정?’ 복무규정 어긴 정읍경찰서

'경찰의 날에 정읍경찰서 112상황실 소속 직원들이 골프를 친 것과 관련, 정읍경찰서가 복무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관련자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읍경찰서장이 당직 체계로 전환을 지시했지만 인사혁신처에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해서다. 26일 전북경찰청과 정읍경찰서 등 따르면 지난 21일 정읍서 112상황실 직원 4명은 경찰의 날 행사 이후 정읍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감찰에 나선 경찰은 정읍서가 오전에 경찰의 날 행사를 연 뒤 낮 12시부터 당직 근무 체계로 운영한 것을 파악, 골프를 친 직원들이 비번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날 도내 15개 경찰서 중 당직체계로 전환한 경찰서는 정읍서가 유일했다. 문제는 당직근무 체계 전환이다. 공공기관은 평일 근무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리 변경시간의 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0조 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해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해 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변경절차도 담고 있다. 즉 평일에 대한 근무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사전에 인사혁신처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통보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읍서장은 지난 18일 공문을 통해 오전 행사 이후 오후부터는 주요 사건사고는 당직 체계로 업무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경찰서 관계자는 서장재량으로 15여년 간 경찰의 날에 당직체계로 전환됐었다. 관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러한 복무규정이 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법조계는 복무규정을 어길 경우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규정을 봤을 때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인정돼 징계사유가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정읍경찰서가 발동한 근무시간 변경은 인사혁신처에 통보만을 담고 있어 충분히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번 근무자들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26 18:15

전북경찰 ‘공사비 체불’ 시행사 대표 구속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빌라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수십 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김승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소업체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주겠다는 시행사 대표의 말을 믿고 공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빌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완료됐지만 중소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60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지난 1월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25 18:08

전북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187명 적발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관련 범죄 31건이 적발돼 187명이 붙잡혔다. 이 중 대부분이 유흥주점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모두 1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만 142명이 적발돼 전체 단속 인원의 76%를 차지했다. 유흥주점을 제외하면 콜라텍감성주점이 29명(15.5%)으로 많았으며, 단란주점 13명(7%) 등이 뒤를 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이동민
2021.10.25 18:02

경찰 ‘공사비 체불’ 시행사 대표 구속영장 신청

빌라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수십 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는 시행사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소업체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주겠다는 시행사 대표의 말을 믿고 공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빌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완료됐지만 중소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60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지난 1월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 업체 대표는 미성년인 세 자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에 함께 참여한 업체들은 지난해 연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고소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해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
최정규
2021.10.24 17:25

‘경찰의 날’ 근무시간에 골프 친 경찰관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경찰의 날 근무시간에 골프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읍경찰서 112상황실 소속 과장과 직원 등 4명이 지난 21일 오후 2시께 정읍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이들이 골프를 친 날은 제76주년 경찰의 날이다. 경찰은 날은 법정지정일로 공휴일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경찰관은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들은 오전 경찰의 날 행사가 끝난 뒤 스크린골프장으로 이동해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과 정읍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근무지 이탈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읍서 소속 112상황실 직원 4명이 스크린골프를 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연차사용 여부와 당시 근무자였는지 등에 대한 사실을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들이 112상황실 소속 직원들이라는 점이다. 112상황실은 관내 강력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지구대파출소에 상황 전파를 하는 등 초기전파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112상황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각종 사건의 초동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의 이번 골프회동이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정확한 근무지 이탈여부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만약 근무시간 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심각한 문제라면서 특히 112상황실은 긴급을 요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하는 부서인데 이들의 행동이 자칫 국민의 안전에 큰 문제를 미칠 수도 있는 결과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이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찰의 안일한 태도는 전북의 경찰관들의 기강과 사기에 대한 문제라면서 (정읍서의 골프회동은)헌신하는 경찰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전북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 이에 걸맞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24 17:25

[10월 21일 경찰의 날] ‘실종자 수색 최전선’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

위이잉~ 하얀색 배경과 파란색 배경이 적절이 조합된 색깔의 드론.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의 핵심장비다. 30배 줌기능에 열화상 기능까지 갖췄다. 21일 제 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을 만나봤다. 드론수색팀은 지난해 6월 실종자 수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북경찰청에 창설됐다. 최갑열(54경감) 팀장을 필두로 강경구(42)김민종(29) 행정관 등 3명으로 구성된 드론수색팀은 전북 14개 시군을 넘나들며 드론을 이용해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다. 저수지, 바다, 들판 등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수색해 찾아낸다. 최갑열 팀장은 산악, 해안, 저수지, 평야지역 등 지역에 맞는 수색법이 다 다르다면서 높이와 고도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드론수색팀은 최근 완주 30대 여성 살해 사건에도 투입됐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69)가 피해자를 유기한 전남 영암과 해남을 잇는 해암교에서 5일 간 수색에 나섰다. 그 결과 해암교 상류 3~4㎞지점에서 수풀에 걸려있는 시신을 발견해냈다. 김민종 행정관는 당시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사건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의 흐름을 파악해 사체가 떠내려갈 만한 상황도 분석해 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강경구 행정관은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수풀에 인형마네킹이 걸려있는 것 같아 보였다면서 발견된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해당 장소를 확대해보니 사체였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드론수색팀은 최근 드론을 이용한 수중탐지도 연구하고 있다. 실종자 수색 당시 저수지, 바다 등 물속에서 많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최 팀장은 현재는 다이버들이 직접 바다에 들어가 수색하는데 드론을 수면바로 위에 띄워 초음파 등을 이용한 수중탐지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실전배치가 된다면 수색기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드론수색팀원들은 실종자 수색 초동대처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드론수색팀을 증설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 팀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드론이 실용화가 된 상황에서 단 3명으로 모든 수색을 담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팀원들은 모두 드론조종사 강습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인력을 채용해 교육도 가능하다. 드론팀 추가 증설이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10.20 17:36

전북자치경찰 갈등 일단락…“운영상 근본적 한계 지녀”

자치경찰위원장의 전북도의회 출석을 두고 불거졌던 논란이 상호 협력키로 하면서 봉합됐다. 하지만 관련 법에 대한 해석이 첨예해 또다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의회와 갈등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나름 고민하는 의원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 또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번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출석 요구에 이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이 위원장은 앞서 지난 7월에 열린 임시회에서도 전라북도 자치경찰 조례 제13조에 명시된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전북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이견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촉발한 적이 있다. 두 차례의 입장 차이로 전북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준비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갈등의 원인이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없는 상황에서 출발했다며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운영상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만들어져 지방자치법에서 다룬 지방자치사무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해석이 다양하고 아직 정부의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아 결국 이러한 갈등이 언제든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이나 역할을 명확히 하려 했던 저의 노력들이 자칫 의회와의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도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송지용 도의장은 지방자치경찰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경찰 권한의 분과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며 전북도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또 견제하며 오롯이 도민 여러분을 위해 함께 호흡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1.10.17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