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에 왜 졸아”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50대 입주민 ‘영장’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50대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20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75)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아파트 주민인 A씨는 B씨가 근무를 하다 졸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이동민
2021.07.19 18:18

전북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인력 태부족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경찰청에 설치된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의 수사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관 한 명당 20여건에 가까운 사건처리를 해야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경찰관들의 업무과중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의주 의원(정의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운영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수사인력은 총 139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사건(정인이 사건)의 후속조치로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올해 2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찰청 18명, 인천경찰청 10명, 경남경찰청 9명, 부산울산경기북부경찰청이 각 8명 등 수사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전북경찰청은 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신고 건수에 비해 전담 수사관 수는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북은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설치된 2월 8일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총 111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이중 52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3건에 대해서는 내사종결처리했다. 수사관이 6명인 것을 감안하면 수사관 1명당 18.5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두 달 치 CCTV를 확인해야 해 수사에 걸리는 시간이 적지 않아 업무가 지체되고 사건이 쌓이게 되면 자칫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정된 인력에 업무부담이 커지자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피해아동 10세 미만인 경우만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전담수사하는 것으로 연령대를 조정했다. 10~12세의 경우 정상 진술이 가능해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수행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각 지역별 신고 건수에 비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사 병목현상과 수사인력의 업무과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전담 수사인력을 충원해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예방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최정규
2021.07.18 17:35

경찰청 총경급 간부 전보인사 단행…전북청 11명 자리 옮겨

경찰청이 15일 총경급 간부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전북경찰청에선 총경 11명이 자리를 이동한다. 이번 인사에 따라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 강태호 남원서장, 안보수사과장에 최홍범 군산서장, 여성청소년과장에 고영완 서울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이 각각 이동하게 됐다. 군산, 정읍, 남원, 부안 등 4곳의 일선 경찰서장자리도 교체된다. 군산서장에 임종명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읍서장에 장명본 광주청 홍보담당관, 남원서장에 이동민 전북청 안보수사과장, 부안서장에 류재혁 광주청 경비과장이 전보조치 됐다. 한편, 김영록 정읍서장은 광주청 수사심사담당관으로, 주현오 전북청 치안지도관은 대전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이재경 부안서장은 경기북부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박송희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교육에 들어간다.

경찰
최정규
2021.07.15 17:41

전북도자치경찰위 1호 명령,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점검’

지난 1일 본격적인 자치시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제1호 명령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점검을 발령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호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지난 13일 개최된 제5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도내 자체 방역점검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특별단속 관련 경찰청장 직접 지휘명령 발령 건을 심의의결에 따른 결과다. 아울러 단속에 앞서 전북경찰청장에게 방역수칙 위반 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유흥시설 특별단속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경찰관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담은 내용으로 1호 지휘명령을 의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전북경찰청에서는 도와 시?군 방역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특별단속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어느 한 기관의 업무가 아니며 모든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이 한뜻과 한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명령에 따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에 전북경찰청에서도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
엄승현
2021.07.14 17:22

제33대 전북경찰청장에 이형세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이형세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제33대 전북경찰청장에 이형세(55경찰대 6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내정됐다. 정부는 지난 9일 치안감 18명, 경무관 22명에 대한 고위직 내정인사를 발표했다. 이 신임 전북청장은 익산 출신으로 익산 원광고등학교를 졸업 1990년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경위로 경찰제복을 입었다. 그는 2012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과장, 2017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1팀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행정안전부 수사권조정 후속추진단 테스크포스(T/F) 파견,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경검 수사권 조정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이밖에도 경기북부청 고양경찰서장,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 서울청 양천경찰서장 등도 역임했다. 특히 이 신임 청장은 수사구조개혁단장 재임 당시 한 라디오에서 그간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일뿐이고 검사의 심부름꾼이었다며 그간 경찰이 검사의 의사에 반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불가능했다. 이제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지휘권이 폐지됐고, 경찰이 보조자심부름꾼에서 수사의 주체가 됐다고 경검 수사권 조정에 대해 평가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철저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북청 한 관계자는 수사통으로 수사에 대해서 잘 알고 원칙적인 수사를 강조하는 분이다면서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에게 칭찬도 아끼지 않는다고 전했다. 윤외출 전북청 공공안전부장 경무관급은 전북청에서 수사부장이 교체된다. 윤외출(57경찰대3기) 전북청 공공안전부장은 전북청 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남 창녕 출신인 윤 신임 수사부장은 경남 남해경찰서장과 경찰청 수사국 수사연구관실장, 경찰청 외사기획과장, 국립외교원 주재관 등을 역임했다. 김철우 전북청 수사부장은 인천 남동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 신임 수사부장이 자리를 옮기면서 전북청 공공안전부장은 공석으로 남았다.

경찰
최정규
2021.07.11 18:31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에 윤외출 전북청 공안부장

윤외출 경무관 전북경찰청 수사부장에 윤외출(58‧경찰대3기) 전북청 공공안전부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9일 경무관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윤 전북청 공공안전부장이 전북청 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경남 마산출신인 윤 내정자는 경대 3기로 경찰에 입문해 경남 남해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국 수사연구관실장,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장, 국립외교원 주재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철우 현 전북청 수사부장은 인천남동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찰
최정규
2021.07.09 20:00

신임 전북경찰청장에 이형세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제33대 전북경찰청장에 이형세(55경찰대 6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내정됐다. 정부는 9일 신임 전북청장에 이 수사기획조정관을 내정했다. 이 신임 청장은 익산 출신으로 익산 원광고등학교를 졸업 1990년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경위로 경찰제복을 입었다. 이후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단 전략연구팀장, 경기 고양경찰서장, 경찰청 피해보호담당관,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1팀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역임했다.

경찰
최정규
2021.07.09 16:45

장수경찰, 묻지 마 흉기 난동 50대 구속

장수경찰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흉기로 찌른 A씨(58)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 40분께 장수군 장수읍의 한 주택 앞에서 B씨(44)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차량을 잠시 정차 중이던 B씨의 차 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머리 가격하고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B씨는 직접 119에 신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시간여 추적 끝에 장수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헤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거주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이동민
2021.07.08 18:13

경찰 치안정감 인사…진교훈 전북청장, 경찰청 차장 내정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진교훈(54경찰대 5기) 전북경찰청장이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 이동한다. 정부는 7일 진 청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하는 등 5명의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경찰청장에는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경찰대학장에는 이철구 충남경찰청장이, 부산경찰청장에는 이규문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이, 인천경찰청장에는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진 청장의 경찰청 차장 전보인사는 최근 전국에서 시행 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의중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진 청장은 전북청장 부임 전 경찰청에서부터 경검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자치경찰의 기본 수립방향을 주도함으로써 전국 경찰관 중 자치경찰제를 잘 아는 전문가로 꼽힌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있다. 전주 출신인 진 청장은 완산고등학교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9년 경위로 임용돼 2010년 총경, 2015년 경무관, 2019년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그는 경찰청 새경찰추진단장, 전북지방경찰청 제1부장,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경찰
최정규
2021.07.07 17:48

길거리서 여성 불법촬영한 30대 ‘덜미’

길거리를 지나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31)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생활용품점 앞 도로를 지나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소형카메라가 설치된 가방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 사진을 발견했다. 또 A씨의 집에 있던 노트북에서도 불법 촬영한 사진을 수십 장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이동민
2021.07.06 18:23

문 열린 차량서 현금 훔친 10대 2명 검거

주차장에서 문이 열리는 차량을 노려 현금을 훔친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군(17)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정읍시 상동의 한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 15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신고 2시간30여분 만에 인근 모텔에 머물고 있던 A군 등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정읍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이들을 부모에 인계했으며 조만간 불러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이동민
2021.07.06 17:19

군산경찰, 무면허 대포차량 운전·마약 소지 불법체류자 입건

마약을 소지한 것도 모자라 대포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태국 국적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군산휴게소에 주차한 차량 안에 마약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내에 불법으로 머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차량 안에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1g가량의 마약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무면허인 상태로 대포차를 운전해 휴게소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과수에 A씨가 소지한 마약에 대해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
최정규
2021.07.05 18:28

17년 동안 수억 원 빼돌린 익산 아파트 경리직원 구속

17년 동안 수억 원을 횡령한 아파트 경리직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익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익산의 한 아파트 경리직원 A씨(55)를 구속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관리비 3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북에 위치한 한 아파트위탁관리대행업체 직원이다. 그는 승강기 수리, 현관문 교체, 물청소 대금 등에 지출했다는 명목으로 출금전표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직원을 퇴직금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이 계획적인 점,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이어온 점, 다수의 아파트 주민이 피해를 본 점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이동민
2021.06.30 18:29

전북자치경찰원회 출범…전북 자치경찰 시대 서막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전북도는 30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전북자치경찰 공식 출범식을 통해 전라북도 자치경찰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청 최관호 기획조정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문승우 전북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형규 초대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4명에 대해 승진 임용장을 수여, 그간 국가 중심의 경찰제를 끝내고 지역 경찰로의 변화를 시작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간 도는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사무국 직원을 배치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업 강화와 전북도민과의 소통협력 증진 등을 통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인권, 여성단체, 현장경찰관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해 향후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한 전북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중에서 아동 안전 강화를 제1호 시책으로 선정하고,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마스터플랜 준비해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방자치의 효시인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며 초기 시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조기 정착시켜 도민이 원하고 도민이 함께하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보다 안전한 전북, 더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더 열심히 뛰는 자치경찰이 될 것이며 더 가깝게 다가서고 더 친근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
엄승현
2021.06.30 18:20

‘동영상만 보면 돈 준다’ 콘텐츠 평가 사이트 업체 경찰수사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동영상만 시청하면 돈을 준다며 유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서울의 한 콘텐츠 평가 사이트 업체 대표 A씨를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360만 원을 내고 회원가입 후 일정 시간 동안 영상을 보면 하루에 4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사이트 업체 측이 갑자기 점검을 핑계로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 회원들은 가입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부 운영진이 연락을 끊고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피해자들만 전북에 수 십명으로, 전국에서는 수 백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다단계 형태를 띈 사기행위로 의심된다면서 아직 수사 초기단계로 자세한 사안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6.30 18:18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입건

현직 경찰관이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상호 폭행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7일 덕진구 소재 자택에서 부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위와 부인을 차례대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이동민
2021.06.29 18:11

진교훈 전북청장 치안정감 승진…전북 출신 12년 만에 탄생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진교훈(54경찰대 5기) 전북경찰청장이 치안정감의 반열에 올라섰다. 진 청장의 승진으로 전북 출신 치안정감 탄생은 12년 만이다. 28일 경찰청이 단행한 치안정감치안감 승진 내정 인사에서 진 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역대 7번째 전북 출신 치안정감이 됐다. 1991년 경찰청 개청이래 전북 출신 치안정감은 총 6명이 탄생했다. 초대 전북청장을 역임한 이수일, 2대 이강종, 4대 이무영, 7대 김대원, 성낙식 전 경찰청 차장, 임재식 전 경찰청 차장 등이다. 치안정감은 경찰 조직 내 2인자로 불린다.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다음 직급이며, 차기 치안총감 후보군이다. 진 청장의 이번 승진은 전국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착과 사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는 전북청장 부임 전 경찰청에서부터 경검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자치경찰의 기본 수립방향을 주도함으로써 전국 경찰관 중 자치경찰제를 잘 아는 전문가로 꼽힌다. 진 청장은 전북에서 또다른 기록을 세웠다. 개청 이래 전북 출신 치안정감 중 첫 번째 경찰대 출신이 됐다. 이강종김대원이무영성낙식 등 4명은 간부후보생이고, 이수일임재식 등은 행정고시 출신이다. 전주 출신인 진 청장은 완산고등학교와 경찰대를 졸업하고 지난 1989년 경위로 임용돼 2010년 총경, 2015년 경무관, 2019년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그는 경찰청 새경찰추진단장전북지방경찰청 제1부장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이규문 서울청 수사차장이철구 충남청장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으며, 김광호 경찰청 대변인김학관 경무관(청와대 국정상황실 파견)박성주 서울청 수사부장우철문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이명호 세종청장이상률 경무관(행안부 치안정책관 파견)이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경찰
최정규
2021.06.28 18:40

전북자치경찰제 7월 전면 시행…1호 사업 ‘여성·아동’ 정책

전북자치경찰제가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1호 사업으로 여성아동 정책분야로 잠정 결정됐다. 최근 전북지역 내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감안,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담은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에 배치되어야 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올해 충원될 31명을 포함해 총 45명에 불과하다. 도내에서 연간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아동학대의심사례를 45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1호 사업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발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와 일선 경찰서 소속 아동청소년계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북경찰청도 이러한 의견을 도 자치경찰 사무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아동학대 외에도 각 시군 현안에 맞춘 어린이보호구역 재조정 건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도 자치경찰 사무국에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춘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시군별 지역상황을 감안한 어린이보호구역 범위에 대한 재조정을 강력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 자치경찰은 지역의 현실을 알고 현재의 현상에 맞춰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재조정과 함께 시설개선에 대한 의견을 앞으로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1호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수립해나가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세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30일 출범식을 갖고 전북형 자치경찰의 출범을 알린다.

경찰
최정규
2021.06.28 18:40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 논쟁 재점화…전북경찰청 골머리

경찰대 출신들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논쟁이 또 다시 불 붙을 전망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최근 로스쿨 입학 경찰대 출신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서다. 경찰은 감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매년 불거지는 현직 경찰관들의 로스쿨 입학 논쟁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최근 경찰청에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에 대한 복무규정위반으로 추정되는 경찰관들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바라보는 현직경찰관들의 로스쿨 입학 문제는 크게 2가지다. 경찰이 로스쿨에 입학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교육기관 연수는 휴직 2년 이내로 규정했지만 로스쿨은 3년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여기에 로스쿨은 야간이 없고 타이트한 로스쿨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것은 현직 경찰관이 휴직하거나 업무와 병행하며 로스쿨에 진학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로스쿨 졸업을 위해 각종 편법이나 특혜, 업무소홀 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17년 전북경찰청은 목적 외 휴직을 사용해 로스쿨에 진학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다. 세금으로 지급되는 경찰대에 대한 교육과정이 두 번째다. 경찰대에 입할 할 경우 경대생들에게는 세금이 투입돼 사실상 전액 장학금 형태로 운영된다. 사법준비생모임은 경찰대생 1명이 졸업하기까지는 학비와 품위유지비, 기숙사비, 식비 등 약 1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면서 경대 출신들은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경찰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혜택을 받는 이들이 경찰 업무에 전념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수학하는 것은 경찰 공채 시험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경찰은 감사 청구에 대해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일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복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근무 태만 등의 규정 위반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전북경찰은 난처한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법률전문가는 지방청일수록 필요하다는 의식이 더 많고, 개인의 학업을 지나치게 규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북청 관계자는 112상황실 등 일부 4교대 근무자들이 로스쿨 진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들에게 로스쿨을 단지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조직 내에서도 변호사 특채를 채용하는 등 조직 내 법률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재들인데 매년 로스쿨 입학과 관련한 사안이 불거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변호사 시험자격이 로스쿨에만 주어진 점을 문제삼는다. 전북청 한 경찰관은 변호사 시험응시자격을 전문수사관제도 등과 융합한 경찰 내 특수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수료할 때 주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최정규
2021.06.27 17:27

마사지업소서 성매매 영업한 40대 등 5명 입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여성 종업원, 성매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사지업소 업주 A씨(41)와 태국 국적 여성 B씨(24) 등 3명, 성매수자 C씨(41)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군산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태국 국적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업소 문을 잠궈놓다가 폐쇄회로(CC)TV로 손님이 온 것을 확인한 후 입장시키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2일 손님으로 위장해 업소에 잠입한 뒤 현장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이동민
2021.06.24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