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경찰위, 경찰 임용권 전북경찰청에 재위임

자치경찰위원의 권한 중 하나인 경찰 임용권이 전북경찰청으로 재위임됐다. 22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북 자치경찰위원회의 방향과 경찰 임용권 재위임, 전북 자치경찰의 슬로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정 이하 전보파견휴직복직직위해제, 경사 이하 승진, 경감 이하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현재 전북 자치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은 7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은 아직 인사 대상자의 업무 범위가 확정되지 않고 또 인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휴직, 복직에 대한 임용권을 전북경찰에 위임하기로 했었다. 당시 해당 내용을 결정한 1차 정기회의에서는 자치경찰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경찰 임용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임용권 행사 기반 등의 문제로 재논의로 방향을 잡았었다. 그렇게 진행된 2차 정기회의에서도 앞선 내용과 같이 자치경찰 실현을 위한 임용권 행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재위임으로 결정됐다. 다만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임용권 재위임 부분을 휴직과 복직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승진, 전보 등에 대한 임용권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자치위에 결정으로 오는 7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자치경찰 자립에 더윽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오는 7월, 8월 중 경찰은 대대적인 인사를 앞두고 국가경찰 인사와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경찰청이 전보 인사를 진행하면 2주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자치경찰위가 전보를 진행하게 되면 자치경찰 인사 후 국가경찰 인사가 진행되는 또는 그 반대로 진행되게 돼 그 사이에 추가 시간 소요로 결국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자치경찰 관계자는 국가경찰 인사 부분과 자치위 인사 부분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7월부터 전북 자치경찰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1.06.22 18:32

완주경찰,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검거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으며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의 차량을 찾은 경찰은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지만 무시하고 도주하다 결국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아랑곳하지 않고 도주하던 A씨는 인근에 있던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고서야 차량을 세웠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에 면허가 취소돼 면허가 없는 채로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이동민
2021.06.21 17:59

보이스피싱 ‘계좌이체형’에서 ‘대면편취형’으로 진화

전북지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급증해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도내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는 376건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17.1% 증가했다. 이 중 대출사기형 전화금융사기가 전체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수법이 계좌이체형에서 대출사기형 등 대면편취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대면편취형 관련 업무를 강력팀으로 조정했다. 이 결과 한 달 동안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범 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검거된 피의자들 중 대부분은 20~30대 무직자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 받아 타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 또는 전달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전화문자SNS 등은 전화금융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112에 즉시 신고해 달라면서 인터넷을 통한 고액 알바에 현혹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할 경우 전화금융사기 사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
이동민
2021.06.21 17:59

‘서민생활침해범죄 꼼짝마’ 전북경찰 3개월간 1400여명 검거

전북경찰이 서민생활침해사범 1400여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이뤘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민생활침해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침입 강절도 및 폭력 등의 혐의로 1494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강절도 사범 717명을 붙잡아 이 중 33명을 구속했다. 또 적극적인 장물 추적 등을 통해 피해품 913건에 4억 5300만 원 상당을 회수했다. 이들 피의자 중 전과자는 60.5%(434명)를 차지했다. 전과자 중 동종전과 비율은 43%(187명)에 달했다. 피의자 연령은 60대 이상이 29.8%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생활 주변 폭력 피의자 777명을 검거하고, 이중 15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67.3%로 가장 많았고, 재물손괴 10.6%, 업무방해 5.7% 등 순이다. 검거된 피의자 연령대는 50대 23.4%(182명), 40대 22.3%(173명)가 가장 많았으며, 전과자는 43.2%(336명)로 동종전과 비율은 31.5%(245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절도 범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및 실질적 피해 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신고 기록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6.15 19:08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LH전북본부 직원 소환

경찰이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을 소환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최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달 11일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특별수사대는 A씨에게 완주 삼봉지구 토지 매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A씨는 형수 등 친인척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등지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친인척 명의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땅을 매입하고 지난 2010년에는 조카 명의로 매입한 전주 효천지구 땅 1필지를 2015년 자신이 지분을 소유한 법인 소유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대는 A씨가 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1.06.15 19:08

‘경찰 고위직 인사 임박’ 전북 출신 치안정감 탄생할까?

진교훈 전북청장 경찰 고위직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북 출신 치안정감이 12년 만에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경찰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하반기 고위직 인사에 앞서 최근 승진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 동의서가 청와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인사검증은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에 앞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경찰이 조만간 하반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안정감은 경찰 조직 내 2인자로 불린다.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다음 직급이며, 차기 치안총감 후보군이다. 전북 출신은 총 2명이 거론되고 있다. 진교훈(54경찰대5기) 전북청장과 송정애 대전경찰청장(58일반) 등이다. 송 청장은 정읍 출신이긴 하지만 충남 근무 이력으로 전북 몫의 후보에서 제외된다. 진 청장은 전북청장 부임 전 경찰청에서부터 경검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자치경찰의 기본 수립방향을 주도함으로써 전국 경찰 중 자치경찰제를 잘 아는 전문가로 꼽힌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안착과 사무 변화에 대응하려면 진 청장의 경험이 절대적이어서 진 청장의 승진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라는 것이 경찰 내부의 전언이다. 경찰 내 치안정감은 총 7명으로, 남구준(54경대5기) 국가수사본부장, 송민헌(52행정고시) 경찰청 차장, 장하연(55경대5기) 서울청장, 김원준(56경대3기) 경기청장, 김병구(55경대5기) 인천청장, 진정무(56경대4기) 부산청장, 최해영(60간후보35기) 경찰대학장 등이다. 이 중 호남 출신은 장하연 서울청장이 유일하며, 김병구 인천청장, 김원준 경기청장, 진정무 부산청장이 경남 출신이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경북 출신, 최해영 경찰대학장은 충북 출신이다. 이번 인사에서 장하연 서울청장이 보직을 내려놀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안배를 생각할 때 진 청장이 승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진 청장이 승진할 경우 역대 7번째 전북 출신 치안정감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 1991년 경찰청 개청이래 전북 출신 치안정감은 총 6명이 탄생했다. 초대 전북청장을 역임한 이수일, 2대 이강종, 4대 이무영, 7대 김대원, 성낙식 전 경찰청 차장, 임재식 전 경찰청 차장 등이다. 임 전 차장 이후 전북 출신 치안정감은 12년간 배출되지 않았다. 진 청장이 승진할 경우 세우는 기록은 또 있다. 개청이래 전북 출신 치안정감 중 첫 번째 경찰대 출신이 된다. 이강종김대원이무영성낙식 등 4명은 간부후보생이고, 이수일임재식 등은 행정고시 출신이다.

경찰
최정규
2021.06.13 18:49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경제팀 특진 등 성과보상 강화”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 최근 기피 현상을 빚고 있는 일선 경찰서 경제팀에 대한 인력 보강 및 성과 보상 등의 지원이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본청 차원에서 경제팀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돼 전북청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규 인력을 가장 먼저 경제팀 보강하고 있고, 업무환경 개선, 인센티브 제공, 포상 등 하나하나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전북경찰청은 경찰대간부후보생 등 졸업생을 경제팀에 우선 배치하고 2년간 의무 복무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경대 졸업생 4명이 완산덕진군산익산경찰서 경제팀에 각각 배치됐다. 진 청장은 경제팀은 직접 수사부서지만, 인지 수사보단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다보니 다른 부서보다 특진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현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특진)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국수본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한 검찰과의 협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예산 확충을 통한 업무 환경 개선 등 연차적인 사업을 통해 하나하나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최정규
2021.06.07 18:02

김제경찰, 타인 청약통장 아파트 투기 의혹…현직 경찰관 ‘정식수사’

경찰이 타인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정식수사로 전환했다. 김제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진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17년 지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통장을 구입한 뒤 이를 이용해 신도시인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고,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으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5.27 18:46

전북경찰 ‘내부 정보 이용 토지매입’ 전직 도공 직원 ‘구속영장’

경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그가 구입한 토지 면적은 1800여㎡이며,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 토지는 이들이 매입할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22%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알려진 1800여㎡ 토지 외에도 인근땅 5000여㎡를 추가로 구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 부인이 매입한 총 5800㎡(1억 7000여만 원)의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지난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

경찰
최정규
2021.05.20 18:42

‘가상화폐 금지령’ 경찰관들 ‘불만’ 속출

전북경찰이 직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신규 취득 금지를 지시하자 내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수사청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외에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원들에게까지 권고를 내리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감사계는 가상화폐 보유거래 지침을 각 경찰서에 하달했다. 지침은 수사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근무자들의 가상통화 신규 취득을 금지하고, 이미 보유한 가상화폐는 신고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직무배제를 포함한 징계조치도 불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상은 사이버범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청문감사담당관실 등이다. 감사계는 또 직무관련성이 없는 부서 내 직원들도 가상통화 보유거래 자제를 권고했다. 직무관령성 없는 직원들은 금액의 정도에 따라 감찰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도내 모든 경찰관들이 이를 어길 경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을 적용해 감찰을 들어가겠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A경위는 가상화폐 거래는 정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투자행위임에도 과도하게 규제를 하려는 것 같다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B경사는 수사청문부서의 경우 주식에 대해서 수사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규제 하지만 가상화폐는 사실상 이런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감찰이라는 강도 높은 규제수단을 밝히면서 사실상 개인적 경제행위에 대한 간섭이다고 했다. 경찰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면서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통화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높아 내린 조치라는 입장이다. 전북청 감사계 관계자는 LH 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 모범에 나서자는 취지라면서 가상화폐 거래는 24시간 운영되다보니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권고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최정규
2021.05.19 18:29

전북경찰청, 내무반 공기청정기 빼돌려 판 의경 3명 조사

오는 14일 이후 해체되는 전북경찰청 자체경비대 소속 의무경찰이 내무반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감찰조사를 받는다. 전북경찰청은 자경대 소속 의무경찰 A씨(20대) 등 3명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내무반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50만 원가량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기청정기는 경찰발전위원회에서 기부한 물품이다. A씨 등은 오는 14일 중대 전출을 앞두고 회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최정규
2021.05.10 18:13

전북경찰 ‘경찰-조폭 유착의혹’ 현직경찰 형사입건

전북경찰이 현직 경찰관과 조직폭력배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 수사로 전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대기발령 된 A경감을 형사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A경감이 나를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 내사를 진행해왔다. A경감과 한 때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었던 진정인은 A경감이 나를 강간 등 성폭행범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며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진정서에 썼다. 진정인은 A경감이 과거 조폭과 유착되어 있고 돈도 상납했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경감이 전직 조폭으로부터 중형차를 선물받았다라는 내용과 현재까지도 다른 조폭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 여러 명을 수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최정규
2021.04.28 18:19

완주경찰 ‘흉기 난투극’ 불법체류자 4명 ‘영장’

완주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난투극을 벌인 불법체류자 A씨(24) 등 4명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싸우고 도주한 B씨의 뒤를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도로에서 B씨와 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이들은 모두 달아났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난 25일 A씨 일당 4명을 부산에서 검거했다.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온 A씨 등은 B씨가 자신들의 보수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자 분개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최정규
2021.04.28 18:19

전북경찰청 의무경찰, 창설 39년 만에 역사 속으로

각종 집회시위 현장과 청사방호를 도맡아온 전북 의무경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의경제도 신설 후 39년 만이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의경으로 구성된 자체경비대(자경대)가 오는 5월 14일 이후 폐지된다. 각 일선 경찰서에 배치된 112타격대는 오는 7월, 기동1중대는 내년 10월께 폐지된다. 현재 전북에서 근무 중인 의경은 총 140명으로 오는 6월 마지막 의경 채용시험이 예정돼 있다. 자경대와 112타격대는 청사방호 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일선 경찰서의 타격대는 일부 대테러 업무도 수행해왔다. 전북경찰 의경의 역사는 지난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경찰제도를 신설하면서다. 당초 전투경찰이 담당하던 청사방호와 집회시위 등에 2013년 전투경찰이 폐지되면서 의경들로 채워졌다. 전북청은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의경 폐지를 위한 감축을 진행해왔다. 덕진방범순찰대(1992년 9월 창설)가 2019년 10월에 폐지됐고, 같은 해 12월 기동2중대(1979년 10월 창설)가, 지난해 12월 완산방범순찰대(1982년 7월 창설)가 순차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전북 의경들은 도내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됐다. 2003~2004년까지 2년간 부안 핵 폐기장 유치 신청과 관련된 찬반대립 현장, 2005년 8월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한총련민노총통일선봉대 등 미군기지확장반대 및 주한 미군철수 촉구집회, 2010~2012년 전주시내외 버스 노사갈등 및 임금 협상 파업 등 굵직한 집회시위에 투입됐었다. 폐지된 의경의 역할은 경찰관기동대와 청사방호 인력으로 대체한다. 전북청은 최근 청사방호 인력을 위한 공무직 7명을 선발했다. 28명이 지원해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찰은 의경 폐지 계획에 맞춰 일선 경찰서 청사방호 인력을 채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5월부터는 이번에 선발한 공무직 7명과 의경이 합동근무를 펼친 후 14일부터 단독배치 될 예정이라며 일선 경찰서도 공무직 채용을 점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4.28 18:19

경찰,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공소시효 지나’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김 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사건이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라 김 시장의 부인이 토지 매입과정에서 농지취득증명원을 발급받은 2010년을 농지법 위반 시점으로 봤다. 최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공소시효 7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010년 이후로 이미 10여년이 흐른 시점인만큼 입건이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고발장이 접수된지 얼마안 돼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활빈단은 지난 12일 김 시장의 부인이 2010년 완주군 소양면 내 농지 1729㎡와 인근 254㎡ 두 필지를 매입했지만, 이후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경찰
최정규
2021.04.26 18:10

기피부서 된 경찰서 ‘경제팀’

전북지역 내 일선 경찰서 경제팀이 기피부서로 전락하고 있다. 밀려드는 업무와 부족한 인력 등의 이유에서다. 여기에 성과보상 등도 적어 경제팀 기피현상이 갈 수록 심화되고 있다. 2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는 최근 경제팀 보직공고를 냈다. 하지만 정원보다 지원자가 미달됐다. 완산서는 6명 모집에 1명이, 덕진서는 5명 모집에 3명이 지원했다. 앞서 지난 2월 완산서의 경우 경제팀 소속 직원 11명이 보직을 변경했고, 덕진서는 12명이 나갔다. 경제팀을 떠나는 인원은 많지만 보충되는 인원이 없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사경과가 없는 경찰관들이 경제팀에 반 강제적으로 끌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완산서 경제팀 24명 중 11명은 수사경과자가 아니다. 완산서 관계자는 수사경과자던 아니던 자격기준을 더 이상 따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업무는 많고 수사경과를 가지고 있는 경찰관들은 사이버수사팀, 지능범죄수사팀 등을 선호하다보니 경제팀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업무량이다. 완산서는 지난해 23명의 직원이 3044건의 사건을 진행했는데, 이중 282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덕진서는 연간 3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수사권조정 이후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가 많아졌고, 불송치(불기소) 사건의 경우 과거 서류를 검찰에 보내면 마무리됐는데, 현재는 검찰에서 60일간 검토 후 사건기록은 경찰에서 보관해야 한다. 좁은 사무실에 사건자료를 보관할 공간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경찰청은 경찰대간부후보생 등 졸업생을 경제팀에 우선 배치하고 2년간 의무복무를 추진 중이다. 올해는 경대 졸업생 4명이 완산덕진군산익산경찰서 경제팀에 각각 배치된다. 경찰은 또 업무경감도 추진한다. 메신저 피싱이나 지인 사칭 등은 사이버팀이, 모욕폭행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은 형사팀이 맡는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4만 원이었던 범죄수사 수당을 7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경제팀 사무실 확대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올해는 완산서 경제팀 사건자료 보관공간 확보 등을 위해 예산 11억 3000만 원을 투입했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경제팀 내 표창수여 개수를 늘리고,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무분장회의를 통해 업무 경감을 위한 준비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4.22 18:54

전북경찰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 LH 전북본부 직원 부인명의 토지 몰수보전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처음으로 구속 된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부인에 대한 토지를 몰수보전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주지법이 LH 전북본부 A씨 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A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 208㎡ 등 3필지를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이번에 몰수보전 된 토지는 3필지 중 A씨 부인이 소유한 3분의 1 지분으로 2억 6000여만 원(공시지가 기준)이다. 당시 2억 9800만 원을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 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 7000원으로 40% 넘게 올랐다. A씨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삼봉지구는 LH의 시행으로 2016년 8월 착공됐다. 2만 7000평 규모로 주택 5968호를 건립해 1만 4000여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다. 여기에는 정부기금 2000억여 원이 투입됐다. 한편 특별수사대는 최근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최정규
2021.04.21 18:26

전북경찰 ‘농지법 위반’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 수사착수

전북경찰이 김승수 전주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 시장 부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시장 부인은 지난 2010년 완주군 소양면에 농지 1900㎡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활빈단 홍정식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과 관련자 진술을 검토해 피고발인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문제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농지는 인접 도로가 아닌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을 자각한 만큼 매각을 추진해 최근 계약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제한된다.

경찰
최정규
2021.04.21 18:26

남원경찰, 남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 검거

연인과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 10분께 남원시 동충동의 한 주택에서 남자친구 B씨(57)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남자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손에 쥐고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안상민
2021.04.20 18:44

전주완산경찰, 대학교 돌며 금품 훔친 50대 구속

전국 대학교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전주대 강의실에서 카드 및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주대 외에도 대전보건대, 충남대 등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지갑, 카드, 현금 등 125만 원 상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이동민
2021.04.19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