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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지키지 않아 노동자 사망케한 사업주 구속

신축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일을 시켜 2명의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정읍의 한 신축 건설현장에서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 2명에게 용접 작업을 시켰다. 이로 인해 화재와 폭발이 발생,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연료탱크 안에 있는 유증기 등 위험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라면서 이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노동자 2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앞으로 유사한 사고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해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라며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앞으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감소를 위해 위험사업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3대 안전조치 준수 등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이동민
2021.09.08 17:49

“왜 신고해?” 주민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구속

익산경찰서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60)를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 4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공원에서 B씨(24)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당시 A씨는 동네 주민이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지나가던 B씨에게 돌을 던졌다. 이후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며칠 뒤 앙심을 품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이동민
2021.09.08 17:49

지인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 붙잡혀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대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의 한 상가건물에서 지인 B씨(40대)의 복부와 허벅지를 흉기로 8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후 경기 수원과 용인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도주행각을 벌였으나, 지난 7일 폐쇄회로(CCTV) 등 추적을 통해 대구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술을 마시는데 B씨가 화나게 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이동민
2021.09.08 17:49

‘부동산 투기의혹’ 경찰,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2명 구속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전주효천지구 일대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주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산 뒤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과 매년 1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환지 계획수립 및 시행 업무를 담당했는데 개발 이후에도 남아있을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 시설 인수 절차가 3차례나 유찰된 사실을 알게 됐다. 또 그는 LH가 연습장 주변을 개발하는 이른바 명품화 사업 담당자로 일하면서 투자 계획을 미리 알게 됐고, 이에 동료 B씨와 함께 가족친인척 명의로 일명 차명 부동산 법인을 만든 뒤 인수전에 뛰어들어 연습장 시설과 부지를 약 49억 원에 취득했다. 이들이 취득한 부지와 시설은 현재 가치로 약 168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범행에는 지난 4월 경기도 광명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 투기 혐의로 구속된 LH 전북본부 직원 C씨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습장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함께 구속된 또 다른 LH 전북본부 직원 B씨는 완주 삼봉지구에도 투기한 의혹을 받아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1.09.07 17:37

‘완주 30대 여성 살해사건’ 경찰, 금전문제로 다투다 살해 추정

6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 사이에 수억 원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봤을 때 금전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피해자 A씨(39)는 남편으로부터 전남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며 2억 2000만 원의 현금을 받고 그날 피의자 B씨(69)에게 전달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살해당했다. 경찰은 이 기간 사이에 A씨와 B씨가 돈 문제로 다퉜고, 이로 인해 살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2억 2000만 원의 행방을 찾고 있으나 계좌 거래내역이 없고 B씨가 여전히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에는 A씨가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 3통을 보낸 것도 확인됐다. 지난 1일 발견된 A씨의 시신에도 편지 2통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필적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B씨의 강요에 의해 A씨가 편지를 썼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B씨가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17일 A씨 가족들의 실종신고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조사 중 강력 범죄 정황이 확인돼 B씨를 용의자로 특정 지난달 24일 담양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지난달 15일 밤 9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이동민
2021.09.02 17:37

‘완주 30대 여성 살해 사건’ 경찰, 전남 해암교 상류서 시신 발견

완주 30대 여성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력 용의자인 6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부패된 시신 1구를 발견했다. 1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께 전남 영암과 해남을 잇는 해암교 상류 3~4㎞ 지점에서 수풀에 걸려있는 시신을 드론으로 발견, 시신을 인양했다. 해당 장소는 지난달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69)가 피해자 B씨(39)를 유기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시신의 성별이 여성인 것과 B씨가 외출했을 당시와 같은 옷을 입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인상착의와 신체적 특징 등으로 봤을 때 B씨와 90% 이상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며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이나 유전자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밤 9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 업소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숙박업소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무언가를 침구로 감싸 들고나가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까지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며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이동민
2021.09.01 18:36

전북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 145억 원…경찰, 예방활동 강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범죄 건수와 피해액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509건으로 지난해 동기간(414건)에 비해 22.9% 증가했다. 피해금액 또한 78억 6000만 원에서 145억 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발생유형별로는 계좌이체형이 지난해 48.6%(201건)에서 올해 8.3%(42건)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은 지난해 40.5%(168건)에서 76%(386건)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금융기관에서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는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약 5개월간 진행한 결과 74건, 19억 2227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TV라디오, 금융기관 스크린, 버스 방송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을 담은 영상음성을 송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이동민
2021.08.31 18:13

전북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 소지은닉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총포화약법이 개정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실시한 1차 자진신고 기간에는 총기 38정, 실탄 등 화약류 1030점 등 총 1093개의 불법무기가 수거됐다.

경찰
이동민
2021.08.30 18:03

금강하굿둑 선박 전복 사망사고… 농어촌공사 간부 입건

군산 금강하굿둑에서 2.88톤 어선이 전복해 국립생태원 연구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의 간부가 입건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간부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께 생태조사를 마치고 금강하굿둑 내측에서 하류로 빠져나가려는 국립생태원 선박 2척의 통과를 위해 통선문(선박이 오가는 수문)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두 척의 배는 결박상태로 통선문을 통과하고 있었으며 금강하굿둑 내측과 외측의 수위는 각각 1.56m와 -1.45m로 3m 이상 차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비교적 작은 2.88톤급 배가 통선문을 지나던 중 급격한 수위 차로 인해 전복됐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6명은 모두 구조됐으나 이 중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20대 연구원 1명은 결국 숨졌다.

경찰
이동민
2021.08.29 17:28

‘완주 30대 여성 살해 사건’ 경찰 수사 난항

완주 30대 여성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여성의 시신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A씨(69)를 검거하고, A씨의 진술, 이동동선 등을 토대로 시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피해 여성의 시신이나 유류품 등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29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기동대 1개 중대를 수색 작업에 투입하고 드론을 동원해 피해자 흔적을 찾고 있지만 피해자의 옷가지 등 사건을 풀어갈 유류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은 A씨가 긴급체포된 날(24일)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26일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 고속도로 통행로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동선을 추적해 수색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시신이나 유류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수색 범위를 넓히고 각종 수사 기법을 동원해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밤 9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39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A씨를 24일 무안에서 긴급체포했다.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만난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보지 못했다면서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진술을 수시로 바꾸는 등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추정 시점 이후 B씨의 휴대전화, 카드 사용 기록 등에서 생존반응이 없어 강력사건에 연루됐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이동민
2021.08.29 17:28

‘돌파감염 속출하는데’ 11개 팀 한 곳에 모아둔 전주 완산경찰서

전주완산경찰서가 수사환경개선사업 공사를 이유로 약 50명의 형사 및 수사관들을 한 곳에 모아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고인 및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확진자가 방문할 경우 치안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3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완산서는 수사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1억 원을 들여 1층에 통합당직실을 만들고 피의자 호송을 위한 이동동선을 만드는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1층에 있던 형사 4개 팀과 강력 6개 팀, 경제범죄수사 1개 팀이 5층 강당에서 근무 중이다. 완산서 5층 강당 입구에 들어서자 부서를 나누는 파티션이 몇 개 존재했다. 내부에서 근무하는 형사들은 따닥따닥 붙어 있었다. 이 곳에서 근무 중인 형사 및 수사관은 50여 명. 당직팀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5명 정도가 매일 같이 5층 강당에 모여있는 셈이다. 코로나19 감염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도 이 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확진자 방문 시 형사강력팀 직원들은 물론 경제팀 직원들까지 무더기로 격리조치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완산서 한 경찰관은 경찰관들이 백신접종도 완료했다고 하지만 돌파감염 사례도 나오고 있어 솔직히 불안하다고 했다. 피의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여러명이 근무하는 이 강당에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서다. 또 다른 경찰관은 피의자들을 조사할 별도의 조사실이 없어 사무실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파다하다면서 남문지구대와 효자지구대 등의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문제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피의자의 편의를 중심으로 생각해야하는데 수사기관의 편의에 의해서만 이뤄지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완산서 관계자는 하루에 한 번씩 5층 강당을 소독하고 2시간에 한 번씩 환기도 시키고 있다면서 피의자 조사실에 대한 부분은 2층 경제팀 및 지능범죄수사팀이 사용하는 별도 조사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8.23 18:17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 마약 투여 후 112 신고한 30대 구속

마약을 투여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마약을 투여하고 스스로 경찰에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알 수 없는 말을 하자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의심, 간이 시약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양성반응이 나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 공범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이동민
2021.08.23 18:15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30대)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점, 외부침입 등 강력사건 연루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1.08.22 18:03

“내가 때린 친구가 숨졌다”며 자수한 40대 구속

전주완산경찰서는 22일 내가 때린 친구가 숨졌다며 자수한 A씨(47)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자택에서 B씨(47)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일주일 전에 친구 B씨와 크게 싸우고 어제까지 같이 밥도 먹었는데 오늘 B씨가 숨졌다. 내가 때린 것 때문에 숨진 것 같다며 지난 21일 경찰에 자수했다. B씨는 A씨와 싸운 뒤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졌으며, 지난 21일 갑자기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폭행을 인정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이 발부했다며 부검을 해야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있어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
이동민
2021.08.22 17:52

‘성 착취물 제작하고 유포까지’ 전북경찰청, 온라인 성범죄 피의자 45명 검거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올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온라인 상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45명을 검거해 이들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아동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성영상물 제작 10건, 불법촬영물 4건, 불법합성물 2건 순이었다. 이들은 SNS를 통해 다수의 여성에게 접근해 협박회유 등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청은 향후 피해자 심리보호를 위해 무료 국선변호인 선정이나 신변보호, 디지털성범죄 전문 상담소 등 피해자보호 시스템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이버성폭력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하는 악질범죄라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해 불법행위자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8.19 17:57

한밤중 음주 뺑소니한 40대…시민 도움으로 경찰에 덜미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4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9)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B군은 주변 시민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은 A씨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나자 끝까지 A씨를 추격해 경찰의 검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민의 도움으로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골목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이동민
2021.08.17 18:10

‘정세균 지지 호소 문자’ 이환주 남원시장 경찰 수사

이환주 남원시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은 이환주 남원시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기간인 지난달 3~5일 지인들에게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응원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정 전 총리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이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앞서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시장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시장은 문자메시지는 알고 지내는 일부 지인들에게 보낸 것이며, 단체 톡방 글은 선거인단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경찰
최정규
2021.08.17 17:51

렌터카 사업 빙자해 14억 원 편취한 30대 구속

렌터카 사업을 빙자해 14억 원 상당을 편취한 30대가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5명에게 렌터카사업을 빙자해 대출을 유도, 1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렌터카와 리스 회사를 운영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해 대여사업을 하면 할부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일한 유형으로 추가 접수된 사건 역시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악성적고질적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국민중심의 책임수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이동민
2021.08.17 17:40

실타래 푼 전북자치경찰, 산적한 과제 해결 · 협치 기대된다

전라북도 자치경찰 조례 해석을 두고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이견을 달리했던 가운데 양측이 대화 물꼬를 트면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지난 1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을 만나 향후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2일 제383회 전북도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장의 업무보고 출석 여부를 두고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양측의 소통으로 향후 산적해 있는 자치경찰 과제 해결과 관련해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가장 시급한 해결 사안은 예산이다. 자치경찰 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국비가 어느 정도로 지원될지 몰라 사업 규모를 확정 짓지 못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의 자치사무 범위에 자치경찰사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재원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자치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이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할 방법은 자체 다른 사업을 축소하는 것인데 이 방법 역시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재원 이전 방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 밖에도 현재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소관 사무를 보다 확대해 온전한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이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지금 전라북도 재정이 어려운 만큼 중앙에서 예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건의 등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 무늬만 자치경찰위원회인 부분도 있고 다른 법적인 문제도 있다. 180만 도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실현을 위해 이러한 부분을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향후 함께 풀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역시 자치경찰제도는 주민자치의 완결판인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향후 예산 부분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경찰
엄승현
2021.08.16 17:23

말다툼 중 의붓딸 살해한 50대 구속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의붓딸 살해 사건은 새아버지와 의붓딸 간의 심한 언쟁 끝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58)는 경찰에 과일을 깍고 있는데 방충망을 열고 닫는 문제로 의붓딸과 다퉜다면서 순간적으로 화가나 의붓딸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의붓딸 B씨(33)의 어머니는 10년 전 A씨와 재혼해 함께 지내오다 2년 전부터 별거 생활을 해왔다. 최근에는 A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경찰과 2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체포됐으며, 그는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