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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실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무”

류창수 경위 24년 전 김제의 한 도로공사현장에 묻혔던 진실은 한 경찰관의 신념과 집념으로 밝혀졌다. 주인공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류창수(46) 경위. 류 경위는 지난해 8월 공범이 살인 피의자 A씨로부터 입막음을 조건으로 금품을 뜯어내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17년간 형사생활을 한 류 경위는 본능적으로 강력범죄임을 직감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들으려했지만 정보원은 쉽사리 입을 열지 않았다. 끈질긴 설득과정만 8개월. 마침내 범죄현장에 함께 있었던 B씨를 만나게 됐다. 사건에 대한 실체를 묻는 류 경위의 질문에 B씨는 피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B씨는 1997년 발생했고, 그날 처음봤습니다. 차안에서의 대화를 들으면서 연상이라는 것은 기억이나는데라며 말문을 열었다. 류 경위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서울에 주소지를 둔 피해자 이름을 검색했다. 당시 신분증이 코팅신분증이었던 점을 감안해 전산에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이들을 찾았다. 그러던 중 2000년대 초반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주소지 말소가 된 이를 발견, 피해자로 특정했다. 류 경위는 생존 당시 사진을 입수한 뒤 B씨 등 2명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줬다. B씨 등은 이 사람이 맞다고 했다. 주민등록증 갱신이나 출입국, 휴대전화 개통, 신용카드 개설 등 생존 반응을 살펴봤지만 그 어디어서도 생존 반응도 나오지 않았다. 말소 전 B씨의 유족들은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류 경위가 당시의 수사상황 등 자료를 찾아보려했지만 해당 경찰서에는 어떤 근거가 될만한 자료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내사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던 무렵, 검찰에서 류 경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건 아시고 내사 진행하시는 거죠? 류 경위는 검찰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포기해야합니까라며 맞불을 놨다. 류 경위는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야한다고 검찰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도 검찰은 난색을 표했지만 류 경위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체포영장은 청구됐고 법원도 이례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류 경위는 A씨를 체포해 자백도 받았다. 주범과 공범 등 3명만의 비밀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의 실체는 류 경위의 끈질긴 추적으로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엔 류 경위의 마음은 무겁다.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유족을 찾아가 진실을 전해줬다. 유족들은 류 경위에게 유골이라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류 경위는 형사 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살인 사건을 접했지만 해결 못하면 더 마음이 아팠다면서 유족들의 간절한 부탁도 있었지만 그들의 짐을 덜어내는 것도 수사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피해자 유골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08.09 17:58

[사건의 재구성] 24년 전 실종된 20대 여성…남친이 다툼 끝에 살해

1997년 겨울. A씨(당시 23세)는 여자친구(당시 28세)에게 부안의 부모님 집에 인사하러가자고 제안한다. 전북에서 올라온 동네후배 B씨(당시 20세) 등 2명도 A씨의 차량에 함께 탑승했다. 서울에서 부안으로 내려가는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A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차량 안에서 다투기만 했다. A씨가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한 것이 다툼의 발단이 됐다. 차 안에서는 욕설과 막말 등이 서로 오고갔다. 그러던 중 A씨가 갑자기 차량을 익산IC 부근에 정차했다. 그는 B씨 등에게 잠시 나가있어라고 이야기했고, B씨 등은 아무런 의심없이 차에서 내려 담배를 태웠다. 이후 A씨는 여자친구와 계속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목을 졸랐다. B씨 등이 다시 차량에 돌아왔을 때 이미 A씨의 여자친구 몸은 힘 없이 널브러져있는 상황이었다. B씨 등은 A씨의 여자친구가 사망한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A씨는 B씨 등에게 내가 알아서 할테니 차에 타라고 지시했고, 김제의 한 학교 부근 도로공사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도로공사현장에는 움푹 파인 구덩이들이 많았고, 이 중 한 구덩이에 숨진 여자친구의 시신을 암매장했다. B씨 등은 A씨의 범행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범죄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등 A씨에 대한 공포심이 이미 B씨 등의 머리에 새겨져있기 때문이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부모님 댁을 가지 않고 다시 서울로 차량을 돌렸다. 김제의 한 도로공사현장에 묻힌 진실은 24년이 지나서야 밝혀졌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A씨 여자친구가 1997년 초 서울에서 실종됐으며, 실종 신고가 서울의 한 경찰서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여자친구를 추적했으나 1997년 1월의 출입국 기록을 제외하곤 주민등록증 갱신, 금융계좌, 휴대전화 통신망, 출입국 내역 등 생존반응은 전혀 없었다. 이에 경찰은 법 최면 검사 등을 통해 공범 두 명의 자백을 확보하고 A씨의 혐의를 구체화했다. 동시에 피해자가 암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탐사도 시작했지만 피해자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지난 6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들의 말에 순순히 응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를 죽였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으며 서울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익산IC 부근에 도착해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며 김제의 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비포장 도로변의 웅덩이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살해 동기 및 암매장 위치 등 자백을 받고 석방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암매장 위치를 발굴했지만 끝내 유골을 찾지 못했다. 선원 전북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은 유골을 찾는 것이다. 앞으로도 피해자 유골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 최정규
  • 2021.08.09 17:58

‘급한 불 끈’ 경찰서 경제팀…한 숨 쉬는 형사과

일선 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이 밀려드는 업무와 부족한 인력 등으로 기피부서로 전락한 가운데 전북경찰청이 경제팀에 인력을 충원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인력조정 때마다 형사과(강력형사) 인원이 감소하고 있어 볼멘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 전보인사가 마무리됐다. 기피부서로 전락해 미달사태를 빚어온 경제팀에는 123급서를 포함해 총 13명이 증원됐다. 경찰서별 경제팀 인력은 완산서가 5명, 군산과 익산이 각각 2명, 정읍남원김제완주서에 각각 1명이 보강됐다.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어온 완산서의 경우 1개팀이 증설되면서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목소리다. 지난해 완산서 경제팀은 수사관 1명이 113건의 사건을 처리해 업무과중이 심각한 상태였다. 완산서 관계자는 이번 경제팀 인원 증원으로 인력부족이란 급한 불은 끈 셈이라며 1개팀을 추가 운영해 업무과중을 얼만큼 감소시킬 수 있는지 앞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했다. 반면 형사과는 인원조정 때마다 정원을 뺏기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완산서의 경우 지난해 형사과 1명당 102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처리시간도 7.11시간에 달한다. 지난해 일선 경찰서에 여성청소년강력수사팀이 생기면서 인원도 해당 경찰서 형사과에서 1명씩 빼갔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대면편취형 수사 등도 형사과에 넘어오면서 형사들이 업무과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형사과는 추후 여청수사가 가지고 있던 실종사건도 맡을 것으로 예정되면서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경찰청은 객관적인 업무량을 비교해 이번 수사부서 인사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일선서별 수사부서 업무량 및 사건처리시간 등을 분석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부서 인사는 업무분석 및 종합진단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진행됐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현 인력배치를 통한 수사형사들의 업무량을 파악해 인력배치를 다시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08.05 17:48

전북도자치경찰위, 첫 전보 임용권 행사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달 출범이후 첫 전보 임용권을 행사했다. 도자치경찰위가 인사권을 직접 행사했다는 점에서 전북경찰과 도자치경찰간의 큰 마찰 없이 순항하고 있다. 3일 전북경찰청과 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계 소속 경찰관 754명에 대한 일선경찰서 경찰관 전보임용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북경찰청이 도자치경찰위원회에 전보인사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경감이하 경찰관이다. 현재까지 전북경찰은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전주완산서 여성청소년과 업무지원, 전주덕진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 인사를 도자치경찰위와 협의해 인사발령을 냈다. 이 같은 경찰관 전보인사 논의는 도자치경찰위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전보임용권을 행사해서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시도 자치경찰위가 위임받은 자치경찰 임용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시도경찰청에 다시 넘긴 것과 다른 부분이다. 이를 두고 전북청과 도자치경찰위가 임용권을 놓고 큰 마찰없이 논의가 이뤄지면서 전국자치경찰위 임용권행사 중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 경감경위 승진임용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외 전보인사는 전북경찰청장 및 일선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전보인사에서 도자치경찰위는 생안, 교통, 여청 소속 대상자 753명에 대해 경력과 세평 등 자료를 전북청에 요청해 깊은 검토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청 고위 관계자는 타지역 시도자치경찰위가 전보인사에 대한 임용권을 다시 시도경찰청에 재위임했는데 이는 아직 경찰조직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그런 것 같다면서 전북은 자치경찰위 출범과 동시에 법령대로 자치경찰위와 깊은 상의를 했고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08.03 18:11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위해 TF팀 가동”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을 위해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청장은 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수사를 벌이다보면 조직이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외에 조직의 윗선들이 있다보니 수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송금책 및 전달책 등 수사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윗선의 실마리가 생길 경우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TF팀이 구성될 경우 사이버, 형사반부패범죄수사팀 등 다양한 분야의 수사 및 전문가들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최근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면담제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면담의 조건이 피의자가 원할 경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해당 조건이 전국으로 시행될 경우 피의자 호송의 문제 등 각종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경찰 신청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피의자 직접 면담을 통해 검찰의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 청장은 또 부패 경찰은 조직에서 추방해야 할 대상이라는 강경한 입장도 보였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격변기에 단합할 사람과만 단합해야 한다면서 시스템이 새로 들어오고 변할 때면 조직에 위기가 찾아온다. 그 위기를 단합해 잘 극복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두 단계 추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받을 정도까지 가면 그 사람은 단합할 대상이 아니다며 그런 사람은 추방해야 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수사권 조정 안착을 위해 경찰관 증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제도와 사람이 어우러져야 성과가 있는데 한쪽이 맞지 않으면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제도 개혁으로 업무량은 늘었는데 사람은 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기동대로 보내지 않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는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계량화할 수는 없으나 수사관 개인으로 보면 업무가 과중한 상태인 것은 맞는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08.02 17:55

‘특업업체 수의계약 조건 뇌물수수의혹 ’경찰 군산시 공무원들 수사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군산시청 공무원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께 군산시의 배관 교체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수의 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으며 뇌물 금액은 많게는 3500만 원에 달한다. 이 사건은 군산시가 감사에서 선금 보증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불거졌다. 군산시는 지난해 9월 하수처리장의 배관 교체 공사를 B업체와 계약했다. 이후 B업체의 선금 보증서를 확인하고 전체 공사비 4억 7800만 원의 70%인 3억 33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B업체 대표는 잠적했다. 군산시의 감사결과 B업체가 제출한 선금 보증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업체의 생산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업체 대표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이 B업체가 수의계약을 맺도록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3명을 뇌물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07.29 17:42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전북도자치경찰이 나서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중 떠오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를 놓고 전북도와 전북경찰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이 최근 전북도자치경찰사무국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안전재난문자 발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도 자치경찰이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경찰은 도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했다. 협조공문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 100퍼센트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112등의 예방메시지 내용도 담았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재난문자 송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도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 지침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예방문자 전송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같은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전북경찰은 지난 27일 열린 도경찰청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뉴 거버넌스를 통한 제1차 실무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전송을 적극 어필했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전북경찰과 도가 공동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하거나 핫라인을 구축해 유기적인 예방활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검거위주의 경찰 정책으로는 보이스피싱 소탕에 한계가 있다고 피력했다. 재난문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에 대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라고 적혀있다. 박 계장은 보이스피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2006년 최초 발생한 이래 국민의 생명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고질적인 사회재난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상황과 수법, 예방법 등 문자를 통해 집중 홍보하면 도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보호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형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해볼 방침이라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에 강력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07.29 17:42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전국 최초 뉴 거버넌스 실무협의회 발족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도경찰청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뉴 거버넌스를 통한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여성청소년, 아동학대, 학교폭력,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교통안전, 자율방범, 인권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 경찰관까지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해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걸맞게 구성했다. 첫 실무협의회에서는 여성청소년, 아동학대학교폭력, 교통안전 분야에 대한 각 기관별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현안이슈 안건으로 자치경찰 1호 시책인 아동안전 종합대책과 주취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책 논의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아동안전의 경우 아동의 24시간 생활주기를 분석해 가정, 학교, 학교 밖, 통학로, 동네 등 5가지 생활분야별 안전대책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주취자 보호조치 강화와 관련해서는 경찰관의 응급의료센터 상주 근무에 따른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도와 경찰청이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전화금융사기 최근 수법과 유형별 피해사례 등을 취약 대상자에 중점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민관경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전북 자치경찰 실무위원회는 여타 시도와 달리 도민의 참여가 보장된 참여형으로 운영되는 만큼 도민의 의견을 무겁게 듣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1.07.27 17:29

사이버범죄 증가하는데…전북청 수사 인력은 태부족

스마트폰의 발달로 각종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건을 담당할 수사인력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도내에서 사이버범죄는 총 1만 6944건이다. 2018년 4946건에서 2019년 5621건, 지난해 637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처럼 증가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청은 지난 3월 경정급을 대장으로하는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총경급 사이버수사과로 승격했다. 승격 당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 사이버테러팀, 사이버성폭력팀 등 사이버수사대 20명, 디지털포렌식계 8명 등으로 총 28명의 정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사건발생을 기준으로 수사관 1명이 연간 3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수사관들의 업무과중이 우려된다. 또 전북청은 사이버수사과 승격과 동시에 올해 하반기 사이버수사기획계를 신설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추가정원 없이 28명 중 수사대에서 4명, 포렌식계에서 1명을 차출해 신설부서에 배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이끌 지휘관으로 하반기 인사를 통해 총경급 사이버수사과장 배정도 예정됐다. 하지만 지난 15일 총경급 전보인사에 전북청 사이버수사과장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로 인해 다음 상반기 전보인사 때까지 수개월간 사이버수사과장은 공석이 된 셈이다. 전북청 관계자는 현 수사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인력없이 부서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사이버수사과로 승격된 지 수개월이 됐지만 사이버수사를 이끌 과장도 배정되지 않았다. 내년 상반기 인사에도 배정이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자 최근 이형세 전북청장은 추가인력 없이 신설부서 증설은 불가하다면서 사이버수사기획계 신설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 최정규
  • 2021.07.20 17:3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