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노출한 경찰관 ‘견책’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한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경위의 행동이 고의성이 없어 단순 실수로 보이는 점, 아동학대사건 담당 경찰관이 신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출할 수 있는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최정규
2021.03.08 18:59

전북경찰,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내사 착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인터넷에 게시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백신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께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코로나19 백신은 유전자 변형물질로 만들어져 있다. 독약이다. 백신 접종을 거부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같은 글은 각종 사이트에 도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IP주소를 확인하는 한편, 백신 관련 허위게시물 15건에 대한 삭제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백신 관련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철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며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3.08 18:59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지역 학교폭력 사건, 도교육청와 긴밀히 협의”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이재영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가해 혐의가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찰에 접수된 배구선수 관련 학교폭력 고소고발건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2일 오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전북경찰청에 배구선수 관련 학교폭력 고소고발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은 없다면서도 운동부 내 폭력은 특정 학교와 선수들 개인간의 문제로만 볼 수 없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되면 경찰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 청장은 최근 지역 체육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배드민턴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고소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마치는대로 도교육청과 함께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 진 청장은 2025년 준공 예정인 수사본부(가칭)에 대한 구상도 귀띔했다. 18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짓는 이 별청사는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수사과형사과를 비롯한 수사파트의 4개 부서가 이전할 예정이다. 완공땐 전북청의 수사인력이 더욱 확장되고 수사본부의 독립성을 더욱 높일 것이란 전망이다.

경찰
김태경
2021.03.02 18:18

전북경찰,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추진

전북경찰청이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전북경찰청은 내달 30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버스에 대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오는 5월 7일까지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경찰은 이 기간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 중심 교통문화 정착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경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학부모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방송, 라디오,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등굣길 아이들 보행안전 지도에 나선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찰력을 배치, 취약시간대(오후 2시~6시)기계식 장비(캠코더,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가시적 단속을 강화한다. 어린이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도 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적극 계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어린이 주 이동수단인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경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각 부처에 등록신고된 시설 현황을 비교한 뒤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안전교육 이수 여부, 어린이 승하차 시 확인 등 통학버스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규정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서행하는 등 철저한 법규준수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3.02 18:05

전북경찰청, 서민생활 침해 범죄 뿌리 뽑는다

전라북도민의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북경찰이 두 팔을 걷었다.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진교훈)이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침입강도절도생활 주변 폭력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유관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는 물론 수사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 폭력을 저지르거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장에서 의료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생활 주변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에는 선제적으로 첩보를 수집해 주요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폐쇄집단내 반복적 폭력으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전북청에서 전담해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 피의자에 대한 중복사건은 병합수사하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은 강력 사건에 준해 우선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생계형 경미사범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지원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극적이고 밀도 있는 수사로 불법 행위를 엄단하여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겠며 피해자 보호전담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심리상담, 긴급생계비치료비 지원, 법률상담 등 다각적인 보호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김태경
2021.03.01 18:40

전북경찰, 코로나19 백신 수송 ‘가용인력 총동원’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전북경찰청은 25일 안전한 코로나19 백신 수송 및 접종을 위해 경찰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한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경기 이천물류센터에서 도내 1차 접종기관(보건소요양병원) 백신 수송을 위해 고속도로순찰대 및 교통경찰 순찰차 31대, 경력 63명을 동원한다. 특히 수송 중 우발상황에 대비해 백신수송 관계자 등과 112치안종합상황실간 비상연락체계 핫라인을 구축, 즉응태세를 유지한다. 백신 보관접종기관에는 방범시설 점검과 관할 지역경찰관서에서 매 2시간 연계 순찰을 하는 등 경찰서장이 현장 지휘하는 등의 총력대응 안전대책도 마련했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백신이 보건소요양병원 등 1차 접종기관에 안전하게 전달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백신의 수송보관접종이 빈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2.25 17:50

전북경찰, 수사심사관제도로 수사 신뢰도 높인다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 수사 원년의 해를 맞은 전북경찰청이 계속되는 수사 불신으로 떨어진 신뢰도를 수사심사관제도를 통해 높일 방침이다. 2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간 사건을 처리한 횟수는 1984건이다.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253건, 불송치사건은 566건, 수사중지는 165건이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횟수가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수사요청 13건, 시정조치 요구 5건 등이다. 과거에는 경찰이 입건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불송치 사건은 기록을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 대부분 증거보충 및 범죄사실 소명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수사요청의 경우, 적용법률 착오, 관련 서류가 빠진 첨부서류 누락, 형식요건변경 등이 주를 이뤘다. 박근우 전북경찰청 수사심의계장은 재수사 요청 건 대부분은 크지 않은 문제였다며 추가 근거 보강, 적용법조 재검토 등 사건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재수사 요청이 있었지만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없다고 했다. 전북경찰은 23일 오후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주재로 도내 수사심사관 37명과 수사부장 및 과장 등이 참석해 수사심사관 워크숍을 통해 책임 수사를 강화를 꾀한다. 수사 심사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최종적으로 수사 전반을 점검심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자리에서 수사심사관들은 재수사, 시정조치, 보안수사요구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우수심사 사례를 선발해 심사 노하우를 공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진 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취지는 어떤 기관도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수사관, 중간 간부, 수사 심사관을 세 축으로 한 책임수사 강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고 책임수사 강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경찰
최정규
2021.02.22 17:41

전북경찰 ‘아파트 호가조작’ 사이트 운영자 내사 착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전주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호가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한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진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진들은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을 때 기존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올려놓고, 채팅방에 그 가격을 알려 다른 회원들이 비슷한 가격에 내놓는 방식을 사용했다. 사실상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서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매매가격을 형성시키는 이른바 호가 조작을 해왔다. 경찰은 호가 조작 정황에 대한 수사 외에도 가격담합,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내용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운영진들은 또 아파트를 내놓으려는 회원들에게 부동산과 연결시켜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역할도 맡았다. 이 방법을 통해 운영진들은 불법으로 아파트를 증여받아 부동산과 협의해 다운계약서 작성과 높은 가격대 판매를 위한 가격담합을 심심찮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주 신도시 외에도 전국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 및 미분양 아파트 등에도 접근해 호가조작을 벌여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2018년 전주 혁신도시에 준공 중이던 건설사에 접근해 분양대행권을 요구, 거절시 악성민원을 주기적으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내사 초기 단계고, 자세한 사안은 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이번 사건 외에도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진행 중이다.

경찰
최정규
2021.02.16 17:39

‘경찰관 뇌물 의혹 사건’… 전북경찰청, 공식사과·쇄신안 발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현직 경찰관이 담당 사건 관계인들에게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해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 전북경찰청이 공식사과와 함께 수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쇄신안을 내놨다. 박종삼 전북청 형사과장은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중차대한 시기인데 전북청 소속 경찰관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도민들께 송구하다며 전북청 형사 파트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과 직접 접촉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합리적인 의심과 경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와 관련 전북청은 무기한 감찰과 사건 심사인사관리체제 강화 등을 대책으로 세웠다. 박 형사과장은 수사관과 사건 관계인의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올해 제1호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위반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수사 경찰의 인사책임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강도 높은 쇄신과 자정 노력으로, 수사 신뢰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A경위를 구속기소했다. A경위는 전직 경찰관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0월께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으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또 같은 달 22일 해당 사건 관계인들이 검찰에 별건으로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A경위는 B씨와 공모해 받으려했던 1억 원이 받기 어려워지자 같은 달 31일 사건 관계인을 만나 50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김태경
2021.02.15 18:31

전북경찰, 설 명절 음주단속 강화

최근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북경찰이 설 명절 기간에도 음주단속을 강화한다. 실제 지난달 31일 김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20대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전주에서 30대 만취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특히 올 설 명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비대면 명절이 될 전망이지만, 소규모 모임과 성묘귀성 등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북경찰은 오는 14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를 진행, 음주운전을 비롯해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방해하는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이번 명절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전체 교통량이 18%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규모 모임과 성묘와 귀성길은 이어져 음주운전사고 등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9년 580건(사망자 20명부상자 948명), 지난해 590건(사망자 18명부상자 967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김태경
2021.02.08 18:34

전북경찰 자치경찰제 준비 ‘시동’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 전북경찰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이 본격적인 스타트업을 하려면 시도경찰위원회가 우선 구성되어야 한다며 현재 시도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단계에 돌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도경찰위원회는 전북도지사 추천 1명. 시도의회 추천 2명, 위원추천위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전북교육감 추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시도경찰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들을 추천하는 위원추천위원회는 경찰청장, 전북도지사, 전북교육감, 전주지법원장, 도의회, 시군자치단체장협의회장 등이 추천한 5명으로 꾸려진다. 진 청장은 조례 제정과 자치경찰 각종 위원회를 꾸릴 때 경찰(조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물들을 추천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도 및 전북도의회의 자치경찰제 첫 협의는 설 명절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태형 전북청 자치경찰실무추진팀장이 경찰청 교육에 들어가는 등 도도의회와의 협의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이날 교육은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표준조례안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주 자치경찰실무추진팀 계장은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모두 표준조례안에 대한 해석과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꼼꼼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설 명절 이후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2.08 18:19

전북경찰, 책임수사관 3명 배출

전북경찰청이 책임수사관 3명을 배출했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책임수사관에 전북은 총 32명이 지원했다. 이중 시험과 심사를 통해 3명의 전북청 소속 경찰관이 책임수사관에 선발됐다. 전국에서는 총 9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3명은 신종원 경감(전북경찰청 수사심의계), 안은오 경감(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 장민기 경감(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 등이다. 책임수사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지휘를 대체, 사실상 수사 지휘 권한을 가진다. 경찰청이 부여하는 일종의 자격증이지만 희망부서에 우선 배정되는 혜택을 가지게 된다. 또 계급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책임수사관 자격이 있으면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다. 책임수사관에 선발되려면 수사경력이 최소 7년 이상이면서 수사기록에 대한 적용법률 분석과 수사지휘 등에 대한 서술형 시험 및 교육 이수를 해야한다. 수사형사사이버 분야만 지원할 수 있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1계장은 올해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행된 책임수사관을 전북서 3명이나 배출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책임수사관을 배출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북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2.04 17:37

전북경찰, 14일까지 2주간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 전개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설 연휴기간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북경찰이 2주간 종합치안활동을 펼친다.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방역지원 △강절도 등 주요 강력범죄 예방 △귀경귀성길 교통안전 관리 등을 중심으로 집중 치안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집단감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 등 방역지침 위반행위와 무허가 유흥시설 운영업소에 대해서 신속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연휴기간 증가하는 중요범죄 및 가정폭력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112신고 대비 즉응태세를 확립하고, 범죄취약지점에 범죄예방대처요령 등 홍보를 실시할 게획이다. 더불어 가정폭력 재발과 아동 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전수 모니터링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상황실여청수사지역경찰 등 합동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실시한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비롯해 고속도로 귀경귀성길 등 명절기간 수요가 집중되는 혼잡장소에 대한 교통질서 집중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
김태경
2021.01.31 18:16

전북경찰, ‘김제시 기초의원 보궐 선거’ 수사전담반 편성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전북경찰은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김제시 기초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을 엄정 단속하기 위한 수사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북경찰청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김제시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수사전담반을 편성, 1단계 단속체제로 유지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지난달 8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100일간 김제경찰서에 수사전담반(6명)을 편성, 지역선관위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설명절 인사 등 명목으로 이뤄지는 금품제공과 호별방문 등을 집중단속하고, 온라인상 후보자 비방 등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선출대상은 김제시 기초의원 1명 (김제시 나 선거구)을 비롯해 광역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광역기초의원 11명 등 총 16명이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3월 18일부터 선거일까지는 2단계 단속체제로 전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정당계층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라는 경찰의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김태경
2021.01.27 17:42

불법 유흥업소 단속 부서에 부정청탁한 경찰 정직 1개월

불법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부서에 부정 청탁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경감은 지난 2018년 6월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경찰서 내 타 부서에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부분만 (단속)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나중에 하는 게 어떠냐는 등의 각종 부정 청탁한 의혹을 받았다. A경감은 징계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과 수사 과정의 부정 청탁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해당 경찰관은 퇴직했으나 추후 훈포장과 관련해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1.26 17:23

전북경찰, 디지털성범죄 수사 ‘온 힘’

전북경찰청이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유통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인 이른바 딥페이크 관련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트위터 상에 지인능욕방을 개설한 후, 의뢰받은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를 의뢰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지인의 성착취 영상물을 합성해 제작유포하거나 유명 연예인의 딥페이크 영상을 게시한 6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발견된 허위영상물 등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3500여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더불어 피해자를 위한 무료 국선변호인 선정, 신변 보호, 심리상담센터 연계 등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광수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관련 디지털성범죄는 그 피해가 확산재확산되는 양상이 있어 피해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하고 불법행위자를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김태경
2021.01.25 18:39

전·현직 경찰관 구속…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고름 짜내겠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수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전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가운데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하고,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진 청장은 지난 22일 전북경찰청사에서 열린 수사경찰 화상회의를 통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경찰을 아끼고 신뢰하는 도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기회에 아프더라도 새살이 돋을 때까지 고름을 짜내겠다고 비위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예고했다. 먼저 경찰은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관이 사건관계인 접촉을 금지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중요사건에 대한 전북경찰청 중심의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제1호 특별경보로 사건관계인 접촉금지를 발령, 도내 감찰인력을 총동원해 수사부서를 대상으로 무기한 특별감찰에 나선다.

경찰
최정규
2021.01.24 17:30

전북경찰, 아동학대 사건처리시스템 개선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경찰의 초기 대응 부실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정인이 사태를 기점으로 전북경찰이 아동학대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을 담은 아동학대 사건처리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시 지구대파출소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APO)이 동시 출동한다. 또 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동행 출동 시스템도 가동한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 한 후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하고, 멍상흔 확인 및 증거확보 등 기초조사를 마친 뒤 현장에서 동행출동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긴급회의를 통해 학대조치여부를 판단한다. 전북경찰청은 기존 여성청소년수사계를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와 여성청소년수사대로 분리하며, 신설되는 여성청소년수사대는 도내 전역에서 발생하는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신고사건에 대한 담당 과장 주재로 현장조치 적절성에 대해 심의한다. 또 2회 이상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수사관제를 도입, 최초 신고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한다. 이와 함께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신속대응팀도 신설한다. 신속대응팀은 사건 발생 시 중요사건에 조기 개입, 사건처리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어느 강력사건보다 더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든 절차에서 세밀한 조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1.24 17:30

조병노 전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자치경찰제 안착 힘쓸 터”

조병노 전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 전북경찰청 조병노 자치경찰부장이 21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첫 걸음인 만큼 조심스럽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자치경찰제가 전면시행되는 7월 1일에 맞춰 로드맵을 충분히 점검함으로써 현장 내 혼선을 최대한 막는데 주력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북경찰은 올 1월 1일 경찰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직제 또한 기존의 2부장 체제에서 자치경찰부를 신설, 경무관급 부장 직위를 추가해 3부장 체제로 손봤다. 자치경찰부는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며 생활안전 사무와 여성청소년 사무로 나눠 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또 기존 경비교통과에서 경비과와 교통과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교통과가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특례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는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시범운영하게 되는데 TF팀 운영 등을 통한 지자체와 충분한 교감이 제도 안착을 위한 요가 될 거란 목소리다. 조병노 자치경찰부장은 자치경찰제의 파트너가 될 지자체와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주력하겠다면서 향후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김태경
2021.01.21 15:49

아동학대 의심 신고자 신분 노출 경찰관, 전북청 시민감찰위원회 회부키로

순창지역 아동학대 의심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관이 전북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11일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감찰조사를 마친 해당 경찰관을 전북청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 처벌 여부와 그 수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먼저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은 후 내부 징계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으로, 시민감찰위원회 개최 시기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정할 예정이다. 해당 경찰관은 이번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학대 의심을 받는 아동의 부모에게 의료원 진료 받았냐고 물어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언급했고, 이로 인해 신고자는 아동의 부모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언급했던 경찰관에게 고의성은 없어보인다면서 아동학대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엄중하게 인식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과 관련해서 경찰은 신고접수 후 관할 파출소에서 신고자를 만나 신고 경위를 들었고, 여성청소년 담당 경찰관이 신고자와 통화해 학대의심 경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학대피해 의심 아동을 직접 만나 확인하고 아동의 조부모와 친부모를 조사했지만 1차적으로 학대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아버지가 유치원에 가야 한다며 팔을 잡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넘어졌고, 이 때 현관문 걸쇠에 이마를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당시 외국인인 아동의 어머니는 당시 상황에 대해 아빠가 아이를 던졌다고 말해 학대 의심을 키웠다. 이에 경찰이 몸짓으로 되묻자 우리말 표현이 서툴러 던지다와 당기다를 혼동했을 뿐 당기다가 맞다고 정정했다는 설명이다.

경찰
김태경
2021.01.11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