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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서지에 '여름경찰관서'…성범죄 대응

경찰청은 본격 피서철인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해수욕장과 계곡, 유원지 등 전국 휴양지 78곳에서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관 534명과 의무경찰 436명 등 모두 970명이 여름경찰관서에 투입돼 피서지 범죄예방·대응 업무를 맡는다. 유명 휴양지 등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과 의무경찰 부대를 동원하는 등 순찰 인력을 탄력적으로 확대하고, 자릿세 갈취, 주취폭력, 절도 등 피서지 주요 범죄 단속도 강화한다. 최근 몰카 등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상황을 고려, 여성청소년 수사·형사·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운용해 성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연합뉴스

경찰
연합
2018.06.25 20:45

자치경찰제 2019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된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신규 경찰을 충원할 수 있다. 그만큼 지역 밀착형 경찰 업무가 가능하며 수사에 대한 책임도 확실하게 지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중앙 정부가 갖는 경찰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지자체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을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합뉴스

경찰
연합
2018.06.21 20:57

출소 열흘도 안 돼 절도 20대 덜미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0일 전주시내 교회들을 돌며 수백만원 상당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윤모 씨(27)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30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교회에 들어가 45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치는 등 지난달 17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 교회 9곳에서 665만 원 상당의 금품과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달 9일 절도죄 만기 복역 후 출소한 윤 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작은 교회만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천경석
2018.06.20 20:36

전주 삼천지구대,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전주 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대장 이호봉)는 오는 8월 24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연인이었거나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상해성범죄명예훼손주거침입경범죄 등에 대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신고 접수 시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전문상담관을 통한 상담과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호봉 대장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중 처벌이라는 적극적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천경석
2018.06.20 20:36

익산서 취객이 또… 119구급대원 폭행

익산에서 취객이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졌다. 지난달 익산에서 취객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숨지는 일이 발생, 전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구급대원 폭행은 멈춰지지 않는 상황이다. 익산경찰서는 17일 자신을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권모 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께 구급차 안에서 익산소방서 소속 A 소방사(29)의 얼굴을 주먹으로 5~6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 소방사는 익산시 영등동 한 사우나 앞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권 씨를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동 중 구급차 안에 누워있던 권 씨는 구급대원에게 물을 달라 요구했고, 구급차 안에 물이 없어 받지 못하자 갑자기 일어나 주먹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다행히 구급대원에게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도 정당한 구급행위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천경석
2018.06.17 19:39

전북경찰, 도내 선거사범 150건 241건 적발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150건 241명의 도내 선거사범을 적발해 이 중 16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 가운데 29명은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했고, 44명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이 73명(30.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66명(27.3%), 공무원 선거영향 28명(11.6%), 부정선거운동 12명(4.9%), 현수막 훼손 11명(4.5%), 사전선거운동 10명(4.1%), 여론조작 8명(3.3%)이 그 뒤를 이었다. 선거 폭력은 단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전북경찰은 지난달 31일부터 도내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으며, 수사전담반 206명을 편성해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했다. 지방선거 직후에도 열흘간 24시간 수사 전담반은 지속 운영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남승현
2018.06.14 21:04

특정 후보 비방 투표소에 현수막 장수경찰, 6명 검거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붙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13일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투표소 3곳의 입구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9)씨 등 6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자정께 장수군 관내 투표소 3곳 입구에 특정 군수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게시한 현수막에는 특정 후보가 금품을 살포해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신고자는 포상금 수백만 원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번암면 종합복지회관과 천천초, 장계초 등 3개 투표소 입구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를 목격한 특정 후보 캠프 관계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 6명 중 1명이 경쟁 후보의 자원봉사자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경찰
남승현
2018.06.13 23:39

지선 막바지…불법행위 잇따라 적발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선거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일 하루에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3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시 덕진구 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인 미성년자 4명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원 2명에게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수당을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덕진구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지난달 31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4명에게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각 20만 원씩 총 80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으며, 선거사무원 2명에게는 선거사무원 수당을 26만 원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임실군선관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임실군수 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공무원 C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순창군 선관위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을 누락하고, 재산 상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2745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되게 한 혐의로 순창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같은 613지방선거와 관련 전북도선관위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102건에 달한다. 이 중 19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은 수사의뢰했으며, 81건은 경고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공무원 등 선거개입 2건(고발 1건, 경고 1건), 기부행위 등 24건(고발 9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3건), 문자메시지 등 이용 18건(경고 18건), 시설물 관련 3건(경고 3건), 인쇄물 관련 18건(경고 18건), 집회모임 이용 4건(경고 4건), 허위사실공표 17건(고발 5건, 경고 12건), 거소(투표) 관련 1건(고발 1건), 여론조사 등 기타 15건(고발 3건, 경고 12건) 등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서도 11일까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27건(206명)을 단속했다. 지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169건, 226명)와 비교할 때 소폭 감소했지만, 선거사범 적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34건(58명),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40건(57명), 부정선거운동 10건(11명), 사전선거운동 8건(10명), 현수막 등 훼손 8건(9명), 여론조작 2건(8명), 기타 14건(26명) 등이다.

경찰
천경석
2018.06.11 20:36

전북경찰청, 교통안전시설 개선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지난 1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지자체,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도내 국도 및 지방도, 시·군도 등 주요노선 총 4780㎞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혼란스러운 도로 노면 표시, 불합리한 신호체계 등 총 1983개를 발굴, 이중 1020개(51.4%)를 개선했다.

경찰
남승현
2018.06.10 20:19

고창군수 후보 공천여론조사 개입

고창경찰서는 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의 공천심사를 위한 적합도 여론조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A후보 선거운동원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정당의 군수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군민들에게 연령대를 속이게 한 뒤 A후보를 선택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경찰
남승현
2018.06.07 20:26

완산경찰서, 교육감 후보 선거현수막 훼손 20대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육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 5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병원 앞에 설치된 전북교육감 후보자의 현수막 1장을 라이터로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길가에서 잠들었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7일까지 전북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을 통해 접수된 지방선거 관련 불편신고는 총 543건에 달했다. 유세 소음이 33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불편 130건, 시비 폭력 13건, 벽보 현수막 훼손 7건 등이었다.

경찰
남승현
2018.06.07 20:26

전북경찰청, '몰카 범죄' 집중단속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4일부터 11일까지 불법촬영 행위, 이른바 ‘몰카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공원, 관광지 공중화장실 및 학교·목욕탕·숙박업소,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총 530개소가 집중 단속 구역이다. 도내 15개 경찰서는 지자체·여성단체·민간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전파 장비 판매업소인 전자상가를 대상으로 위장형 카메라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주요 단속 구역에 ‘불법촬영 성범죄는 반드시 검거되고, 처벌받는다’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불법촬영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경찰
남승현
2018.06.03 20:54

전북경찰청, 6·13지방선거 경비상황실 설치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1일 지방청과 전북지역 15개 경찰서에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 선거 경비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은 오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개표 종료 때까지 ‘갑호’ 비상근무 활동을 벌인다. 또 24시간 동안 선거 상황실을 유지하고, 투·개표와 후보자 신변 보호 등 주요 경비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진행한다. 전북청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전 경찰력을 집중해 경비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라며 “이로 인한 민생치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남승현
2018.05.31 21:13

뇌물수수 의혹 순창군청 공무원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순창군청 공무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업무와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순창군청 공무원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장 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는 보조금 집행과정 문제로 건물이 공매되고, 소송에 들어가는 등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습단체장 부인이 친구이자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공소시효가 인접해있어 빠른 수사에 나섰다며 수사 초기 단계로 정확한 것은 추가로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천경석
2018.05.23 19:49

'갑질' 이명희, 28일 소환 경찰, 피해자 10여명 확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원들에게 폭언·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을 28일 오전 10시 소환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4년 5월께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손찌검하고, 2013년 여름에는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약 한 달간 이 이사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조사해 10명이 넘는 피해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경찰
연합
2018.05.21 19:52

전두환·노태우 사저 경비 내년 완전 철수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저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21일 현재 1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3항·6항 등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퇴임한 대통령을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경호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국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한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다른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이 같은 관련법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 경호처에서 15년간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경호·경비를 도맡는다. 1997년에 사면된 전 전 대통령과 노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현재 경찰에서 경호·경비하고 있다. 경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비·경호를 ‘언제까지 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어서, 자체 판단하에 경호·경비를 운용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사저 경비 인력에 관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라 출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재 각 80명에서 60여명으로 20% 줄였다가 내년에 완전히 철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찰
연합
2018.05.21 19:52

동네주민 상습 주폭 50대 구속

술에 취해 동네 주민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구속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0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김모 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께 전주시 전동 한 여인숙 앞에서 A씨(59)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A씨에게 길을 물어봤는데 기분 나쁘게 알려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동네 주민을 폭행하고 상인들의 재물을 망가뜨리는 등 9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천경석
2018.05.20 20:03

현직 경찰관 "매 맞지 않게 도와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현직 경찰관이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현장에서 매를 맞지 않게 해달라며 청와대에 제도 개선 청원을 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자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청원 글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출동을 나가 술 취한 시민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20번 넘게 맞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며 “근무할 때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욕도 듣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가 유독 많이 맞은 게 아니다. 전국의 경찰관들은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경찰이 매를 맞으면 국민을 보호하기 힘든 만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16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이 청원에는 1만1000명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 집단폭행 사건 때도 경찰의 무기력한 대응을 두고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탓이라며 경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합뉴스

경찰
연합
2018.05.17 20:38

전북경찰 운전 경력직 채용 '의문 투성이'

전북경찰이 기동대 경력직 운전 인력을 채용했지만, 현장에 바로 투입하지 못한 황당한 상황은 이미 채용 공고 당시부터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채용 공고 당시 운전 실기 항목을 평가 기준에 넣지 않았고, 관련 경력(제1종 대형버스 운전 및 관리)은 응시 요건이 아닌 서류 심사 때 가산점을 주는 형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기 평가가 없었더라도, 대형버스 운전 경력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됐다면 속칭 장롱 면허만 가지고 경력 운전직에 도전한 응시자가 합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운전 못하는 경력 운전직 채용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은 기동대 경력 운전직 응시자 및 합격자들의 대형버스 운전 경력관련 서류 제출 여부 및 가산점 반영 여부 등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시 등 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은 운전직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에 대형버스 및 대형승합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의 자격 등을 추가해 응시조건을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월 전북도교육청에서 발표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살펴보면, 도 교육청이 공고한 운전직 응시 조건에는 제1종 운전면허(대형)를 보유한 자로서,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돼 있다.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 채용하는 제도로, 관련 직위의 우수 전문인력 및 경력자를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차량 운전 및 관리 부문의 채용 요건 및 시험방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를 자격 요건으로 하고, 시험 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 또는 실기 평가로 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자격증 소지자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채용을 원하는 해당 기관이 서류나 면접, 실기평가 항목 중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며 이번에 경찰청이 시행한 경우는 경찰청에서 서류와 면접만 시험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종 대형면허 취득시 실기시험이 있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따로 실기시험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경력은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전북경찰청과 같은 방식으로 기동대의 경력직 운전인력을 채용한 타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인원들은 경력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따로 운전 연수 등은 없었다며 배치된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됐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북경찰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채용 비리 의혹으로 비칠 구실을 스스로 만든 것으로 의혹 해소를 위해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천경석
2018.05.17 20:3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창군수 등 공무원 12명 입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정 홍보 게시글을 올린 현직 군수와 이를 공유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숙주 순창군수 등 공무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군수는 자신의 치적 등을 다룬 글을 SNS에 2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나머지 공무원들은 황 군수가 올린 게시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순창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관련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불법인 줄 모르고 한 일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