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교통편 제공 혐의 익산시의원 불구속 입건

익산경찰서는 14일 6·13 지방선거 투표일에 유권자에게 교통편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익산시의회 J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의원은 지방선거 당일과 사전투표일에 승용차와 포터 트럭을 동원해 복수의 유권자를 투표소에 실어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31일 J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J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포함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남승현
2018.08.14 21:36

휴가철 음주단속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송병호)는 휴가철을 맞아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과 함께 도내 전역에서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 전주시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등 음주 운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택시와 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도 음주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316건에 달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21.5건에 달하는 수치로 이중 면허취소 781건, 면허정지 535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
남승현
2018.08.08 20:31

경찰 총경급 인사 단행…군산·남원·김제·부안·임실경찰서장 교체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에 이동민 부안서장, 군산서장에 안상엽 정보화장비과장이 임명되는 등 경찰 총경급 인사가 단행됐다. 경찰청은 전북지역 13명을 포함한 총경급 경찰관 245명에 대한 하반기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군산서장에 안상엽 전북청 정보화장비과장, 남원서장에 최홍범 청문감사담당관, 김제서장에 송승현 생활안전과장, 부안서장에 임성재 홍보담당관, 임실서장에 박주현 정보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전북청 홍보담당관은 박훈기 김제서장, 청문감사담당관은 이동민 부안서장, 정보화장비과장 직무대리는 임종명 치안지도관, 정보과장은 임상준 남원서장, 보안과장은 김광호 임실서장, 생활안전과장은 최원석 군산서장이 각각 발령됐다. 교육을 마친 박종삼 총경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제주해안경비단장 직무대리로 이동했다. 박정근 보안과장은 공로연수에 의해 전북청 경무과로 대기 발령했다. 이번에 자리를 옮기는 일선 서장과 전북청 과장의 이임식은 3일, 취임식은 6일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남승현
2018.08.03 15:00

전좌석 안전띠 의무 모든 도로 확대적용

올 가을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오는 9월 28일부터 기존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됐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그동안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에만 국한돼 처벌됐던 음주운전이 자전거로까지 확대된다. 자전거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할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미끄럼 방지 조치도 의무화된다. 차량의 제동장치는 물론, 고임목 또는 가까운 길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놓는 것과 같은 조치가 없으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국제운전면허 발급제한도 강화된다.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오는 10일부터는 소화전이나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잠깐만 차를 세워놔도 단속 대상이 된다. 기존에도 소화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방용수시설 인근도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경찰
천경석
2018.08.02 20:48

경찰, 익산시의원 선거법 위반 '압수수색'

경찰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익산시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익산경찰은 지난달 31일 익산시의회 J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지방선거와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J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을 투표소까지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에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J의원과 함께 현직 시의원 S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선 아직 설명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경찰은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소고발, 진정, 내사, 타 기관 이첩 등 총 10여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
김진만
2018.08.01 21:00

33명 사상자 낸 군산 주점 방화범 구속영장

군산경찰서는 1일 주점에서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 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49분께 군산시 장미동 ‘7080크럽’ 입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이날 불로 유독가스를 마신 김모 씨(68) 등 5명이 숨졌고, 28명이 치료를 받았다. 일부는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앞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7080크럽’ 대표와 외상값 논쟁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불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당시 이 씨는 “휘발유를 훔친 뒤 손님 많은 시간을 기다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대 걸레를 이용해 출입문 손잡이를 가로막았다”고 진술했다. 황인택 군산서 형사과장은 “범행 당시 화상을 입은 이 씨가 치료를 받다가 1일 퇴원했다”며 “이 씨는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영장 실질심사는 2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경찰
남승현
2018.08.01 21:00

'고교 졸업장 위조 혐의' 군산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군산시의회 소속 A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27일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A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해 학력을 속인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은 맞지만, 현재 수사 중이라 알려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A 의원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천경석
2018.07.29 20:05

한옥마을 절도 행각 20대 구속

전주 한옥마을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4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양모 씨(2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55분께 전주 한옥마을의 한 가죽공방에 들어가 32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7일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양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많아 상점에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훔친 금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천경석
2018.07.24 20:11

피의자 조사 때 수갑 안채운다

앞으로 경찰이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경찰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관련 규칙이 개정된 첫 사례다. 경찰청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살인,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와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배해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며 모든 피의자 조사에서 수갑을 해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장시간 피의자를 조사할 때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는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심야 등 시간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유치인 외부 진료 보장 등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해 관련 규정들을 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를 활용해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펴 경찰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
연합
2018.07.24 20:11

"노회찬, 어제 '어머니 뵙고 오겠다'며 집 나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오전 어머니와 남동생 가족이 사는 고층 아파트 현관 부근에서 직장을 다니는 주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시간대에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현관 쪽에 노 의원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노 의원이 쓰러진 것을 최초로 발견한 경비원 김 모 씨는 “오늘이 쓰레기 분리수거 날이라 수거장에 있다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려 가봤더니 노 의원이 떨어져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씨는 “일부러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일단 맥박이 뛰는지 확인해보라는 경찰의 말에 떨어진 지 1∼2분 만에 맥을 짚었는데도 맥이 전혀 잡히질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인 주민 박 모(75) 씨는 “사고 직후 소방차와 경찰차가 2대씩 와서 노 의원에게 인공호흡을 했는데 반응이 없었고, 5분쯤 심폐소생술 하더니 시신을 파란색 천으로 덮었다”고 전했다. 현장을 찾은 노 의원의 지인 임 모(59) 씨는 “어제 형수님(노 의원 부인)과 통화했는데, 노 의원이 ‘어머니한테 다녀오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집에 들러 형수님 얼굴을 잠깐 보고 나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의 장례식장은 서울 마포구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다.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관계자들과 유족들은 이날 오후 장례식장을 찾았고, 정의당은 노 의원의 빈소에서 오후 3시부터 긴급회의를 열었다. 앞서 경찰은 노 의원 동생과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17∼18층 계단에서 노 의원 외투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신분증이 든 지갑과 정의당 명함, 유서로 추정되는 글을 찾아냈다. 유서 내용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경찰
연합
2018.07.23 20:56

여성 대상 악성범죄 집중 단속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데이트 폭력과 빈집 절도, 소매치기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7~8월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는 지난 2016년 1283건에서 지난해 1429건으로 11.3%나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휴양지 해수욕장, 계곡 등의 피서지 주변 차량털이, 영세상인 갈취, 폭력 등에 대해서도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남승현
2018.07.18 21:20

경찰 영장심사관 도입후 구속영장 발부율 10%p 껑충

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영장심사관 제도가 영장 발부율을 높이는 등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구속영장 발부율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등 영장 발부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보직으로, 경찰 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 전문가가 맡는다. 경찰은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경찰관 남용을 막고자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시범운영 경찰서들의 최근 4개월간 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 79.7%, 체포영장 89.4%, 압수수색영장 93.7%였다. 작년 같은 기간 구속영장 66.1%, 체포영장 88.6%, 압수수색영장 87.7%와 비교해 3개 항목 모두 발부율이 올랐다. 2017년 한 해 경찰 전체 영장 발부율 평균(구속영장 70.2%, 체포영장 88%, 압수수색영장 91.8%)과 비교해도 시범운영 경찰서들의 발부율이 높았다. 경찰은 영장심사관 시범운영 관서를 내달부터 전국 17개 지방청 소속 23개 경찰서로 늘릴 예정이다. 올 한 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치안 수요가 많은 전국 1급지 경찰서(145곳)에서 정식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심사관 제도로 강제수사에 더 신중을 기해 국민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찰
연합
2018.07.11 20:36

'영양 사건' 근조리본 단 경찰…"공권력 강화" 목소리

▲ 출동했다가 숨진 김선현 경위를 추모하기 위해 10일 전북지방경찰청 직원들이 근조 리본을 달았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 직원들의 왼쪽 가슴에는 근조 리본이 달렸다. 출동 나갔다가 피습돼 숨진 김선현 경위(51)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경북 영양경찰서 영양파출소 소속 김 경위는 지난 8일 관내 한 마을의 가정집에서 난동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었다. 경북 영양의 한 시골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북경찰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도내에서도 올해 초 술에 취한 40대가 출동한 경찰 6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 이처럼 공권력을 무시방해하고 심지어 상해까지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서 경찰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도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만 939명에 달한다. 지난 2015년 231명, 2016년 367명, 2017년 229명, 올해도 6월 말까지 112명이 검거됐다. 게다가 이 중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으로 검거된 인원도 같은 기간 20명이나 된다. 이처럼 공권력이 위협받는 상황에 동료 경찰관의 안타까운 순직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전북경찰 내에서도 공권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할 경우 적극적인 무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나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항거도주할 때, 영장 집행에 항거도주할 때,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때 무기를 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관이 총기 등을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일선 경찰관은 출동한 경찰은 급박한 상황으로 보고 무기를 사용했어도 매뉴얼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며 이후 개인적으로 이어지는 민형사상 책임 등을 생각하면 총기류 사용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병곤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들에게 일하다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경찰 조직에서 책임져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개인에게 책임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징계를 받는 경우도 많다며 경찰이 엄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는 무기 사용에 관한 규정을 총기 사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따로 제정해 총기 사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천경석
2018.07.10 20:36

군산 어청도 해안가서 여성 하반신 추정 사체 발견

군산 어청도 해안가에서 여성 하반신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항 내 동쪽 해안가에서 여성 하반신으로 추정되는 사체 일부가 발견됐다. 이날 산책로를 걷던 한 시민이 사람 하반신으로 보이는 사체가 해안가에 있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사체는 검정 타이즈를 착용한 상태로, 골반과 허벅지 뼈 일부가 보이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변사체 관련 단서를 찾기위해 인근 해안을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천경석
2018.07.09 20:46

전북경찰, 직무만족도 최하위

최근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경찰 직무만족도 결과에서 전북청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저하는 전북청 내에서 이어져 온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데, 경찰 고위 인사를 앞두고 전북청은 원인 분석에 나서는 등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경찰청에서 실시한 내부 직무만족도 조사에서 전북청은 전국 17개 지방청 가운데 15위를 기록했다. 인사·성과 관리, 근무환경 등을 평가하는 직무만족도 조사는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조사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상반기 11위를 기록한데 이어 2017년 하반기에는 16위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전북청 내 경찰서별로는 장수경찰서가 직무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어 고창, 순창, 완주, 정읍경찰서 순으로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군산경찰서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이어 전주 완산, 임실, 진안 등의 순으로 낮은 직무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청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에서는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 청장 부임 이후 전북청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던 직무만족도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 직원들의 애로와 불만을 해소하는데 최우선 역점을 두고 노력해왔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 직원 대상 무기명 의견조사를 통해 77건의 의견을 수렴해 조치했고, 온라인 소통방과 오프라인 소통함을 개설해 무기명으로 건의사항을 청취해 개선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게다가 직무만족도 결과 이후 이어진 후속 조치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애초 전북청은 청장 주재로 전 직원이 대강당에 모여 직무만족도 결과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 했지만 취소한 후, 각 사무실별로 1명씩 과장 주재로 면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자체 설문조사를 두고도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직무만족도 저하의 책임 문제를 직원들에게 물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청 관계자는 “수치상으로 나온 분석 결과만 가지고는 실질적인 불만 요인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희망자에 한해 무기명 설문조사를 통해 불만 요인을 발굴한 것”이라며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하반기 조사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결과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시행했던 직무 만족 시책들의 효과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천경석
2018.07.08 19:52

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한 40대 구속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임모 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A씨(37)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임 씨는 A씨가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은 임 씨가 폭행과 함께 A씨에게 "죽이겠다"며 협박하는 등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남승현
2018.07.06 21:20

응급실 의사 폭행 '주폭' 구속영장

익산경찰서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임모 씨(46)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사건 이후 대한응급의학회가 학회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그를 치료한 병원도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날 병원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의료계가 떠들썩할 정도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 임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익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A씨(37)를 팔꿈치와 주먹,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응급실 의사 폭행의 발단은 술과 웃음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 씨는 오른쪽 손가락 골절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골절 환자의 경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임 씨는 입원을 요구했고, 이에 진료하던 의사는 나중에 다시 입원 안 한다고 다른 말 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했다. 이에 임 씨는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안한다며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고, 이 대화를 한켠에서 듣고 있던 A씨가 자기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임 씨는 A씨에게 다가가 왜 웃냐. 내가 코메디언이냐며 따지기 시작했고, A씨가 웃어서 죄송하다고 말하며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다시 다가온 임 씨는 응급실 데스크에 앉아있던 A씨의 얼굴을 팔꿈치로 내려쳤고, 바닥에 주저 앉은 그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 과한 행동을 했다. 피해를 당한 의사에게 미안하다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가 늦은 뒤였다.

경찰
천경석
2018.07.05 21:02

불법 사행성게임 영업장 덕진구청·경찰 합동단속

전주시 덕진구청과 전주덕진경찰서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장 합동 단속을 실시해 게임기 90대 및 게임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장치인 똑딱이 83개 등 1톤 용달차 11대 분량을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행성 게임장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를 설치,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환전영업’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불법 환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덕진구는 매년 게임제공업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다.

경찰
강인석
2018.07.04 21:26

휴가용품 인터넷 사기 주의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용품 판매 등을 미끼로한 인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돼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휴가용품·여름 가전제품 등 관련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476건 가운데 37%(177건)가 7∼8월 집중됐다. 유형별로는 캠핑용품 판매 사기가 66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에어컨·선풍기 등 여름 가전제품 48건(27.1%), 여행상품 29건(16.4%)등 순이었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긴급 처분’, ‘특별 할인’ 등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 관심을 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찰
연합
2018.07.03 20:32

"수사권 조정, 검경 선의의 경쟁해야"

수사권 조정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화한 형사사법구조로 가느냐, 국민에게 얼마나 편익을 주고 인권문제도 개선하느냐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는 30일 정년퇴임하는 이철성(60) 경찰청장은 28일 출입기자단과 마지막 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정부 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 청장은 1954년 만들어진 형사소송법 체계가 변화하는 시점에 검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만이 없겠나라며 양 조직 소속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이 녹아들고 정리돼 가면서 서로 건전한 협력경쟁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찰이 떠안은 여러 과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꼽았다. 이 청장은 한국 경찰이 안정적 치안을 유지한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를 유지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현 정부의 방향성을 녹여내고, 그러면서도 비용이 덜 들고 능률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진단했다. 재임 기간 박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무사히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당시 민심의 큰 흐름을 경찰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 경비병력 운용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국민이 질서를 잘 지켜 과거와 같은 폭력적인 집회가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정부가 바뀌고도 중도사퇴 없이 퇴직하는 첫 경찰청장이다. 연합뉴스

경찰
연합
2018.06.26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