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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노인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안전 안부 전화 캠페인에 나섰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지난 2013년 40.1%, 2014년 46.8%, 2015년 48.4%, 2016년 44.2%, 2017년 53.5% 등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사망률은 70대가 53.9%로 가장 많았고, 65~69세 30.9%, 80대 14.8% 순이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고 있지만, 노인 사망자 비율은 높다. 이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북 경찰은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증대하기 위해 교통안전 안부 전화 캠페인에 나섰다. 가족들이 부모들에게 안부 전화를 자주하고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해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다. 전북경찰이 캠페인을 시작한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는 22건의 노인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 전년 동기 대비 21.4% 감소하는 등 시행 초기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석현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전북의 노인 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임을 고려할 때 우리 모두가 어르신 교통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부모님에게 어릴 적 자주 들었던 차 조심하라는 당부를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안부 인사로 보답하자고 당부했다.
군산경찰서는 19일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현주건조물방화)로 정모 씨(77)를 구속했다.(2월 27일자 4면 보도)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께 군산시내 한 아파트에서 형(78)과 형수(75)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형수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형은 얼굴과 목 부위를 크게 다쳤다. 연기를 들이마신 정 씨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퇴원했다. 조사결과 정 씨는 조카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형과 형수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금품을 받고 아파트 분양 홍보기사를 쓴 정황이 포착된 언론사 사무실과 건설회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아파트 분양 홍보기사의 대가로 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도내 한 언론사 남원 사무실과 건설회사 임원 사무실 및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남원에 아파트를 분양한 이 건설회사는 분양관련 기사의 대가로 기자들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언론사 가운데 일부는 홍보기사에 대한 비용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홍보기사를 쓴 배경과 대가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는 13일 봉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엄마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둔산자율방범대, 둔산생활안전협의회 등 40여명이 함께 동참한 가운데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서다 보다 걷다’등 보행 3원칙 준수 캠페인을 홍보했다.
검찰경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무늬만 개혁안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 권고안이 지휘 등 일부 용어만 삭제할 뿐, 사실상 지휘 권한 등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8일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의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해 사법경찰관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와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변사사건, 경찰의 영장 신청 시 보완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남겨뒀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가 밝힌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담은 권고안과 크게 대조된다. 경찰개혁위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요청권으로 사후통제를 받는 등의 권고안을 지난해 12월 7일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영장청구권도 대조적인 견해를 내놨다. 부패, 경제 금융, 공직자, 선거 범죄, 경찰관 범죄, 경찰 송치 사건 등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으로 권고했다. 이는 경찰관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요구하는 경찰개혁위의 권고안과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시절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공약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무늬만 개혁이다. 결국, 지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등이 약간 다듬어졌을 뿐, 독점권은 놓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수 문화와 폐쇄성 논란이 제기된 경찰대 개혁방침을 밝힌 경찰이 향후 경찰대 신입생 남녀 분리모집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여학생 체력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2일 “경찰대든 간부후보든 여학생 성적이 우수하니 여성 비율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체력 측면을 지금과 같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전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앞서 작년 10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관 남녀 분리모집 채용 제도를 폐지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올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경찰대와 간부후보생에 대해 우선으로 남녀 통합모집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대의 경우 현재 정원 100명에 남학생 88명, 여학생 12명을 모집하고 있다. 이 청장은 “여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직업상 요구되는 물리력을 고려해 강화한 체력기준으로 통합 모집해야 할 것”이라며 “그래도 여성 비율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전북지방경찰청은 7일 도내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로 지목된 가해 남성 4명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내사 대상은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 J씨를 비롯해 사립대학 교수, 연극 연출가 등이다. 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들은 최근 기자회견과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 등을 통해 미투운동에 나섰다. 경찰은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여성 수사관을 배정하고, 가명 조서를 받는 식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르면 이번 주 일부 가해자는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소한 시비로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을 마구 때린 뒤 달아났던 익산 조직 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익산 모 폭력조직 조직원 장모 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 일행 8명은 지난달 13일 오전 2시30분께 익산시 신동 한 술집에서 A씨(22) 등 5명을 주먹과 발 등로 수차례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 씨 일행은 A씨 등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A씨 일행은 뇌진탕과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당시 주변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했다. 경찰은 달아난 8명 중 장 씨를 포함한 6명을 붙잡고 남은 2명을 쫓고 있다.
투신교사 유족의 기자회견을 막은 전북경찰이 과거 노동단체의 기자회견은 허용해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여기에다 다른 전북지역 공공기관들은 기자회견 개최나 일반 도민들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상태로 경찰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 익산 모 교사의 유족과 시민 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의 출입을 막았다.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청사 방호 규정에 따라 불특정한 인원이었고, 사회단체가 포함됐으며, 집단의 돌발행동이 우려돼 출입을 불허했다며 청사 내에서 집단의 민원인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면서 기자회견을 한 전례(前例)가 없다고 출입제한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제한이유는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쉬 납득이 되질 않는다.지난 2010년 10월 15일 오후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 20여 명은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들은 정부의 정책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공공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쳤다.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기자회견도 있었다.또 같은해 5월 6일 전북지역 한 군청 여직원이 현직 군수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기자실에서 열었다. 당시 군수는 선거를 앞둔 음해라며 검찰에 맞고소 하는 등 첨예한 다툼이 이어졌다.국제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기자회견도 열린 적이 있다.지난해 10월 26일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일본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전모 씨(29)의 어머니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교도소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경찰이 과도하게 규정을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경찰은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제32조와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전북경찰청사는 제한지역이며, 국가기밀암호자재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등의 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번 유족 등의 출입이 보호구역에 어떤 손해가 예상됐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또 전북도청과 전북도교육청 등은 비교적 자유로운 출입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과 비교된다.전북 경찰처럼 보안업무규정에 포함된 전북도교육청은 기자실 대표와 상의를 거쳐 기자회견을 조율하는 등 출입을 일방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조가 1층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한다.수시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는 전북도청의 한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단체가 아니면 모두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며 출입을 별도로 막지 않는 이유는 청사는 도민들에게 개방된 곳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경찰은 도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의 출입 여부를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 시민의 알릴 권리 자체를 침해했다며 차제에 이런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출입 규정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이번 투신 교사와 동료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분석했지만, 투신 할 정도로 심한 교내 따돌림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좀 열어 주세요. 남편 죽음을 언론에 알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황당한 승강이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전북지방경찰청 입구다.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조모 씨(49)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관계자 등 10여 명이 문전박대를 당했다. 조 씨는 지난 1일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익산 모 교사의 아내다. 이날 조 씨 가족 등은 경찰청 기자실을 찾아 남편의 죽음을 알리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경찰은 규정에 따라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분개한 유족은 청사 입구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씨는 억울한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유족을 괴한으로 보는 전북경찰의 모습에서 인권 경찰 기대는 사라졌다며 기자회견문을 읽었다. 고인의 처남 조모 씨(53)는 매제가 왜 죽음을 택했는가에 대한 조사가 아닌, 단순 자살로 정해 놓고 이를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익산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재단 이사장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크다 보니 전북경찰청이 직접 사건을 맡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유족 등은 현수막을 지참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북경찰청 기자실로 이동했다. 경찰은 이날 유족 등의 기자실 출입을 막은 것은 경찰청사가 방호시설로서 엄격한 출입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일섭 전북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은 청사 방호 규정에 따라 불특정한 인원이었고, 사회단체가 포함됐으며, 집단의 돌발행동이 우려돼 출입을 불허했다며 일반적으로는 청사는 국민 모두의 공간이지만, 문제될 만한 경우 출입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사 내 기자실에서 집단의 민원인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면서 기자회견을 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도청, 전북도교육청 등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집단은 물론, 현수막을 설치하며 구호를 외치기도 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국장은 시민의 공간을 자의적으로 출입을 막으며 시민의 언로를 막은 건 매우 유감스럽다.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려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이를 정문에서 막은 전북지방경찰청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정읍의 한 호프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주인의 사망 원인을 방화에 의한 화재사로 잠정 결론 내렸다.경찰은 애초 방화 용의자인 내연남 장모 씨(61)가 여주인 A씨(47)를 살해하고 가게에 불을 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부검 결과 화재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시신 부검 결과 폐와 기관지에서 그을음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를 통해 A씨가 몸에 불이 붙은 이후에도 생존해 호흡한 것으로 추정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화상으로 숨졌는지, 쇼크로 인해 숨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별다른 외상이 없는 것을 보면 현재로서는 화재로 숨졌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방화 용의자인 장 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6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호프집에서 A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다.경찰은 범행 동기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겨울방학 선도 보호 활동을 통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유해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이번 선도 활동으로 학교폭력 등 범죄 청소년 74명을 적발하고, 음주와 흡연 등 비행 청소년 84명을 선도했다.주류 판매업소와 피시방 등 435곳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점검과 계도 활동을 벌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한 유해업소 12곳을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앞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40여일 동안 경찰은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선도 활동과 유해업소 단속을 병행했다.이번 활동에는 경찰과 교육청, 자치민간단체 등 466명이 함께 했다.경찰 관계자는 겨울방학이 끝난 이후에도 건전한 졸업식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예방 활동을 할 계획이라며 신학기에도 학교폭력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의 한 호프집에서 살인 방화를 일으켜 여주인을 숨지게 한 60대 동거남이 붙잡혔다. 경찰은 사망이 ‘방화 이전에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6일 정읍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9시 5분께 정읍시 신태인의 한 가맥집과 4㎞ 떨어진 곳에서 장모 씨(61)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장 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께 해당 가맥집에 불을 내 여주인 A씨(4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에 그을린 채 발견된 A씨는 가게 복도에서 천장을 본 상태로 누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잦은 외출 외박으로 다툼이 많았다.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 끝에 집에 있던 휘발유를 A씨에게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경찰은 “A씨의 혈액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되지 않았는데, 방화 치사라면 연기를 흡입하면서 검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날 이혼한 전 남편과 술을 마시는 등 발견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건 발생 3시간 전 장 씨는 A씨에게 “불을 지르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경찰은 “장 씨의 얼굴과 손 등에서 화상으로 인한 수포를 발견하고, 추궁 끝에 범행을 일부 인정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정읍의 한 호프집에서 살인 방화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5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6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호프집에서 불이 나 내부 128㎡ 중 16㎡와 집기 등을 태우고 15분여 만에 진화됐다.출동한 소방당국은 진화 후 내부에서 주인 A씨(47)의 불에 탄 사체를 발견, 경찰에 신고 했다. 일단 A씨 사체에서는 불에 탄 흔적외에는 별 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남녀가 다투는 소리 후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 진술에 따라 살인, 방화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씨와 함께 있던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쫓고 있다.사체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107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주야간 상시단속을 벌인 결과 73일 동안 음주운전 1077건을 적발해 517건은 면허정지, 560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처분했다.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송년신년회 등 모임이 잦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언론 보도 등 사전홍보뿐 아니라 일제 단속과 상시단속 등을 강도 높게 실시했다. 특히, 유흥가나 식당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되는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의지를 제압하는 위력단속을 하고, 불시 단속으로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에 주안점을 뒀다.또한,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여 단속하는 스팟이동식단속으로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제고했다.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전북지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는 135건,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고는 21건,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 감소했다.
의사면허정지 기간에 다른 의사의 면허를 빌려 환자를 불법 진료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5일 의료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4개월 동안 다른 의사 B씨(90)의 면허를 빌려 환자 6300여 명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다 적발돼 4개월 동안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억5000여만 원과 진료비 1억1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억80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일보 등 도내 12개 언론사로 구성된 전북기자협회(회장 이창익)는 최근 논란이 된 전북지방경찰청의 보도 자제요구는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며, 시대착오적인 심각한 언론통제 행위라고 규정했다.전북기협은 2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언론사들은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사안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경찰의 부탁을 받았고, 몇몇 경찰 간부들도 언론에 보도 자제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상명하복 체계인 경찰 조직 특성상 고위급 간부의 보도 통제 지시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전북경찰청에서는 불공정 인사에 대한 내부 불만이 나왔고, 언론이 이를 비판하자 강 청장 부임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인사에서 홍보계장을 전보 조치했다. 비판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홍보계장을 교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북기협은 성명을 내고 전북경찰청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했다.이와 관련, 강인철 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면서도 인사는 공정했으며, 보도 통제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송영선 전 진안군수(66)가 재임 시절 골프장 대표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진안의 한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수수)로 송 전 군수를 구속했다.송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진안군수로 재임하면서 진안군의 한 골프장 업자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군수는 이 골프장 조성을 위해 투자 등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전주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날 오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전 군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해당 골프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재임 기간 중 대가성 뇌물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에 단행될 전북지방경찰청 경정경감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기준이 나흘 만에 바뀐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와 관련, 지난 11일에는 현재 보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지방청 경정경강급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 해 근무지 이동 희망자 지원을 받겠다고 밝혔다.나흘이 지난 15일 이 기준이 바뀌었다. 현재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지방청 경정급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인사 내신서를 내도록 했다.특히 현재 자리를 유지하는 유임을 택할 경우에도 23차 희망 근무지를 적도록 했다. 기재하지 않으면 불이익에 대한 주의도 있었다.강인철 청장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는 바뀐 기준에 따라 같은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정 9명 가운데 실제로는 3명만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내정했다. 이 중 A 경정은 유임을 희망한 경정 중 유일하게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경정은 내부적으로 최근 전북경찰에 대한 잇딴 비판보도를 막지 못해 논란이 불거진 당사자이다. 반면 3명 가운데 B 경정은 A 경정 보직을 1순위로 희망했다.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서는 인사 기준까지 번복한 데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면책성 인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번 인사는 의구심이 생기게 한다면서 인사 기준을 발표하고 번복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사 담당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보직이 결정됐을 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경찰 등 권력기관 개편안과 관련, 전북지방경찰청 내부에서 기대와 우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경찰청은 우선 지방청별로 부장을 지휘관으로 한 수사개혁전담팀을 조직하라는 후속작업에 나섰지만 경찰 개혁을 위한 로드맵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시행까지는 시간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후 지방경찰청은 부장급(경무관)을 지휘관으로 한 수사개혁전담팀을 조직할 계획이다. 수사개혁전담팀은 경찰조직과 기능 개편을 위한 여론수렴 등의 기구로 알려졌다.전북청 관계자는 기존에 자치경찰 준비 T/F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되던 논의 체계를 명칭 변경과 함께 격상해서 회의를 진행하라는 지시는 내려왔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본청 지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특히 가장 큰 변화로 주목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기구 개편과 관련, 일선 경찰들은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경찰을 분리할 경우 전문성과 독립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능별 분리로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도내 일선 경찰서 A 경정은 수사경찰의 경우 가칭 국가수사본부가 생겨 지휘를 받고, 현재 청장이나 서장에게는 일반수사 지휘권만을 가지게 하는 등 조금 더 독립적이고, 외압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반면, 다른 경찰서 경감급 B 간부는 수사경찰이 아닌 일반 행정경찰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을 견제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수사경찰도 범죄 첩보 제공에 있어 행정경찰과의 협업이 중요한데, 분리됨에 따라 경찰 내부적으로 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 경찰 조직 내에서는 영장청구권 등 뚜렷한 방안이 마련돼야 실효성을 찾을 수 있다는 요구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좁혔지만 경찰이 원하는 영장청구권이나 수사종결권은 보장하지 않았다.전북청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가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과 영장청구권인데 이러한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개로 자치경찰 등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써는 예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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