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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에서 3명의 총경이 배출된 가운데 전북청 창설 이후 첫 여성 총경도 탄생했다. 경찰청은 28일 2019년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82명을 발표했다. 이 중 전북경찰청에서는 권현주 형사과 강력계장과 강태호 청문감사담당관실 감찰계장, 이인영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권현주(48) 내정자는 경찰대 8기 출신으로 전북청 사이버수사대장, 군산서 수사과장, 전북청 광역수사대장, 익산서 수사과장, 전북청 강력계장 등을 지냈다. 군산 출신인 강태호(53) 내정자는 군산고와 전북대를 졸업했다. 1991년 경위 특별채용으로 경찰에 입문해 임실서 생활안전교통과장, 완주서 경비교통과장, 익산서 청문감사관, 전주 덕진서 경비교통과장, 전북청 인사계장 등을 지냈다. 이인영(51) 내정자는 전북청이 1945년 창설된 이래 첫 여성 총경 승진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임실 출신인 그는 전주 유일여고전북대원광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90년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부안서 생활안전과장, 전주 덕진서 여성청소년과장, 전북청 아동청소년계장 등을 지냈다.
이인영 전북경찰청 여성보호계장 경찰 창설 이후 여성 총경을 단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첫 여성 총경 승진자가 나왔다. 경찰청은 28일 '2019년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82명 명단을 발표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권현주 강력계장과 강태호 감찰계장, 이인영 여성보호계장 등3명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이인영 계장은 전북 최초 여성 총경 승진자라는 새 역사를 썼다. 전북 경찰은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3년 동안 여성 총경을 단 한 번도 배출하지 못했으나 이번 인사로 오명을 씻었다. 이 계장은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1990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2011년 경정으로 승진해 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과장과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여성보호계장 등을 맡았다. 이 계장은 "전북경찰청 여경 중에서 처음으로 총경으로 승진하게 돼 영광이다"며 "지금껏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앞으로도 이런부분에 중점을 두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경을 대표해 중책을 맡은 만큼 여경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7일 성희롱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지구대장으로 근무한 A경감에 대해 중징계(강등)를 결정했다. A경감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며 소속 신임 B(여)순경 등 2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B순경이 경찰청 본청에 성희롱을 신고하며 이같은 징계가 결정됐다. 경찰관계자는 A경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징계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박태랑 수습기자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제1부장에 김순호(55) 광주광산경찰서장, 전북경찰청 제2부장에 강황수(55)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 전주완산경찰서장에 최종문(51)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이 각각 내정됐다. 경찰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경무관급 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순호 전북경찰청 제1부장 내정자는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9년 경장 특채로 경찰에 투신한 그는 울산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감찰담당관, 안산 상록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 제2부장 내정자는 이리고와 원광대 법학과 및 법학석사,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89년도 경찰간부후보 37기로 경찰에 임용됐다.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 완주경찰서장, 익산경찰서장, 전북청 정보화장비담당관 등을 거쳤다. 정읍 출신인 최종문 전주완산경찰서장 내정자는 경찰대 4기와 연세대 행정대학원 법학석사를 졸업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과장, 김제경찰서장, 서울 관악경찰서장 등을 거쳤다. 한편 이훈 전주완산경찰서장은 경찰청 국립외교원으로, 김갑식 전북경찰청 제2부장은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경찰청이 전북 출신 총경 3명을 비롯한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15명을 발표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에 연고지를 둔 경무관 승진 내정자는 정읍 출신 송정애(55) 대전청 경무과장, 정읍 출신의 최종문 (51)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장, 김제 출신의 이형세(51)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등 세 명이다. 이외에 본청에서는 조지호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박지영 감찰담당관, 김광호 복지정책담당관, 최승렬 수사과장, 우철문 범죄예방정책과장, 김소년 경호과장이 승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한형우 생활안전과장, 이상률 정보1과장, 하원호 경비1과장, 윤희근 정보2과장, 반기수 형사과장이 승진했다. 이명호 전남지방경찰청 정보과장도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을 달았다.
정읍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1장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15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마트 업주 A씨가 5만원권 위조지폐를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 했다. A씨는 전날 마트 매출금을 입금하기 위해 이날 은행을 찾았다가 위조지폐 1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해당 위조지폐가 컬러 프린터기로 복사했고, 맨눈으로 봐도 식별할수 있을 정도로 조악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위조지폐가 사용된지 4~5일 정도 경과한 것으로 보고 매장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마트를 방문한 고객과 거래처 관계자들을 용의 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전주지검은 친형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를 8년간 도운 혐의(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최규성(68)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8년간 도피 생활 중이던 친형을 수시로 만나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까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내다가 7조5천억원 대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농어촌공사 사장에 취임해 논란을 빚은 끝에 지난달 27일 사임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 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 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사장은 형이 도주한 초기부터 계속 도움을 줬다"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제외했고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속보=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용차량을 운전하며 위문품을 돌리다 교통사고를 낸 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0월 18일자 4면) 전주 완산경찰서는 3일 전주시의회 A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A의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한지 2개월이 넘은데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12월13일 자정까지)가 1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자치센터 공용차량(1톤 트럭)을 이용해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 등에 주민센터 앞으로 전달된 위문품을 돌리다 주차된 차를 들이 받았다. 하지만 상대방 차주에게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나 자신을 연락처를 알리지 않았다. 게다가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주민센터 공무원으로 바꿔치기하고 해당 구청 명의로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의원이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방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 운전자임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수사 관건은 사고보험처리 과정이나 운전자가 구청 공무원으로 바꿔치기 된 것으로 범인도피죄 적용여부 및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직접 물품을 돌린 점으로 미뤄 공직선거법 위반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출마의사나 신분을 밝히면서 의원이 위문품을 돌렸다면 선거법 저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2월 13일이어서 수사기관이 신속히 사건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사건과 시각이 얽혀있는 만큼 다각도로 여죄가 있는지 수사 하는 중이라며 현재 결론 난 수사가 아니며 혐의 입증을 위해 속도를 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세종김보현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둔기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 A(62)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자정께 남원시 한 아파트 안방에서 남편 B(63)씨를 둔기로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남편의 행적을 문제 삼으며 부부싸움을 하던 중 집 안에 있던 둔기를 들고 범행했다. B씨가 둔기에 맞아 쓰러진 이후에도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방치한 채 잠이 들었고, 이튿날 집에 들어온 아들이 B씨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일 B씨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잠이 들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인사가 다가오면서 전북지역 승진 대상자를 놓고 전북경찰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정급 이상 경찰 간부에 대한 근무 평정이 진행 중으로 빠르면 경정급 업무성과 평가 우수자 명단이 다음 달 중순 이전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 명단 안에 들면 최종 총경 승진 대상자가 된다. 올해 역시 도내 총경 승진 대상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과 2017년 초 전북 몫으로 3자리가 배정됐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올초 인사에서 2자리로 줄었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직제가 정보, 보안, 경무, 감찰 등 1부와 수사, 형사, 생활안전, 경비 등 2부로 나눠지는데 타 지방 경찰청과의 형평성 및 지역 치안 수요를 감안할 때 전북 총경 몫은 최소 3자리 이상 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총경 승진자가 2명에 그칠 경우 도내 경정급 경찰관 포화상태로 심각한 인사적체에 시달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타 지역은 대부분 2011년 경정 승진자 가운데 총경이 배출된 상황에서 전북에서는 여전히 2009년 경정 승진자 이후 배출자가 없어 지역 안배에 역행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전북경찰 내부에서는 올해 10명 안팎이 총경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2007~2011년 경정 승진자 등이 대상이다. 전북경찰청에서는 2009년 경정 승진자인 한달수 수사2계장과 권현주 강력계장, 김종신 정보3계장(2010년 승진자), 주현오 경무계장(2011), 이인영 여성보호계장(2011), 황동석 경비경호계장(2011) 등이 총경 승진 대상자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고준호 덕진서 생활안전과장(2007), 김민택 완산서 청문감사관(2007), 박승관 완산서 여성청소년과장(2010) 등이 있다. 여기에 2009년 승진자인 권미자 전북청 보안1계장이 여성 몫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북청의 한 관계자는 총경 인사 폭이 커지고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젊은 나이에 승진한 경정들이 계급정년으로 조기 퇴직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며 올해 총경 승진자가 몇 명이 될 지 등은 전북경찰의 입지를 대변하기도 하는 만큼 직원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인사발표를 통해 현 강인철 전북청장을 6개월 유임하고, 김제 출신의 조용식 서울경찰청 경무부장(58)을 서울경찰청 차장(치안감)으로 승진시켰다. 조 경무부장은 전북경찰청 경무과장과 김제서장, 익산서장, 서울경찰청 정부서울청사경비대장, 수서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지역맞춤형 경찰이 핵심이다. 전국의 국가경찰(11만 7617명) 중 36%(4만 3000명)를 지방직 자치경찰로 돌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밀착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상반돼 교차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10여 년 전부터 추진됐던 정책이다. 그러나 지방 분권 불안정경찰 내부의 이견 등으로 수차례 도입이 좌절됐다. 이번 도입안은 그간의 우려와 지적들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론적으로 이상적이라는 게 전북 경찰 상당수의 반응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 현장에 도입됐을 때 경찰의 자율성이 아닌 자치단체의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치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청사진에 따르면 자치경찰의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도지사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작 시도 경찰위원회 위원 5명을 임명하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상당수 경찰들은 정치성향이해관계 등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업무가 좌지우지 될 것을 걱정했다. 지역별로 홍보에만 치중하거나 검거에 집중하는 등 제각각으로 진행돼 시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 또는 토호 세력과의 유착은 물론 나아가 자치경찰 예산을 편성심의하는 지방의회나 시도의원의 눈치까지 보게 돼 역으로 경찰의 자율성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무적으로는 수사 관할체계의 명료화가 요구된다. 자치위는 자치경찰 간 업무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경찰 근무 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합동 근무하는 112상황실 도입도 계획했다. 그러나 사건의 성격이 모호할 땐 담당 배정이 늦어지거나 한쪽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다. 지구대의 초동 대처와 국가경찰의 수사 간 간극도 지적됐다. 무엇보다 자치경찰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예산이다. 초기에는 지역별 예산서비스 균형을 위해 국비예산이 지원된다고 해도 전북 재정 규모와 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지역 재정자립도에 따라 경찰 대우와 치안 서비스의 질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이 큰 상태다. 전북 안팎 경찰들 사이에서 시골경찰서울경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 일선 경찰서의 한 팀장은 현재 자치경찰이 중점적으로 맡는 치안 업무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가정폭력, 교통, 유흥 등인데 시민 일상과 직결되고 바로 체감하는 유형이라며 기준 없고 빈곤한 자율성은 시민에게 오히려 안전의 불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커닝페이퍼 의심 포스트잇. /연합뉴스 서울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정답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실제 문제유출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구속된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53)씨와 함께 그의 쌍둥이 딸들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오전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 사이에 치러진 정기고사 총 5회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쌍둥이 자매가 문이과 전교 1등을 석권한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뿐 아니라,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1학년 2학기 중간기말고사까지 모두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숙명여고 2학년에 재학 중인 두 쌍둥이 딸은 부친으로부터 문제를 유출 받아 부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경찰 수사결과 쌍둥이 동생이 만든 암기장에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전 과목 정답을 메모해둔 사실이 발견돼, 유출 의혹을 입증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한편 경찰은 A씨 부녀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전임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 3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학교 성적관리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을 맞아 11월부터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주야간에 관계없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 우려 시간대에 유흥지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석현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만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전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건물 아닌가요? 사복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는 경찰청 별관이라는 간판도 달았던데... 과거 국가보안법 사범 들을 수사했던 전북 경찰의 보안분실이 여전히 운영 중이어서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 소속 보안 경찰 28명 중 20명이 전주시 금암동 모 2층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건물은 보안 1계와 2계, 보안수사 1, 2대 소속 직원이 근무중인데, 경찰은 과거 냉전시대 국가보안법 사범과 간첩 등 반공법 사범들을 주로 수사하면서 인권 침해와 유린, 탄압, 이데올로기의 상징적 건물로 불렸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전국 26개 경찰 보안분실 중에서 23개는 현재 운영되고 있고, 22개는 용도 변경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월 8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전국에 있는 보안분실은 별도의 조사공간으로,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보안분실 이전의 필요성을 권고하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난 8월 13일 경찰청 일일회의에서 별관과 분실로 운영되는 정보보안사무실의 청사 내 이전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3년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파기 환송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김형근 교사(55)의 수사가 이뤄진 곳이 바로 이곳 보안분실이다. 김 교사는 2015년 9월 간암으로 별세했다. 2007년부터 이뤄진 김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와 길고긴 재판이 그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진보단체들의 주장도 나왔다. 2007년에는 전북 진보연대가 이곳 보안분실의 철거를 요구하며 철거딱지를 붙이기도 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현 본청사가 좁아 광역수사대 건물내에 리모델링해 분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예산은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마 2020년 쯤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대표는 냉전시대 남과 북이 서로 반목했던 시대 상징 중 하나가 바로 보안분실이라며 이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시대에 맞게끔, 시민들의 정서에 맞게 변화해야하고 신속히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이 제73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25일 경찰청 내 1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함께하는 민주경찰따뜻한 인권경찰믿음직한 민생경찰을 행사 문패로 내걸고, 전직원이 참석했다. 이날 도내 유공경찰관 300명, 행정 주무관의무 경찰 81명, 민간인 감사장 138명 등 총 519명이 각각 표창과 감사장을 수상했다. 박헌수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이 근정포장, 박휴성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이 대통령표창, 신중구 경찰발전위원회 위원과 유성남 자율방범연합회장이 행안부장관 감사장을 수상했다.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은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이 정읍시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 20억원대 교량공사 비리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정읍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읍시 구절초 축제 관련 교량공사 자료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정읍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주변 교량 공사 수주 과정에서 업자와의 비리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간 근무를 하는 전북 경찰관들의 2/3가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건강 이상 소견을 받은 비율이 6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1138명 중 유소견자가 329명(28.9%), 요관찰자는 426명(37.4%)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2016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773명 중 유소견자 181명(23.4%)과 요관찰자 233명(30.1%)보다 늘어난 수치다. 유소견자는 질병 소견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하고, 요관찰자는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정부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관들의 업무적 특성을 감안해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2014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근무가 직업상 유해인자로 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중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건강은 경찰관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도 중요하다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일부가 아닌 모든 경찰관이 매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본적으로 야간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의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 부서에 여경이 없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경이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 또한 전국 지방경찰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돼 성폭력 등 여성 인권과 관련한 사건 발생과 수사 시 수사미진과 피 조사자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청 산하 일선서 17개 여성청소년 수사팀 중 여성 경찰관이 없는 곳이 6곳으로 미배치율은 35.3%였다. 이 같은 미배치율은 전국평균인 8.4%보다 4배 넘게 높은 수치로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경북과 경남, 제주는 미배치율이 0%를 기록했고 서울(0.8%)과 경기 남부(1.9%), 강원(5%) 순으로 미배치율이 낮았다. 반면 전북을 비롯한 광주는 31.3%로 30%가 넘는 미배치율을 보였다. 또 전국지방경찰청 별 여성청소년 수사팀 성별 현황 중 전북청의 여성 경찰관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청은 143명의 수사팀원 중 여성 경찰관이 26명으로 여성 경찰 비율이 18.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적으로 강원(28.5%)이 여성 경찰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27.8%), 대구(27%), 경남(26.7%), 경북(25.7%) 순이었다. 전북과 함께 광주(19.1%), 인천(19.2%), 경기 북부(19.4%)만이 20%에 미달하는 비율을 보였다.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실종 및 가출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로 그동안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등에서 분담해온 이들 범죄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편됐다. 하지만 높은 업무 강도와 기존 인력과의 인사 형평 등을 이유로 수사팀 내에 여성 경찰관이 없는 곳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과 아동의 폭력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팀에 여성 경찰관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 조사와 피해자 보호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지난 3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전 경찰관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여성 경찰관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지역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도 여성 경찰관이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경찰개혁위원회 권고로 그나마 늘어난 수치라며 현재 경찰서별로 여성 경찰관이 모두 1명씩 있고, 팀 개수가 많은 일부 경찰서에만 여성 경찰관이 부족한 곳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전북지방경찰청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체감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전북청의 체감안전도 점수는 75.5점으로 전국 2위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경찰청이 79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전북경찰청과 강원경찰청이 각각 75.5점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체감안전도는 전반적 안전도 점수와 강도살인절도폭력교통사고 등 분야별 안전도 점수를 합산해 계산한다. 전북청 관계자는 도민에게 공감받는 치안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 5월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하반기 체감안전도는 올해 연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 경찰 중간 간부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내부비리수사대는 정읍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조사 중이다. 수사대는 A 경감이 수년간 해외 원정도박을 다닌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전북경찰청에 다녀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청 관계자는 A 경감이 해외 원정 도박 의혹으로 경찰청 내부비리수사대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청에서 조사하는 것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적절한 징계를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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