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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국정감사 이모저모] 조희현 청장·권은희 의원 인연 '눈길'

◇전직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과 조희현 청장의 인연이 눈길을 끌었다.지난 2014년 권 의원은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과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지낼 당시 조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부장을 지낸바 있다. 권 의원은 관악서 여청과장을 끝으로 광주에서 출마, 정계에 입문했다.이날 국감에서 권 의원은 조 청장에게 예전에 모셨는데, 성격이 드러난 업무보고는 없는 것 같다며, 전북청에 와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업무를 물었다.이에 조 청장은 암묵지(暗默知, 학습과 경험으로 체화되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지식)를 언급하며묵묵하게 일하는 직원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에 권 의원은 전북 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많은 노고를 써달라며 웃었다.◇이날 오전 전북도 국감에서 보고된 전북관련 통계와 전북지방경찰청 통계가 달라 지적을 받기도 했다.김명수 의원은 도청 국감에서 기초자료로 보고된 전북도 인구와 면적 등과 전북경찰청에서 보고한 자료가 다른 것을 알아채고 지적했다.이에 조 청장은 인구는 반올림했고, 국토 면적과 길이는 양 기관이 활용한 통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남승현천경석 기자>

  • 경찰
  • 전북일보
  • 2017.10.24 23:02

[전북경찰청 국정감사] "성추행 장기간 발생…학교전담경찰 뭐했나" 부안여고 수사 관련 질타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수사방식과 학교전담경찰관제도에 대해 질타했다.특히 부안여고 집단 성추행사건과 관련 경찰이 학교에 피해자 명단을 넘긴 것과 이 사건이 장기간 이뤄졌는데도 학교전담경찰관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 점 등 을 지적했다.의원들은 특히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보호에 소홀했던 점을 질타했다.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경찰이 성추행 당했다고 답한 25명의 명단을 학교에 넘긴 것은 분명 잘못이라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했음에도 이는 분명 소홀했다고 지적했다.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학교 측이 명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도를 파악해 경찰 차원에서 형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의원은 또 성추행성폭행 피해 조사를 교육청과 경찰청이 3차례나 진행한 것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의원들은 이 사건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학교전담경찰관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박 의원은 부안여고 사건은 학교 내 범죄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학교전담경찰관이 월 2~3회 학교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학생부장과 짧은 면담만 하거나 학교에는 가지 않고 서류상으로 판단하는 등 형식적인 관리가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부안여고 사건과 관련 조희현 청장의 태도를 질타하는 의원도 있었다.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조 청장 답변이 경찰 책임이 아닌 교육청과 학교 등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부안여고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이 작성한 2015년부터 해당 학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조 청장은 학교 측에 명단을 제공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남승현천경석 기자>

  • 경찰
  • 전북일보
  • 2017.10.24 23:02

[전북경찰청 국정감사] 익산시장 무리한 수사·현직 경찰 로스쿨 진학 질타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헌율 익산시장의 장학금 강요 의혹 수사가 쟁점이 됐다.또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재심사건에서의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인 사건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도 나왔다.익산시장 문제는 같은 국민의당 소속 이용호 의원이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정헌율 익산시장은 무죄가 됐고, 오히려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구속됐다며 수사과정에서 처음과 끝만 보면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전 익산경찰서장이 익산시장 출마를 하는 것 때문에 정 시장 수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희현 전북지방경찰청장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첩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수사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정치적 이해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된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 주문도 나왔다.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례 나라슈퍼 치사사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우여곡절 끝에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며 두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 인권 침해 등이 복합돼 만들어졌다고 따졌다.조 청장은 실적주의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사건을 해결하려는 개인적인 사명감이 잘못된 방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며 인권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로스쿨을 다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은 자기계발은 권장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정상적인 보수를 받으면서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은 복무규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조 청장은 휴직하고 로스쿨을 다닌 소속 경찰관 2명은 징계를 내렸다며 육아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지 않고 로스쿨에 다니는 경찰관에 대해선 꼼꼼히 점검해 일탈 행위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전국 대비 높은 사고율을 보이는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노인 대상 범죄가 매년 5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과 담당 경찰관 충원을 당부했다.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북은 치매 질환자 실종신고가 많은편에 속한다며 특히 농촌지역은 지자체와 협업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민봉 의원도 노인대상 보이스피싱 예방책 마련과 노인 면허 자율 반납제 등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승현천경석 기자>

  • 경찰
  • 남승현
  • 2017.10.24 23:02

[21일 '제72주년 경찰의 날'…전북지방경찰청 항공대] 34년째 하늘서 전북 구석구석 지켜와

제72주년 경찰의 날을 이틀 앞둔 19일, 완주군 상관면 전북지방경찰청 항공대에 웃음꽃이 피었다. 소풍 나온 유치원생들이 앞다퉈 경찰 헬기에 앉아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다. 빨간 마후라를 두른 항공대 막내 김인수 경위(전 육군 소령44)가 땀을 닦는다. 아무거나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을 지키는 소중한 비행기이거든요!이날 오전 어린이들의 소풍 장소가 된 전북경찰청 항공대는 7인승 헬기 1대와 정비소가 갖춰져 있다. 작은 사무공간에는 조종사 4명과 정비사 3명이 근무한다.모두 전직 군인 출신으로 전역 후 특채로 경찰관이 됐다. 비행시간 1500시간, 사업용 조종사 면허증,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등 자격 요건도 까다롭다.중년 남성의 직장 이야기이지만, 헬기에 얽힌 사연은 애절하다.지난 2013년 경기도 오산에서 어린이를 유괴한 용의자가 전북 삼례 쪽으로 도주했다. 당시 훈련 중이던 전북경찰청 헬기는 이 사건에 공조했고, 김제로 차량을 돌리고 도주하던 용의자를 추적했다. 도주 차량을 목격한 뒤 신속히 지상에 정보를 전달, 선제 차단을 벌이게 해 유괴범을 검거했다. 그리고 옆자리에 탄 7세 남아도 찾았다.2005년 진안에서는 태풍 나비로 산사태가 발생해 집이 무너졌다. 헬기는 폐허가 된 마을을 배회하던 할머니를 발견했다. 그러나 헬기장이 없어 논에 비상 착륙해 간신히 할머니를 의료원에 이송했다.당시 집 잃은 어린이와 할머니를 등에 업은 권혜천 항공대장(전 육군 대위51)은 집을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고 집이 무너져 절망한 내 어머니를 업는 심정이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항공대는 지난 1983년 문을 열었으니 올해로 34년째. 경찰 헬기의 주요 업무는 실종자 수색과 교통관리인데, 추수철을 맞아 농축산물 도난 예방 활동에도 나선다.창설 이후 19일 현재까지 8580시간을 비행했다. 지구를 33바퀴, 달을 2번 왕복하는 동안 무사고 비행을 기록 중이다.

  • 경찰
  • 남승현
  • 2017.10.20 23:02

'사상 최장'추석 연휴, 총력 다한 유통업계'희비'교차

사상 최장이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 유통업체가 대목을 잡기 위해 총력 판촉전을 펼쳤지만, 실적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백화점과 대형마트는 100만원이 넘는 고가 프리미엄 선물세트와 5만원 이하 실속형 세트가 골고루 잘 팔리면서 전년보다 매출이 신장했지만 전통시장의 매출은 많이 감소했다.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롯데백화점의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품목별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로 구성된 가공식품·생필품 선물세트 매출 신장률이 9.5%로 가장 높았고, 건강 7.4%, 축산 4.6%, 청과 4.1%, 수산 -1.9% 등이 뒤를 이었다.롯데백화점의 추석 연휴 기간(9월 30~10월 7일) 매출은 기존점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3%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다.신세계백화점은 예약판매와 본 판매를 합친 추석 선물세트 판매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12.6%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추석 연휴 기간 매출도 스포츠용품(26.9%)과 남성복(19.7%) 등이 높은 신장률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9.1%가 늘었다.대형마트는 업체별로 다소 실적이 엇갈렸다.업계 1위 이마트는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보다 3.2% 감소한 반면 홈플러스는 2.5%, 롯데마트는 2.2%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대형마트의 경우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매출 비중이 70~80% 이상이어서 부정청탁금지법에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실적이 대체로 좋은 편인 대형 유통업체들과 달리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번 추석연휴에도 대목을 느끼지 못했다.서울 강동구 명일전통시장 내 생선가게인 명성수산 주인은 “추석은 1년 중 가장큰 대목인데 올 추석에는 작년보다 30% 이상 매출이 떨어진 것 같다”면서 “3∼4년 전 추석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처럼 장사가 안된 것은 처음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그는 “주민들이 시장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를 많이 찾은 것으로 보이고 연휴가 길어서 국내외 여행을 떠나면서 오히려 장사가 안된 것 같다”고 푸념했다.·연합뉴스

  • 경찰
  • 연합
  • 2017.10.10 23:02

전북지역 내 파출소·지구대, 고령화에 인원부족까지

전북지역 경찰이 전국에서 가장 고령이고, 파출소와 지구대 등 지역 경찰관서는 정원에 못미치는 인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근무자 평균 연령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경찰공무원 평균 연령이 전국 평균보다 2~5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방경찰청 근무자 평균 연령은 42세로 전국 평균인 40.2세보다 많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청 중에는 서울청과 충남청이 각각 37세와 39세로 평균연령이 가장 낮았다. 도내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지구대 등 지역 경찰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평균 연령도 각각 44세와 47세로, 전국 17개 경찰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일선 경찰서의 경우 전북청에 이어 광주청(44세)과 대전청(43세)이 뒤를 이었고, 울산청과 경기남부청, 제주청이 평균 연령 40세로 가장 낮았다.지역 경찰은 평균 연령 차이가 더 크다. 전북청이 47세로 가장 높고, 울산청과 경기남부청이 39세로 가장 젊다.이처럼 전북지역의 경찰공무원 평균 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정원보다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의 파출소와 지구대 정원은 2180명이지만 현원은 2149명으로 정원의 98.6% 수준이다.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년간 전북경찰청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과원청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못 한 부분이 크다며 또한 전북으로 전입하려는 인원도 현재 696명이 대기 중일 정도로 많아 평균 연령이 높게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진 의원은 민생 치안 현장인 파출소와 지구대 인원이 부족하고 나이도 많은 것은 범죄에 신속하고 충분히 대응하는데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며 경찰이 현장 중심의 치안을 강조하는 만큼 지구대와 파출소에 경찰관이 적절히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찰
  • 천경석
  • 2017.09.29 23:02

장수 마사고 이사장 이번엔 폭행·갑질 논란

성추행과 업무상 배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수 한국마사고등학교 A이사장이 과거 운전기사에게 폭행과 폭언,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1일 전 운전기사 B씨와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B씨는 최근 A이사장과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 부사장에 대한 공동폭행 혐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014년 5월 A이사장과 부사장이 술에 취해 장수의 모 리조트 내 B씨의 숙소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마구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B씨는 2013년 12월 A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업체의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입사했지만 실제로는 이사장이 운영하는 리조트에서 일했고, 가축까지 돌봤다고 했다.그는 채용 조건과 다른 과중한 업무로 2014년 5월 27일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A이사장과 부사장이 술에 취해 찾아와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숙소를 나오자 이사장이 차량을 운전해 B씨에게 돌진하는 아찔한 일도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이에 대해 A이사장은 B씨가 주장한 것처럼 심한 폭행은 없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한 사안이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오히려 그 직원이 모욕적인 언사도 했지만 참았던 기억이 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장수경찰서는 A이사장이 폭행 혐의로 고소되자 기간제 교사 성추행 의혹과 리조트 소유의 말을 무단으로 학교 말 사육장에서 기른 업무상 배임혐의와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3건 모두 고소장과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당사자와 고소인들의 진술이 서로 상반돼 다음 주 쯤 대질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찰
  • 백세종
  • 2017.09.22 23:02

전북경찰, 최근 5년 절도범죄 검거율 전국 1위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5년간 절도범죄 검거율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5년 평균 검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절도범죄가 여전히 다른 범죄 유형과 비교해 낮은 검거율을 보여 대책마련이 요구된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절도범죄 평균 검거율은 59.75%로 전국 17개 지방청 중 1위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전북은 4만2353건의 절도범죄가 발생해 이 중 2만5307건이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2년 40%를 시작으로 2013년 54.77%, 2014년 65.4%, 2015년 71.1%, 2016년 73.4%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지역별로는 전북에 이어 인천이 59.07%로 두 번째로 높았고, 광주(57.17%), 경기 북부(56.86%), 충북(52.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36.12%), 충남(41.49%), 제주(41.21%) 등은 비교적 검거율이 낮았다.절도범죄 검거율은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범죄와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이날 진선미 의원이 밝힌 전국에서 최근 5년간 범죄별 검거율 중 절도가 45.5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살인(98.38%)과 강도(94.52%), 폭력(84.42%) 등은 높은 검거율을 보였다.진선미 의원은 절도는 현행범 검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특성을 분석해 치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찰
  • 남승현
  • 2017.09.21 23:02

경찰, 추석명절 특별치안활동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한 이달 20일부터 내달 9일까지 20일간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예방진단팀을 중심으로 우체국 분소 등 소규모 금융기관의 범죄 취약요인을 진단해 보완을 권고하고, 여성 혼자 근무하거나 현금을 다량 취급하는 업소에 범죄 신고와 대응 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긴 연휴에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에 대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치안 소식지 등을 활용해 침입절도 등 주요 범죄 예방 요령도 홍보한다.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나 터미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등 절도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 형사, 경찰관 기동대 등을 최대한 동원해 거동 수상자 검문 등 활동을 강화한다.학대전담경찰관(APO)은 연휴 전까지 전국 1만2710개에 달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일제 점검해 명절 가정폭력 사전 차단에 나선다.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관할이나 부서와 상관없이 112 신고에 총력 대응하고, 연쇄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사흘간 해당 장소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한다.경찰청-지방청-경찰서로 이어지는 수사지휘망도 운용한다.명절 귀성·귀경길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교통관리에도 주력한다.연휴 기간인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는 암행순찰차와 헬리콥터 등을 투입해 버스전용차로 위반·난폭운전·갓길 통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연합뉴스

  • 경찰
  • 연합
  • 2017.09.20 23:02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지원금 맘대로 쓴 주민대표 검찰 송치

경찰이 지난해 발족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협의체에 지원된 주민지원금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해당 위원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급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전주 완산경찰서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A 위원장이 전주시에서 교부받은 주민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A 위원장은 지난해 정관을 개정한 뒤 올해 3월 전주시로부터 받은 폐기물시설 영향지역 주민지원금 26억2500만 원 중 2500여 만 원을 대상자가 아닌데도 29명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주는 전주시 지원금이다.A 위원장은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로 지난 7월 협의체 주민에 의해 고발됐지만 경찰은 업무상 배임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전주시는 협의체 내부에서 각종 고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월 지원금을 입금한 지원협의체 통장의 인감도장을 압수했지만, A 위원장은 인감도장을 다시 새겨 무자격자들에게 지원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대해 A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한 위원회 회의와 정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검찰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 경찰
  • 백세종
  • 2017.09.19 23:02

전북지역 학교전담경찰 1명이 10곳 담당…학폭 대응 힘들다

경찰이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 제도를 개선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교육이나 상담심리 전문가 채용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은 지난해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중 일반 상담과 같은 교육관련 업무는 교육 당국에 연계하거나 협업하도록 하는 대신 학교폭력 대응 및 범죄예방사안 등 안전 관련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또, 학교전담경찰관을 2인 1조 정부 담당제로 체계화해 상황에 따라 적정 성별의 경찰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남학교는 남성, 여학교는 여성 경찰관을 정 담당자로 배치한다고 발표했다.이밖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교육상담심리 전문가를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그러나 현재 도내 777개 학교에 76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배치돼, 경찰 1명당 평균 10개 학교를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 학교당 정부 2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보면, 1명이 20개 학교를 맡아야 할 정도로 업무 강도는 더 넓어진다.게다가 도내 학교전담경찰의 경우 여성이 30%대로, 남녀공학의 경우 여성 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곳도 있다. 개선책 마련 이후 채용된 전문인력은 76명중 12명에 불과하다.이러한 문제 때문에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지난해 마련한 개선책이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실제로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명암과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부족한 경찰 인력 대신 배움터지킴이 등을 명예경찰로 임명해 학교에서 활동하게 하고, 필요할 때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 학교특성별로 학교전담경찰관 수에 차이를 둬 업무 과중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학교폭력 건수는 통계적으로 줄었지만, 성과는 수치로 계량화 하기 어렵다며 일선에서 근무하는 학교전담경찰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하고, 117 신고센터나 SNS 등을 통해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상담하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선도, 피해 학생은 보호하는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 경찰
  • 천경석
  • 2017.09.15 23:02

전북지역 경찰서 절반 변호인 접견실 없다

도내 경찰서 중 절반 이상이 변호인 접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경찰서 15곳 중 변호인 접견실이 있는 곳은 7곳(4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남(33.3%)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설치율이며, 전국 평균인 64.2%에 못 미치는 규모이다.전국적으로 경기 남부(50%)와 경기 북부(50%), 경북(50%) 관할 경찰서는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이 절반 수준이었으며, 인천과 울산 관할 경찰서 변호인 접견실 설치율은 100%였다.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 비밀이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제한이나 영향력 행사,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이 보장돼야 한다.경찰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헌법(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형사소송법(제34조)에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경찰서 절반 이상이 변호인 접견실이 없는 상황이어서 접견 비밀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경찰
  • 천경석
  • 2017.09.1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