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3년간 103명…사고건수 대비 전국 최상위권

지난 3년간 도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10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만, 사망자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 건수와 비교해 사망자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지난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2461건이 발생해 103명이 목숨을 잃고, 4332명이 다쳤다. 사고 건수 대비 사망자 비율로 따지면 전북지역은 전국 평균(2.36%)보다 높은 4.18%로, 충남(4.89%)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한, 최근 3년간 인구 10만 명당 시도별 음주 운전사고 발생 건수는 전북지역이 134건이었으며, 사망자는 6명으로 분석됐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사망자는 충남(10명)에 이어 2번째로 높다. 반면 음주운전 사고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도내에서 2015년 음주운전 사고는 929건이 발생해 39명이 숨지고 1648명이 다쳤으며, 2016년에는 760건이 발생해 38명이 숨지고 1328명이 다쳤다. 지난해에는 772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26명이 목숨을 잃고, 1356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사망자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음주운전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매년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려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시민교통 관련 단체의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천경석
2018.09.30 19:25

경찰, 성폭력 피해자 '2차피해' 막을 표준조사모델 개발

경찰청은 성폭력범죄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협조를 끌어내고자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을 개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경찰은 일선 수사관들이 성폭력범죄 피해자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비판받는 일이 많아지자 올바른 면담조사기법 마련에 착수했다. 조사모델 개발을 위해 일선 성폭력수사관, 정신의학 전문의, 심리학자, 성폭력상담소 관계자 등 17명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TF는 피해자 심층면접, 상담사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 진술조서, 성폭력범죄 피해자 특성에 관한 과학적 연구자료, 선진국의 성폭력범죄 수사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현장 수사관과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사모델을 마련했다. 조사모델은 피해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많은 성폭력범죄 특성상 신빙성 있는 진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당시 공포로 중요한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비난을 우려해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보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자다움에 배치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조사모델은 분석했다. 모델은 기억이 불완전하거나 태도가 소극적인 피해자와 먼저 신뢰관계(라포)를 형성하고, 에 대해 설명하세요라는 식으로 개방형 질문을 주로 던져 피해자의 기억을 끌어내는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확보할 여러 기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건 처리 미흡이나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 2차 피해 사례를 유형화해 각 사례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과 특성을 분석, 방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신고 출동부터 피해 조사까지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단계별 시나리오도 작성했다. 경찰은 12월21일까지 2개월간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조사모델을 시범운용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초 최종안을 마련,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표준조사 모델 개발을 계기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져 경찰 수사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8.09.30 19:25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운전자 과태료 3만 원)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 원,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 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홍보와 계도를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하지 않고 1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버스 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생활 밀착형 홍보와 함께 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 활동 시 계도홍보 활동을 벌인다. 12월 1일부터는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띠 미착용 행위 위주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형 단속과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서 단속 예고 선간판을 설치하는 등 도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고속도로 등에서도 일반도로처럼 앞 좌석만 안전띠를 착용하는 왜곡된 교통문화가 형성돼 왔는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현저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도로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는 것은 차량 승차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찰
천경석
2018.09.27 19:13

전북지역 대중교통 운전기사 폭행 5년 동안 234건

전북지역에서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 5년 동안 2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와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인 것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기사 폭행을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운전기사 폭행은 23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4년 45건, 2015년 46건, 2016년 48건, 2017년 62건, 올해 상반기에만 33건이 도내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달 9일 전주에서는 택시 안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택시 기사를 때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한 A씨(26)는 이날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사거리를 지나던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기사 B씨(67)가 제지하자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전국적으로 서울이 43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325건, 부산 1275건, 대구 865건, 인천 836건, 울산 357건, 대전 310건 순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만3987명이 검거됐으며, 113명이 구속됐다. 현행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범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승객 보호를 위협하는 중범죄이지만, 여객운수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의 발인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는 운전자 개인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매년 3천 건에 달하는 운전자 폭행범죄야말로 일벌백계하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폭행범죄 방지를 위해 여객사업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경찰 당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폭행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천경석
2018.09.27 19:13

경찰, 범죄 발생 전 움직인다…직무집행법 고쳐 근거 마련

범죄 수사뿐 아니라 각종 시비, 실종 등 국민 안전이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는 경찰 활동에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강화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경찰청은 27일 인권과 절차적 정의를 위한 경찰작용법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경찰 활동 전반을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개혁위 발족은 범죄가 발생한 뒤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것뿐 아니라, 형사법적으로 범죄에 이르지 않았거나 범죄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경찰이 개입해 위험을 막는 위해 제지 작용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위해 제지작용은 형사소송법의 구체적 통제를 받는 범죄 수사와 달리 실종, 자살 예고 등 범죄 신고를 제외한 모든 신고에 대응하는 경찰 활동을 말한다. 멀지 않은 예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서 피해 여중생 실종 초반 경찰이 통신내역 조회를 통해 행적을 추적하고 이씨 자택을 일찍 수색했다면 피해를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통신조회 등을 위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주저하는 사이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가 발생해야 경찰이 움직이고, 범죄에 이르지 않았거나 애매한 경우 경찰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비난이 많았다며 경직법 규정은 최대한 명확해야 하나 현행법은 불명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대부분이라는 학계와 현장의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위원장인 김연태 고려대 교수 등 경찰행정법 전공 학자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직법과 각 특별법 내용을 재검토해 대안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불심검문, 임의동행, 무기를 비롯한 장비 사용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기존 경직법 조항은 우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경직법에 명시된 경찰 정보활동도 사찰 논란을 없애고자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권한을 무조건 강화해 달라는 뜻이 아니며, 현 경직법상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조항도 과감히 손질해야 한다는 취지도 있다며 인권과 안전, 현장 법 집행력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혁해 달라고 개혁위에 당부했다.

경찰
연합
2018.09.27 19:13

영장 한 장 없이 도 단위 기관장 수사하는 경찰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의 해외연수 여행경비 페이백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송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경찰이 영장 없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도 단위 기관장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특수수사가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사실상 경찰의 수사능력에 의문부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어서, 경찰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체면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송 의장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월 초 전주지검에 송 의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전주지검은 숙고 끝에 전주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범죄 혐의 입증 방법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특수수사 뇌물사건의 수사 단초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고 있다. 영장 기각이후 경찰은 검찰에 한 차례 더 압수수색 영장 신청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정식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경찰은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사건 관계인들에게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지휘는 받고 있지 않다. 임의제출 형태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지만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임의제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도의회 의장의 비리 의혹 수사를 놓고 경찰이 너무 안일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이 정치적 제보에 의해 시작되고, 경찰이 송 의장의 전주시의원 재직당시 해외연수 자료까지 훑어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별건, 청부 수사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통상 특수수사, 그것도 도의회 의장에 대한 수사인데 경찰이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 철저히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영장없이 수사하고 있지만 임의제출 자료도 범죄 입증에 충분하다고 본다며 여러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찰의 목표는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백세종
2018.09.12 19:25

경찰, 메르스·국민연금 등 관련 '가짜뉴스' 특별단속

경찰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국민연금, 대북문제 등 관심도 높은 사회 현안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 유포가 증가한다고 보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본청 사이버수사과수사과형사과 등 4개 부서가 협업하는 허위사실 유포사범 특별단속 추진체를 사이버안전국에 꾸리고, 오는 12월31일까지 110일간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일선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는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가짜뉴스 관련 첩보수집과 수사를 맡길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유튜브SNS 등 온라인상 가짜뉴스에 대한 악의적계획적 유포, 지라시로 불리는 사설정보지를 이용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유포행위는 물론 조직적 개입 여부와 공급처, 유통 경로도 추적하고,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이를 악의적으로 퍼 나르는 중간 유포자를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장하고, 허위사실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수사한다. 불법 게시글이나 영상 등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가짜뉴스의 진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해당 기관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악의적계획적가짜뉴스 유포자는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연합
2018.09.12 19:25

군산경찰, 자살 시도 정신질환자 설득 끝에 구조

야산에서 자살을 시도하려던 정신질환자가 경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4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나운지구대 직원 최정준 경위 등은 지난 1일 월명터널 주변 야산에서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모씨(남22)가 자살 기도를 하려하자 이를 막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앞서 나운지구대는 한 남성이 도로와 상가 등을 돌며 다들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죽어야 한다는 등의 괴성을 지르며 뛰어다닌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주변 수색 중 야산으로 올라가는 이씨를 발견했고, 극도의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씨를 30여분 간 설득한 끝에 자살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이환규
2018.09.04 19:32

부하 여경 2명 성추행 의혹 경찰간부, 감찰 조사 중

경찰 간부가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A 경감은 도내 다른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지구대 소속 B 순경 등 여경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7월 말 B 순경 등이 해당 경찰서에 배치된 성희롱 피해 상담관에게 신고하며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직후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경감을 도내 다른 경찰서로 전보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현재 A 경감에 대한 감찰은 경찰청 본청에서 이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힘들다며 혐의가 드러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
천경석
2018.09.04 19:32

전북, 9월 교통사망사고 빈번…주의 요구

전북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달은 9월로 나타났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9월에 일어난 차량 단독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전체의 25.4%로 연중 전체 차량 사고 21.5%보다 3.9%P 높았다. 사고는 대체로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순창 등 도농 복합지역(4명47%)에서 빈번했으며, 차종은 이륜차 1.6명(19%), 농기계 1.4명(16%) 순이었다. 특히 주말에만 5.2명(60%)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미숙,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70.4%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7.1%, 중앙선 침범 6.5%, 과속 4.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주 시내에서 신호위반으로 1.2명(50%)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음주 상태 신호위반사고는 0.8명(33%), 이륜차 신호위반 또한 0.8명(33%)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찰기동대와 오토바이순찰대 등 현장 인원을 사고 발생 주요 지역 및 시간대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이석현 교통안전계장은 9월부터 강화되는 경찰의 교통사고 예방 활동과 더불어 도민 여러분의 법규준수 등 선진 교통문화의식이 함께 한다면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천경석
2018.09.03 19:55

전북경찰,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지방경찰청은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와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총기 안전을 확보해 시민들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전북은 오는 12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만큼 경찰은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각종 불법무기류 파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고 소지를 희망하는 이는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폭약이나 실탄 같은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모두 신고하길 당부한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전북에는 경찰의 관리를 받는 개인 총기류가 모두 1만915정이 있다.

경찰
천경석
2018.09.02 19:29

보이스피싱 피해 다시 증가…경찰 "예방이 중요"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오는 10월까지 2개월간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은 2014년 2만2천205건에서 2015년 1만8천549건, 2016년 1만7천40건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2만4천259건으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도 1만6천338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올해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강력팀까지 투입해 보이스피싱 대응에 집중한 결과, 상반기 보이스피싱 사범 1만9천15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천220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발생하면 범죄 수익이 빠른 속도로 처분돼 범인 검거 후에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예방이 중요하다. 경찰은 의무경찰 복무 중인 가수 김준수와 명예경찰인 배우 이청아가 등장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영상 2편을 제작, 정부기관금융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수법을 소개하고 예방책을 알린다. 홍보영상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볼 수 있고, TV 광고와 주요 거리 전광판, 관공서 미디어보드 등에서도 송출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 보호나 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고, 금융기관은 대출 조건으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112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피해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8.09.02 19:29

교통사고현장 선점하려 경찰 무전 도청한 레커차 기사 검거

사고현장에 먼저 나가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한 레커차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5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파수망이 풀린 무전기를 판매한 정모 씨(71) 등 2명을 전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지역 경찰 무전을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레커차 기사인 이들은 사고 현장을 선점하려고 아마추어 무전기 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전주의 무전기 판매상 정 씨 등에게 경찰 주파수망이 풀린 무전기를 구입해 익산과 군산 경찰서 무전 주파수망을 맞춰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등 대도시 지방경찰청과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이용하는 디지털(TRS) 방식 무전기는 도청할 수 없지만, 현재 전북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VHF) 방식 무전기는 감청이 쉬운 점을 이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전주 지역의 경우 사고처리를 보험사끼리 순서를 정해 견인하는 것과 달리, 군산과 익산의 경우 레커차 기사가 먼저 도착하면 우선권이 있다는 점도 이들이 군산과 익산에서 범행을 벌인 이유로 드러났다. 경찰 교통사고 신고 지령을 도청한 레커차 기사들은 사고 현장에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 사고 차량을 견인했다. 이후 자신들과 계약된 공업사로 차량을 인계하고, 수리비의 15%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전북지역 자동차 공업사 영업직원과 레커차 기사들이 경찰 무전을 도청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1년간의 수사 끝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무전기와 블랙박스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경찰 무전망을 도청하는 일당을 뿌리 뽑겠다며 아날로그 방식 무전기와 디지털 방식 무전기의 경우 가격 차이가 10배 정도 나기 때문에 당장 교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
천경석
2018.08.30 11:13

전북청 서해안고순대, 화물차 낙하물 추락 등 집중 점검

전북지방경찰청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대장 남궁화태)는 오는 10월 19일까지 8주 동안 화물차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각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 등에 화물차 법규위반 사항을 홍보하고 정비 불량, 과속, 적재초과 등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매주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도 추진해 화물차 정비 불량 단속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해 화물차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남궁화태 대장은 최근 급증하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단속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천경석
2018.08.28 18:13

해외연수 경비 '페이백' 관행, 시·군의회까지 겨누나

전북경찰이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주목하고 있다. 해외연수 경비를 업체에 지급한 뒤 추후 되돌려 받는 속칭 페이백(Payback) 관행 비리가 적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일부 상임위가 지난 2016년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경비 중 수백만원을 여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의 수사 범위가 시군의회로 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상 의원들의 해외연수 시 자부담 금액이 있지만 페이백 관행으로 사실상 자부담은 없고,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업체선정 대가로 이 돈을 되돌려 받는 관행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시군의회가 하반기중에 해외연수를 준비중이어서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의 해외연수 페이백 수사는 제2의 재량사업비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에 자극받은 경찰이 해외연수 페이백 수사에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북도의회 A의원이 지난 2016년 하반기 동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며 의회에서 부담한 경비 중 수백만원을 여행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정황을 파악해 수사중이다. A의원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A의원에 대해 뇌물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 범죄 적용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여행사들이 수사에 협조적일 경우 횡령이나 정치자금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양측 다 처벌이 가능한 뇌물죄로 입건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여행사 2곳을 사실상 수의계약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했다. 도내 대부분의 지방의회 역시 연내 해외연수를 계획중이거나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로운 지방의회 교체시기이긴 하지만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불가피한 해외연수라면 업체 선정 시 철저히 검증해 문제가 된 여행사 등을 배제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경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해 재량사업비 수사를 진행해 20여명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 성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 이를 지켜본 경찰은 내부적으로 이번 해외연수 페이백 사건 수사를 통해 특수수사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과정에서 페이백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첩보를 갖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수사 확대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백세종
2018.08.28 18:13

흉기소지 등 가해자 위험정보, 출동 경찰관에 미리 알려준다

정신이상자나 흉기 소지자 등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12신고 접수단계부터 가해자 정보를 파악해 현장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관련 시스템이 개선된다. 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와 지령, 출동 단계에서 이같은 정보가 공유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이달 3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는 112상황실 요원이 신고를 접수하면 정신이상 의심, 주취 의심, 악성 민원인 등 가해자 관련 정보를 확인해 해당사항에 기재할 수 있다. 흉기, 총기, 둔기, 인화성 물질 등 위해 도구 소지 여부와 인원도 체크한다. 상황실 지령요원은 이같은 정보를 확인한 뒤 현장에 출동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전파한다. 출동 경찰관은 순찰차에 설치된 태블릿 PC나 업무용 모바일폰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해 미리 방검복 등 장비를 준비할 수 있다. 앞서 광주 집단폭행 사건, 경북 영양 경찰관 피습사건 등이 벌어지자 현장 경찰관들이 출동 전 가해자 상태와 인원 등 현장 상황을 미리 파악해 대비하도록 도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112 접수단계에서 정신질환자나 흉기 소지자 등 위해요소에 대한 체크박스를 신설하고, 지령요원과 출동 경찰관이 가해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경찰
연합
2018.08.27 20:08

윗선 향하는 '경찰 댓글공작' 수사…조현오 소환 임박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위 간부들에 대해 경찰이 신병처리에 나서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있다.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단(단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이 이날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경찰 안팎에서 이번 수사가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씨 등은 보안 사이버 요원들이 차명 아이디(ID)를 동원하거나 해외 IP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으로 가장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총 4만여 건을 게재하도록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아울러 보안수사대장 출신 민모 경정도 군에서 반정부 성향 댓글을 게재하는 이른바 악플러를 색출하는 전담팀인 블랙펜자료를 건네받아 내사수사에 나서고, 영장 없이 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이 올해 3월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꾸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장이 신청된 이들 중 황씨와 김씨는 사건 당시 치안감이었고, 이후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는 등 핵심 요직을 거친 인물들이다. 수사단은 수뇌부였던 황씨와 김씨 등이 댓글 조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관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5개월 만에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의혹에 정점에 선 조현오 당시 청장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수사단 관계자는 조 전 청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안팎의 관측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전 청장에 대한 수사는 황씨와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관계자들의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해 책임자를 가려내는 이른바 상방형 수사의 특성상 중간 관리자나 실무자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윗선을 향한 수사도 힘이 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단 이날 영장을 신청한 전현직 경찰 고위 인사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하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
연합
2018.08.23 20:02

동창에게 뇌물 요구한 경찰… 재(再)징계위서 파면

뇌물을 요구해 파면됐던 경찰이 행정소송에서 파면 처분을 취소 받았지만, 재차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다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A 경위에 대한 재(再)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016년 6월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고등학교 동창에게 사건무마 등을 조건으로 금품 5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감찰조사를 받았다.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경위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고, 이후 A 경위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법원은 징계위원회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A 경위의 손을 들어줬고, 경찰은 법원의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었다. 그러나 다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감경할 요소가 없다며 A 경위를 다시 파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첫 징계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다며 징계위원 모두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내린 처분이라고 말했다.

경찰
천경석
2018.08.22 21:10

"백남기, 과잉진압으로 사망…경찰 '빨간우의 가격설' 악용"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고(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숨진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 차벽 설치와 살수 행위 등 당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전반에 문제가 있었을 뿐아니라 경찰과 청와대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백 농민의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술과정에도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재발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뇌수술을 받은 백 농민은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백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의료진은 수술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혜화경찰서장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도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걸어 백 농민의 상태를 문의하자 서울대병원장은 백선하 교수에게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사건 당일 오후 10시 30분께 병원에 도착한 백 교수는 가족들에게 수술을 권유해 이튿날 오전 0시 10분부터 약 세 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경찰이 백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빨간 우의 가격설을 이용한 것으로 봤다. 빨간 우의는 백 농민이 쓰러질 당시 촬영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로, 일간베스트 등 극우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백 농민이 빨간 우의에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백 농민이 2016년 9월 숨지자 부검으로 사인을 밝히겠다며 빨간 우의 가격설을 영장 신청 사유로 적시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방침을 비롯해 경비계획, 경력동원과 차벽 설치, 살수 행위까지 모든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국가가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
연합
2018.08.21 19:32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30대 여대생 강제로 태우려다 구속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여대생을 약취·유인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5일 걸어가는 여대생을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약취유인 미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께 군산시 서흥남동 한 교차로 인근에서 여대생 B씨(19)를 폭행하고, 강제로 자신의 스파크 차량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교차로 주변을 배회하면서 B씨를 1㎞가량 미행한 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차량을 세웠다. 차량 탑승을 거부하는 B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B씨는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났고, B씨 부모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6%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남승현
2018.08.15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