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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과잉진료 '해도 너무'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진료행위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50개 과잉진료기관에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전북대병원 명단을 올리는 불명예를 샀다.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6~2008년 6월 현재 과잉진료 관련 요양기관 환수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대병원은 모두 1만1950건의 과잉진료 조정을 통해 6억5588만5000원을 삭감 당했다.이는 8만6975건의 과잉진료 조정으로 44억9302만6000원이 삭감된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전국 병의원 중 23번째로 많은 수치다.이 기간 전국의 종합병원과 병의원들은 모두 3494만 건의 불필요한 진료행위로 567억 원을 삭감당해 병원에서의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심평원에 청구된 진료건 중 과잉진료로 인한 조정건수와 금액은 지난 2006년 1088만 건 131억 원, 2007년 1312만 건 258억 원, 2008년 상반기 1094만 건 177억 원으로 매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전체 심사건수 중 과잉진료 건수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06년 1.3%에서 지난해 1.4%, 올 6월 현재 1.9%로, 올 상반기 현재 진료건수 100건 중 2건이 과잉진료로 판정됐다.임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무한정 올리며, 보험재정을 확대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보험급여 기준에 맞는 적정진료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제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보험급여 기준 설정 때 전문가집단인 의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급여기준에 대한 사전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서비스 공급자인 요양이관을 상대로 한 급여기준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박영민
  • 2008.10.22 23:02

"속이고 더 받고..참 나쁜 병원들"

국내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을 속여 불필요한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더 받는가 하면, 약을 과다 처방하거나 사용해선 안 되는 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제약사와 음성적으로 약품을 불법 거래하는 병원들도 있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결과 드러난 국내 병·의원들의 현주소다.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이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일이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복지위 국감에선 매년 유사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지만 좀처럼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 "사용 금지된 약물 처방" =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입수한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품, 어린이에게 쓰면 안 되는 약품을 의사들이 환자에게 처방하는 사례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무려 3만6천여 건에 달했다.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품(병용금기 약품)을 처방한 사례가 1만9천925건이었고, 일정 연령 이상 환자만 복용할 수 있는 약품(연령금기 약품)을 기준보다 어린 환자에게 처방한 사례가 1만6천883건이었다. 이 같은 금기 약품은 환자에게 발육 장애, 간 손상, 위장 장애, 심혈관계 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평원은 병원과 약국에서 병용·연령 금기 약품을 불가피하게 처방해야 할 경우 전산 시스템에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4~5월 기록 현황을 점검한 결과 37개 의료기관은 사유란에 `1', `ㅁㅁㅁ', '/', `,' 등 아무 의미 없는 문자를 적어놓기도 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의약품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운영 관련 시범 모니터링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환자의 65.6%가 자신이 `금기약제'를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 "100건중 2건 필요없는 진료" =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 따르면 안 해도 되는 `과잉진료'가 2006년 1천88만 건에서 지난해 1천312만 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1천94만 건 등으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2년 반 동안 무려 3천494만건의 과잉 진료 사례가 적발됐고 부당 청구된 진료비 총액은 567억원에 달한다. 평균 100건의 진료 가운데 2건은 불필요한 진료를 한다는 얘기다. ◆ "대형병원 비싼약 사용 급증" =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대형 종합병원의 올해 상반기 고가약 사용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포인트 급증한 68.4%에 달했다. 특히 병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비싼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병원의 고가약 사용 비율은 52.2%로 대형 종합병원보다 낮았고, 병원과 의원급은 각각 27.6%, 20.5%로 더 줄어들었다. 최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대형병원의 고가약 선호 현상이 더욱 급증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격 인하도 중요하지만 사용량을 통제하는 방안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일부 병의원과 약국 10곳 중 4곳이 상습적으로 의약품 불법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입수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2개 병의원과 약국 가운데 40개에서 '얹어주기'(할증), '깎아주기'(할인) 등 불법 약값거래 관행이 드러났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8.10.21 23:02

특수의료장비 10대중 1대 부적합 판정

도내지역 의료기관이 보유한 MRI, CT, MAMMO(유방촬영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10대 가운데 1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특수의료장비 검사 현황 및 부적합 판정기기 청구현황'에 따르면 전북과 광주지역의 지난해 특수의료장비 부적합률이 10%로, 강원(17%)과 충북(13%)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번째로 높았다.전국적으로 특수의료장비 4435대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348대가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5%,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9%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MRI의 부적합율은 2%, CT의 경우 13%, 유방촬영장치(MAMMO)는 6%를 차지했다.특히 일부 병의원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부적합 장비를 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실진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부적합으로 판명된 기기로 인해 환자의 진단을 위한 판독과정에서 오류를 낳을 수 있는데다, 이같은 오진으로 인해 환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한편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서류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사진에 노화(황화) 현상과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해상도상의 문제로 인해 중요 문제부위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기관 주변 및 경계면이 일정하지 않고 △노출상의 문제로 인해 별도의 조명이 없을 경우 보이지 않는 지에 대해 각 항목별로 점검하고 있다.심재철 의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 MRI 기기 등으로 인한 오진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심평원이 부적합 특수의료장비의 불법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고 청구금액 환수에만 그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 보건·의료
  • 정진우
  • 2008.10.20 23:02

암환자 2명중 1명 5년이상 산다

의료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암 환자 2명 중 1명은 5년 이상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평균 수명을 산다고 가정할 경우 남자는 3명 중 1명이, 여자는 4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암등록본부가 15일 공개한 '2003~2005년 암발생률 및 1993~2005년 암발생자 5년 생존율' 통계에서 밝혀졌다.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암 발생 건수는 13만2천941건으로 집계됐다. 남자는 7만2천952명, 여자는 5만9천989명이 암에 걸렸다.이에 따라 평균 수명에 이르기까지 남자(75세 기준)는 31.9%, 여자(82세 기준)는 25.5%가 암에 걸리는 것으로 환산됐다.연도별로 보면 2003년 12만4천209건, 2004년 13만2천5건, 2005년 14만2천610건 등으로 매년 암 발생 건수가 늘었다.암의 종류별로는 위암이 7만2천872건으로 여전히 부동의 선두를 유지했고 이어 폐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등의 순을 보였다.또한 식생활의 변화로 대장암과 전립선암, 갑상선암, 유방암 서구형 암의 발생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국가 암관리 사업 후반기인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사상 처음으로 암 생존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사업 전반기인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암 생존율 44%보다 많이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암관리 사업이 더욱 체계화되고 국민의 암 검진 인식이 제고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8.10.17 23:02

도내 대학병원 전공의 인력난 '심각'

도내 대학을 졸업한 뒤 타 지역에서 전공의 과정 등을 수련하는 레지던트(전공의)들이 매년 늘어 전북대병원 등 도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종합전문병원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더욱이 전공의들이 진료과를 선택하면서 편안함과 수익성을 우선시 여기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일부 비인기 과목은 인력부족에 따른 진료차질이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15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매년 12월과 1월 전공의와 인턴 의사들을 선발, 병원에서 수련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부터는 의사의 전공과목을 선택하기 이전 과정인 인턴을 모집하는 과정에서조차 미달이 발생하고 있다.전북대 의대를 비롯한 도내 의과대 재학생 중 타 지역 연고를 갖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졸업 후 역외 유출이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지난해 전북대 2008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결과 일반전형의 경우 도내 출신 합격자가 74명 가운데 단 6명에 불과했으며, 병원이 올해 1월 인턴을 모집한 결과 53명 정원에 52명이 지원했다.특히 이 같은 상황은 인턴 과정 이후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더욱 심각하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모두 55명의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43명만 지원해 7명을 채용하지 못했다.때문에 일부에서 부족한 전공의 업무를 나눠서 부담하면서 업무과중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전북대병원 산부인과는 1~4년차까지 12명의 전공의가 필요하다.하지만 현재 단 3명의 전공의만 근무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그나마 내년에는 1명만 남게 돼 수술실 등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뿐만 아니라 도내 종합병원 대다수에서 외과 계열 중심으로 전공의 지원이 줄어들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모(母) 대학 인원으로도 필요 인력이 채워졌지만 현재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인근 대학 등을 돌며 취업설명회도 진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진료과에 대한 정부차원의 수가 조정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박영민
  • 2008.10.16 23:02

초등생 100명중 7명 아토피

도내 초중고등 학교에 다니는 학생 100명 중 5명이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불거진 아토피 질환과 관련, 학생들을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학교당국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학생 29만5114명 중 5.16%인 1만5232만명이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전국 16개 시도 평균 5.65% 보다 0.4%p 낮은 것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등에 비해 도내 지역의 학생들의 아토피 질환 발병이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는 여학생이 전체 12만1686명 중 5.96%인 8438명으로, 15만3428명 중 4.43%인 6794명이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남학생에 비해 질환비율이 높았다.초중고등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전체 14만3296명 중 7.07%인 1만130명이 질환을 앓고 있어 가장 많았으며, 특수학교 학생이 1074명 중 5.12%인 55명, 중학생이 7만8526명 중 3.67%인 2882명, 고등학생이 7만2218명 중 3.0%인 2165명으로 집계됐다.도내 초중고등 학생들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적은 것.이 의원은 "아토피는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에 의해 발병하는 것이기는 하나 최근 공해 음식 등 환경적 요소에 의해 아토피질환 학생들이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교차원의 특별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특히 "학교 내 미세먼지 제거 등 환경적 노력과 급식 관리에 있어 친환경 식단제공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환풍기, 에어컨, 온풍기 등으로 쾌적한 학습 환경 제공 등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
  • 박영민
  • 2008.10.16 23:02

"암환자 2명중 1명, 5년 이상 산다"

의료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암 환자 2명 중 1명은 5년 이상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수명을 산다고 가정할 경우 남자는 3명 중 1명이, 여자는 4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암등록본부가 15일 공개한 `2003~2005년 암발생률 및 1993~2005년 암발생자 5년 생존율' 통계에서 밝혀졌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암 발생 건수는 13만2천941건으로 집계됐다. 남자는 7만2천952명, 여자는 5만9천989명이 암에 걸렸다. 이에 따라 평균 수명에 이르기까지 남자(75세 기준)는 31.9%, 여자(82세 기준)는 25.5%가 암에 걸리는 것으로 환산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12만4천209건, 2004년 13만2천5건, 2005년 14만2천610건 등으로 매년 암 발생 건수가 늘었다. 암의 종류별로는 위암이 7만2천872건으로 여전히 부동의 선두를 유지했고 이어 폐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등의 순을 보였다. 또한 식생활의 변화로 대장암과 전립선암, 갑상선암, 유방암 서구형 암의 발생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국가 암관리 사업 후반기인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사상 처음으로 암 생존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전반기인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암 생존율 44%보다 많이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암관리 사업이 더욱 체계화되고 국민의 암 검진 인식이 제고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8.10.15 23:02

인권위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계속 금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유인·알선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현행 규정 유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록 개정안에 있는 `유인·알선 행위'가 외국인에 국한된다고 해도 환자의 구매력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국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즉 의료기관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 명목으로 고급병상 증설 등의 시설에 집중 투자하면 대부분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또 "유인·알선 행위 등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제한 없이 허용된다면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이 초래될 수 있고 이 때문에 허위·과대 광고의 증가, 경쟁적 광고로 인한 진료 외적 비용 증가, 브로커 수수료로 인한 치료비 증가 등 의료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은 건강권을 `건강할 권리'가 아닌 `도달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환자의 소개·유인·알선 등은 국제기준뿐 아니라 헌법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8.10.15 23:02

도내 도축업자 '큐열' 양성반응

올해 들어 도내 도축장 종사자 가운데 한명이 인수공통전염병인 큐열 양성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인수공통감염병 환자발생 보고현황' 등에 따르면 인수공통전염병은 지난 2004년 179건이 발생한 이래 2005년 222건, 2006년 271건, 2007년 167건 그리고 올들어 9월말 현재 113건으로 연평균 200명가량 발생했다. 인수공통전염병 가운데 브루셀라증 환자가 57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80건,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 84건, 일본뇌염 15건, 공수병 1건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6월 도축장 종사자 1732명을 대상으로 인수공통전염병 위험군의 감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브루셀라증·큐열 등 인수공통감염병 양성자가 33명 발견되는 등 '도축장이 인수공통감염병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도내지역에서는 체중감소와 설사증세를 보인 한 20대 도축작업자가 2차 혈청검사에서 큐열양성반응을 보였다. 이 작업자는 도축작업 또는 생고기섭취 등의 과정에서 큐열증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병, 공수병, 조류인플루엔자,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등 7개 전염병이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한편 큐열은 가축을 통해 전염되며 발열·두통, 가벼운 기침, 담(痰), 흉통 등의 증세를 보인다. X선 사진에는 폐렴의 병상이 나타난다.

  • 보건·의료
  • 정진우
  • 2008.10.15 23:02

전북교육청, 12월부터 '학교정보 공개'

전북도교육청은 정부의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도내 765개 초, 중등학교의 정보를개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학교별로 학교정보공시시스템에 공개 대상자료를 등록하고 이를 12월 초부터 일반에 서비스할 방침이다.공시 대상은 15개 항목 41개 종목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학교 규칙을 비롯하여 학칙 외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수업 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학년·학급당 학생 수,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다.또 교사 현황,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직위별 교원 현황, 자격별 교원 현황, 경력·연령별 교원 현황, 교과별 교원현황,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학교발전기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급식실시 현황 등이다.도교육청은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도교육문화회관에서 정보공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정보 공시시스템 운영 교육을 하고 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8.10.07 23:02

시력잃은 필리핀 파피나양 정영택안과서 무료 시술

선천성 안과질환으로 시력을 잃어가던 필리핀의 한 소녀가 도내 병원에서 각막이식수술을 받고 시력을 되찾았다. 시력을 되찾은 주인공은 필리핀에서 온 조마리 파피나 양(Jomarie Papina.15).선천적인 문제로 어려서부터 왼쪽 눈이 하얗게 변해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기 어려웠던 파피나 양의 소원은 다른 이들 앞에 단 한번이라도 당당하게 서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나 1000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감당하기에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이런 파피나 양의 소원은 지난 7월 필리핀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중 '딱한' 사연을 듣게 된 이응윤 목사가 한국으로 돌아와 수소문 끝에 각막기증 전문 비영리민간단체인 온누리안은행과 연락이 닿으면서 이뤄졌다.온누리안은행은 파피나 양을 초청, 지난달 30일 전주시 온누리정영택안과에서 각막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파피나 양은 한국에서 안정을 취하며 몇 차례 진료를 받은 뒤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되며 안은행 측은 파피나 양을 2~3개월에 한 번씩 한국으로 초청해 시력을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 치료를 계속해 줄 예정이다.파피나 양의 수술비와 검사비, 항공료 등은 이 목사와 정영택안과 측이 모두 부담했다.파피나 양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맙다"며 "나중에 의사가 되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박영민
  • 2008.10.07 23:02

체중 3.5kg 넘는 우량아 넘친다

우량아 전성시대다. 지난 10년 전 신생아의 평균 체중은 3㎏를 전후했으나 최근 신생아의 평균 체중은 3.5㎏ 가량이며, 4㎏가 넘는 거대아의 출산비율도 높아 졌다. 이같은 현상은 과거와는 달리 영양과잉시대에서 운동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우량아로 인해 산모는 난산·제왕절개율이 높아진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생아 평균 3.5㎏= 도내 산부인과의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평균은 3.5㎏ 가량이다. 이는 10여년 전 평균이 약 3㎏였던 것에 비해 '우량화'되었다는 것. 더욱이 거대아라 불리는 4㎏ 이상의 출생빈도도 높아졌다. 전주시내 A산부인과 직원은 "보통 2.5㎏ 미만의 신생아는 미숙아, 3.8㎏ 이상은 우량아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우량아에 가까운 3.5㎏대의 신생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한다"면서 "90년대에는 보기 힘들었던 4㎏ 이상의 신생아도 20명 중 한명 꼴로 있다"고 말했다.△ 영양과잉의 시대= 우량아 전성시대는 단연 풍족한 먹을거리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임산부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아 무조건 2인분을 먹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하루 2800㎉ 이상의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산모의 운동량은 매우 적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임신 중 체중이 급증하면 임신성 당뇨의 우려가 있으며, 산모가 살이 찌는 만큼 아기의 몸집도 커지지만 신체기능은 이에 따르지 못한다는 것.△ 난산·제왕절개 확률 높아져= 신생아의 체중이 4㎏가 넘으면 산모의 골반이 상대적으로 작아 난산을 하고, 급기야 제왕절개를 하게 된다. 전주시내 C산부인과 박용배 원장은 "산모의 체중이 평균 증가량 이상으로 증가하면 제왕절개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면서 "산후에도 우량아를 돌보느라 관절통을 호소하는 주부들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량아는 유아비만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임산부는 적정 칼로리를 섭취하고 산전체조 등으로 적절한 체중의 아이를 출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
  • 이세명
  • 2008.10.06 23:02

공공의료기관에 민간보험사 상담창구 운영 부적절

공공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에 보험급여, 의료고충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상담센터 이외에 민간 보험회사의 상담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공공의료기관에서 민간 보험회사 창구를 설치 운영할 경우 자칫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의 판매처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다는 것.2일 국회 곽정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8월말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된 건강보험상담센터는 31곳이며, 이중 도내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상담센터가 설치돼 있다.반면 전국 31개 병원 중 전북대병원 등 13개 병원에는 민간 보험회사 창구가 함께 설치돼 운영 중이다. 전국 31개 건강보험상담센터에서는 보험급여, 의료고충상담, 의료급여 등 건강보험 관련 전반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며 올 8월말 현재 8만643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상담건수를 분류해 보면 건강보험상담센터만 설치된 의료기관은 5만4193건을, 민간 보험회사 창구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의료기관은 3만2245건의 상담이 이뤄져 민간 보험회사 창구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상담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곽 의원은 상담건수만 놓고 보더라고 결국 민간보험 활성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의료기관 내 민간보험창구를 통해 민간보험 판매율이 더욱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아지면서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되는 경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실제로 호남지역 공공의료기관 중 건강보험상담센터가 설치된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의 경우 각각 2711건과 4708건인 반면 민간 보험 창구와 건강보험상담센터가 동시에 설치돼 있는 전북대병원은 2621건으로 적었다.곽 의원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민간 보험회사 창구를 통한 보험판매 행위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정부는 국공립병원의 건강보험상담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료보험상담센터의 설치 운영 실태 파악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보건·의료
  • 박영민
  • 2008.10.03 23:02

전북대병원, 환자 '과다 부담금' 3억8천만원 도내 최고

도내 종합전문병원과 일부 종합병원에서 환자 본인에게 진료비 전액을 징수했다가 되돌려주는 '과다 본인부담금 환불'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공공기관인 전북대병원의 경우 도내에서 매년 본인부담금을 환불해준 병원 중 환불 금의 액수가 억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빈축을 사고 있다.29일 국회 심재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올 상반기 국내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과다 본인 부담금 환불액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는 2개 종합전문병원과 4개 종합병원에서 473건에 4억2015만3000원을 환불했다.특히 지난 2006년 6개 병원의 환급 건수가 40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206건, 올 상반기만 227건으로 급증해 병원들의 부정청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원별로는 종합전문병원인 전북대병원이 366건에 3억8277만2000원을 돌려줘 가장 많았으며, 원광대학교부속병원이 39건에 2630만원을 환급해줘 그 뒤를 이었다.종합병원 중에서는 예수병원이 41건에 683만원을, 남원의료원이 7건 230만8000원을, 구산의료원이 10건에 151만8000원을, 정읍아산병원이 10건에 42만5000원을 환급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보험가입자는 진료비 중 비급여 처리된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확인 결과 급여대상이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과다징수분을 본인에게 환불해준다.심 의원은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는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급여 처리하는 것보다 하지 않을 경우 당국의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 규모가 클수록 병원이 환자와의 갑을 관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 보건·의료
  • 박영민
  • 2008.09.3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