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것은 정당한가
〈제시문 1〉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 대입시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의대와 법대는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해당지역의 고졸자(예정자 포함)로 뽑을 수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대육성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지역의 고졸자나 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이에 따라 지역의 고교 출신이 의대와 법대 등 지방대의 인기학과에 진학할 기회가 확대된다. 지방대 졸업생이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때도 이 법을 적용받는다.지방대육성법은 또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뽑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지역의 범위나 선발 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을 제정해 이번 2015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 의대법대, 2015년 지역 고교생 할당제 도입〉, 세계일보 1월 1일자 〈제시문 2〉시장 사회는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법 앞에서 평등을 보장하면서, 어느 정도는 임의성을 교정한다. 시민들은 기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받고, 소득과 분배는 자유시장에서 결정된다. 이처럼 기회 균등을 공식 인정하는 자유시장 체제는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에 해당한다. 이 체제는 출생에 따른 고정된 서열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봉건사회나 카스트 사회보다 개선된 모습을 제시한다.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노력과 경쟁을 허용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회가 전혀 균등하지 않은 방식으로 배분될 수도 있다.가족의 도움을 받고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분명 유리하다. 모든 사람에게 경기에 참가할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면 그 경기는 공정하다고 보기 힘들다. 기회 균등이 공식적으로 보장되는 자유시장에서 소득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롤스는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 체제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당함은 분배되는 몫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대단한 임의의 요소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는 상황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 불공정을 수정하는 방법 하나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는 일이다. 공정한 능력 위주 사회라면 단지 형식적인 기회 균등에만 기대지 않고 다른 조치들을 취하려고 노력한다. 이를테면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란 학생과 똑같은 기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아동의 교육을 지원하는 국가적 프로그램), 아동 영양 보건 프로그램,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모든 사람이 계층이나 가정환경에 상관없이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힘쓰는 것도 좋은 예이다. 능력 위주라는 개념에 걸맞게 자유시장에서 소득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재능을 개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모두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경기를 할 때라야 승자도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 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제시문 3〉권리로서의 정의론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의 차등 원칙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유 선택을 분배의 원칙으로서 중시한다. 권리로서의 정의론에서 주된 관심을 갖는 것은 소유권의 분배 문제이다. 모든 개인에게 권리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직(Nozick)은 정의를 각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정의는 모든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할 때 실현된다. 재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는 방식은 최초의 취득, 자발적 이전(양도), 교정 세 가지이다. 사회 구성원 각자는 최초로 어떤 것을 취득할 때 타인에게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 소유물을 취득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다. 또한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를 포함하여 타인에 의해 정의롭게 이전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다. 재화는 개인의 노력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을 통해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자연 세계에서 능력과 노력을 결합하여 재화를 창출하고 소유한다. 소유권은 자기 자신이 생산한 재화까지도 포함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정당한 소유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발생한 분배 결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따라서 권리로서의 정의론은 사람들의 소유권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고 국가는 재화를 재분배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 각 개인은 자신의 소유물을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줄 수 있지만, 공정한 분배라는 명분으로 자원의 분배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 지학사 교과서, 〈윤리와 사상〉■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 2〉와 〈제시문 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근거로 〈제시문 1〉에 나타난 사회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1000자 내외) * 보낼 곳 : ten-seven@hanmail.net2. 면접 논제사회적 소수자(여성,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회 정책이 정당한지에 대해 주위 학생과 토론해 보세요. (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해보기 바람)■ 쟁점 기출문제동국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인문계 1문제 1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한 뒤,법은 그 장엄한 평등 속에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다리 밑에서 자고, 거리에서 구걸하고, 빵을 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자유경쟁의 출발 조건과 관련하여 해석하시오. 〈10~12줄(300~360자), 25점〉문제 4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제시문 〈가〉, 〈나〉, 〈다〉에서 찾아 각각 설명하고, 이를 기초로 제시문 〈라〉의 사회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15~18줄(450~540자), 35점〉■ 쟁점 관련 도서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쟁점 관련 영화〈말아톤〉,〈헬프〉■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제시문 1〉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우대의 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1〉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보다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지만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은 그들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지방대 육성법은 사회의 우대이다. 사회적 약자가 타인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이러한 사회제도는 정당한 것일까? 정당하다. 도덕적 임의성으로 인한 불평등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제시문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기회 균등의 자유지상주의를 추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득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도덕적 임의의 요소로 부당함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로 봉건 귀족 계급이나 카스트 제도와 같이 출생이라는 우연을 기준으로 소득, 재산, 기회, 권력을 분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불공평하다. 타고난 환경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삶의 전망이 이런 임의의 현실에 좌우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물론, 현재 우리 사회가 고정된 서열인 존재하는 봉건사회나 카스트 사회보다는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는 마태효과 즉, 부익부 빈익빈이 우리 사회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들이 불공평한 환경에서 벗어나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방대 육성법과 같은 사회제도를 많이 시행해야 한다. 〈제시문 3〉에서는 정의의 차등원칙이 부당하다고 말한다. 개인의 선택권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개입이 역차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산업사회의 시장은 출발선이 다르다.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는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제시문 2〉에서 말하는 기회평등의 실현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서해지 (전북외고 2학년)2. 교사 총평- 독해력〈제시문 1〉에 나타난 사회제도의 취지에 대해 잘 파악하였고, 〈제시문 2〉에서 설명하고 있는 존 롤스의 차등적 분배 정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였다. 다만 마지막 문단에서 국가의 개입이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은 〈제시문 3〉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제시문 3〉의 권리로서의 정의론에서는 권리의 분배에 국가가 참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 논리력〈제시문 2〉의 내용을 이해한 것을 근거로, 지방대 육성법의 시행이 정당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인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다만 도덕적 임의의 요소에 대한 예로 봉건적 계급 제도를 예로 든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계급이 분배 정의에서 임의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다음 문단에서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근거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현대 사회에 걸맞은 예를 근거로 들어 주었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든다.또한 〈제시문 3〉의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 우리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임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거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왜 지방대 육성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드는 것이 좋았으리라 생각한다. - 표현력전체적으로 논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글 전체가 지방대 육성법의 시행은 정당하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어긋나지 않아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제시문 2〉의 내용을 이해한 것을 근거로, 지방대 육성법의 시행이 정당하다는 자신의 주장이 글 전체에서 일관되게 잘 드러나고 있다.다만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어색한 부분이 눈에 띈다. 우선 2문단의 정당하다.라는 문장은 이어지는 문장과 합쳐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또한 마지막 문단의 빈익빈 ~ 것이다.라는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연결은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특히 글의 전체 구성상 글 전체 주장을 요약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끝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보인다. - 총평전체적으로 논제가 요구하는 내용에 매우 충실한 훌륭한 논술로 평가된다. 전체적인 논리 전개나 글의 흐름 역시 비교적 자연스러웠다. 세부적인 표현이나 글 전체의 구성만 조금 가다듬는다면 보다 훌륭한 논술문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