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방과후 학교운영, 사교육비 줄이자 - 최병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6년판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보기술 및 투자분야의 지표는 인터넷 활용 가구 비중 86%로 1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교육비 지출은 GDP의 2.9%로 29개국중 1위를 차지하여 여전히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비중이 2002년 현재 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가운데 3위였다. 그러나 이 중 공교육비 비중은 4.2%로 회원국 평균(5.1%)에도 못미치는 23위에 그친 반면, 사교육비 비중은 2.9%로 1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사교육비 평균은 0.9%에 불과했다.이처럼 사교육비의 고질병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은 어쩌면 하나의 기우일지 모르지만 학교교육이 점점 설자리를 잃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아마도 교육수요자들이 학교교육의 역할 한계를 넘어서서 너무 높은 기대를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쌓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시범운영한 방과후학교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망국적인 사교육비의 교육병폐를 뿌리뽑기 위해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교육인적자원부가 고려대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팀에 의뢰, 지난해 방과후학교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분석 결과 학부모는 “보통”(44.7%), “만족하는 편”(43.8%), “매우 만족”(4.2%)이라 답했으며 학생들은 “내년에도 방과후학교에 계속 참석할 것”(34.1%), “보통”(31.4%), “반드시 참석할 것”(16.5%)이라 대답했으며 교사만족도도 5점 만점에 3.63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는 한마디로 이제까지 다른 이름과 제각각의 운영주체로 나뉘어 있던 학교 내에서의 여러 활동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1995년도에 도입된 특기적성교육은 물론이고 2001년에 전면 금지됐던 보충겴愍꽁戟?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보충수업문제는 찬반 양론으로 갈등하다가 금지됐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하는 학생만 듣게 하자는 것이다.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및 강사수급이 어려운 농산어촌엔 특별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낙후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은 학교가 학생뿐 아니라 지역민에게 개방해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센터가 되자는 것도 방과후학교의 취지다. 아울러 방과후학교의 가장 큰 의미는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학교로 끌어들여 철저히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쟁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안전사고도 사회보험식으로 처리해 학교의 책임부담을 줄이면 된다. 또 교원 업무부담도 경감하는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방과후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호응, 다각적인 지원책을 수립하는 추세여서 사교육비 경감의 성과가 자못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병균(무주교육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