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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차량 훔쳐 대낮 질주극 펼친 10대, 조폭 행사하다 감옥행

지난 2019년 차량을 훔쳐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되는 영상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치렀던 A군(18군산). 이후 A군은 5개월 미결수용 끝에 그 해 9월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감옥행을 모면한 A군은 당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사고 안 치겠다 등 반성의 기미와 함께 보호관찰관 지도에도 잘 순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A군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다. 군산보호관찰소는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조폭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군을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2019년 10월부터 A군의 범죄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불량교우들과 관계 단절 및 심성순화를 위한 집중상담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이 1년여 경과된 무렵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다시 범죄전력 있는 불량배들과 어울렸고 급기야 조폭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보다 2~3살 어린 후배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A군은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인지했음을 직감하고, 처벌이 두려워 소재를 감추고 도주까지 했다. 보호관찰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일 지명수배를 내렸고 A군은 도주 19일 만인 지난 24일 심야시간에 카페를 방문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군산교도소에 유치된 A군은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2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용되게 된다. 임춘덕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음을 강조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28 18:22

군산시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군산시는 내달 6일부터 소염소의 2021년도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진행한다.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은 구제역AI 방역 개선 대책에 따라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소염소를 대상으로 정례화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백신 접종 소홀 및 개체별 접종시기 차이로 인한 접종 누락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최근까지 구제역 예방접종 관리를 강화해 예방효과 제고 및 구제역 유입 원천 차단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제접종은 소염소 사육농가 315호 1만2848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규모 소 사육농가(50두 미만)와 염소 사육농가는 공수의 및 전문인력으로 접종반을 구성해 백신과 접종시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소 전업농가(50두 이상)는 자가접종 실시 대상이나 고령질병거동 불능 등의 사유로 시술이 불가능한 농가는 시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해 접종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일제접종에서 제외된 개체는 오는 6월 중 보강 접종할 예정이다. 이학천 군산시 농업축산과장은 군산을 가축전염병 청정구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축사 내외에 철저한 소독은 물론 농장 출입 차량사람의 통제 및 소독 등 농가 단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즉시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28 17:16

경기 부양 위한 ‘재정 신속집행 제도’ 부작용 속출… ‘개선 시급’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재정 신속(조기) 집행을 지자체 평가에서 제외하고, 선금급 비율 또한?현행 80%에서 20~30%대로 조정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행안부가 지자체 평가에 재정 신속집행율을 반영하다 보니 성과 달성을 위해 선금급 지급 종용으로 이어지고 이로 이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신속집행제도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공적자금을 풀지 않는다는 점이 국가경제 침체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내수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표상 예산의 이월불용 처리가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며 오히려 이를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과 기업들의 평가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행안부가 2017년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효과성 분석용역 결과를 보면 185개 지자체 중 153개(82.7%) 지자체가 효율성에 영향이 없거나 감소 또는 매우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다. 각 지자체도 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자 수입 대폭 감소 △상반기 공사 집중으로 부실시공 우려 및 공사자재 품귀현상 발생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 미미함 △무리한 실적경쟁 및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제도의 성과 분석과 평가 없이 매년 반복 시행 등을 들고 있다. 더욱이 각 지자체는 재정 신속집행율 보고회를 진행하고 이를 실과별 평가에 반영해 점수(등수)를 책정하면서까지 선금급 지급을 강제하고 있어 일선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군산시가 선금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업무 상 실수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린 3억3000만 원 변상 명령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기업체들 또한 선금급 비율에 따른 보증서 발급 수수료(계약금액 1% 내외)로 인해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월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는 전라북도가 개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에서 공사 매출액 순이익률(4.4%) 대비 선금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하도급사 부도 등 공사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선금급 반환에 따른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적폐 제도 신속집행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2016년~2017년 국정감사 및 2017년 예결위 부별심사에서는 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신속집행제도를 통한 평가로 인해 일선 공무원들은 조기집행에 쫓기고 있으며, 80%에 달하는 선금급을 지급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막대한 금액을 변상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신속집행제도를 이용, 지자체를 상대 평가해 과도한 실적 경쟁을 부추기지 말고 20~30%정도만 지급토록 하는 등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군산
  • 문정곤
  • 2021.03.28 16:43

이르면 2025년부터 도내 2개 항만 운영될 듯

이르면 4년 후에는 도내에 2개 항만이 운영된다. 오는 2025년부터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등 도내에는 2개의 항만이 가동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의 동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항만간 물동량 확보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내 2개 항만이 지역경제발전의 인프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40년을 목표로 한 제 2차 신항 건설기본계획의 확정과 함께 잡화부두 6개 선석, 자동차부두컨테이너크루즈 각 1개 선석 등 9개 부두를 갖출 예정이다. 우선 군산해수청은 정부재정을 투입, 오는 2025년까지 잡화와 크루스겸용 선석 길이 310m와 430m의 5만톤급 2개 선석을 완공할 계획으로 선석 축조공사를 빠르면 올해말 발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40년까지 연차적으로 7개 선석이 추가로 개발돼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배후 농식품관광 등 신산업육성에 대비한 물류기반 인프라역할을 톡톡히 하게 될 전망이다. 새만금 신항의 개발이 완료되면 부두 규모가 5만톤으로 선박의 대형화추세에 대비할 수 있는데다 수심이 15m로 양호하고 토사매몰현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국내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여객선과 유류 부두를 제외하고 총 31개 선석의 규모를 갖춘 군산항은 잡화시멘트자동차양곡컨테이너유연탄유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항만으로서 새만금 신항과 함께 도내 항만물류의 주요 역할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31개 무역항들이 물동량유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상생하면서 타항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항만별 특성화 등 대책이 요구된다. 도내 항만관계자들은 조만간 도내에 2개의 항만이 운영되는 만큼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경쟁이 아닌 상생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21.03.28 16:36

“군산형 일자리, 이제는 실행이다”

군산형 일자리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선다. 이에 군산시는 지난 26일 청년뜰에서 지역 양대 노동계참여기업학계유관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형 일자리 실무추진위원회를 갖고 성공 추진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실무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일 상생협의회 합동회의에서 논의했던 2021년 추진 로드맵을 바탕으로 상생형 일자리 지정 이후의 향후 과제를 공유하고 안건별 세부적인 실무 논의를 시작하면서 사업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서 밸류체인 R&D협력사업인 스마트 모빌리티 협업센터 구축사업을 비롯해 전기차 스케이트보드 개발 및 공동 활용사업, 올해 군산시와 참여기업 5개 사가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 그린도시 군산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참여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런 가운데 상생형일자리 지정 이후 참여기업이 지역에 안착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사 상생을 통한 고용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최우선과제로 지역 공동교섭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손꼽았다. 이는 기존의 노-사원-하청 관계의 악습이 재현되지 않도록 지역 공동교섭을 통해 상생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참여기업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과 적정수준의 근로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센티브 사업계획도 공유하며 사업추진에 내실을 다졌다. 참여기업과 유관기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전문인력 양성사업상생기금 지원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원을 위해 참여기업과 유관기관이 조율하는 시간도 가졌다. 안창호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은 상생협약 체결 이후 지난 2년이 참여기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상생과 가치연계의 준비과정이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간다며 상생협약 체결의 초심으로 노사민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공장 착공생산설비 구축인력 채용 등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28 16:25

군산해경, 2021년 첫 민·관·군 합동 해상 훈련 전개

군산해경은 지난 25일 오후 2시 군산항 국제여객선 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올해 첫 민관군 합동 해상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주관으로 군산해경과 군산소방서시청육군 35사단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양구조대석도국제훼리 등 총 7개 기관단체가 참여했으며 경비함정과 군산구조대연안구조정육군정 등 7척의 선박 및 해양드론 2기가 동원됐다. 훈련은 여객선 화재 상황을 가정해 민관군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수난대비 기본훈련으로 열렸다. 군산항에서 화물작업 중이던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장이 군산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 구조요청 신고를 하며 실제 해양사고를 방불케 하는 조건 아래 긴박하게 전개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드론 순찰대와 무인항공기와 같은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한 첨단장비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해양안전 첨단기술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AI(인공지능) 기반 훈련 시스템을 마련했다. 수난대비 기본훈련은 훈련 분야를 자연재난(태풍, 해일 등)과 사회재난(선박사고 등)으로 구분해 매년 분기 1회 이상 해경에서 실시하는 훈련이다. 해경은 실제 기동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해역별 특성에 맞춘 해양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28 16:25

군산형 일자리 성공 위해... 전기차 연구인력 양성 ‘총력’

군산시와 군산대학교,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JIAT),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들이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클러스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전기차 R&D클러스터 등에 근무할 숙련된 연구인력 확보가 관건이지만, 연구원들의 지방 근무 기피 현상으로 인력난이 우려되자 지자체와 대학을 비롯한 관련기관기업들이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군산형 일자리 주력업체인 (주)명신과 참여 기업들은 전기차가 주력 생산품이지만, 이와 관련된 고급 연구인력 확보는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급여복지문화교통 등 정주 여건 문제로 기존 연구원들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고, 지역 연고자들(지방대학 졸업자)의 수도권 선호 현상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도 출연 연구기관인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조차도 숙련된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전장부품 1호 기업도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군산대학교, 명신을 비롯한 5개 참여 기업,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이 협업해 전기차 관련 R&D 연구인력 양성에 나섰다. 협업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들은 오는 2025년까지 50명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10건 이상의 전기차 원천 기술 개발 및 특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며, 양성된 우수 인력의 지역 내 기업과 취업을 연계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중소도시에 근무할 연구원들이 남아 있지 않다면서 졸업자들의 타 지역 전출, 대기업들이 제시하는 연봉에 대한 허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연구인력 채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숙련된 고급 인력 채용은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곽병선 군산대 총장은 군산에 진출한 전기자동차 및 이와 관련한 부품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군산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우수 연구인력 배출 및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업이 요구하는 전기차 전문 인력을 양성해 전기차 클러스터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군산형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21.03.25 17:42

군산시, 소구형 양배추 품종다양화 박차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먹거리 트랜드 변화에 맞는 품종 다양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양배추 소비트랜드 변화에 맞춘 꼬꼬마양배추 등 작은 크기의 소구형 양배추 소비시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산 소구형양배추 품종 보급을 위한 세미나를 25일 개최했다. 양배추는 올리브요구르트와 함께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크고 무거울 뿐 아니라 남은 양배추의 경우 보관과정에서 갈변되는 등 불편함이 많다. 이에 따라 갈수록 절단하지 않고 1회에 소비할 수 있는 소구형 양배추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농기센터는 순천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갖고 국산 소구형 양배추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꼬꼬마양배추 재배농가와 국내 종묘회사유통회사인 CJ프레시웨이 등 10명이 참석했다. 농기센터는 국내에서 육성한 소구형품종의 품종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에 맞는 재배기술 정립을 위해 소구형 양배추 품종 전용 전시포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시포는 농가포장 1000㎡와 농업기술센터 120㎡ 면적에 국내에서 육종된 소구형 6개 품종이 전시 재배될 예정이다. 한편 농기센터는 3년 전부터 꼬꼬마양배추를 중심으로 한 소구형 양배추를 대량 재배해 대만과 일본 수출은 물론 국내 대형마트에도 공급하는 등 성공사례를 보이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25 17:28

학생들 떠난 군산 서해대학, 적막감만 ‘가득’

25일 오전 군산 서해대학. 지난 1973년 12월 인재육성을 목표로 문을 연 서해대학이 48년 만에 폐교되면서 학교 분위기는 그야말로 적막감이 감돌았다. 과거 수많은 학생들이 오가던 대학 정문은 관계자외 출입을 금한다는 경고문 부착과 함께 철저하게 외부를 통제하는 모습이었다. 해마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을 알리는 3월이면 여는 대학 강의실처럼 시끌벅적했던 풍경은 사라지고, 현재는 각종 쓰레기와 폐자재 및 교구 등만이 너저분하게 방치되고 있을 뿐이다. 그 동안 졸업생을 비롯한 주변 상인들은 그래도 작은 희망을 품고 학교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렸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게도 대학 폐쇄라는 최후의 통첩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서해대학이 법령 위반 및 교육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뿐 아니라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하자, 결국 지난달 28일자로 폐교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 대학을 경영하던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대한 해산도 명령했다. 사실상 서해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 재적생 140명마저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한 상태다. 지금은 교수와 학생 등 모두가 떠나고, 몇 명의 교직원만 학교에 나와 뒤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에서 만난 한 직원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던 서해대학이 처참한 운명을 맞게 돼 너무 안타깝고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해대학의 위기감이 크게 감돌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부터다. 당시 취임한 A이사장이 교비 146억 원(수익용 기본재산 75억 원교비적립금 62억 원)을 횡령하면서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18년에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유형Ⅱ)에 지정되면서 학생들에 대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도 끊겼다.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 등을 모색했지만 전 이사장의 횡령액을 보전해야하는 문제 탓에 무산됐다. 그 사이 교수와 전임교원직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만 무려 60억 원에 달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대학 건물(토지) 매각 및 활용방안. 군산기독학원의 현 소유 재산은 서해대학 건물 등 5개동과 토지 약 6만㎡으로,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산 규모가 크다보니 언제 (매각 등이)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서해대학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주민은 이젠 대학이 조용하다 못해 을씨년스럽다면서 학교 는 어쩔 수 없다지만 이곳이 흉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등에서 힘 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동용 도의원은 고용산업위기로 신음하고 있는 군산지역에 서해대 폐교 문제가 더해지면서 지역쇠퇴가 가속화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특화 산학연계 교육기관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다각도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25 17:28

군산교육지원청·금강미래체험관, 기후위기 공동 대응 교육 추진

군산교육지원청과 금강미래체험관(옛 금강철새조망대)이 공동으로 찾아가는 금강미래 청소년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찾아가는 금강미래 청소년학교는 올해 운영하는 금강미래체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중학교 1학년이 대상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8개 중학교에서 신청했으며 총 105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제선정부터 결과발표까지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 수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업의 내용은 금강의 문화생태, 기후위기를 주로 다루게 되며, 청소년들의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환경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첫 번째 교육에 참여한 동산중 자유학년제 담당교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후위기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며앞으로 군산시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더욱 활발하게 운영해 더 많은 학생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금강미래체험관이 전북지역의 기후위기 교육 체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금강의 생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더욱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24 19:08

군산시의원 폭행 진실공방 ‘점입가경’

지역사회의 논란이 일고 있는 시의원 폭행사건이 양측 간의 진실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조경수 의원과 전 시민단체 대표 A씨가 경찰에 폭행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태에서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상반된 주장 및 첨예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어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촉각이 모아진다. A씨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그 동안 폭행에 대한 진실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도 시의원들의 대응은 시민의 입장이 아닌 무소불위의 의원 중심이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시의회가 시의원 폭행에 대해 공권력 침해 주장 이전에 시민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시의원님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조 의원의 일방적 주장 외에 한번이라도 저에게 사실 접근을 위해 노력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는 합법적이고 다양한 권한 등을 통해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했는데, 여기에 시민을 향한 상습적인 시의원의 욕설도 의원의 권한에 포함되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싸움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했다. A씨는 작년 8월 공무원들과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도중 회의내용과 다른 것을 국과장에게 지시하는 조경수 의원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욕을 들었고 이후 모멸감을 느껴 이 때부터 개인적 만남을 피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변의 지속적인 권유에 지난 11일 만남을 갖게 됐고 사죄의 태도 등이 아니어서 그냥 참고 나가려던 중 욕설을 다시 듣게 돼 싸움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염치가 없지만 시의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 의원과의 폭행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23일 조 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폭행사건은 헌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침해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조 의원은 (A씨의)일방적인 폭행임에도 가해자가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들의 민주적 선출로 이뤄진 시의원이 일부 지방권력과 물리적 힘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진실을 덮으려는 처사를 중지하고 시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A씨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요구를 수용할지도 관심사다. 다만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의회 진상조사위원회가 선뜻 꾸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진상조사위원회을 구성해봤자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시의원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해)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결국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24 17:22

군산지역 부동산 ‘핫 플레이스’ 디오션시티... 개발이익 환수 ‘관심’

군산 조촌동 디오션시티가 지역 내 부동산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가운데 디오션시티 개발사업 시행 주체인 페이퍼코리아의 개발이익(지가 차익 및 수익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가 이곳 부지의 용도 변경을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키로 약정했기 때문으로 시가 얼마나 많은 개발 이익금을 환수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011년 시와 페이퍼코리아는 도시 균형 발전 및 악취 등에 따른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해 조촌동 페이퍼코리아 부지(59만6163㎡)를 비응도동 현 부지(9만5868㎡)로 옮기기로 하고 사업 약정(MOU)을 체결했다. 당시 특혜시비 차단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발이익 관리와 이전 담보를 위해 공장이전추진위원회(군산시2, 페이퍼코리아2, 시의회3, 법률1, 회계1, 도시계획3, 시민단체3, 주민2, 상공회의소1)를 구성하고 공장 이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집약했다. 약정에 따라 페이퍼코리아는 개발이익으로 공장 이전 비용을 충당하고 공장 이전(사업) 후 이전 비용, 개발이익 등을 정산하고 남는 개발이익이 이전 비용을 초과할 경우 이익금의 51%를 공익 목적으로 군산시에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또한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공장 이전과 무관한 대출 등의 금융비용이 이전 비용에 가산되지 않도록 추가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2019년 군산시와 페이퍼코리아는 공문을 통해 2단계 기반시설 준공(2021. 7월 예정) 및 A4블록(더샵 1차) 입주(2021. 11월)를 고려해 오는 2022년 12월 이내에 중간 정산키로 재협의했다. 페이퍼코리아가 자금난 타개를 위해 2017년 부실채권?관리?회사인 유암코(연합자산관리)의 투자 및 관리를 받게 되자 약속 이행 여부 및 자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우려에 따른 분양 이득금 중간정산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여론에서다. 군산시 관계자는 디오션시티 전체 분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분양 이득금 중간정산을 통해 이익금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유암코가 제출하는 회계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공장 이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출 등 금융비용이 이전 비용에 정산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익금 중간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페이퍼코리아 관계자는 현재도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2년 중 개발이익에 대해 중간정산하기로 시와 협의함에 따라 시기가 되면 회계 법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21.03.23 17:29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신재생에너지 일자리매칭데이를 내달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군산 에이븐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매칭데이에는 국내 유일의 블레이드 제조업체인 ㈜휴먼컴퍼지트와 3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마스크착용, 거리두기를 위한 가림막 설치, 대기좌석 및 시간지정 등으로 접촉을 최소화해 진행될 예정이다. 채용규모는 ㈜휴먼컴퍼지트 20명, ㈜뱅크정밀항공, ㈜자라윈드, ㈜탑스 각 10명으로 총 50명의 풍력블레이드 제조인력이다. 이를 위해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는 채용홍보와 구직자 알선입사지원 서류접수부터 면접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매칭데이에 앞서 들으면 잡(job)히는 면접특강과 인사담당자 채용설명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대강당에서 운영한다. 이 자리서 구직자들의 취업역량강화와 ㈜휴먼컴퍼지트 인사담당자가 직접 군산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주도하는 풍력블레이드 제조업체를 소개할 예정이다. 백일성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시민들에게 군산소재 유망중소기업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사지원서류 접수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참여기업 및 채용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23 17:19

군산시, 부동산 ‘떴다방’ 의심자 적발… 투기세력 차단 총력

지난 17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조촌동 더샵2차 견본주택 일대.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나온 A씨에게 한 낯선 여성이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A씨에게 명함을 건네며 무언가를 말하는 모습이었다.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군산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반(이하 합동단속반)은 재빨리 여성에게 다가가 호객행위를 즉시 중단시켰다. 이후 합동단속반은 이 여성이 이른바 떴다방 등 불법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이 여성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와의 연결 관계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의해 최고단계(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군산시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가동한 가운데 떴다방 의심자를 적발하는 등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경찰서세무서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 등과 합동으로 이뤄진 첫 사례로,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더샵2차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이뤄졌다. 이 같은 합동단속은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확립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LH 관련 부동산 투기 관련해 전국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불법행위가 여전히 암암리에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향후 진행될 은파호수공원 아이파크 분양과 관련해 무자격 중개행위외지인 떳다방 등이 군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중 감시할 뿐 만 아니라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가격 담합과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집값 안정은 곧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재산적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강력한 감시활동 및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아파트 거래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며, 자료 검증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세금탈루 관련 자료 통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1.03.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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