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상당수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종합건설로 업종변경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업종폐지 방침에 따라 전북지역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상당수가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5일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국토부의 업종통폐합 방침이후 도내 450여개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가운데 350여개 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전문건설업종으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전문건설의 경우 시군에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어 나머지 업체 가운데도 종합건설면허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시설물관리 업체가 종합면허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일반 시설물업체에 대해선 오는 2026년까지, 영세한 시설물업체는 오는 2029년까지 전환 업종의 기술인력, 자본금 등 등록기준 충족을 유예해주는 게 대표적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공제조합 의무 예치금, 적격심사 기술자 기준 등에도 숨통을 터준다. 전환 업종의 실적도 가산해 주는데, 이미 지난해 전환한 시설물업체에 대해선 50%를 더해줬고, 올 연말까지 전환하면 30%, 내년까지 전환하면 10%의 혜택을 부여한다. 업종 전환 이후에도 내년 말까지는 시설물 업 등록이 유지되며 시설물 업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입찰에도 참가해 정상적으로 수주할 수 있다. 실적도 가산되면서 전환한 업종의 신규 수주 기회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등의 이점 때문에 종합건설업으로 업종변경이 늘고 있는 것인데 기존 업체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토목의 경우만 봐도 초급 4명, 중급 2명 등 6명의 기술자가 필요하고, 자본금도 5억 원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일부 기존업체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시설물 업종 전환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건설 산업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4.25 16:48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전주용소중에서 '청소년 금융교육' 진행

신협중앙회 전북지부(본부장 강연수)는 25일 전주 용소중학교에서 2022학년도 청소년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금융교육은 전주 용소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 158명을 대상으로 각 반마다 전북신협(전주덕진신협, 전주가나안신협, 인후신협) 직원들이 강사로 배치돼 올바른 금융습관을 기를 수 있는 금융상식과 금융인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금융관련 직업에 대한 2시간 교육과정으로 진행했다. 신협중앙회 전북지부는 전라북도 신협을 대표해 2018년부터 전주 용소중학교와 1사 1교 금융협약을 체결하고 해마다 1~2회 다양한 금융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협 어부바 마스크를 전교생에게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있다. 전주 용소중학교 봉미자 교장은 “신협 금융교육 시간 내내 호응이 좋아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강연수 본부장은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금융교육 활동을 통해 신협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각 지역의 학교들과 전북신협이 결연을 통해 신협의 금융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2.04.25 16:48

잘 나가는 JB금융지주, 지역 사회공헌은 인색

전북에 본점을 둔 전북은행 등 JB금융지주가 사상 최대 흑자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은 상대적으로 만큼 적어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JB금융지주가 공개한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JB금융지주의 순이익은 5066억원으로 2018년(2415억원)에 비해 2배 넘게 불어났다. J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1829억원, 1941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지난 2020년 보다 각각 25.0%, 21.7% 증가했다. 하지만 JB금융지주와 전북은행의 기부금 현황을 보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실적과 달리 외부 기부금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JB금융지주의 기부금 현황을 보면 외부 기부금은 현금 기부방식으로 한국금융학회 등 3건에 3100만원으로 소수에 불과해 순이익 대비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은행의 외부 기부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26억 3100만원에 그쳐 JB금융지주와 같은 자회사인 광주은행(42억 6900만원) 보다 적었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순이익이 광주은행 보다 3.3% 높게 증가했다. 지난해 전북은행의 기부 내역을 보면 (재)금융산업공익재단에 6억 9200만원으로 가장 많이 기부했고 뒤를 이어 (재)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 2억원, 근로복지공단 1억 6600만원, (재)전북대 발전지원재단과 (재)군산대 발전지원재단에 각각 1억 5000만원씩 현금 방식으로 기부했다. 그밖에 한국발명진흥회 1억원, (사)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1억원을 포함해 (사)푸른전주, (재)전북애향장학재단 등 164건에 9억 73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JB우리캐피탈과 JB자산운용은 지난해 외부 기부금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외부 기부금 현황을 보면 JB금융지주는 4건에 700만원, 전북은행은 345건에 39억 6800만원, 광주은행이 100건에 65억 9400만원, JB우리캐피탈 1건에 500만원, JB자산운용 1건에 1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2020년 외부 기부금 현황에서는 JB금융지주가 대학적십자사 9900만원, 재경전라북도민회 100만원 등 2건에 1억원, 전북은행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162건에 28억 3400만원, 광주은행은 64건에 50억 7100만원, JB우리캐피탈이 2건에 1억 7200만원을 기부했으나 JB자산운용은 기부한 내역이 없었다. 전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전북은행의 경우 기부 횟수는 광주은행 보다 많았지만 기부금 액수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특히 전북은행은 코로나19 이전에는 기부금이 30억원을 넘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기부금이 해마다 줄어들었다. 이는 JB금융지주를 비롯한 전북은행 등 자회사들이 코로나 이후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과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전북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전북은행 등을 자회사로 하고 전북에 본점을 둔 JB금융지주는 지역사회와의 동행이 무엇보다 필연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며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 성장과 발전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늘리는데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2.04.25 16:48

[광고] ㈜ 신일, 전북 완주군 ‘완주이서 신일 해피트리’ 22일 견본주택 오픈

㈜신일이 ‘완주이서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 견본주택(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을 열고 5월 2일부터 본격 분양에 나선다. 완주군 이서면 은교리에 건설되고 있는 ‘완주이서 신일 해피트리’는 지하 1층~지상 15층 7개 동 규모 공동주택이며, 전용면적 59~84㎡ 총 330가구다. 타입 별로는 59㎡A 192가구, 59㎡B 18가구, 74㎡ 36가구, 84㎡ 84가구이다. 아파트 청약은 5월 2일(월) 특별공급, 3일(화) 1순위 청약, 4일(수) 2순위 청약 순서로 진행된다. 비(非)규제지역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에 완주군 및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예치금 200만원이 충족되면 주택 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공급물량의 40%는 가점제, 60%는 추첨제이다. 완주이서 신일 해피트리의 분양가는 인근 혁신도시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신일측은 밝혔다. 계약금은 10%이며, 중도금 60%는 무이자 대출이다. 청약 당첨자 발표는 5월 11일(수)이고, 정당계약은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3일간 진행된다. 계약 후에는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완주이서 신일 해피트리는 남향 위주의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좋고, 전 가구 4Bay 맞통풍 설계로 개방감도 높였다. 가구 내에는 팬트리와 알파룸(일부가구), 드레스룸, 파우더룸, 테라스(일부가구)를 마련해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또한 단지 내부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휴게공간,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독서실 등이 조성된다. 반경 1.5km 이내에는 이서초등학교와 삼우중학교,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의 교육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이서면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우체국, 문화체육센터 등의 관공서와 고속버스정류소(애통리정류소), 농협하나로마트, 배꽃뜰작은도서관, 모다아울렛 등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돼 있다. 인접한 콩쥐팥쥐로를 통해 전주시 최대 상권으로 불리는 서부신시가지로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체들이 이 밀집돼 있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도 가깝다. 호남고속도로(서전주IC), 호남로, 새만금북로를 이용하여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등 인근도시로 이동이 수월하며, 오는 2023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까지 개통에 따른 교통 수혜도 기대된다. 문의 063-237-0506

건설·부동산
기타
2022.04.24 21:32

[김용식의 주간증시 전망] 방향성 없는 개별 종목 중심 장세 이어질 전망

시장은 주간 상승률은 상승을 기록했으나 지난 21일 파월 미국 연준의장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시사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부정적이었다. 시장은 이미 연속적인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스텝과 연내 3% 이상 기준금리 도달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8.65포인트(0.32%)상승한 2704.71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은 1842억원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036억원과 944억원 순매수했다. 이번주도 방향성 없이 개별 종목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기부양책 기대감, 한국의 '회적 거리두기 해제 같은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미 연준 긴축에 대한 우려와 중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강화 같은 불안요인이 있어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증시의 큰 화두는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도 물가와 경기를 안정시키는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는 결국 미국경기가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파월 의장과 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파월 의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긴축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고 금리 상승으로 미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증시도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당분간 부담이 있겠지만, 다음주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고, 국내외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기업 실적 이슈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 대비 순이익 예상 상향 업종은 조선, 정유, 유통, 비철, 목재 업종이며 하향 업종은 유틸리티, 호텔, 레저, 디스플레이, 증권업종이다. 이익이 상향되는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경제일반
기고
2022.04.24 17:51

중진공 전북본부 등 유관기관, 중소기업 ESG 실천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이하 중진공)는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등 4개 전북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함께 21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 실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SG 경영은 기업 경영에 있어 매출, 이익과 같은 재무적 요소 외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비재무 요소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영전략 중 하나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이번 협약은 참여기관의 각 고유 업무 역량 및 ESG 지원사업 특성을 살려 중소기업의 ESG 도입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해 성공적 실천으로 이끌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내용으로는 ESG경영지원 합동설명회 공동 개최, 기관별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공유를 통한 연계지원 등이 담겨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전북차세대기업인모임(2세 경영인 모임) 회원대상으로 각 기관의 ESG지원정책 안내 및 리더십 특강으로 구성된 합동설명회 시간도 가졌다. 중진공 국민참여단(중소벤처기업, 유관기관, 시민 등 대내외 중진공 이해관계자)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된 합동설명회는 중진공에서 관리·지원 중에 있는 중소기업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황성익 전북지역본부장은 “전 세계적인 ESG 확산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김영호
2022.04.24 17:01

소비에 재미를 더한 ‘펀슈머’ 인기몰이

23일 오전 8시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 매장 안에는 포켓몬빵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는 바람에 개점 2시간 전부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이동준(36·전주시 송천동) 씨는 “아이들이 포켓몬빵을 좋아해서 지난 주말에도 줄을 섰는데 포켓몬빵을 구입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는데 이미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놀랐다”고 말했다. 이날 마트에 들어온 빵은 180개로 1인당 3개까지 구매 제한이 적용돼 줄은 선 시민들 가운데 절반은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마트 전주에코시티점은 평일 70~80여명 정도가 매장 오픈 전부터 빵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을 찾고 있으며 주말에는 100명 넘게 몰리면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심지어 연차 휴가까지 써가면서 평일 오전시간대를 노려 포켓몬빵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섰다는 시민도 있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포켓몬빵이 매주 평균 170~180개 정도 입점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더 많이 입고되기도 했다”며 “포켓몬빵 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인당 3개로 한정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점과 소비자는 발을 동동 굴리고 있지만 포켓몬빵 제조사인 SPC삼립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SPC삼립은 1998년에 첫 출시됐던 포켓몬빵을 지난 2월 다시 출시했고 단기간에 1000만봉을 판매하는 등 히트 상품으로 등극했다. 이는 식품업계가 소비에 재미를 더한 ‘펀슈머’(funsumer) 공략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펀슈머는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를 합친 신조어로 전북지역에서도 대형마트뿐 아니라 편의점 등 동네 상권까지 포켓몬빵 열풍이 파고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펀슈머 마케팅이 과도한 소비 활동을 부추기는 상술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정훈 원광대 교수(소비학 박사)는 “기업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캐릭터 등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될 만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초기 포켓몬빵 열풍이 행복한 소비 활동이란 긍정적인 활력소를 제공한 측면도 있지만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경제교육이 필요한 어린이 등 주체적인 소비활동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비스·쇼핑
김영호
2022.04.24 17:01

전북 3월 수출액 러시아 수출 감소에도 7년만 최고치 기록

전북지역 3월 수출액이 러시아 수출 감소에도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준우)가 발표한 2022년 3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1%가 증가한 7억 6969만 달러, 수입은 8.0% 증가한 5억 7427만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1억 9542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별 수출액 기준으로는 2015년 3월에 7억 9878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정밀화학원료, 동제품, 합성수지가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한 정밀화학원료(8204만 달러, 48.2%)는 최근 동물사료용 아미노산(라이신)의 수요 확대와 가격 강세로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동제품(7070만 달러, 34.9%)과 합성수지(6658만 달러, 6.7%)도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며 견조한 수출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3월 전북 수출 품목 중 알루미늄(2883만 달러, 80.2%) 수출이 급증했는데 이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조치와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알루미늄 가격이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국가별 수출실적은 미국(1억 6124만 달러, 30.3%), 중국(1억 5034만 달러, -11.1%), 일본(5107만 달러, 31.8%), 베트남(4200만 달러, 2.7%), 폴란드(3425만 달러, 2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농기계(3857만 달러, 49.7%), 중국은 동제품(3287만 달러, 93.6%), 일본은 합성수지(714만 달러, 20.1%)가 각각 최대 수출품목으로 나타났다. 다만 3월 러시아 수출은 717만 달러에 그쳤는데 이는 직전월인 2월(2109만 달러)에 비해 약 66%가 감소한 수치이고 전년 동월(955만 달러)과 비교해서는 약 25%가 감소한 것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박준우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올해 1분기 전북지역 수출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25.2%가 성장하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인 18.1%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인다”며 “정밀화학원료, 동제품 등 기존 수출 강세 제품 외에도 농기계, 알루미늄, 식품 등 새로운 제품들의 수출이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영호
2022.04.24 17:00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9기 6강 코로나 시대의 교육혁명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 민주화를 이루고, 세상이 놀라워하는 경제 성장을 거두었지만 우리의사회의 불행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나라,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에서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행한 삶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개혁이 아닌 혁명을 통해 지금까지의 교육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21일 전주 중화산동 라루체 2층 강의실에서 열린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9기 6강에 나선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요즘 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요청이 많았는데 그들에게 어른들을 믿었다가는 여러분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어른들을 믿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100년간 우리는 성숙한 인격을 키우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한번도 한적이 없다.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며 “교육의 목표를 능력주의에서 존엄주의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 100년은 외세지배 30년 동안 제국주의 하에서 황국신문으로 강요받았고 군사독재 40년간은 반공산업전사로 길러지며 인간성을 말살하는 교육을 받아오면서 살아왔다. 군사독재 이후 민간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인간을 하나의 물건이나 기능적으로 보고 인간자체를 존엄한 존재로 본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대표적으로 인간을 하나의 자원으로 보는 교육인적 자원부라는 끔찍한 부서명의 탄생이다 이 같은 교육을 통해 배양된 능력제일주의는 우리사회를 세계에서 가장 불신과 갈등이 큰 나라로 만들었다. 빈부격차가 가장 심하고 정당간의 갈등 남녀갈등 세대 종교 학력갈등이 압도적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만든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모두 능력주의 교육이 원인이다. 능력만능주의 교육체제에서 우리사회의 파워 엘리트 집단이 보여준 오만함과 이기주의는 우리사회를 헬 조선이라는 말도 모자랄 만큼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과거 유교주의 계급사회로 학벌귀족사회로 바뀌면서 능력만능주의 사회가 보편화돼 있고 능력주의사회에서의 승자는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지금의 성과를 얻었다는 이유로 공공선에 대한 감각도, 패자에 대한 연민도 없이 극도의 오만함으로 무장한 괴물로 성장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능력주의사회의 패자들은 저항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능력주의사회가 절대 선으로 치부되는 사회에 살아오면서 패인을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생각지 않고 자신에 회초리를 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절망감과 패배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김누리 교수는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학벌체제와 대학입학시험, 대학 등록금 등 3가지를 없애야 한다고 처방했다. 독일의 경우 지난 50년간 경쟁이 없는 교육을 유지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인간적인 나라, 가장 행복하고 이상적인 나라, 인격이 가장 존중받는 나라로 발전해 있다. 과거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에서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유태인을 학살했든 나라에서 이렇게 바른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냐는 의구심에 김 교수는 전 세계에 퍼져갔던 68혁명에 해답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성세대의 가치와 이념에 반기를 들고 반권위주의, 과거청산 공감교육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지만 유독 한국만 68혁명의 영향을 받지 못했다. 그는 한국에 68혁명이 부재했던 이유가 모두 베트남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68혁명이 발발했던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베트남 전쟁의 반전여론이었던 데에 비해, 한국 군사정권이 베트남 전쟁에 병력을 파견했고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막고자 68혁명에 관한 뉴스를 정권에서 선제적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김누리 교수는 “한국은 채점을 기계가 하는 유일하고 이상한 나라”라며 “한 번도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내지 못했는데 행복한 어른이 될수 있을까? 이제는 교육혁명을 통해 우리 아에게도 행복과 자유를 돌려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2.04.24 17:00

전북농협, 농산물 온라인판매 전문인력 ‘산지어시스턴트’육성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산지농협 유통관리자의 온라인 플랫폼 활용과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21일과 22일 전주시 팔복동 소담스퀘어(구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에서 어시스턴트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농협은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과 판매확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인터넷 판매 등 농산물 판매채널 확대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 7개의 온라인지역센터를 구축해 12회의 라이브커머스를 진행, 1억1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산지 어시스턴트는 산지유통관리자로서 상품 발굴에서 판매까지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는 전문 인력으로 플랫폼 활용 및 온라인사업 전반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교육은 이론은 물론 실습교육으로 현장 호스트교육까지 포함돼 진행됐다. 정재호 본부장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업무를 담당하는 어시스턴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산지온라인 사업 활성화 및 농산물 판매채널 다변화로 소비자들에게는 산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다양한 판매 채널을 제공해 농업소득증대에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2.04.24 16:59

전북 공공공사 입찰 시장 지각변동 예고

그동안 대형건설업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기술 형 입찰이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전북건설업체들의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 형 입찰이란 건설 공사에서 설계, 자재·노무의 조달, 시공 등 모든 공사를 한데 묶어 도급을 맡기는 입찰 방식이며 대표적으로 대안이나 턴키입찰이 꼽히고 있다. 현재 기술 형 입찰은 공사비 300억 원이 넘는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최근 스마트 건설기술 등 기술형 입찰 대상공사 확대에 맞춰 3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 기술형 입찰을 확대하기로 하고, 공사 규모를 고려해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규모 기술 형 입찰 확대와 함께 국토부는 기술형 입찰의 적용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술형입찰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술 형 입찰을 집행하는 발주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키로 하면서 소규모 공사에도 기술 형 입찰 적용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초기설계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낙찰을 받지 못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의 초기투자비용을 날릴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커 지역건설업체들이 쉽사리 응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우도 적정한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업체들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예산에 적정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아 낙찰률은 상승한다 해도 공사 수행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여서 지역건설사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같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한다 해도 적자시공을 감안해야 할 형편이다. 대형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여했을 경우 준공 후 정산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지역건설업체 관계자는 “기술 형 입찰의 경우 기초 설계도서를 작성해 입찰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설계비용을 날릴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지역업체가 쉽사리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도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아 지역업체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4.21 18:47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농촌지역에 위치한 진안군 물곡리 밭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전)- 본 건은 문송제재소 북서측 및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제제소, 농경지, 애산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 토지이며,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이다.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임야)- 본 건은 성수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순수 산림지대다. 인근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부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황은 보통시 된다. 대체로 부정형의 급경사를 이루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산림보호구역, 공익용산지다.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대지)- 본 건은 무주태권도원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자연부락,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이다. 북측 인근에 국도30호선인 무설로가 있어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대체로 사다리모양의 토지로 인근 토지와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북동측으로 폭 약4미터의 도로에 접한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경제일반
기고
2022.04.20 18:43

농협은행 전북본부, 영농철 맞아 농촌일손 돕기 구슬땀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가 20일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복숭아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일손돕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의 인력난 해소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경민 본부장, 박병철 노조위원장, 농협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송혁), 농협유통(지사장 김태오) 등 범농협 임직원 20여명은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복숭아 적과 작업을 실시했다. 일손돕기 후에는 폐비닐, 농약병 등 영농폐자재 수거 활동을 실시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마을 가꾸기에 앞장섰다. 장경민 본부장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농업·농촌에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2.04.20 17:18

JB금융 김기홍 회장, 자사주 2만주 매입 ‘책임경영 실천’

JB금융그룹의 김기홍 회장이 1억 7300만원 상당의 자사주 2만주를 매입하면서 그동안 일궈온 경영 성과의 자신감과 책임 경영 의지를 다졌다. 20일 JB금융그룹에 따르면 김기홍 회장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자사주 2만주를 취득했다. 지난달 30일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김 회장은 2025년까지 3년 더 JB금융그룹을 이끌게 됐다. 그런 김 회장이 이번에 자사주를 추가 매입한 건 그룹의 장기적인 성장 확신과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책임 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취임한 후 이미 그해 5월과 11월 그리고 2020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다. 이로써 김 회장은 이번 자사주 매입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총 10만 500주의 자사주를 취득했다. 취임 후 주주 친화 정책을 시행해 왔던 김 회장은 연임에 성공하면서 2기 체제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취임 초 5500원에 불과하던 JB금융 주가는 최근 9000원대까지 상승하며 은행권에서는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주당 배당금은 2018년 180원에서 2021년 599원으로 233% 확대시켰다. 지역 금융계에서는 김 회장의 자사주 추가 매입이 그간 일궈온 자신의 경영 성과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라고 분석했다. 김 회장은 매 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 직접 참여하며 시장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JB금융그룹은 오는 26일 2022년 1분기 그룹 경영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김 회장의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JB금융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의 이번 자사주 매입은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실 경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책임경영과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영호
2022.04.20 17:17

전북 구축 아파트 인기 몰이 왜?

전주 삼천동 전용면적 70㎡ 규모의 개나리 아파트가 지난 달 2억 원에 매각됐다. 1년전 만해도 9000만원에 거래됐고 지난 1991년 완공된 32년 차 구축 아파트지만 개발바람을 타고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불과 2~3년전 만해도 아파트 가격이 2억 원 미만으로 하락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면서 깡통전세라는 오명까지 썼던 108㎡형 전주 삼천동 짜임아파트도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매매가격이 3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전주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같은 신규 아파트 가격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재건축 기대바람을 타고 구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도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여파로 하락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 동안 전북의 아파트 가격은 0.32%P가 올랐고 이달 들어서도 첫 주 0.06%P에 이어 둘째주에도 0.10%P가 상승했다.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 바람을 타고 이달들어 0.22%가 올라 지방 8개도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 전북지역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지역도 이달 들어 0.15%P가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신규 아파트 가격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 있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반면 그동안 저평가 받아왔던 구축 아파트 가격이 오른 데다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한 메리트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 이상 12%의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구입하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를 1.1%만 내면 된다. 많은 투자자가 30년 이상 된 저층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찾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 대부분 30년 이상 된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이점도 구축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4.20 17:17

전북농협,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구축 시범사업 착수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이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구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19일부터 대상농가 현장실사를 시작했다.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은 전북농협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팜 육성사업으로 기존의 다양한 스마트농업 육성사업과 달리 전북 통합마케팅 사업의 근간인 생산자조직의 한 단계 도약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기존 농협 공선출하회 조직의 단동 및 연동 시설하우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자동화·원격기술을 활용, 실시간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모델로 추진하고 있다. 현장실사는 지난 4일 전북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온정보기술(대표이사 노기수)과 농협 관계자, 농가 등이 함께 농가별 현장에 맞는 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한다. 19일 익산시, 김제시 농가 3호를 시작으로 20일 삼례읍 농가 3호, 21일 임실군 농가 2호, 22일 정읍시 농가 2호 등 총 10농가에서 현장실사가 진행된다. 전북농협은 현장실사 후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ICT 장비를 설치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전북본부에 관재센터를 두고 생육환경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참여농가와도 소통할 계획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가의 다양한 현장 상황을 농협과 ICT 업체가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 맞는 사업 추진이 필요해 농가별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꼼꼼한 사업 준비로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2.04.19 17:57

기아, 중고차 매매업계와의 상생협력 방안 제시

정읍시에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마친 기아가 기존 매매업계와의 상생협력 방안과 전기차를 포함한 인증 중고차 사업 계획을 제시했다. 기아는 5년·10만km 이내 인증 중고차 외 물량은 기존 매매업체에 전량 공급하고 연도별 시장점유율을 자체 제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기아는 중고차 시장점유율을 올해 1.9%, 2023년 2.6%, 2024년 3.7%까지 자체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기아가 추진하는 인증 중고차에 전기차를 포함해 자사의 차량을 신차 수준의 상품화와 인증을 거쳐 판매한다. 5년·10만km 이내 자사 차량을 대상으로 200여개 항목의 품질 인증 검사를 하고 정비와 내·외관 개선을 통해 신차 수준으로 상품화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차량 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잔여 수명과 안정성을 측정해 최저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만 인증 판매한다. 아울러 기아는 중고차 구독 서비스를 추진하는데 고객이 한 달 동안 차량을 운행하면 실제 성능과 품질을 테스트한 후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先) 구독 후(後) 구매 프로그램’이다. 기아는 계약 시 개인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신차에 이어 중고차 사업에서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아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관련 기술과 최신 CS(고객만족)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중고차 종사원들의 차량 이해도와 지식수준을 높인다. 중고차 성능 진단과 상품화, 품질인증, 고객체험을 담당하는 인증 중고차 전용시설인 ‘리컨디셔닝센터’(Re-Conditioning Center·가칭)를 수도권 1곳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한다.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정읍에서의 향후 중고차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조정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현재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기아는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아가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정읍을 전북과 광주, 전남 등 호남권역의 거점 중고차 매매단지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아 관계자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전체적인 중고차 성능과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고객 신뢰를 높이는 한편 고객을 위한 모빌리티 관점에서 기아만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며 “중고차시장 내 전기차 수요 증가 대응은 물론 중고차 매매업계도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김영호
2022.04.19 17:56

[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이대로 좋은가] (하) 대안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고, 청약 시장 열기도 급격히 식어가면서 다른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도 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지방 미분양 주택은 1만6201가구 였는데 올해 1월에는 2만402가구로 늘었고 2월에도 12.4% 증가한 2만2936가구로 증가했다. 전주지역에서도 조정지역지정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아직 조정지역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온다. 아직 전주지역에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데다 소폭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조정지역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전주시도 조정지역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또 다시 투기세력이 몰려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소폭 오르고 있는 이유도 신도심의 가격은 그대로 인 상태에서 그동안 저평가돼 왔던 구축 아파트 가격 상승해 아파트 가격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는 정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조정지역 지정으로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같은 신규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세가 대폭 축소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고, 재산권 침해와 실수요자 피해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조정지역을 해제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이미 변곡점에 올라섰고 주택담보대출 이율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예견하기 힘들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주 아파트 가격이 지난 2019년 말부터 외지 투기세력 개입으로 오를 대로 올라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오는 6월 강화된 종부세 시행으로 세금폭탄을 우려해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집을 팔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양도세가 가중돼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대출규제 등 때문에 집을 사지도 못하고 세금폭탄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 조정지역 지정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얘기다. 노동식 공인중개사 협회 전북지회장은 “오는 6월 강화된 종부세 시행으로 2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유세만 1200만원을 내야하는 세금폭탄을 맞게 돼 집을 팔려는 경우도 많지만 조정지역에서는 최고 80%가 넘는 양도세 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도시계획 위원들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전주지역이 과거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외지 투기세력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이미 가격이 변곡점에 도달해 있는데다 주택담보대출금리가 7%까지 올라있는 상태여서 과거와 같은 투기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엄수원 교수는 “과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규제를 피해 수도권의 풍부한 유동성이 전주로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지금은 유동성 긴축으로 외지투기세력이 개입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지역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끝>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4.19 17:56

[전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이대로 좋은가] (중) 문제점

전주시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에 아파트 건설계획을 추진했던 건설사나 시행사 들이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 분양일정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통계 시스템에 나타난 전주지역 아파트 공급 세대는 지난 2019년에 비해 조정지역 지정이후 크게 감소했다. 지난 2019년만 해도 송천동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878세대와 포레나 614세대, 우아동 우아한 시티 301세대,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905세대, 전주 태평 아이파크 1045세대 등 4200여 세대가 전주지역에 신규 공급됐다. 반면 조정지역 지정이후 올해까지 전주에 공급된 분양 아파트는 92세대에 불과하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한 만성 에코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830세대가 전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것은 분양일정과 분양가 산정문제도 있지만 조정지역 지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청약1순위 요건 강화와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연장, 대출규제 강화로 집을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양 성을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공공택지를 제외한 조합사업장 등 모든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가 도시주택보증공사로부터 고분양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조정지역에서 갖게 되는 큰 부담이다. 전주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아직까지 3.3㎡당 1000만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분양가를 1000만원 안팎으로 책정해야 도시주택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의를 통과해 보증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동안 전주지역의 택지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데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철근과 시멘트, 경유가격이 크게 올라 건설 원가부담이 30% 이상 급등한 상태여서 쉽사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금융비용만 가중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조정지역 지정으로 부작용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출규제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나 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다른 지역에 비해 엄격한 부동산 규제를 받는 전주지역 완산구와 덕진구도 지속적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지역의 규제로 완주군과 익산시, 군산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풍선효과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정지역 지정에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2주택 이상의 경우 양도세율 72.5%가 적용되기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양도세율에 조정지역의 2가구는 20%가 중과되고 3주택은 여기에 10%가 가중되며 주민세 10%를 더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주의 조정지역 유지는 조삼모사이며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조정지역지정 후 집값이 일부 하락했지만 정작 신혼부부나 실수요자들은 세금폭탄이나 대출규제로 집장만이 힘들고 인기 지역 중심으로 이전보다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기도하고 주택 거래량은 줄었지만 공급이 부족해서 호가가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업체 (주)나무D&S 박명한 대표는 "정권이 바뀐 후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예상 해보면 올 하반기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에서 기존의 규제대상 지역을 대폭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주도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2.04.18 17:07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한 협업 속도 낸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이하 LX공사)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ㆍ이하 국민권익위)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18일 LX공사 김정렬 사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전주 본사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양 기관의 디지털 플랫폼 운영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기반 구축이 완료된 ‘디지털트윈 전주’*와 메타버스 시연, 국민권익위의 ‘AI 위험진단 예측 플랫폼’ 과학적 분석모델 개발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LX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전주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대상지 10곳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맞춤형 데이터와 행정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메타버스,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민원 접수와 관련 과정을 디지털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등에 쌓여 있는 민원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를 예측해 제공하는 ‘AI 위험진단 예측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LX공사는 도시ㆍ행정ㆍ민간 데이터와 ICT 기술을 접목시켜 3D로 시각화하고 가상세계에서 시뮬레이션하는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민원 처리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고도화를 검토한다. 이로써 국민들은 민원 신청부터 처리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쉽고 빠르게 해결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X공사 김정렬 사장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와 전 국토의 공간정보 플랫폼을 운영하는 공사가 서로 협력한다면 국민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2.04.18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