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고 50억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까지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북지역 건설현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9일 전북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다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된다. 하지만 최근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터지면서 소규모 현장까지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소규모 현장까지 강력한 안전관리가 시행될 전망이다. 문제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건설수주에 힘입어 착공에 들어가는 건설현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징역과 벌금 등에 방점을 찍은 처벌 중심의 규제로 인해 건설산업이 제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나친 처벌 규정으로 인해 건설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경우 건설산업의 경기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소규모 공사에도 과도한 비용증가로 숨통이 더욱 조여질 전망이다. 산업안전법 강화에 따른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소규모 공사 현장의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도 겸임하거나 2개 이상의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각종 서류작업에 치중하느라 실질적인 현장안전에는 오히려 소홀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너무 과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광주발 대형사고 탓에 건설현장의 신뢰가 무너져 할말이 없어졌다며 건설산업에 대한 처벌 수위는 크게 높아지고, 면죄부는 사라지면서 전북지역 건설현장까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고 예측했다.
19일 KB증권 전주지점에는 공모주 청약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사진=독자 제공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주 청약에서 역대급 흥행 결과를 기록한 가운데 전주지역 증권가에도 공모주 청약이 바람이 불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증권사 7곳을 통해 모인 청약 증거금은 114조 600억원으로 집계돼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4월 SKIET 청약 증거금 81조원을 30조원 이상 웃도는 액수로 국내 기업공개 사상 최대 규모다. 청약 건수는 442만 4000건을 기록해 중복 청약이 금지된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주지역 증권가에도 KB증권 등 지점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KB증권과 대신증권 전주지점에는 기간 내 청약을 하려는 행렬이 이어졌고 방문 고객 중 일부 온라인 청약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모습도 목격됐다. 시민 백모(50)씨는 증시에서 상한가를 치는 일명 따상에 성공하면 상장일 주가는 40만원에서 최고 80만원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해 청약에 들었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균등 방식으로 투자자 1명에게 돌아가는 공모주도 1주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부분 증권사에서 투자자들은 추첨을 통해 1주나 2주를 받게 된다. 균등 배정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대신증권으로 개인당 1.75주를 받게 되고 하이투자증권 1.68주, 신영증권 1.58주, 신한금융투자 1.38주, KB증권 1.18주, 하나금융투자 1.12주, 미래에셋증권 0.27주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11월 전북지역 금융기관 수신 증가폭은 확대되고 여신은 증가폭이 축소됐다. 19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공개한 2021년 11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11월중 금융기관 여신은 지난달 보다 증가폭이 축소(+6706억원+5742억원)됐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2374억원+839억원)은 증가폭 축소됐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4332억원+4903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됐다. 차입주체별로는 기업대출(+5512억원+4580억원), 가계대출(+948억원+599억원) 모두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해 11월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수신은 지난달 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55억원+1조1634억원)됐다. 기관별로는 예금은행(-7237억원+6831억원)은 증가로 전환됐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7292억원+4803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됐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 이하 전북센터)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조용철, 이하 전북특구)는 19일 지역혁신 네트워크 운영사업 기술금융네트워크 2022년 1차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센터와 전북특구, 금융기관, VC, AC, 전북엔젤클럽 및 혁신기관 등 29개 기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이 날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별 기술금융 관련 사업 및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또 도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과 창업기업의 혼합금융 협업을 통해 지역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 네트워크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투자유치 가이드 북을 제작해 투자기관 운용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발간한다는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박광진 센터장은 전북지역 내 기술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투자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투융자 연계를 촉진하는데 정보를 적극 공유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술금융지원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인근 국영 석유 시설 폭발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사건이 무장 드론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공격의 배후에는 예멘 반군이 지목됐다. 문제는 반군의 드론 운영 거점인 사다하에서 아부다비까지의 거리가 약 13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드론의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드론 위협이 커지자 국내에서도 무장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안티드론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티드론이란 테러 및 폭격용 드론을 초정밀 레이더로 포착해 전파교란과 레이저 포격 등으로 격추시키는 기술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오는 2028년에는 안티드론 글로벌 시장이 5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시장이 커지자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드론 국내 시장 규모를 1조 원까지 키운다는 목표를 수립했으며 이와 함께 420억 원을 투입해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1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그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21년부터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비행금지구역, 정보통신망법 및 전파법 등 각종 제약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실증 특례 지정으로 불법 드론에 대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피해 방지와 안티드론 분야의 국가 기술 경쟁력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결과로 전북도가 추진하는 안티드론 규제자유특구 사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도는 진안 용담호 일대를 중심으로 안티드론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유치하고자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내에서는 불법드론 대응 지상기반 방어시스템 실증과 불법드론 대응 공중기반 방어시스템 실증, 통합시스템 및 사고조사 실증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은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일정 연관성이 있어 만약 전북도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경우 안티드론과 관련한 보다 많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보다 용담댐 인근이 드론 공역이 더 확보될 것으로 보여 다양한 드론 비행 환경도 시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전북도가 안티드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이미 경우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속도감 있는 기술 개발과 실증이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안티드론 규제자유특구 유치로 전북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가속화 및 메카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관련 부처인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며 특구 지정을 위한 논리 마련 등에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경기도 화성에서 완주로 이전한 스티어링 휠(운전대) 제조업체는 그동안 재고관리나 불량 추적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왔다. 특히 제조 과정상 300도 넘는 작업 환경에 직원들의 안전성도 우려됐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생산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재고관리와 불량 제품을 추적할 수 있게 됐고, 로봇을 공장에 배치해 생산 안전성을 높일 수 있었다. 연 매출도 2017년 80억 원에서 2020년 141억 원으로 늘었다. 업체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데 든 비용은 6억여 원. 이 중 절반가량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다. 해당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상황에 적합한 수준별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며 △기초(생산정보 디지털화) △고도화1(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등으로 스마트화 수준이 나뉘며 정부 지원금액 한도는 각각 5000만 원, 2억 원으로 총 사업비 50% 이내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게 된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을 통해 도내에 구축된 스마트공장 수(누적)는 △2019년(357개사) △2020년(593개사) △2021년(762개사)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기준으로는 도내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직원 10인 이상) 비율은 32.2%로 나타났다. 스마트공장 구축은 제조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전국 7903개사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과 품질이 각각 28.5%, 42.5% 증가했으며 원가는 15.5% 감소했다. 특히 기업당 매출 7.4% 향상을 비롯해 고용 2.6명 증가, 산업재해 6.2% 감소 효과를 봤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스마트공장 5000곳을 추가해 3만 곳까지 늘린다는 계획. 올해는 그동안 조성된 제조혁신 기반 위에서 스마트공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집중한다. 특히 전북의 경우 총 사업비 중 15%를 도비로 별도 지원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윤종욱 청장은 4차 산업혁명 흐름 속, 스마트공장 구축은 미래 제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요건이다며 이에 발맞춰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사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전용면적 44㎡ 규모의 전주 서신동 유창 아파트는 지난 2020년 2월만 해도 매매가격이 5400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 4월 1억 원을 넘어섰고 이달 들어 1억 3500만원까지 매매가격이 올랐다. 같은 지역 제이 휴 아파트도 지난 해 까지 매매가격이 2억 원을 넘지 않았지만 최근 2억3000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전주시 금암동 세원아파트는 지난 해 1월만 해도 매매가격이 1억 원이었지만 1년 만에 7500만원 뛰었다. 미니 재개발로 불리고 있는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정비사업 바람을 타고 수직상승하고 있다. 최근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된 전주 서신동 아이파크가 일반분양가 보다 2배 이상 올랐고 철거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 감나무 골에 들어설 서신더샾 비발디가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사면서 정비사업이 추진될 지역의 낡고 오래된 아파트가 개발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당연히 기존 재개발사업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면서 전주지역에서만 평화동 풍년주택과 금암동 세원 아파트, 서신동과 서완산동 일대 등 13곳에서 총 25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주 금암 세원 아파트를 헐고 공동주택 237가구와 오피스텔 67세대를 건설하는 금암동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미 지난 달 16일 전주시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전주 서신동 명당 골 일대 6397㎡ 면적에 공동주택 190가구와 오피스텔 105가구, 근린생활시설 6개소를 건설하는 서신동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조합설립이 지난 달 총회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전주시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롯데마트가 새로운 창고형 할인점 맥스(MAXX)를 전국 최초로 19일 전주 덕진구 송천동에 오픈한다. 롯데마트맥스 송천 점은 지하 1층, 지상7층(주차장 포함)에 영업면적 약 1만300㎡ 규모의 롯데마트 송천점을 재단장한 리뉴얼 점포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은 신선식품과 가공상품,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매장과 각종부대시설, 지상 3층부터 지상 7층은 편의시설 및 주차장으로 구성된 롯데마트맥스 송천 점은 전형적인 창고형 할인점에 전문점을 강화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창고 형 할인점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맥스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개방형(비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으로 운영되며 오픈 결제와 스마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신용카드 전 종과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해 폭 넓은 결제서비스를 경험 할 수 있으며, 셀프 계산대와 스마트게이트로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100% 환불제를 운영해 롯데마트맥스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0%를 전액 환불해 준다. 신현종 롯데마트 호남지역장은 롯데마트맥스는 주 고객층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매장이다며, 전북지역 최초의 창고형 할인점인 만큼 가성 비에 가치를 더한 쇼핑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등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속속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시름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들의 금리 상승 때문에 빚을 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대출자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 비명을 지르는 실정이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지난해 12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수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코픽스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말한다. 코픽스가 기존(1.55%) 보다 0.14%p 오른 1.69%로 집계됨에 따라 2019년 6월(1.78%)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주담대 변동금리는 3.57~5.07%에서 3.71~5.21%로 0.14%p씩 올랐다. 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도 3.89~4.19%에서 4.03~4.33%로, 우리은행은 3.80~4.81%에서 3.94~4.95%로 0.14%p씩 상향 조정됐다.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은 주담대 변동금리가 3.37~3.61%에서 3.70~4.15%로 전보다 0.33%p~0.54%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은 지난 10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0.08%,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05% 동반 상승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출규제 여파에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은행권도 본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가계 이자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따라서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4~5%대로 일제히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은행마다 대출금리 상승에 나서고 있다며 주담대 변동금리는 금리 인상 여파로 6%대 진입이 예상돼 대출자 이자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전주 효자 엘르디움 에듀파크는 주식회사 지아이이엔씨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117-146외 12필지에 건설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4세대(확정추천 2세대+예비추천 2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다. 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 가능한 금액(2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내 거주자여야 한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외 가점요소로는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등이 있다. 신청기한은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4곳 중 1곳이 올 설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26.0%로 원활하다는 응답 20.4%에 비해 다소 높았다. 지난해 설 자금 수요조사(곤란하다 38.5%)에 비해서는 나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규모별로는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매출액 10억 원 미만(48.7%)과 종사자 수 10명 미만(38.1%) 기업이 타 규모에 비해 곤란하다 응답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기업(14.7%)보다 내수기업(27.9%)에서 자금사정이 더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자금사정 곤란 원인으로는 △판매매출부진(68.3%) △원부자재 가격 상승(56.3%) △인건비 상승(31.3%) △판매대금 회수 지연(10.6%)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올해 설에 평균 2억 715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설 대비 약 566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규모일수록, 내수기업일수록 자금사정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설 자금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기관 및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 이하 출판진흥원)이 오는 25일 2022년 출판진흥원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출판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출판 및 독서 관계자 등 출판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지난해 12월 제4대 원장으로 부임한 김준희 원장의 인사말과 2022년도 중점사업 소개로 시작한다. 이어서 정책연구통계센터, 콘텐츠지원팀, 수출지원팀 등 9개 부서에서 주요사업을 설명한다. 올해 출판진흥원 운용예산은 총 550억 원대로 지난해 대비 8.7% 증액됐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청소년 북토큰 지원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등이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판진흥원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사전 의견을 접수하고 실시간 1:1 상담 채널을 운영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사업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고객 여러분이 출판진흥원 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브랜드 개발 스타트업 '슈퍼블릭'과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슈퍼블릭은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분석, 기획하고 협업사와 이와 관련한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창업 기업이다. 하이트진로는 "오랜 경험을 보유한 국내외 브랜딩 전문가가 창업했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슈퍼블릭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허재균 하이트진로 신사업개발팀 상무는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다만 재건축 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전기차 의무 설치 비율은 법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면수의 5%로,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였고, 기축시설은 아예 없었다. 단,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면 초과 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에,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설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충전기 설치에 드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등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에 개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해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단속 대상도 기존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주차하는 행위도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새로 시행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의 대상 기업도 규정했다. 해당 기업은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약 2천600개사 ▲ 차량 보유 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 ▲ 차량 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다. 구체적인 연간 구매목표(비율)는 고시를 통해 정하며 올해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이달 중 확정된다. 앞서 산업부가 입법 예고한 고시 제정안에 담긴 비율은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자 22%(전기차·수소차 13% 포함)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전기·수소택시 7% ▲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전기·수소버스 6% ▲ 화물운송사업자 전기·수소화물차(1t) 20%다. 산업부는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일반택시사업자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 대비 구매목표를 50% 감면했으며, 지입차와 리스차량은 구매목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정 시행령은 친환경차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해당 기업의 친환경차 관련 사업에 대해 융자 지원 또는 이차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를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할 경우 이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예산 24억9천만원을 올해 신규로 반영했다"면서 "지자체, 기업 등 제도 이행의 주체와 소통하며 개정 사항을 차질없이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4곳 중 1곳이 올 설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26.0%로 ‘원활하다’는 응답 20.4%에 비해 다소 높았다. 지난해 설 자금 수요조사(‘곤란하다’ 38.5%)에 비해서는 나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규모별로는 매출액과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매출액 10억 원 미만(48.7%)과 종사자 수 10명 미만(38.1%) 기업이 타 규모에 비해 ‘곤란하다’ 응답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기업(14.7%)보다 내수기업(27.9%)에서 자금사정이 더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자금사정 곤란 원인으로는 △판매·매출부진(68.3%) △원·부자재 가격 상승(56.3%) △인건비 상승(31.3%) △판매대금 회수 지연(10.6%)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중소기업은 올해 설에 평균 2억 715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설 대비 약 566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규모일수록, 내수기업일수록 자금사정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설 자금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기관 및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한영 기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 이하 출판진흥원)이 오는 25일 ‘2022년 출판진흥원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출판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출판 및 독서 관계자 등 출판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지난해 12월 제4대 원장으로 부임한 김준희 원장의 인사말과 2022년도 중점사업 소개로 시작한다. 이어서 정책연구통계센터, 콘텐츠지원팀, 수출지원팀 등 9개 부서에서 주요사업을 설명한다. 올해 출판진흥원 운용예산은 총 550억 원대로 지난해 대비 8.7% 증액됐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청소년 북토큰 지원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운영 등이다.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판진흥원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사전 의견을 접수하고 실시간 1:1 상담 채널을 운영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는 사업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고객 여러분이 출판진흥원 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한영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전주 효자 엘르디움 에듀파크’는 주식회사 지아이이엔씨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117-146외 12필지에 건설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4세대(확정추천 2세대+예비추천 2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다. 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 가능한 금액(2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내 거주자여야 한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외 가점요소로는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등이 있다. 신청기한은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변한영 기자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 이하 식품연)이 임인년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날 차례술 빚기 행사를 18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체험행사는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지역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술빚기에 앞서 우리술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진행하고, 각 가정에 배포된 체험 키트를 사용해 술빚기를 체험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또 술을 담가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된 누룩과 효모 및 팽화미(알파화된 전분)에 적정량의 물을 붓고 내용물을 으깨서 저어주면 간단하게 술을 담글 수 있도록 체험키트를 구성했다. 특히 발효 과정을 통한 술맛의 변화를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해 교육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식품연구원 백형희 원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설날 차례술을 함께 빚으며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준비하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변한영 기자
전주 송천동우체국(국장 조양금)은 최근 자녀 신변을 빌미로 이를 협박한 신종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70대 고객 김모씨의 소중한 자산 1500만원을 지켜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송천동우체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김모씨가 우체국을 방문해 아들의 사업자금이라는 이유로 거액의 현금 인출을 요구하자 조양금 국장과 직원들은 순간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직감했다. 고객이 많이 상기됐음을 느낀 조 국장과 직원들은 고객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사기예방문진표를 작성하는 동안 보이스피싱 사례를 설명했으나 고객은 완강하게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우체국 직원들은 고액 현금 지급 시 경찰서에 신고해 경찰이 동행해야 함을 안내하고 전주 솔내파출소에 긴급 출동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이 출동하자 그제서야 김모씨는 “아들이 인질로 잡혀있으니 현금을 준비하라는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토로했고 우체국 직원들과 경찰은 아들과 직접 통화를 연결해 안심시켜 무사히 귀가 조치를 한 후에야 상황이 종료됐다. 덕진경찰서는 우체국 직원들의 뛰어난 기지와 발빠른 대처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게 돼 감사장을 전달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송천동우체국의 조 국장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해 포상하기로 했다. 조 국장은 지난해 팔복동우체국장으로 재직 시에도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바 있다. 조 국장은 “신종 보이스피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고객 보호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체국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18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설맞이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서한국 은행장과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4000만원 상당의 선물꾸러미 1600상자를 도내 각 시군을 통해 독거어르신, 저소득가정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30여명은 떡국, 라면, 즉석 밥, 즉석 카레, 김, 사탕, 커피, 치약, 칫솔, 물티슈 등 총 10종의 생필품을 담은 선물꾸러미 포장을 직접 포장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서 은행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올해도 연중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돈 주면서 ‘쩔쩔’···갑·을 바뀐 지자체 금고 선정
전북 소비자 물가 전년 동월대비 2.5% 상승···올해 최고 상승률
전북은행 ‘캄보디아 상업은행’ 리스크···대응 방향 촉각
전주상의, 전북대와 국가기술자격시험 업무협약 체결
8년째 방치된 에코시티 ‘기무사 부지’···개발은 언제?
[건축신문고] BIM, 가능성과 좌절 사이
[멈춰 선 정비사업] 전주 정비사업, 이대로 좋은가
[주간증시전망] 순환매 장세 나타날 가능성
DMB, 스마트폰 화질을 못 따라간다
인구협회 전북지회, 산모·신생아 도우미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