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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 외식창업 지원, 지역 유명업체 아들 포함돼 논란

익산시 청년 외식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역 내 유명식당 아들이 포함되면서 경험이나 초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의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청년(예비)창업자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창업자의 롯데마트 익산점 푸드코트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 예산 1억3000만원을 투입해 개인(팀)당 26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비와 월 임대료 등을 지원한다. 만18세~39세 청년(예비)창업자 중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익산에 두고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이며,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최근 5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문제는 지역의 한 유명식당 아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비록 정식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경험 부족 등과는 거리가 먼 유명식당이 버젓이 자신의 간판을 달고 아들이 운영하는 분점 형식으로 롯데마트 푸드코트 내에 문을 열면서 당초 청년 창업 지원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해당 유명식당은 시가 선정하는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대물림 맛집 등으로 선정돼 100만원 상당의 위생용품이나 상수도요금 30% 감면, 인증표지판 부착 및 홈페이지책자 등을 통한 홍보, LED 홍보 패널 등을 지원받았다는 점에서 청년(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포함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민 유모 씨(56영등동)는 사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라면, 이미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 유명해진 식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절실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청년 이모 씨(31신동)는 청년정책이 실제로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취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창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경험이 없어 하루하루 막연하게 살고 있는 청년들의 상황을 공감하지 못한 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은 아무리 해도 외지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을 붙잡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대물림 맛집 등으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지원 제외 대상인 프랜차이즈는 아니다라며 식당 대표의 아들이 신규로 창업을 준비해 신청을 했고 자격요건을 충족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품평회 등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수창업도 일정 부분 권장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면서 향후 사업이 확대돼 추가 모집을 할 경우에는 지적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7.21 16:08

익산형 공공아동정책, 정부가 인정

익산시 아동보호체계 운영정책이 정부에게 인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김현주 아동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관계자 10여명은 21일 익산시청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아동보호체계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른 우수지자체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 행보로 익산시의 공공아동정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와 익산시는 이날 간담회를 갖고 익산시 아동보호계 운영방식과 아동보호서비스 사례공유, 당면한 문제점 및 보완계획 등에 대해 열띤 토론과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아울러 시는 이 자리를 통해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의심)사례 조사, 보호결정 및 관리 등 전 과정을 담당하는 익산시학대아동보호 전담팀사례를 발표했다. 아동보호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담 T/F팀을 현재 아동보호계로 행정조직 개편했으며 하반기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임도 설명했다. 덧붙여, 시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경찰서,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대응 공동 협력체계도 소개했다. 이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익산시의 공공아동 보호체계의 선도적인 실시와 아동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민관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선진 모델 발굴 사례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밝혀 이목을 끌기도 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아동보호체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여아쉼터 설치 등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통한 아동보호서비스 내실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7.21 16:04

“익산시립교향악단 창단, 충분한 공론화가 우선”

익산시립교향악단 창단과 관련해 익산지역 6개 음악단체가 사전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사)한국음악협회 익산지부 등 6개 단체는 20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비전과 대책 없이 정치적 거래로 창단에만 급급한 혈세 낭비는 안 된다면서 익산시는 특정 단체를 위한 시립교향악단 창단 예산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시와 의회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11년 동안 무려 3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특정 단체에 몰아주다시피 했다면서 해당 단체에 지급된 예산의 상세내역과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그간 계속 부결됐던 예산이 특정 시의원을 통해 상정됐다면서 익산시 집행부와 익산시의회 의원간 정치적 거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익산시립교향악단 창단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계속되면서 4차례에 걸쳐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관련 조례 개정이 부결된 바 있다.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시 재정여건이나 현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등을 감안할 때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시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술감독, 단무장, 악장, 단원 등 40명 인건비 2억7162만원, 공연수당 2000만원, 일반운영비 5300만원, 건물 보증금 2500만원 및 임대료 1000만원, 리모델링 3000만원 등 4억8782만원을 계상했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부결 삭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예산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날 기자회견 직전 자진해서 예산 편성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6개 단체는 전주나 군산보다 늦은 만큼 앞으로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전문가와 시민 포럼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교향악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 예산 편성 철회 결정에 대해 지역 단체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지만, 답변 자료가 미흡해 의회를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7.20 16:10

모범적 이미지 중소기업 ‘임대차 손배액 폭탄’ 논란

속보 = 코로나19 상황에서 착한임대인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건물명도 지연을 이유로 통상 임대료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받은 임대인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22일 4면 보도) 특히 해당 임대인인 A주식회사는 익산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다양한 사회 환원 활동을 해오면서 익산 시민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중소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익산시 영등동에서 영상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B씨는 지난 14일 임대보증금 1억원 중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하고 1034만원만 지급하겠다는 정산내역을 A사로부터 통보받았다. 건물 원상회복 및 명도가 3개월 가량 지연됐다는 이유로 공제된 금액이 무려 5880만원에 달했다. 임차인 B씨는 MRI 등 영상의학 장비를 이전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임대인에게 말미를 요청했고 3월말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임대료까지 납부했지만,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계약서상의 통상 임대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됐다. 이외에도 고압 수전설비 수선비 1815만원 및 지연이자 106만원, 수전설비 원상복구비 1155만원, 수도 및 전기료 등이 공제됐다. 이틀 후인 16일에는 통보됐던 1034만원이 B씨의 통장으로 입금됐다. A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으로, 그간 익산시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에 장학금을 쾌척하거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유공자 포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대표이사는 익산시민의 장 수상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통상 임대료의 6배라는 비상식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면서 그동안 쌓아 왔던 모범적인 이미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불공정 계약으로 임차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 B씨는 임차인으로서 원상회복을 하기 위해 청주까지 가서 창틀을 구해왔는데, 임대인 측은 전화 한 통 없이 정산내역을 통보하고 통보된 금액을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면서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이런 상황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임대기간을 정확히 지켰으며 이럴 일이 없었다. 계약 끝나기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재계약 여부를 물었다. 그럼 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을 원상복구해서 반환해야지 3개월을 더 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사실 손해배상이나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임차인 측에서 수용을 하지 않았다면서 저희는 계약서에 있는 조항대로 했을 뿐이고, 개인이 아니라 회사이기 때문에 모두 결재라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통상 임대료의 6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상호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계약을 맺는 것이고 계약상의 손해배상액이 과하다 덜하다의 문제는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7.20 16:10

익산시의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대안 마련 행보 돌입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행보에 돌입했다. 익산시의회 복지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진규)는 지난 19일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익산시의 출산현황과 민간산후조리원 실태 파악을 통해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의 타당성과 운영에 대한 기본구상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으로 수행기관으로 전북경제연구원이 맡았다. 전북경제연구원 윤병삼 원장은 익산시의회 연구모임 의원들과 함께 현황 및 실태 점검을 비롯해 국내사례 파악, 현장방문, 특화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익산 특성에 적합한 익산형 공공산후조리원을 모색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사업추진 근거로 활용할 연구용역이니 만큼 조사 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줄 것과 민간산후조리원과의 상생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익산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도시와의 비교 분석도 반드시 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진규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익산시가 전국 1호 여성친화도시면서 최근 아동친화도시까지 선포하였다면 익산시야말로 여성과 아동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익산시 공공산후조리원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면서 부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익산시 출산복지정책이 한 발짝 더 앞서가고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의회 복지정책연구회는 김진규, 김용균, 소병홍, 최종오, 신동해, 이순주, 한동연 등 모두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올해 11월말 까지 의정 연구 및 정책대안 발굴 등 다양한 연구활동에 나서게 된다.

  • 익산
  • 엄철호
  • 2021.07.20 16:04

익산시 중앙동 침수피해 산정조사 22일 본격 착수

익산시 중앙동 침수피해 상인들의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위한 조사가 본격 착수된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인 조사 착수에 들어간다. 손해사정사 5명이 투입되는 이번 조사는 2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건물시설인테리어집기 비품판매용품영업손해 등 피해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가 중점 실시된다. 손해사정사들은 기초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피해액을 정밀 조사하고, 이후 이의신청을 받아 검증 후 피해액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 손해사정사와의 계약 체결하기에 앞서 주민들에게 이번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상인회와 대책위원회로부터 재물 분야 손해사정사를 추천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덧붙여, 침수피해 원인조사와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피해 상가 상인회와 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액을 확인해 상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면서 특히 피해를 입은 중앙동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사가 마무리 될수 있도촉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7.20 16:04

“장애인은 격리·수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홍주원에서 24시간 돌봄을 받으며 생활한 지 23년이 조금 넘은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런데 제 딸의 생활공간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에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지역의 중증장애인시설 홍주원이 비가 새는 낡은 건물에서 새 보금자리로의 이전을 반대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19일 홍주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가족, 사회복지사 등 90여 명은 익산시청 앞에서 중증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중증장애인은 이제 더 이상 격리나 수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장애인들의 안전하게 살고 싶은 권리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익산시 덕기동에 있는 홍주원은 시설이 안전등급 DE등급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이전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전 예정지인 신동 도치마을 주민들은 재산가치 하락 및 원룸 공실 등을 우려하며 이를 극렬히 반대하며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극적인 합의로 올해 3월까지 상호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후 홍주원 측은 다른 대상지를 모색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 불승인 등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에 시설 이전을 원하는 홍주원과 이를 반대하는 도치마을 주민들간 첨예한 대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홍주원 측은 그간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지만 결과는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제 중증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한 장애인 부모는 장애가 죄가 되는 것도 아닌데, 장애인이 위협이 되고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아팠다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 밥도 혼자서 먹지 못하는 아이들,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아이들을 조금만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반면 같은 시간대 시청 정문을 사이에 두고 집회에 나선 도치마을 주민들은 익산시가 지역주민들과는 사전에 단 한마디 설명이나 협의 없이 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분들이 편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저희 동네에는 요양시설 등이 5개나 시설이 있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익산시와 홍주원 측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어떤 대화나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공사 진행을 막는 주민들을 경찰에 고발까지 하며 억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7.19 16:17

“남 일 아니잖아요”…위기 속 더 빛난 익산의 숨은 영웅들

결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나의 손길이 누구에게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행복합니다 엊그제의 장맛비 집중호우로 사상 유례없는 물난리를 겪은 익산시 중앙동 전통시장 일대 침수피해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내 일처럼 몸을 던졌던 우리 이웃들의 숨은 활약상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 걱정만 안고 살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이번 수해로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다는 소식에 한걸음에 달려온 1500여명의 시민과 자원봉사자들, 십시일반 마음을 보탠 기부천사들은 위기 속에 더 빛난 익산의 진정한 숨은 영웅들 이였다. 지난 5일과 8일, 짧은 시간에 내린 집중호우로 중앙동 일대 상가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전날까지만 해도 손님들에게 건네질 예정이었던 물건들이 물에 젖으며 도로는 쓰레기장으로 변했다. 복구의 손길이 절실한 이곳에 자원봉사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익산의용소방대를 비롯해 60여개 자원봉사단체, 공무원, 일반시민 등 15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현장 정리에 나서면서 복구에 속도를 냈다. 하수구에서 역류한 물로 가득 찬 상가 지하와 주차장은 익산소방서가 양수기와 수중펌프를 동원해 물을 빼냈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남여의용소방대원들과 봉사단체 회원들이 직접 발벗고 나서 양동이에 물을 퍼담아 빼냈다. 지하에서부터 계단과 건물 밖까지 물을 빼기 위해 죽 늘어선 자원봉사자들의 줄이 장관을 이루기도 했다. 이처럼 특별한 장비 없이 맨몸으로 부딪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피해 현장은 녹록치 않았다. 오수관이 넘친 탓에 상가 지하에서 진동하는 역한 악취와 오염된 물, 각종 쓰레기 때문에 작업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은 구토와 피부발진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특히 한 대원은 계속되는 고된 작업으로 현장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발이 물에 퉁퉁 불어 찢어지는 사고는 다반사였다. 현장 복구 작업을 물밑에서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도 많았다. 여러 청년봉사단체 회원들은 지상 상가에서 물에 젖어 못 쓰게 된 가전제품과 가구를 밖으로 꺼내고 상가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며 상인들을 도왔다. 적십자사와 새마을회원들은 이불과 의류 점포에 투입돼 이동세탁차량을 활용해 젖은 이불과 의류를 깨끗이 세척했고, 익산시자원봉사센터는 상가 내외부와 거리에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눔을 주저하지 않은 시민들 덕분에 수마가 할퀴고 간 현장은 훈훈함으로 가득찼다. 피해 소식을 듣자마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와 도우리봉사단, 원불교봉공회는 현장에 밥차를,전북도진안군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세탁 차량을 지원했다. 일반기업과 개인, 단체에서 식료품과 마스크, 성금 등을 잇따라 지원하며 자원봉사자들이 현장 복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했다. 수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나눔의 손길도 이어졌다. 모금 시작 일주일 만에 1억3872만원의 성금이 모금됐다. 정헌율 시장은 피해 상인들을 지켜내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헌신한 많은 자원봉사자와 따뜻한 마음을 나눠준 기부자들을 보며 익산 시민들의 나눔과 연대의 힘을 다시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며 행정에서도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7.19 16:10

익산시 웅포면 지역사회 협의체, 마을 아이들의 꿈 응원 나서

익산시 웅포면 주민들이 마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기부 릴레이에 나서 귀감이 되고 있다. 웅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성구정경숙)는 19일 웅포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문화상품권은 착한가게, 착한가정, 1인1계좌의 매월 아름다운 기부를 통해 마련된 성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올해 처음 추진된 특화사업 문화누리 플러스 사업일환에서 진행됐다. 문화누리 플러스 사업은 문화 체험활동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 초등,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의 경험 제공을 통해 건강한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관내 웅포초교, 웅포중 학생들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여름겨울방학에 두차례 지급하게 된다. 이성구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웅포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푸른 꿈을 키우며 지역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경숙 공공위원장도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속적인 기부를 해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하며,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웅포면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7.19 16:10

익산시, 임대료 인하 임대인 재산세 최고 50% 감면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지원에 나선다. 19일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난 1년간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인하해준 건축물 소유자이다. 다만,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과 인하율을 반영해 25%에서 최고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전체 건축물 중 일부만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해당 면적 비율을 적용해 감면받게 된다. 감면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및 변경), 임대료 인하 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익산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감면대상자로 확정되면 재산세 감면 뿐 아니라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중순 재산세 감면 추진이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임대인 33명이 신청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익산
  • 엄철호
  • 2021.07.19 16:10

‘눈 먼 돈(?), 기회는 이때?’ 익산 침수 피해 허위신고 논란

솔직히 이건 아니죠. 누군 할 줄 몰라서 안 하나. 층수가 다른 것도 아닌데, 1층 똑같은 높이 옆집인데 어느 집은 물이 들어가고 어느 집은 안 들어갑니까? 지난 5일8일 양일간에 걸친 장맛비 집중폭우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은 익산시 중앙동 일대의 일부 얌체 상인들이 재해구호기금을 받아 내기 위해 허위신고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피해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 A씨는 시그니처 입구 쪽 몇몇은 피해를 입었지만, 몇몇은 물 한 방울 안 들어갔다면서 그런데도 재해구호기금을 준다니까 버젓이 신청을 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건 정말 아니지 않냐며 혀를 끌끌 찼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들을 대상으로 재해구호기금(상가별 200만원) 신청을 받았다. 3일간의 접수기간 동안 피해지역 200여 상가가 저마다 나름의 침수 피해를 호소하며 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침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상가 몇몇이 기회는 이때다 싶어 거짓으로 기금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장의 재해구호기금은 물론 앞으로 있을 피해 보상금 등을 눈 먼 돈(?)으로 인식하고 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풀려 신고해 한 몫 챙기려 하는 몇몇의 얌체 상인들이 실제 있다는 지적이다. A씨는 일부는 시에서 철저히 조사를 나온다니까 무서워서 포기를 하기도 했는데, 몇몇은 피해를 보지도 않았으면서 버젓이 신청을 해놓고 여전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지원은 꼭 필요하고 절실한 피해 상인들에게 가야하는 것으로 일부 얌체 상인들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선량한 상인들이 도매금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3일간 재해구호기금 신청을 받았는데 일각에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 상인회 대표 등과 협의를 했고, 손해사정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피해 산정을 하기로 했다면서 CCTV 등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정말 극심한 피해를 입은 상가들을 위한 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7.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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