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감사위원회, 고충·생활민원 유공 공무원 시상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24일 올 상반기 고충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유공 공무원 6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고충생활민원 처리에 노고가 많은 유공 공무원으로는 교육정보과 경서윤, 환경관리과 김광덕, 교통행정과 김용권, 늘푸른공원과 김준영, 도로과 서상영, 도로과 채항민 등 모두 6명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표창장과 부상으로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20만원)이 수여됐다. 유공 공무원 시상은 고충생활민원 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하반기로 나뉘어 실시한다. 선정은 친절도, 해결 노력도, 처리결과의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정헌율 시장은 코로나19로 시민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힘든 시기를 겪는 상황에서 수상자의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경청하여 민원서비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익산
엄철호
2021.06.24 16:12

익산시, 아동이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박차

익산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아동이 행복하고 마음껏 뛰어놀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익산시 드림스타트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는 24일 정헌율 익산시장, 구미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장, 유기달 익산후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이 어려운 아동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수 있는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지켜줘! 그린홈즈(Green Homes) 선포식도 개최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의 후원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드림스타트 아동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 20여 가구를 발굴해 추진된다. 대상 가구에게는 시건장치, 전선관리, 조명교체, 해충방지, 곰팡이 제거, 화장실 노후개선 등의 환경개선 사업비 2000여만원 이상이 지원된다. 또한, 익산시 드림스타트는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아동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와 익산후원회는 지원 모금 활동과 물품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에 나서게 된다. 정헌율 시장은 아동은 지역과 나라의 미래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도와야 한다며 익산시는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유기달 익산후원회장은 익산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다시한번 축하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1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 부터 전국 지자체 중 54번째, 전북에서는 4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말한다.

익산
엄철호
2021.06.24 16:12

익산 고려온천아파트 “국민주택기금 상환 1년만 유예해주오”

입주민 대부분이 저소득층 영세민인데, 코로나19로 소득이 사라져 버티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실률이 40%에 달하는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임대사업자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국민주택기금 원금 상환을 1년만 유예해 주십시오. 익산시 춘포면 고려온천임대아파트 입주민들과 임대사업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원금 상환 1년 유예를 정부에 호소했다. 고려온천아파트는 영세민을 위해 농촌지역에 건립된 780세대(13평형 435세대, 21평형 135세대, 25평형 210세대) 규모 임대아파트로, 지난 1997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일용직 근로자나 노인층이 주로 살고 있다. 임대사업자인 (유)신익산건설은 아파트 건립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96억6000만원의 융자를 받았고, 지난 24년간 단 한 번의 연체 없이 매월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해 왔다. 또한 IMF 등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저소득 영세민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지켜주기 위해 24년 동안 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일용직 근로자 입주민들이 소득을 잃어 월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야반도주하거나 이사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전체 780세대 중 312세대가 비어 공실률이 무려 4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대사업자는 지난 24년 동안 단 한 번의 연체 없이 매월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막막하다면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해 이자는 지금과 같이 매월 상환하되 원금에 한해 1년간 납부를 유예해 달라고 호소했다. 입주민 대표 12명도 현재 정부 방침에 의해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채무자의 가계대출 및 중소 상공인들의 원금에 대해 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도 이 조치를 적용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탄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소문과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익산을 지역구 한병도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국회의원에게 각각 송부했다.

익산
송승욱
2021.06.23 16:30

익산 모현시립도서관,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 지정

익산 모현시립도서관이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선정됐다. 익산시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2일 모현시립도서관을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이란 치매 환자와 가족은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치매 관련 도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을 뜻한다. 한편, 모현시립도서관은 2층 종합정보화자료실에 치매 도서 코너를 따로 마련해 총 123권의 관련 도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신 치매 도서 추가에 나설 예정이다.

익산
엄철호
2021.06.23 16:26

익산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활동 강화

익산시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역별 체납징수 2개반을 특별 편성해 독촉장 송달,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 재산조회를 통한 체납 사유소유재산 파악 등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의 납부 여력 부족, 생계유지 곤란 등을 사유로 납부 기간 연장, 분할납부 등 납부자 편익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기 고질체납자가 날로 증가하면서 부득이 법적 제재 조치 강화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말 기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은 250건,15억20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익산
엄철호
2021.06.23 16:26

익산시 등 백제문화권 6개 시·군, 백제역사축제 성공 위한 교류·협력 다짐 선언

익산시를 비롯한 백제문화권 6개 시군이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개최되는 축제의 성공을 위해 적극 힘을 모아갈 것을 천명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3일 서울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백제 학술포럼에 참석해 백제문화권 6개 시군 지자체장과 함께 각 도시에서 열리는 대표 축제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교류협력 활성화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익산시서울 송파경기 하남경기 광주충남 공주충남 부여 등 6개 시군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해당 지자체는 백제의 건국부터 삼국통일의 꿈으로 이어지는 문화유적이 산재하고, 백제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지역의 대표축제를 개최하는 지역이다. 정헌율 시장은 오늘 선언식이 과거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재조명과 정체성 확립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를 통해 백제역사문화축제 상호 간의 성공적인 개최를 이끌고 백제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겠다 고 말했다.

익산
엄철호
2021.06.23 16:26

익산서동축제 11월6일~28일 개최

올해 익산서동축제가 오는 11월 6일부터 28일까지 23일간 금마 서동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익산시와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은 21일 2021 익산서동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축제 개최 계획을 밝혔다. 올해 축제는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을 슬로건으로, 서동아, 다시 놀자!(가제)를 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힐링 축제로 펼쳐진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빛과 희망을 선사하며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해 온오프라인 투트랙 방식을 준비 중이다. 특히 주제가 있는 백제유등 전시를 기존 1개존에서 8개존으로 확대 구성해, 용의 비상에서부터 서동스토리 사인물, 선화 궁중생활, 서동의 여행기, 서동요 전파, 서동의 고백, 서동선화의 생활, 진평왕 책봉, 무왕의 즉위식 등 다양한 스토리를 선보인다. 또한 들꽃 LED 조명 들 다양한 야간 조명을 폭넓게 배치해 서동공원 전체가 포토존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무왕제례와 백제무왕 익산천도 입궁식, 전국적인 대회로 발돋움을 꾀하고 있는 서동선발대회, 금마저수지 야경을 배경으로 한 수상 실경공연, 기세배목발노래 등 지역 무형문화 공연 등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익산 대표 먹거리 홍보판매, 서동선화 한복 대여, 인근 서동농촌테마공원 연계, 금마 일대 외 도심권 시민 참여 퍼레이드, 서동마 체험, 백제무왕 명칭 활용, 하림 연계 치킨 제공, 온라인커머스 연계, 주요 간선도로 유등한지등 전시(보조금 지원 단체 활용), 미륵사지왕궁리유적 경유 주차시스템 마련, 금마면소재지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문진호 추진위원장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동축제가 명실상부한 익산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오늘 주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 여러분들과 관광객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1.06.22 16:51

정헌율 시장,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동분서주’

정헌율 익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최대 목표치 달성을 위해 중앙부처를 연이어 방문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 시장은 22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을 찾아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정 시장은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국립 희귀질환센터 유치 사업 등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며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과 관련 예산과장들과 만남을 갖고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 국립 금강 청소년디딤센터 설립 등 지역 소외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적극 건의했다. 지난주에 이어 잇단 중앙부처 방문에 나서고 있는 정 시장은 수적천석(水滴穿石)이라는 말처럼 끈기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국가예산 최대치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부처안에 지역 주요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022년도 국가예산은 기획재정부 1~3차 심의를 거쳐 9월3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2일까지 최종 확정된다.

익산
엄철호
2021.06.22 15:56

익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운영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의료와 문화시설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는 22일 함열읍을 시작으로 지역 9곳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상담소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촌지역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직접 찾아가 심리검사와 상담, 아웃리치 등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해 방임되기 쉬운 농촌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매주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청소년과 학부모의 심리정서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혼자 고민하면서 움츠리지 않고 마음의 행복을 주며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익산
엄철호
2021.06.22 15:56

익산시, 안전한 환경 조성 ‘어린이집 현장점검’

익산시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여름철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22일 관내 어린이집 177곳을 대상으로 오는 8월13일까지 어린이집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면역력이 약해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수족구병콜레라 등 감염성 질환과 식중독 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통학 차량미세먼지 관리 현황코로나19 대응 지침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집중 점검해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도 조성한다. 급식위생점검은 50인 미만 어린이집 50% 이상(55개소), 안전 점검은 전체 어린이집의 15% 이상(27개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 발생은 현장 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과 함께 추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대비 감염질병에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철저한 위생수칙 준수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한 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엄철호
2021.06.22 15:56

익산시의회, 포스트코로나 익산관광 청사진 만든다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지역 관광 청사진 만들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의회 산하 의원연구단체인 문화관광활성화연구회(대표의원 박종대)는 지난 21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익산시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보다 정확한 관광 수요 예측 등을 통해 익산시만의 독특하고 참신한 신규 관광사업 및 자원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익산시 관광 활성화 로드맵 구상을 위해 기획됐다. 연구용역 수행기관 호원대학교는 오는 11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박종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의 관광문화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이번 용역이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익산 관광의 지속 발전과 활성화를 이끄는 내실있는 추진방향 및 세부 과업 등을 담아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의회 문화관광활성화연구회는 박종대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용균김태열소병홍유재구이순주최종오한동연 의원 등 모두 8명으로 결성돼 익산시 문화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및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익산
엄철호
2021.06.22 15:56

익산 평화육교 부분 개통…7월 중순 전면 개통

익산의 관문인 평화육교가 5년여간의 새단장을 마치고 마침내 22일 본격 개통했다. 왕복 6개 차로 중 4개 차로가 이날부터 개통을 시작했고, 나머지 2개 차로 등 전면 개통은 오는 7월 중순 예정이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목천동 목상교에서 평화육교까지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부분 개통이다. 평화육교 재가설 공사는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와 평화육교 교각을 피해 기형적으로 설치된 KTX 호남고속철도 선로 조정을 위해 지난 2016년 국가철도공단과 익산시가 위수탁 협약체결을 통해 추진한 사업이다. 교량 365ｍ를 포함해 총 연장 770ｍ의 이번 사업에는 국비 307억원과 익산시 분담금 223억5100만원 등 총 사업비 530억5100만원이 투입돼 지난 2017년 착공됐다. 당초 2020년 완공 예정 이었으나 지역민들의 건의로 대체우회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개통 기간이 1년 가량 지연됐다. 아울러 정헌율 시장은 이날 개통식 대신 현장을 방문해 개통 상황을 살피고,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해준 주민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정 시장은 그동안 장기간 통행 제한으로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준 목천동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개통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 안전과 도심 교통 여건이 한층 개선될 뿐 아니라 철도 운영 효율성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육교는 1975년도에 건설돼 46년간 시민들과 애환을 함께한 익산시의 관문으로, 2010년 8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했다.

익산
엄철호
2021.06.22 15:56

익산서동축제 23일간 열린다

올해 익산서동축제가 오는 11월 6일부터 28일까지 23일간 금마 서동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익산시와 (재)익산문화관광재단은 21일 2021 익산서동축제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축제 개최 계획을 밝혔다. 올해 축제는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을 슬로건으로, 서동아, 다시 놀자!(가제)를 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힐링 축제로 펼쳐진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빛과 희망을 선사하며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해 온오프라인 투트랙 방식을 준비 중이다. 특히 주제가 있는 백제유등 전시를 기존 1개존에서 8개존으로 확대 구성해, 용의 비상에서부터 서동스토리 사인물, 선화 궁중생활, 서동의 여행기, 서동요 전파, 서동의 고백, 서동선화의 생활, 진평왕 책봉, 무왕의 즉위식 등 다양한 스토리를 선보인다. 또한 들꽃 LED 조명 들 다양한 야간 조명을 폭넓게 배치해 서동공원 전체가 포토존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무왕제례와 백제무왕 익산천도 입궁식, 전국적인 대회로 발돋움을 꾀하고 있는 서동선발대회, 금마저수지 야경을 배경으로 한 수상 실경공연, 기세배목발노래 등 지역 무형문화 공연 등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관전 포인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익산 대표 먹거리 홍보판매, 서동선화 한복 대여, 인근 서동농촌테마공원 연계, 금마 일대 외 도심권 시민 참여 퍼레이드, 서동마 체험, 백제무왕 명칭 활용, 하림 연계 치킨 제공, 온라인커머스 연계, 주요 간선도로 유등한지등 전시(보조금 지원 단체 활용), 미륵사지왕궁리유적 경유 주차시스템 마련, 금마면소재지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문진호 추진위원장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동축제가 명실상부한 익산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오늘 주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 여러분들과 관광객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1.06.22 15:53

“보증금이 1억인데 공제 후 2198만원만” 황당한 세입자

임대보증금이 1억원인데 이것저것 공제하고 2198만원만 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임대료하고 관리비도 안 밀리고 꼬박꼬박 냈습니다. 익산시 영등동의 한 건물 임대차를 두고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고압 수전설비가 민법상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므로 수선비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임대인은 수선비는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까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대인인 A주식회사는 올해 1월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는 고압 수전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응급복구 행위임을 이유로 임의로 수리 조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이후 계약해지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와 고압 수전설비 수리비 부담 의무를 통지하고, 3월 31일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원상복구 명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상 임대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며 원상복구 후 명도를 요구했다. 또 4월 29일에는 계약기간 만료에도 원상복구 명도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손해배상액과 고압 수전설비 철거 방침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임차인 B씨는 고압 수전설비의 소유권자는 본인(임차인)이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임차인 동의 없이 철거할 수 없고, 철거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및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그러자 A주식회사는 6월 16일 임대보증금 1억원 중 고압 수전설비 수선비 1815만원과 지연이자,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 5880만원 등 7800여만을 공제한 2198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산내역을 공문으로 보냈다. 이에 대해 임차인 B씨는 코로나19 시국에 이전이 쉽지 않을뿐더러 각종 방사선 장비 등을 이전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얼마간 말미를 요구했고, 그러면서 임대료도 6월분까지 납부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받았다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줬다는 것은 6월까지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 통상 임대료의 6배를 물리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또 매달 전기안전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수전설비 고장시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 건물 내 병원에 있었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설비가 민법상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주식회사 측은 계약 만료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문으로 재계약 의사를 물었고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인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소유의 설비에 대한 수선비와 계약서상 정해진 손해배상액 등 법적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당연히 시가에 따른 매매가 성립하며 임대인의 승낙이나 그에 갈음하는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배제의 특약은 무효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투입한 자본의 회수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 부속물을 그 건물로부터 제거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경제적 퇴비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다.

익산
송승욱
2021.06.21 17:45

“주민 건강·생명 위협하는 석재공장 건립 반대”

익산시 황등면 정착마을 주민들이 동네 중심 대규모 석재공장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물질적 피해를 우려하며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 20여명은 21일 익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석재공장 예정지 주변에는 약 40~50가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장이 들어서 가동되면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오폐수 등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공장 건립 반대 의견을 밝혔다. 분진이나 돌가루로 인해 기관지, 천식 등 호흡기가 약한 사람은 규폐증 등에 노출되고, 석재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한 원석을 실어 나르는 수많은 대형 트럭들이 동네를 오고가면서 많은 먼지 발생, 교통 혼잡, 사고 위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완전히 깨져버린다는 입장이다. 이날 주민들은 석재공장 예정지는 하림 공장과도 인접해 있어 하림 측에서도 반대 의사를 익산시에 전달했고, 주민들 역시 반대 서명서를 첨부해 청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익산시는 쾌적한 환경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에 강력한 위협을 초래하는 위험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익산
송승욱
2021.06.21 16:31

익산 제2산단 소재 두산퓨얼셀㈜, 1100억원 대규모 증설 투자 나선다

익산 제2일반산단 소재의 국내 최고 수소연료전지 제조기업인 두산퓨얼셀㈜이 1100억원 증설 투자에 나선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두산퓨얼셀(주) 유수경 대표는 21일 익산시청에서 김수흥 국회의원, 유재구 시의장, 전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두산퓨얼셀(주) 유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2산단 2만8452㎡ 규모의 부지에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100억원 투자를 통해 신규 근로자 90여명 고용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규모 투자 결단은 수소 자동차 상용화 등 정부의 수소경제로드맵과 그린수소정책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 방안일환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됐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두산퓨얼셀㈜은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누적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래의 대기업이다. 발전용 연료전지 기자재를 공급하고,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두산퓨얼셀㈜에는 현재 95명이 근무 중이며, 지난해 연매출 4618억원을 기록하면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성장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손꼽힌다. 특히 연료전지는 발전 효율이 높고 안정성이 우수해 분산 발전이 가능한 친환경 발전원으로 향후의 성장세가 엄청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두산퓨얼셀(주)의 이번 증설투자 성과는 익산시의 공격적이고 기업 맞춤형 투자 전략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알려지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두산퓨얼셀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유치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두산퓨얼셀의 투자 동향을 파악한 시는 곧바로 전북도와 함께 회사를 수시로 방문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였고, 결국 두산퓨얼셀 실무진들의 마음까지 움직였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두산퓨얼셀㈜의 이번 증설 투자 확정으로 향후의 지역경제 기여효과는 1590억원, 직간접 고용효과는 337명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일궈낼수 있도록 물심양면 적극 협치에 나서 준 김수흥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익산
엄철호
2021.06.21 16:25

익산시, 코로나19 극복 지역업체 지원‘강화’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강화한다. 시에 따르면 오택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지역업체 보호 추진단을 구성해 지역업체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해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행정 운영,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민간부분 참여 활성화 등이다. 우선 지역업체 보호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지역 제한이 가능한 모든 계약에 대해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공사 발주 전 실시설계 시 지역업체 관급자재를 우선 반영토록 하고, 건설공사의 경우 하자 등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분리발주를 적극 검토해 업체 참여를 확대하도록 한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를 운영해 지역건설사업체의 수주와 하도급 참여 비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지역업체 정부조달 공공구매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구매 18억4790만원, 장애인생산품 3억6770만원을 구매 목표액으로 정해 추진하고 4568억5980만원의 신속 집행 목표치를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지역업체 보호 추진단을 운영하고 지역상권과 업체에 이익이 되는 모든 방안을 적극 추진해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엄철호
2021.06.21 16:25

익산시, 웅포관광지 민간투자사업 기반 구축 강화

익산시가 웅포관광지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 시는 21일 KB국민은행 호남지역영업그룹과 웅포관광지(3지구)조성사업 미개발 부지 민간투자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KB금융그룹 기업컨설팅의 노하우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관광 상생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체결에서 익산 웅포관광지(3지구)관광자원개발사업 등을 적극 유도하고, 공모를 통한 우선 협상 기업의 컨설팅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관광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웅포관광지(3지구) 조성사업은 10여년간 미개발지구로 방치됐던 28만3000여㎡ 규모의 부지에 가족 단위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익산시 관광 역점사업이다. 웅포관광지가 가족단위 레저시설로 개발되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힐링휴식이 있는 여행지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웅포관광지(3지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서해안의 교통, 물류와 관광의 중심지로 새롭게 변모되어 고도 백제의 문화와 역사가 함께하는 고백도시 익산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냈고, 오는 8월 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를 앞두고 있다.

익산
엄철호
2021.06.21 16:25

정헌율 시장, ‘익산외국어교육센터’방문 소통 현장행정

정헌율 익산시장이 익산외국어교육센터를 찾아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소통 현장행정을 펼쳤다. 정 시장은 21일 유재구 시의장, 박철원 부의장 등과 함께 구 이리남중 부지에 위치한 익산외국어교육센터를 방문해 내부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살피며 센터 관계자 및 이용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행정은 현장 시설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학생시민 중심의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정 시장은 전북 최초로 익산에 설립된 외국어교육센터가 국제화다문화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의 장이 될수 있도록 전문적인 외국어교육과 세계 시민역량 함양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다면서 익산시와 익산외국어교육센터가 보다 협력해 시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교육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개원한 익산외국어교육센터는 시비 15억원 등 총 사업비 91억원이 투입된 익산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으로 지역 초중학생에게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과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
엄철호
2021.06.21 16:25

[익산시 신청사 건립, 소모적 논쟁 안 된다](하) 쟁점 및 대안 - 정쟁 아닌 합심으로 시민 숙원 해결해야

익산시 신청사 건립은 익산시민 절대 다수가 바라는 현안숙원사업이다. 이를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는 연일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를 향해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 협력을 호소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건립비나 재원계획 변경, 공유지 개발 위험부담 등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정치적 쟁정이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어 험난한 여로를 예고하고 있다. 그간 재정 문제와 입지 논란 탓에 수십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정부 공모를 통해 마침내 물꼬가 터진 만큼, 이번에야말로 시민 숙원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보다 건설적인 논의가 촉구된다. 현재 신청사 건립 추정사업비는 순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와 예비비 10%를 포함해 약 948억원이다. 이는 정헌율 시장이 지난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공모 선정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480억원보다 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당시 480억원이 청사건물 건립공사만을 반영한 기본형이다면, 현재 948억원은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지하주차장과 시민편익시설 등 옵션이 더해진 규모이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계획상 건축 연면적은 약 4만㎡로, 공모 당시 1만9000㎡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익산시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자칫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시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는 재원계획만 변경하는 절차일 뿐 신청사 건립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재원계획 변경은 공유지 개발을 하는 LH의 선투입금 대신 주택도시기금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LH 선투입금의 경우 연이율이 2.92%이고 5년 분할상환인데 반해 주택도시기금은 연이율 1.8%로 최장 13년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율상환조건 등으로 감안해 보다 유리한 주택도시기금 활용으로 방향을 틀은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면 공유지 위탁개발시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수익귀속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다. 다만 수탁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실제수익이 예상수익에 미치지 못해 개발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위탁기간 내에 개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험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와관련, 익산시의회는 공유지 개발을 통해 구 경찰서 부지에 건립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미분양에 따른 위험부담 책임을 LH와의 위수탁계약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시는 지난해 12월 LH를 수탁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조건부 의결을 했고, LH는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개발수익을 최대화하며 시공책임형 발주(CMR)로 중견기업 이상의 민간브랜드 아파트 건립을 통해 단지 경쟁력 및 분양성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회신했다. LH를 사업파트너로 하는 리뉴얼 선도사업이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다면 벌써 청사가 올라갔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캠코와 LH, 지방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게만 일반재산을 위탁할 수 있고, 이들 기관만이 위탁재산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유지 개발을 할 수는 없다. 절차 측면에서도 청사 건립을 하려면 어느 경우든 시민의견 수렴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리뉴얼 사업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리뉴얼 선도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건립방식에 따라 공사 시기가 더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익산
송승욱
2021.06.20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