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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농가 상대 갑질 없었다” 대법원 최종 판결

(주)하림이 농가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 제기가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무혐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고법의 ㈜하림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공정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해 11월 ㈜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로써 생닭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닭 사육농가에 피해를 입혔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 서울고등법원의 취소 판결에 이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농가보상금 편취 의혹 등 공정위가 ㈜하림을 상대로 제기한 농가 상대 불공정행위 주요 21개 항목은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 공정위는 ㈜하림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신고사건에 대해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고, 2018년 9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공정위는 조사결과 발표에서 ㈜하림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생계매입대금 결정 및 지급 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를 계약내용과 달리 모집단 선정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농가에게 불이익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하림은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생계매입대금 산정 과정에서 변상농가의 모집단 제외는 ㈜하림과 계약사육 농가가 합의해 결정한 사항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당연하게 시행되는 관행인데도 공정위가 부당하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었다. 또한, 공정위가 변상농가 등을 제외해 농가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생계매입대금 보다 1.5배나 많은 재해보험료, 최소사육비를 해당 농가들에게 지급했으며 변상금을 탕감하는 등의 농가 지속경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변상농가는 변상금 면제와 최소사육비 지원, 보험료 지급 등의 혜택은 그대로 누리는 점을 감안할 때 ㈜하림이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재해농가 누락과 관련해서도 손실을 본 농가뿐만 아니라 이익을 본 농가도 있어 불이익 제공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하림의 손을 들어줬다.

  • 익산
  • 엄철호
  • 2020.03.25 15:50

익산, 코로나19 극복 응원의 손길 줄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응원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농협은행 익산시지부(지부장 이종림)와 익산시 14개 농축협 조합운영협의회(회장 백낙진)는 24일 익산시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 1,700만원을 기탁했다. 이종림 지부장과 백낙진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힘을 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자는 바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익산지부(지부장 황기철)도 이날 코로나19 극복를 위한 성금 100만원을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엄양섭)에 쾌척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물품구입 및 홍보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황기철 지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수 있도록 비록 작은 힘이지만 지속적인 힘 보태기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모니터봉사단 익산지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순회하며 소독방역 활동을 펼치면서 공적 마스크 판매약국 지원,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전개 등 코로나19 청정 익산 사수를 위해 연일 값진 구슬땀 흘리기에 나서고 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3.24 16:09

익산시·시의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한뜻'

익산시와 시의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한마음 한뜻이 됐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추경 편성 신속 추진에 똘똘 뭉쳐 적극 힘을 모아가기로 다짐했다. 익산시와 시의회는 24일 정헌율 시장과 조규대 시의장, 각 국소단장, 의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추경 편성과 관련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날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으로 피해지원 및 위기극복 방안을 담은 1차 추경 편성 추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자 마련됐다. 시는 이 자리를 통해 1차 추경안을 편성해 오는 4월 중 의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마스크 수급 안정화, 감염 고위험군 모니터링, 취약계층 생계지원까지 촘촘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한 추경예산편성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온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며 정부 추경이 확정된 만큼 이제는 예산집행과 제도시행에 있어 속도감이 중요해 졌다며 시의회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조규대 시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시민들도 피로감 또한 그만큼 커져 긴급 추경 편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면서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꼼꼼히 담아내길 바라고, 코로나19 추경이 보다 신속 처리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해 신속히 집행하고 추후 시의회 승인 받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안정화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 익산
  • 엄철호
  • 2020.03.24 16:09

익산시, ‘코로나19 추경’ 속도전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추경을 서두른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추경에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위한 분양별 다양한 지원책이 대폭 담길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지금은 비상경제시국으로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비상 재정 운영이 절대 요구된다면서 특히 이번 코로나 추경은 정부대책이 나오기 전 응급조치의 개념으로 보고 우선 급한 범위 내에서 긴급 추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내일 예정된 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코로나 추경에 담길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되어야 하고,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 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가 전면 중단되어 소득감소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노동의 대가라기보다는 복지 및 생계수당의 성격이 더 짙은 만큼 국비 분담 부분에서의 협의만 사전에 이뤄진다면 선지급 방안도 적극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3.23 16:03

익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추진

익산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학원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 추진한다. 특히 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운영 중단 권고를 무시하는 업소에 대해선 준수사항 이행 위반 시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23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4월 5일까지 15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의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종교,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 등 모두 2,396곳으로 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자율휴업 이행을 권고하고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적극 확인하게 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770여곳의 종교시설애 대해서는 집회와 행사를 자제하고 온라인예배로 대체할 것을, 생활체육시설은 전면 휴관을, 민간시설은 자제 관리 강화를 주문한다. 또한 노래방과 PC방, 유흥주점 등 약 460여곳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휴업을 유도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행정명령으로 전달한다. 방역지침은 방역당국이 제시한 준수사항으로 유증상자 출입 금지, 출입자 1~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손소독제 비치 등이다. 따라서 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마저도 위반 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이를 홍보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에 285개의 현수막 게첨, 포스터 4천여장을 배부했으며 전광판과 140곳 마을 방송을 통해 15일 간 외출모임 자제와 예방 수칙 적극 참여 등의 내용이 담긴 캠페인을 실시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사회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게 됐다며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적절하게 방역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3.23 16:03

조배숙 예비후보, 한병도 예비후보 맹비난

조배숙 예비후보 민생당 익산을 조배숙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예비후보의 선거대책위 구성을 놓고 맹폭을 가했다. 조 후보는 20일 보도자료 논평을 한 후보가 지난 18일 선거대책위를 출범시키면서 4명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가운데 1명을 새누리당 출신 김주성 씨로 선임한것은 위대한 익산 시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로 지과필개(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를 명심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586 운동권 출신 한 후보가 새누리당 출신을 선대위 간판으로 내세운 것은 어이상실을 넘어 삶은 소머리도 앙천대소할 일이다면서 김 씨는 한나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새누리당 익산(을)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소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적폐세력과 함께해 왔던 인물이다고 성토했다 특히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김주성 후보는 또 민주당을 찍겠습니까? 또 속으시겠습니까? 익산 시민을 무시하는 민주당이라며 맹공을 펼쳤던 후보였다면서 적폐청산을 부르짖던 한 후보가 적폐세력을 간판에 세우고 동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덧붙여 현재까지 익산을 지역구에는 수구보수세력인 미래통합당 출마자는 없는데 수구보수세력인 미래통합당 세력까지 등에 업고 선거를 유리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치 않을수 없다고 꼬집었다. /총선 특별취재단

  • 익산
  • 전북일보
  • 2020.03.22 14:43

익산시, 봄꽃 식재로 코로나19 스트레스 떨친다

익산시가 대대적인 봄꽃 식재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쌓여가는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떨쳐내고 있다. 익산시보건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감염병 우려로 지친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봄꽃 심기 행사를 실시했다.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금마면 한옥마을에 위치한 지역보건기관으로서 최근 센터 외부에 봄꽃 500본을 심어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해 하는 주민들에게 희망의 봄을 선사한 것이다. 주민들은 코로나19 탓에 외부 생활을 자제하고 이웃들과 만날 기회도 적어 나날이 우울해 지고 스트레스만 쌓여가고 있던 시기에 봄꽃을 통해 나름 힐링하고 있다며 크게 반기고 있다. 또한, 왕궁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류형규)도 지난 20일 화사한 봄꽃을 심는 식재 행사를 가졌다. 29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왕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왕궁면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왕궁면 신평로타리 일원에 비올라, 팬지 등 봄꽃을 대대적으로 심었다. 이번 봄꽃 식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면민과 방문객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정겨운 왕궁면의 이미지 조성 차원에서 실시됐다. 황인희 건강생활지원센터장과 류형규 왕궁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대대적인 봄꽃 식재행사를 통해 코나로19 확산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되고 하루빨리 심리적 안정감과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3.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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