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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남원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소송

남원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손해배상사건이 여전히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주)거성에 28억원 손해배상에 대한 사실 규명을 원하는 시민 모임은 1400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최근 남원시에 발송했다. 시민 모임은 진정서에 △28억원을 배상해 남원시에 손해를 입힌 진짜 당사자는 누구인가 △열심히 일한 공무원 10명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재판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발목을 잡은 곳은 4기 남원시의회가 아닌가 등의 내용을 담아 손해배상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주경원 집행위원장은 "남원시는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26억7700여만원의 손해배상에 재판비용까지 총 28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면서 "하지만 아무도 이에대한 원인규명을 안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사죄를 받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대산면 쓰레기매립장 손해배상사건은= 거성과 남원시의 대산면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손해배상사건은 1999년 12월28일에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남원시가 수거해 거성의 사업장에 운반하면, 거성은 생활폐기물을 단순 분류해 자원으로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계약 체결에서부터 비롯된다. 이후 거성은 2001년 1월12일 남원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해 4월11일에 대산면 대곡리 294-1 부지(7895㎡)에서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계약체결 이후부터 거성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남원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거성은 2002년 처리시설의 준공을 마쳤으나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채 2004년 4월27일에 부도 처리됐다.거성은 2005년 6월1일 남원시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2007년 11월29일)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남원시는 처리수수료의 협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생활폐기물을 거성에 공급하지 않아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거성이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상고는 기각돼 2010년 10월28일에 판결이 확정됐고, 남원시는 같은해 11월9일에 거성 측에 손해배상금으로 26억7700여만원을 지급했다.이 사건의 2라운드는 남원시가 '1999년 11월부터 거성이 부도난 2004년 4월2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한 공무원들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남원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10명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대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2012년 10월11일 "피고(10명)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남원시)의 주장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남원시는 같은해 11월12일에 항소한 상태다.

  • 남원
  • 홍성오
  • 2013.01.22 23:02

"남원시 공무원이 친절해졌어요"

최근 남원시청에 전화를 건 시민들은 "뭔가 좀 달라졌네"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전화를 받는 시청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과 ○○○입니다"라고 응대한 뒤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수화기 마다 이 멘트가 적힌 인쇄물이 부착돼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여전히 이 멘트에 익숙하지 않은지, 말이 꼬이기도 한다. 남원시청의 달라진 이 모습, '2012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의 여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전체 5등급 중 4등급(전국 73개 시 중 56위)을 받은 남원시가 2013년도 최우수 청렴기관 달성을 위해 고강도 청렴행정을 추진중이다. 청렴도 하위권의 오명을 벗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시는 공무원 청렴 향상, 시민 청렴분위기 확산, 부패신고 편의성 확보, 부서별 청렴도 향상방안 등을 마련하고 지난 2일부터 청렴전화 응대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또 예산의 투명 집행(업무추진비 및운영비 등의 유용금지),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 및 접대(식사) 응대 금지 등을 1월 중점추진사항으로 정했다. 부서별 청렴도 향상방안 보고회도 오는 28일 월례회의 때 개최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아직 멘트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에게서 말이 꼬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전화응대는 직원들 스스로가 청렴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최우수 청렴기관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남원
  • 홍성오
  • 2013.01.21 23:02

자연친화적 공간 '아시아 대표 힐링 1번지' 구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전북지역 공약사업 중 하나인 지리산·덕유산권 힐링거점 조성.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과 도내 동부권 6개 시군(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은 지난 15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 사업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당은 이날 낙후된 전북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 사업이 새정부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전북도당의 약속이 남원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남원시가 구상중인 힐링거점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남원시는 이른바 '국립 지리산힐링타운 조성'을 제시했다. 이는 세계유산 백두대간과 지리산에 새로운 형태의 자연친화적 치유공간을 조성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힐링 메카'로 조성하는 청사진이다. 시는 △세계적인 자연치유의 보고인 지리산과 국내 최대의 스토리텔링(판소리와 지리산둘레길 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내륙의 관문이자 문화적·경제적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힐링타운 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투자(1542억원)와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 △국립가축유전자원시험장의 경남 함양으로 이전에 따른 대규모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힐링거점의 이유로 내세웠다.시가 계획한 사업은 운봉읍과 인월면 일원(지리산 서북)에 국비 4000억원을 들여 국립산림의학센터, 국립산림학교, 산림자원연구센터, 건강가정회복센터, 지리산치유마을, 지리산 자생식물원 및 치유의 숲, 웰니스 체험시설, 지리산 힐링로드 등을 갖추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북도와 동부권 사업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힐링산업 발굴 및 육성이 절실하다"면서 "남원시의 힐링거점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산간내륙의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 개발과 국가균형발전 모델발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재정 건전화 도모, 산간내륙지역의 경제활성화, 관련분야 산업의 다양성과 인력양성에 기여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남원
  • 홍성오
  • 2013.01.17 23:02

남원 화장품클러스터 내우외환

남원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내우외환의 형세다. 안으로는 화장품 기업유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밖으로는 화장품 관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타지역의 선점작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는 그 형세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가 5월3일부터 26일까지 24일간 충북 청원군 오송읍 KTX 오송역 일원에서 열린다. 250억원이 투입돼 '건강한 생명, 아름다운 삶'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 박람회는 각종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학술회의 등을 통해 화장품과 뷰티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 주는 세계인의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현재 86개 기업의 박람회 참여가 확정됐고, 참여 업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송은 보건복지부의 생명과학단지와 충청북도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는 곳으로, 바이오테크놀리지 등 첨단융복합기술로 발전해 나갈 기능성 화장품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며 "이 지역은 충청북도가 신기능성 화장품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야심차게 기획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이에비해 남원의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는 1년여 동안 역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기업유치를 위한 접촉만 이뤄지고 있을 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단계다.이환주 남원시장이 지난 12월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 멀리 보고 남원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지만,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은 "남원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을 갖고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면서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이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인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지 등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남원시의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는 2022년까지 단계별로 생산업체 유치, 화장품 집적화 산업단지 조성, 국책연구기관 유치 등으로 화장품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 남원
  • 홍성오
  • 2013.01.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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