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 외면한 정부가 '서남대 파문' 불렀다
'서남대 파문'을 바라보는 남원시민들은 착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에 위치한 서남대에 대한 분노와 애정 등이 혼합된 양상이다. 우려가 결국 현실로 이어졌다며 학교와 교육당국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높다.남원시민들의 이 같은 반응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3년 전에 이미 서남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만여명이 서명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본보가 입수한 '2000년 당시 시민 1만206명의 서명으로 보내진 국회 청원서'에는 법인 실소유자의 부도덕성, 교육부의 지도감독 소홀 등을 문제삼아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당시 대책위는 청원서에서 "설립자 이홍하는 학원재벌로 97년 4월에 409억원의 학생 등록금 횡령 혐의로 구속, 98년 12월에 광주고법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홍하는 항소심 선고 공판 때 변호인을 통해 설립재단 모두를 경영진에 맡기고 제2선으로 물러나겠으니 선처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그 정상을 참작해 법정최저형 이하의 형을 선고했다. 뿐만아니라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면복권까지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 등기부등본에는 이홍하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라고 명문화해놓고 실세역할을 해오면서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책위원회가 2000년 6월 21일에 교육부 항의방문 직전에야 이홍하는 이사장직 사임과 동시에 ○○○로 변경 등기됐다. 교육부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부실기재 등의 위법사항을 묵인해 직무유기했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이어 "99년 국정감사 때 이 대학의 문제점을 고(故) 이수인 의원이 지적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을 뿐만아니라 각종 시설물(실험, 실습기자재 등)의 부족(감독관청의 확인감사 때는 이를 속임수로 대체이동) 등 교육환경여건이 열악함에도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대학 지도감독 소홀 및 교육정책 부재현상 초래를 청원서에 새겼다.시민들은 또 "설립자의 비리는 날이가면갈수록 더 지능화되고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도덕성을 잃어버린 비양심적인 형태는 재판후에도 여전하다.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학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 만약 청원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이 청원서는 이강래, 강현욱, 장영달, 최영희, 유재건, 김원기, 장성원, 정동영, 정세균 의원의 서명을 받아 2000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됐다.2000년 당시 학교를 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은 다시 대책마련 촉구로 연결되고 있다.시민들은 "1991년 남원시 광치동에서 개교한 서남대는 학생, 교직원, 남원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그 때 제대로 관리감독과 조사가 이뤄졌다면, 문제투성이의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남원지역과 학생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