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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 영농법인 지평선마케팅 폐지는 위력행사 주장”

이건식 전 김제시장의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에 의한 행정 집행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김제시의회에 제출됐다. 23일 김제시의회 등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 지평선마케팅(대표 김상복)은 2006년 김제시 홍보를 위해 진정인과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 개설 지원사업에 도비 1억 원과 시비 2억 원, 자부담 1억 원 등 총 4억 원 중 도비와 시비 3억 원을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금사업 시의회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보조금 중 도비 1억 원에 대해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1항, 제26조 2항, 같은 조례 제15조 및 16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결정하고 보조 조건 나 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내용을 변경, 중단, 폐지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행정 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정서에 따르면, 김제시가 임의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일반운영 임차료로 제목을 변경하면서 영농법인에 통보도 없었고, 임차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서를 요구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 집행을 벌였고, 이같은 내용으로 2014년 김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뒤 2015년 사업을 폐지하는 결정을 통보받았기에 이는 확실한 직권남용에 의한 행정 집행이라 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시장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추경예산(2006년)에 임차료로 편성해 전세금에 대하여 독촉장을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영농조합법인 진정인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예산편성의 직권남용 사항이 뒤늦게 발견돼 사업을 방해하고 폐지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뭉개버리는 악랄한 행정 편의적인 행위에 대해 억울하고 참담해 진성서를 제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진정인은 또 "사업장 임차계약도 김제시 친환경농업과2640(2008년 2월20일자)호 공문에따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며, 계약당시에 갑작스럽게 행정편의 운운하면서 김제시명의로 바꿔치기하고, 계약 1년 후 행정자산이라며 전북도 감사를 운운하더니 임차연기 불허와 전세금 전액을 회수 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지나친 독선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의회는 제출한 진정을 담당부서에 전달했다. 민간자본보조금 1억원은 일반운영비로 변경한 사항이 아니며, 시비 2억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여 전세금 지급목적에 맞도록 정정한 사항이라며 이는 그동안 진행된 소송 및 판결에 다른 행정절차 사항으로 위력을 행사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듯 하다는 회신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1.08.23 15:58

김제시, 지역 · 산업 맞춤형 일자리 확대

김제시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김제 청년 고고 취창업 도전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신창 자격을 완화해 교육 훈련생참여자 50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당초 고졸 청년 대상의 신청 자격을 일반 청년까지 확대해 총사업비 2억5600만 원(국비 2억3000만 원, 시비 2600만 원)을 투입한다. 시는 김제청년공간 E :DA(이다)(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박광진)와 함께 취업 희망자 30명, 창업 희망자 20명을 각각 모집해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등 다양한 취ㆍ창업 연계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 수료 후 오는 11월까지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는 취업 성공장려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단계적 통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김제청년 고고 창업 도전 지원사업에도 기업가정신 및 창업 사업화 기초교육,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우수자 7팀(인)을 선정, 최대 1500만원의 창업 초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 내 고용 위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및 지역산업에 특화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등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김제
  • 최창용
  • 2021.08.23 15:58

제23회 김제지평선축제 온라인 중심 축제로 열린다

제23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온라인 중심으로 펼쳐지며 코로나 19에 대비해 시내권 및 인근 관광지까지 분산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김제시는 지평선 축제 운영 방향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행사 방역 조치와 현장 대응 방안, 프로그램 구성 등 안전한 축제를 위한 방역 운영방안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지평선 축제는 개막일 제외 축제 기간 동안 벽골제 동시 체류 인원을 조정하여 개방하고, 부스체험 없이 코스모스, 해바라기 포토존 등 경관 위주로만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드라이브 인 개막식&콘서트와 체험키트 등을 김제지평선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접수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축제기획단은 코로나 19 유행을 계기로 세계 전역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김제와 농특산물, 비대면 관광지 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지평선축제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만반의 준비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축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는 2년 연속 온라인 중심 축제로, 대한민국 온라인 대표 축제로서 대내외로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좋은 기회라며,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준다면 안전한 축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1.08.22 15:46

김제시, ‘대한민국 우수지방자치단체 평판대상’ 선정

박준배 김제시장 김제시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펼쳐온 정책들이2021 대한민국 우수지방자치단체 평판대상에 선정됐다. 평판대상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시상위원회 대한민국우수지방자치단체평판대상시상위원회에서 주관, 시상식은 코로나 19 상황의 악화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지난 20일 진행했다. 시는 이번 평판대상 심사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에도 기업투자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 시장일괄처리제를 통한 우량기업 유치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전국에서 드물게 고용률 상승을 높게 평가 받았다. 또한 KTX 김제역 정차와 용지 현업축사 매입 등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도 받았다. 대한민국 우수지방자치단체 평판대상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해온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올해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와 교육청(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 첫해 김제시가 그 영예를 안게 됐다. 평판대상 선정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2020년 국가통계포털(KOSIS) e-지방지표 빅데이터 자료를 기초로 신뢰 지수를 산출하는 1차 평가를 거쳐 시민단체와 함께 신뢰도,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4개 분야에서 8개 지표를 심의해 선정하게 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수상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정을 펼쳐온 결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 김제
  • 최창용
  • 2021.08.22 15:46

김제시 자동차산업 활성화 기업지원

김제시는 자동차관련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물류비 및 해외시장 진출, 증설 사업화 지원에 나섰다. 시 경제진흥과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사업 일환으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했거나 기존 거래처로부터 신규 부품(제품) 수주를 받은 기업의 국내물류비의 80%까지 2개사를 모집하여 기업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국내외 인증 취득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개사를 모집해 최대 2000만 원의 해외시장 진출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관내 공장을 소유한 기업이 공장 확장과 신규 공장을 준공한 경우에 시제품 제작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4개사를 모집하여 기업당 최대 1600만 원의 증설 사업화를 돕는다. 시 관계자는 지원대상 기업은 하반기 고용계획이 있는 관내 자동차관련 기업으로 신청은 오는 25일까지이며, E-Mail접수만 가능하다. 심사는 평가위원회에서 진행되며 8월 말 최종 선정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4년까지 더 좋은 일자리 3,000여개 창출을 목표로 275억 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이다.

  • 김제
  • 최창용
  • 2021.08.19 16:01

성산지구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 본격화

박준배 김제시장 김제시 성산지구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공동화가 심각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52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의 삶터 성산지구를 비전으로 △성산 1500 역사문화 재생 △지역자원활용 상가재생 △성산품은 주거재생 △징게두레 공동체 재생 등 5개 단위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사업에 6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옥산동 461번지(면적 1,913㎡)의 부지에 기존 노후위험건축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1,800㎡ 4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2023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곳 1층은 공유상가, 공유주방, 공유오피스를 조성하여 창업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2층과 3층은 각각 VR감옥체험관, 스마트 김제인물 박물관을 조성하여 역사자원을 활용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4층은 공공임대주택 형태의 쉐어하우스인 공유주택 10호를 조성해 지역청년 및 문화예술분야 작가 등에게 저렴한 거주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성산지구 일원은 김제시의 역사적 중심지로서 향교와 관아가 위치하고 일제강점기 본 정통거리를 중심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기반인 농업환경 악화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노후 공폐가와 빈 상가가 증가하여 새로운 활력 부여가 절실한 지역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을 시작으로 성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1.08.19 16:01

4차 산업혁명 시대 김제시 미래산업 모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만금 신항과 연계한 김제시의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제시는새만금 신항과 연계한 김제 미래산업 비전학술대회(symposium)를 통해 김제시 항만연계 미래산업 육성방향, 새만금 항만경제특구(배후물류단지)구축 및 운영방안, 김제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를 맡아 진행한 한국항만경제학회 서문성 회장은 새만금 신항을 국내외 무역 항만과의 차별화, 특성화 전략을 계획 실행하고 해운 물류를 통해 미래산업 비전을 강조했다. 이어 김제시가 새만금 신항을 동아시아 환황해권을 넘어 세계적인 항만으로 조기에 성장시켜 신항만과 함께 국제 해양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서 회장은 또 학술대회를 통해 정리되는 김제시 미래산업 정책에 대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학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행사 참여 인원을 최대한 제한하면서 ZOOM 회의 및 인터넷 TV 등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만금 신항과 연계한 김제시의 미래산업 비전을 모색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해운물류와 연계한 김제시의 미래 산업발전과 21세기 환황해권 국제 해양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1.08.18 15:52

수출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김제시가 2억 달러 수출달성 목표와 수출 활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출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찾고 있다. 시는 전북코트라지원단과 함께글로벌시장 진출 토탈마케팅과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사업지원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기업을 모집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자체 수출지원사업을 시작, 지난 1월 1차 사업을 추진하여 총 20여 개 수출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지난 4월 각 수출지원 1차 사업을 마무리한 시는 수출기업의 추가 지원을 요구해 2차 추경에 2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총 1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 글로벌시장 진출 토탈마케팅 지원사업은 △해외지사화, △홍보 동영상 제작, △온라인마케팅, △외국어통번역, △해외규격인증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기업의 수출역량과 수요를 세밀히 진단하고 기업별로 1~2개 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류비 부담 일부를 경감 지원하는수출물류비 지원사업도 올해 2차 추경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혜택의 폭을 확대했다. 한편, 지난 6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던 중국시장 진출 수출전시상담회로 현장 수출성약 등 소기 성과를 달성한 시는 올 하반기 11월에는 북미, 유럽 등 유망 해외시장을 겨냥한 2차 수출전시상담회를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다.

  • 김제
  • 최창용
  • 2021.08.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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