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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마이산 은수사 소유권 "조계종 기득권 인정할 수 없다"

‘전통사찰 원부에 설사 조계종으로 등재돼 있다해도, 사찰 운영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다.’최근 선고된 전주지방법원 민사 합의부 2심 재판의 판결 요지다.진안 마이산 은수사 사찰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은 기득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대한불교조계종 신임 주지(정모씨)의 ‘소유권보존등기및소유권말소등기등’ 항소를 재판부가 지난 달 20일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이는 실질적으로 사찰을 관리해 온 은수사 현 주지(이모씨)의 손을 들어 준 판결로, 소의 쟁점이 됐던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전주지법 민사 합의부는 은수사는 “구 불교재산관리법과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할관청에 등록을 마친 시점에 독립한 사찰로서 실체를 인정해 달라”는 원고 측의 주장에,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찰은 고 이규헌에 의해 창건돼, 고 황모씨와 그의 처 이모씨(피고) 등이 관리·운영해 온 이른바 개인사찰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일 뿐”으로 보았다.재판부는 또, “조계종 측이 사찰 재산 귀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전통사찰 등록 이후 실질적인 품신권이 그 재산의 소유명의자와 그 승계인에 유보된 점, 신임 주지 앞으로 등록된 종각과 산신각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원고 측의)독단적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은수사는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권리능력이 없는 재단이나 사단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따라서 “이 사건의 소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합하다”면서, 지난 1월에 있은 1심 판결에 이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도 모두 기각한다”는 요지로 재판부는 결론졌다.은수사 사찰의 운영 및 재산 관리와 관련된 소송은 4년 째 다투고 있다.한편, 원고 측으로 나선 금당사 주지는 “구 불교재산관리법에서 정한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이뤄진 재산처분행위는 무효”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피고측 현 은수사 주지 이모씨는 “1985년 3월 조계종 탈종과 함께 동년 8월 한국불교태고종으로 전종해 분담금 까지 납부했고, 문화재지 등에 태고종으로 게재돼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은수사 주지를 항소인(명)으로, 11명의 피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금당사 주지는 지난 2004년 1월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부터 은수사 주지로 임명을 받아 2월 전북도에 주지 명의를 변경등록하고, 8월에 (은수사의)산신각과 종각을 은수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 진안
  • 이재문
  • 2007.08.15 23:02

[진안] "마이산 고추, 맛보세요" 고추시장 개장 캠페인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가 전주 나들이에 나섰다.진안군은 마이산 고추의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 지난 13일, 도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전주 코아백화점 앞 광장에서 ‘진안마이산고추시장 개장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서 송영선 군수를 비롯, 관계 공무원, 농협군지부, 진안농협, 농업기술센터, 고추연구회 회원 등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안내전단 5천부, 부채 2천개를 나눠주며, 진안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했다.마이산 고추의 홍보를 위해 준비해 간 견본 생고추 1천팩은 순식간에 동이 날 정도로 캠페인 참여 소비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이끌었다.행사장을 찾은 주부 김금례(40·전주시 남노송동)는 “지난해에도 진안고추와 진안배추로 김장을 했는데 매콤 달콤하고 쌉쌀한 김치맛이 일품이었다”면서 “올해도 진안 고추로 김장을 담궈볼 까 한다”고 말했다.직접 홍보에 나선 송 군수는 “농민들과 땀과 정성으로 재배한 진안고추가 대외적인 명성을 얻도록 홍보에 더욱 주력하고, 재매결연을 맺은 5개 지자체, 재경향우회와 직거래행사를 자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진안마이산고추시장’은 고추 수확기인 오는 14일 부터 10월 29일까지 진안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광장에서 매월 4일과 9일자 진안장날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다.

  • 진안
  • 이재문
  • 2007.08.14 23:02

[진안] 진안군 아토피클러스터 조성 5년동안 1000억 투자

청정진안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아토피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에 시동이 걸렸다.진안군은 국·지방비, 민자를 포함한 1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이산과 용담댐 등 일원에 165만2900㎡규모의 아토피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입안했다고 밝혔다. 오는 2008년 부터 2013년 까지 5개년 중장기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아토피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치료테마 △교육테마 △아토피연구 △관광테마 △유통테마 등 5개 분야로 진행된다.아토피치유를 위해 군은 아토피 양·한방협진치료센터, 자가능력훈련센터(천연염색, 아토피비누만들기, 기공체조 등), 식이치료실 등을 세울 방침이다. 체계적인 아토피 연구를 목적으로, 아토피 전문연구소 건립과 함께 아토피 휴양·레저파크도 조성한다. 레저파크에는 아토피전용스파를 비롯 아토피환자·가족펜션, 피톤치드산책길·산림욕장이 들어선다.외지인들을 위한 관광테마로 아토피약초식물원 조성과 아울러 동향 능금 등 5개 산간 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는 한편 마이산, 덕태산, 운일암반일암 등지에 기(氣)의학 체험시설을 갖춘다는 복안.또 한방농공단지에 아토피용 화장품업체를 유치, 아토피용화장품, 천연의류, 유기농식품을 판매하고, 숲속 유치원·초등학교와 아토피유기농채소체험농장을 건립하기로 했다.아토피토탈기반시설 조성으로, 국내·외 아토피환자는 물론 의료관광객을 끌여 들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는 게 군의 야심찬 계획이다.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05년 부터 아토피예방·치료특성화사업을 벌여 온 군은 최근 도내 시ㆍ군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 전문가로 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이와 함께 사후관리 대상 104명에 대한 아토피실태조사와 아토피예방·치료, 여름교실, 아토피예방관리수칙 포스터 제작홍보 등 아토피제로(ZERO)에 적극 나서고 있다.이생규 군보건소장은 “임야가 80%인 산간고원에서 자생하는 339종의 토종약초가 잘 보존된 생태건강산촌의 청정지란 장점이 최적지로 평가된다”면서 “아토피클러스터 특구 지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인구 1,000명 당 아토피피부염 유병률이 91.4명으로, 2001년(12명) 보다 7.6배나 폭증했으며, 발생대상도 어린이에서 성인층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 진안
  • 이재문
  • 2007.08.13 23:02

[진안] 진안군 아토피 클러스터 조성한다

전북 진안군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아토피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진안군은 10일 국내외 아토피 질환 환자와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2008-2013년 국비, 지방비 등 1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60여만㎡에 아토피성 질환 치유를 위한 클러스터를 5개 테마로 나누어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토피 치료.치유 테마에는 양.한방 치료센터를 비롯해 식이치료실, 자가능력 훈련센터(천연염색.아토피 비누만들기.기공체조) 등이 건립된다. 교육 테마시설로는 숲 속 유치원과 초등학교 건립 및 유기농 채소 체험농장 조성을, 연구.휴양.레저파크 테마에는 환자.가족펜션건립, 삼림욕장 조성, 의학연구소 건립이 추진된다. 관광테마는 약초식물원 조성과 진안 동향 능금마을 등 5개 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 마이산과 덕태산.운일암 반일암에 기 의학 체험관을 설립하고 유통테마에는 아토피용 화장품, 천연의류, 유기농 식품 제조.판매업체 유치 등이다. 군 관계자는 "군 전체 임야의 80%가 산간 고원지대에 위치해 토종약초 339종이 자생하는 등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청정지역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한 교통여건 등을 갖추고 있어 아토피 클러스터 유치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아토피 질환의 예방.치료 특성화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실태조사와 아토피 예방.치료 여름교실 추진, 예방 관리수칙 포스터 제작홍보 등을 해왔다.

  • 진안
  • 연합
  • 2007.08.10 23:02

[진안] '시시비비 가린 CCTV' 목격자 없는 교통사고 해결

자칫 미궁 속에 빠질 뻔 했던 교통사고 사건이 현장에 설치된 범죄예방 감시 카메라 덕에 가까스로 해결되면서, 최근 도입된 생활안전 CCTV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부근 도로(국도 13호선)에서 사고가 난 것은 지난 달 31일 정오께. 금산방면으로 진행하던 비스토 승용차량(운전자 안모씨·여·53·진안)이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넘으면서 마주오던 상대방 차량(테라칸)이 이를 피하려다 가로수를 들이 받은 것.이 사고로 다행히 피해 차량 운전자 강모씨(25·전주)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는 데 그치긴 했다.문제는 사고의 원인제공을 했던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조사가 시작되자 ‘중앙선 침범’사실을 발뺌하면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애꿎은 덤터기를 쓸 뻔한 데 있다.사고조사를 담당했던 진안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이종민 경장은 “사고 조사전만 해도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시인, 합의까지 했던 가해자가 본격 조사가 시작되자 ‘그런 사실이 없다’ 진술했다”고 전했다.엇갈린 진술로, 미미한 범칙금 납부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소한 교통사고가 미궁 속으로 빠지면서 경찰력만 낭비될 뻔 했다.하지만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는 이번 비접촉 교통사고 사건의 매듭은 생각지도 못한 생활안전 CCTV에 의해 풀렸다.사고 현장에 설치됐던 무인 카메라에 당시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차량이 그대로 포착됐기 때문이다.이 경장은 “현장 주변에 시설된 생활안전 CCTV만 아니었으면 사건이 장기화 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면서 “그 덕을 톡톡히 본 셈”이라고 한시름 놨다.한편 진안경찰서는 지난 2005년 관내 교통사고 및 절도사고 다발지역 7개소(도로)에 생활안전 CCTV 1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생활안전 CCTV의 효율성 여론에 따라 올해 안에 진안군의회 및 진안군의 협조를 얻어 추가로 오는 9월 중 4개소에 8대를 설치키로 하고, 2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 중에 있다.

  • 진안
  • 이재문
  • 2007.08.09 23:02

[진안] 진안군, 고질 체납 징수 대책 마련

진안군이 날로 증가하는 국·군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고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0월 징수대책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발벗고 나섰다.현재 관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국·군유재산은 국유재산 160만6000㎡(1817필지)와 군유재산 4723만8000㎡(3만1736필지).이 가운데 127만4000㎡(1311필지)는 지역 주민들이 경작토록 5년간 대부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하지만 대부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여지 껏 대부료를 납부치 않은 체납액은 1227만8천원에 이른다.매년 고지되는 대부료에 대해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납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런 연유로 체납액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군은 밝혔다.이에 따라 군은 읍면별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군수 서한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읍면 담당자를 통해 개인별 납부를 독려, 체납자별 개인별 원인분석에 나서는 데 이어 합동으로 징수반을 편성, 체납자 개인별 합동독려를 추진키로 했다.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대부자에 대해선 지방세징수 기준에 의해 체납처분과 대부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체납액없는 군으로 만든다는 게 경영관리실 세정팀의 복안이다.

  • 진안
  • 이재문
  • 2007.08.08 23:02

[진안] 진안군 대선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비

진안군은 오는 12월 19일에 치뤄질 대통령선거에 대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을 위해 군은 오는 20일 부터 31일 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자치회보, 현수막, 입간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홍보가 완료되면 내달 3일 부터 10월 22일 까지 본격적인 주민등록 거주여부 사실을 조사하기로 했다.조사 결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 대해선 최고 또는 공고절차를 거쳐 기간내 미신고자에 대해 주민등록 직권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군은 밝혔다.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사망 후 주민등록 미정리자가 그 사실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을 하지 못한 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절반 경감조치된다.주민만족과 최복희 복합민원담당은 “사실조사에 앞서 담당공무원과 이장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했다”며 “일정별 계획에 의거해 차질없는 추진으로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최 담당은 아울러 “사실조사시 취득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진안
  • 이재문
  • 2007.08.08 23:02

[진안] 진안 브랜드 '마이산'이 뜬다

‘마이산’을 브랜드로 한 진안군의 특산품 판촉열기가 뜨겁다.군이 지난 3일 부터 6일 까지 4일 동안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를 비롯한 4개 점포에서 마련한 판촉행사에 참여한 단체는 군농협연합사업단과 부귀농협.‘해담은 진안마이산수박’과 ‘부귀농협마이산김치’의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행사다.이번 판촉행사에는 송영선 진안군수, 김완주 군농협연합사업단장, 정종옥 부귀농협조합장, 동향수박작목반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이들은 판촉 현장에서 동향 수박, 부귀 김치 시식회를 비롯 전단지 배포, 진안관광홍보 등 다양한 판촉행사를 펼쳐, 현지인들로 부터 큰 호평을 샀다.이 행사장에는 진안출신의 재경향우회 회원 30여 명이 동참,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판촉활동을 통해 선봰 ‘해담은 진안마이산수박’은 일교차가 크고 친환경 저농약 농법으로 생산돼 당도가 타 지역 것보다 2~3Brix 가량 높고, 신선도가 오래가,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특히, 마이산수박의 출하시기가 다른 지역 생산 수박의 출하 끝물시점인 7월 말에서 8월 까지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다.‘부귀농협마이산김치’도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고랭지 배추와 해담은 마이산고추를 재료로 만든 우리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널리 각인돼 있다.송 군수는 “이번 판촉활동으로 지역 대표 식품들이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판매도 활성화 될 것”이라며 “진안군브랜드 가치 또한 동반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진안
  • 이재문
  • 2007.08.07 23:02

[진안] "군정 적극적으로 알려라" 송영선 진안군수

“일한 만큼 제대로 평가 받고 싶다면 그 가치를 널리 알려라.”진안군청 산하 800여 명의 직원들에게 내려진 송영선 진안군수의 특명이다. 최근 있은 청원조회에서 송 군수는 “열심히 일한 대가치고 돌아오는 평가는 그리 신통치 않다”면서 작금의 현실을 타개할 지상과제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송 군수는 “아무리 좋은 상품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법”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널리 알려 달라” 주문했다.해법으로 그는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군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알리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예를 제시했다.특히 송 군수는 “쟁점이 된 사안에 답변조차 못한다면 신뢰받기 어렵다”면서 “일과 시작 전 인터넷 검색으로 해박한 지식을 쌓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채찍질했다. 곁들여 그는 “타 부서에서 입안된 시책이라 할지라도 그 추진상황 정도는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때 전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일련의 주문은, 열린행정을 표방하는 민선 4기 들어 (군정의)변화를 바라는 군민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나름의 포석으로 해석된다.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적잖은 기획안들을 짜 내고는 있지만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그리 많질 않은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진안
  • 이재문
  • 2007.08.06 23:02

[진안] '마이산신축제' 명칭싸고 갑론을박

“금도끼가 네 것이냐? 은도끼가 네 것이냐?”전래동화에나 나옴직한 ‘산신령’을 주제로 한 지역축제 명칭이 공청회를 통해 예시되면서 이해 당사자간 뜨거운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26일 문화의 집에서 열린 ‘진안군의 축제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최규영 진안군축제발전위원장은 지역의 새로운 통합축제로 가칭 ‘마이산신축제’를 예로 제시했다.채택배경에 대해 최 원장은 “진안의 상징은 마이산이며, 신비한 이미지에 신비한 분위기를 이끌어 낼 소재로 ‘산신령’이 제격인데다 친근하고 톡톡튀는 상징성 명칭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최 위원장은 “관 주도로 진행돼 온 기존의 진안축제는 지역민들의 욕구나 정서와 동떨어져 참여를 이끌지 못하는 등 그야말로 신통치 않았다”고 나름의 명분도 제시했다.여타 시군의 성공한 축제사례를 곁들이며 주제발표를 한 오승환 한국문화관광연구소장은 관광축제의 성공조건으로 ‘상징성있는 소재’, ‘창조적인 기획과 연출’, ‘참가자 몰입시킬 프로그램’ 등을 꼽았다.반대급부성격의 토론자로 참석한 강주현씨(용담 와룡)는 “‘산신령’이란 명칭은 의미자체가 추상적이며, 종교적 갈등을 불러 올 공산이 크다”면서, 최상의 고원지대를 활용한 주제마련을 주문했다.동석 토론자 김동규씨(전라일보 기자)는 “전임 군수시절에도 ‘氣센터’를 건립하려 하다 기독교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면서, 틈새시장을 노린 계층별 축제방안을 제시했다.패널토론 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참석자 이명진씨는 “무속신앙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70% 이상이 기독교계열인 진안에서 성공할 지 의문이다.”면서 운일암반일암을 활용한 ‘물축제’를 제안했다.지난 5월 ‘마이산신축제’를 새로운 축제명칭으로 잠정 결정한 주최측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내용과 설문조사를 거쳐 민의를 수렴, 오는 10월께 처녀 축제를 연다는 내부 방침이다.하지만 ‘마이산신축제’와 관련, 진안군과 일부 기독교 관계자들이 허무맹랑한 명칭과 종교적 괴리감을 들어 반발하면서 새로운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기 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견된다.

  • 진안
  • 이재문
  • 2007.07.27 23:02

[진안] "아침에 군정 의견 나눠요"

송영선 진안군수가 이른 아침 시간대를 이용, 직원들과 릴레이 만남을 가져 관심을 끌고 있다.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대화의 장은 지난 23일 부터 시작됐다.출근시간 이전인 아침 7시께 만남이 이뤄지는 이번 토론은 핵심부서인 경영관리실을 시작으로 오는 29일 까지 계속될 예정.계약직을 포함한 800여 명의 직원과의 대화에서 송 군수는 군정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작정이다.아울러 그간의 성과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해 군정에 반영한다는 게 송 군수의 복안.격의없는 이번 만남의 장에는 400여 명의 본청 근무자 외에도 산하 사업소, 읍 면단위 직원들에 이르기 까지 진안군청 모든 공직자가 참여한다.군정발전을 위해 허심탄회한 만남의 자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결과물에 가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송 군수는 “직원들과 함께 패기와 도전의 자세로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면서 “리더는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인 만큼 직원들이 힘을 모아 난국을 해쳐나가자”고 제안했다.한편 함양군의 경우 지역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최근 조기출근제(일명 조출제)를 시행, 2배 가까운 인구 늘리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진안
  • 이재문
  • 2007.07.26 23:02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