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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권해석 ‘쉬쉬’한 무진장축협

무주 진안 장수 3개 지역을 관할하는 무진장축협이 비상식적 밀어붙이기로 지역별 대의원 수 조정을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축협이 조합원들에게 당연히 공개해야 할 개정관련 중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축협 집행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축협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중요 자료는 정관 제46조 제3항과 관련 최근 농식품부로부터 받아낸 유권해석 문건이다. 축협정관 제46조 제3항 본문은 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합원 수에 비례해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 호에는 3개 군 각 읍면별 대의원 수를 나열하고 있다. 이 조항 후단(조합원 수에 비례해 선출해야 한다)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장수지역 조합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 제기의 도구로 삼는 부분이다. 장수지역은 조합원 수가 전체의 50%가량이지만 대의원수는 33%가량에 불과하니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축협은 이 조항의 후단을 근거 삼아 정관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진안지역 조합원들은 이 조항을 동일한 군 지역 내에서 면과 면 사이에 적용하는 것은 맞아도 군과 군 사이에 적용하면 안 된다며 지난 2008년 합병 당시 절대 다수의 찬성(진안93.4% 무주96.4% 장수93.1%)으로 만들어져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까지 받은 정관이기 때문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진안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축협은 논란의 4가지 질문을 적시, 농식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4가지 질문은 △합병 당시 정관(제46조 제3항)의 효력이 계속 유효한가 △대의원수를 선출구역별 조합원수에 비례해 선출해야 하는가 △대의원회의 아닌 조합원총회에서 정관변경 의결이 가능한가 △코로나19를 구실로 서면결의가 가능한가 등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22일 농식품부는 △대의원 수가 조합원 수에 비례하지 않더라도 합병 당시 농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특별히 얻은 것이므로 지금까지 유효하고 △대의원 수는 의무적으로 조합원 수에 비례해서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관변경은 합병 당시 정관의 변경 취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서면결의는 시급성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요지로 회신했다. 이 유권해석은 진안지역 조합원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무진장축협은 이러한 농식품부 유권해석 문건을 이사회 회의에 잠시 공개한 후, 회의 종료 직전 전량 강제 회수하고 조합원들에게는 비밀에 붙인 채 정관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유권해석 비공개와 관련, 법적 근거 없는 부적절한 개정 강행 알권리 침해 밀실 의사 결정 등의 비판을 쏟아지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06 17:20

무진장축협, 지역별 대의원수 조정안 갈등

진안지역에 본소(주사무소)를 두고 진안무주장수 3개 지역을 관할하는 무진장축협이 지난해 11월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지역별 대의원 정수 조정안을 폐기하지 않고 조합원총회에 다시 부의하는 특별한(?) 가결을 시도하고 있어 진안지역 조합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진안지역 조합원들은 정수 조정안은 조합원총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므로 명백한 정관 위반일 뿐 아니라 13년 전 합병계약 취지에 반한 것이라며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역별 대의원 수 조정 갈등은 무진장축협 정관 제46조 제3항을 개정하자는 분쟁으로 진안지역 조합원들에게 장수지역 조합원들의 주도권 장악 시도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이 조항에 명시된 대의원 수는 모두 75명으로, 지역별로는 진안 35명, 무주 15명, 장수 25명이다. 지난 2008년 진안무주축협이 장수축협을 흡수 합병할 당시 무주, 진안, 장수 3개 지역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해 95%가량의 찬성(장수에서 93.1%)으로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축협 전체 조합원 중 절반(50.3%)가량의 비율을 차지하는 장수지역 조합원들은 합병 후부터 다수의 위력을 과시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조항의 개정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장수 출신들이 2회 연속 조합장 자리에 오르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장수출신 조합장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대의원회의에 대의원 수 조정안을 상정했다. 총 대의원수를 50명으로 줄이고 지역별로 장수 24명, 진안 16명, 무주 10명으로 조정한 안이다. 하지만 이 조정안은 특별의결정족수인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대의원회 통과가 요원해 보이자, 축협은 대의원회가 아닌 조합원총회를 활용하겠다는 기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관 개정이 시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를 구실 삼아 서면 조합원총회를 통한 서면 가결을 추진에 나섰다. 축협은 지난 2일 조합원총회(서면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문을 무진장 3개 지역 전체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했다. 이 우편물에는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조정안의 찬반을 기표할 수 있는 투표용지와 이를 축협에 되부치는 반송용 봉투가 함께 담겨졌다. 이 특별한(?) 찬반 투표는 오는 15일까지 우편으로 진행되고, 다음날인 16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진안지역 조합원들은 지난달 22일 농식품부에 질의해 축협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회신을 유권해석으로 받아내고, 같은 달 31일에는 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조합원총회 소집금지, 개표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장 A씨는정관 제46조 문장 뒷부분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무진장축협의 특수성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05 19:24

진안군,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

전춘성 진안군수 진안군은 이달부터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지난 2005년부터 국비 50%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장애인이 머무는 주택 내에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장벽 없애기)를 구현을 위해 실시된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주택 내에 경사로를 만들고, 안전 바를 부착하며, 실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싱크대 등을 개조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진안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4인 기준, 704만 9000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군은 이달부터 읍면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아 소득수준, 장애등급, 시급성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가구당 지원액은 380만원이며 4월부터 총 11가구에 대해 사업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군은 장애인 장벽 없애기(barrier-free)의 일환으로 타 기관과 연계한 안전 바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사업 등과 연계해 연간 20가구에 안전 바 등 이동편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편히 사실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04 16:14

진안군,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 측량 착수

진안군은 5일부터 2021 지적 재조사 사업에 돌입한다. 오는 2030년까지 실시되는 지적 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현재까지 총 22개 지구 1만 721필지 8.7㎢에 대해 지적 재조사를 완료했다. 올해 지적 재조사는 진안읍 군하 3지구, 상전면 주평지구, 정천면 봉학갈용 지구에 대해 진행한다. 해당지역의 소재 토지 2182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시작한다. 군은 올해 사업지구에 대해 2020년 11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냈다. 또 지난달 5일에는 전라북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및 지구 승인을 받았으며 5일부터는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측량에 돌입한다. 한편,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까지 지적재조사지구인 진안읍 군상 2지구, 진안읍 군하 2지구, 성수면 외궁좌포지구(2020년 사업지구) 1844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31일에는 진안군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계를 확정했다. 해당 토지는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확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및 등기부를 정리하고 소유자에게 완료 통지가 실시된다. 지적재조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04 16:14

전북 동부권 지자체장들 “보룡재 터널화사업을”

전북 동부권 진안, 완주, 장수, 무주 등 4개 지역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26호선 완주소양-진안부귀 간 보룡재(일명 소태정재) 터널화 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난달 30일부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도 26호선 보룡재 구간은 진안 부귀면 봉암리(소태정휴게소)와 완주 소양면 신원리를 연결하는 3km가량의 도로다. 전북 동부권의 관문인 이 구간은 장수와 무주 지역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으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고가 다발하는 곳이다. 급경사, 급커브가 연속돼 있어 일명 마의 도로 로 불리기도 한다. 전춘성 군수 등 4개 군 지자체장은 국도 26호선 부귀-소양 보룡재 구간은 설계속도가 시속 60km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이 많은 도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날부터 4개 군 단체장들은 사고가 다발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언제까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터널화를 미뤄야 하는지 걱정이라며 경제성보다는 이용객의 안전과 동서부권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재부 일괄 예타 심사에서, 경제성보다는 도로의 구조적 문제점, 안전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룡재 터널화 사업이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4개 지역 단체장은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인 보룡재 터널화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1~25년) 건설계획에 반영되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4.01 17:22

진안군의회, “보룡재 터널화 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반영하라” 성명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30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 26호선 보룡재 터널화 사업을 포함시켜 달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는 조준열 의원이 앞장섰다. 군의회는 성명에서 국도 26호선 부귀-소양 보룡재 구간은 전주와 진안, 장수 등 전북 동부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임에도,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일정에 맞춰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도로선형이나 설계속도 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건설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목숨이 담보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경제성보다는 국도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동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여년간 (진안)부귀면과 (완주)소양면을 연결하는 터널 개통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음에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게 현실이라며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국도 26호선 보룡재 터널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국회와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 진안
  • 국승호
  • 2021.03.30 17:22

진안군, 군청 앞에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진안군민이 미세먼지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전망이다. 29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군은 미세먼지와 오존농도 등 대기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미세먼지 알리미(이하 알리미)를 시범설치하고 그 운영에 들어갔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알리미 설치 장소는 차량과 주민 통행이 많은 군청 앞이다. 알리미는 초미세먼지(PM-2.5), 오존(O3), 일산화탄소(CO) 등 총 12가지의 대기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군청 앞에 설치됐지만 정보 전송은 군 보건소 옥상에 위치한 진안군대기오염측정망으로부터 받는다. 알리미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모두 4가지 색상으로 알기쉽게 정보를 표출한다. 파랑(좋음), 녹색(보통), 노랑(나쁨), 적색(매우 나쁨) 등이 그것. 이를 통해 군민은 누구라도 대기환경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교통신호등 형태의 LED 전광판으로 대기질 상태를 표시하는 알리미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야외활동 자제 등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은 미세먼지 경보 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각 마을 이장들에게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유기적 대응을 유도해 왔다. 군 관계자는 대기오염 정도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미세먼지 알리미를 통해 외출 자제 등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3.29 17:19

진안군 지원 ‘재난기본소득’ 지역경제에 큰 도움

전춘성 군수 진안군은 코로나19 불황 파고를 넘자는 취지로 지난해 지원한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전춘성 군수의 공약이었던 재난기본소득금을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다. 전북도내 지자체 중 최고 금액으로 지급된 지원금은 지난해 6월(1차, 20만원)과 12월(2차, 10만원) 두 차례에 걸쳐 선불카드 형태로 개개인에게 30만원씩 주어졌다. 군은 지난 주 금융기관으로부터 최종 정산자료를 건네 받고 2차 지원금에 대한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정산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 총 2만 5334명 중 지원금(선불카드) 수령자는 96.8%인 2만 4515명이었다. 이렇게 지급된 2차 지원금 선불카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2개월가량에 걸쳐 모두 23억 8100만원이 사용됐다. 선불카드 배부기간이자 연말인 지난해 12월에 2차 지원금의 41%(9억 8100만원)가 집중적으로 쓰였다. 지원금이 가장 많이 결제된 분야는 마트편의점 물품 구입 53%(12억 6100만원), 두 번째는 주유 17%(4억 1000만원), 세 번째는 음식점 식대 8%(1억 8200만원) 순이다. 세 분야를 모두 합친 결제액은 78%가량을 차지한다. 이로써 대부분의 지원금이 장보기와 외식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네 번째는 패션(의류)잡화 5.6%(1억 3400만원), 다섯 번째는 병원약국 4.7%(1억 1200만원), 여섯 번째는 뷰티스포츠 1.8%(4200만원)로 집계됐다. 군은 지난해 6월 지급한 1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사용 결과도 2차 지원금의 사용 결과와 엇비슷하다고 밝혔다. 전춘성 군수는 재난기본소득은 단기간 지역 내 주민밀착형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며 코로나19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21.03.24 17:16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에서 ‘클로렐라 방울토마토’ 실증 재배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을 적용해 실증재배한 클로렐라 방울토마토를 본격적으로 수확하기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증재배는 농진청이 개발한 클로렐라 활용 기술을 지원 받아 이뤄진 것으로 진안지역에 적합한 방울토마토 선발을 위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 실시됐다. 이 교육장은 725㎡로 기계실과 재배실 2동이 있다. 여기선 토마토 말고 딸기도 실증 재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방울토마토는 지난해 9월부터 3개 품종 440주를 정식, 재배돼 왔다. 이곳에선 양액기가 활용되고,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을 통한 스마트 재배기술이 적용된다. 노란토마토와 빨간토마토가 섞여 있어 먹는 재미뿐 아니라 보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는 실증재배 방울토마토는 주 1회 수확된다. 이 토마토는 친환경적 클로렐라 처리로 토마토 곰팡이병에 걸리지 않고 자라는 게 특징이며 당도와 식감도 우수해 소비자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전주에 위치한 진안로컬푸드에 납품되거나 주민에게 직거래 판매되고 있다. 고경식 소장은 스마트온실에서 선발된 3개 품종을 올해부터 시범농가에 적용하고 스마트온실 환경제어 기술 등을 적극 지도해 진안로컬푸드 품목 다양화와 농가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3.23 17:14

진안군 전자도서관 개관

진안군청 홈페이지에 전자도서관이 둥지를 틀었다. 23일 군에 따르면 군은 군비 3600만원을 들여 지난 15일 전자도서관을 개관했다.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가능한 전자도서관은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도서를 대여, 독서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군은 문화시설 부족 환경에 놓인 군민에게 도서 구비 공간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고 평생교육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자도서관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늘고 있는 데에 따른 문화 환경개선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진안군 전자도서관은 진안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타 지역 거주자라도 진안군에 직장이 있으면 가능)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군민이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일단 군청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주 찾는 서비스 목록에서 진안군전자도서관을 클릭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스마트폰과 PC에서 전자책을 읽을 수 있다. 현재 전자책(e-book) 1698종 4956권을 갖추고 있는 전자도서관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 접속하면 오디오북(TTS) 콘텐츠 활용도 가능하다. 도서 대출은 1인당 5권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5일이고, 대출기간이 지나면 자동 반납된다. 군 관계자는 진안군전자도서관이 코로나19 시대 군민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3.23 17:14

진안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과 농산물 판매전략 수립 간담회

진안군은 농특산물 유통 방안 찾기의 일환으로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이하 유통공사) 소속 농산물거래소 윤영배 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진안산 농축임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전략 수립 간담회를 가졌다. 유통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이다. 농공(農工) 간의 격차를 완화시키자는 취지로 1967년 농어촌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발족했다. 이후 1986년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확대 개편돼, 도매시장육성, 유통교육 및 정보 등 유통조성사업을 강화하고 수출진흥사업과 농수산식품소비촉진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해 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명칭을 바꾼 것은 2012년이다. 우리 농업의 성장 동력이 될 농수산식품산업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군청 상황실에서 실시된 이날 간담회에는 군청, 농협, 진안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의 유관기관 유통관계자, 관내 생산자단체 대표, 가공식품업체 대표 등 20명가량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관내 현황 및 과제, 판매 방식 등을 서로 소개하고 공유했다. 우선, 군 관계자는 관내 농업현황, 농특산물 소개,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과제를 소개했다. 이어 유통공사(aT) 관계자는 aT 사이버거래 시스템을 활용한 B2B 판매, 인터넷 쇼핑몰(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연계 판매, aT공사 생방송을 활용한 농산물가공식품 홍보 또는 소비자 직판 방법, 각종 정책지원사업 등을 설명했다. 생산자 단체와 가공식품업체들의 열띤 토의도 이어졌다. 토마토, 수박, 사과 등의 생산자 단체와 한과, 마이산김치 등 가공식품 업체 대표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진일보한 비대면 방식 유통 판로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인터넷, 방송, 홈쇼핑을 활용한 유통판로 개척 요령을 공유하면서 aT 협력사업에 대한 적용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전춘성 군수는 aT와 협력을 통해 진안의 우수 농축임산물을 널리 알리고 비대면 방식의 판로 개척에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3.23 17:14

“진안군민 모두 100% 용담호 물 마실 수 있도록 해 달라”

용담댐 물을 먹는 사람들은 진안과 진안인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29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2일 진안 안천면 용담댐 광장에서 물의 날 기념식,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실천 다짐 행사, 용담호 광역상수도 공급률 확대 촉구 궐기대회가 함께 열렸다. 진안지역은 2011년 용담댐이 건설되면서 36.24㎢ 면적이 물에 잠기고 1만 2616명의 실향민이 발생했다. 진안 전체면적 789㎢의 14%인 112㎢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용담호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군민은 전체의 49%정도에 불과하다. 이날 열린 제29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은 군과 용담호수질개선진안군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 주관으로, 다짐 행사와 궐기대회는 다수 사회단체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주민협의회는 2005년부터 전라북도-진안군-수자원공사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의 생명수 용담호를 자율적으로 관리해 오는 데 앞장서 온 민간단체다. 이 단체의 노력에 힘입어 용담호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없이도 전반적으로 개선돼 왔다. 호소 및 5개 유입하천의 수질이 담수 전보다 더 좋아져 매우 좋음(1급수) 상태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 상수원 중 최상위 수질을 자랑한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협의회 및 사회단체 회원 다수를 비롯해 전춘성 군수와 김광수 군의회의장과 다수 군의원 등 90명가량이 자리를 함께했다. 전직 군의회의장 김정길 주민협의회장은 용담호 자원을 미래가치로 활용하기 위한 깨끗한 수질 유지는 물론 상수원관리에 따르는 우리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권리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 진안은 용담댐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다. 용담댐 건설 과정과 그 이후 20여년 동안 우리가 감내한 희생 덕분에 전북의 생명수 용담호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관내 사회단체들의 자발적 참여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선 광역상수도 확대보급 촉구 건의문 낭독식이 진행됐다. 우태만 애향운동본부장은 모든 군민이 용담호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광역 상수도를 진안 관내 모든 지역에 100% 공급하고 용담댐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인상해 달라고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낭독식에는 진안군행정동우회, 바르게살기운동진안군협의회, 자연보호진안군협의회, 용담호수질개선주민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 진안군주민자치협의회, 진안군애향운동본부 등 7개 사회단체 회원이 참여, 광역상수도 100% 공급과 용담댐 상류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 인상을 촉구하고 관련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 사회단체는 추후 서명부와 건의문을 환경부, 수자원공사, 국회 등에 전달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사 직후 섬바위 어둔리 하천일대에서 용담호 수질 보전을 위한 정화활동을 펼쳤다.

  • 진안
  • 국승호
  • 2021.03.22 17:22

진안군산림조합 5년 연속 산림경영인증 획득 ‘금자탑’

진안군산림조합(조합장 전해석)은 지난 2017년부터 5년 연속 한국산림인증 가운데 산림경영인증(FM)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산림인증제도란 산림을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제3자가 그 정도를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인증에는 산림 경영(FM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인증과 임산물 생산유통 인증(CoC Chain of Custudy Certification) 두 가지가 있다. 군 산림조합이 5년 연속 획득한 것은 두 가지 가운데 산림경영인증(FM)이다. 산림경영인증은 산림을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경영하는지 여부만 판단한다. 군 산림조합은 진안 용담면 송풍리 선도산림경영단지(1424㏊)에서 생산되는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고로쇠, 두릅나무 등)에 대한 산림인증 획득을 통해 산림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이 단지에서는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전 과정이 관리된다. 또 산림인증마크와 함께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 산림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사라지는 산림은 어마어마하다. 한국 산림면적에 82%정도에 달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36만 8843㏊로 국토의 총 64%에 달한다. 전 지구적으로 환경보전과 다음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인증이 필요한 이유다. 전해석 조합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치 있는 산림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역에 특화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며 경영주체인 산림조합과 산주가 함께 만들어 가는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산주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안전한 산림 유지 등 숲을 통한 녹색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3.18 17:26

진안군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사업 추진

진안군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른바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감소를 통한 대기 환경 개선 정책의 하나로 실시된다. 군에 따르면 공고일(3월 1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진안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만18세 이상),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전기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우선순위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장애인, 상이군경, 독립유공자 등)과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등이다. 택시나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승용전기차 22대, 화물전기차 30대에 한한다. 지원금은 1대당 승용차 최대 1700만원, 화물차 3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받은 전기차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는 지원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신청 요령은 자동차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한 다음, 판매점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등록한다. 대상자 선정 후 출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됨에 유의해야 한다. 기간 내 출고가능 여부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청정한 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1.03.16 17:33

진안군의회 ‘진안군 용담댐 광역상수도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12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안군 용담댐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용담댐 건설로 인해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현실이 언급되고, 진안지역의 고질적인 취수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제안 이유에서 진안 지역은 1990년부터 10년가량 용담댐 건설로 전체면적의 14%가 수몰되거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만 3000명가량의 진안군민이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삶터를 수몰지구에 버려두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슬픔을 겪어야만 했다며 그럼에도 각종 규제에 묶여 생활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군민의 49%정도만 용담호 물을 먹고 있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용담댐 건설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한 우리 군민은 그 이후에도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맑고 깨끗한 용담호 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 며 이제라도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대하여 모든 군민이 용담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금강수계기금 등을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통과된 결의안을 국회 또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 진안
  • 국승호
  • 2021.03.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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