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민 모두 100% 용담호 물 마실 수 있도록 해 달라”

용담댐 물을 먹는 사람들은 진안과 진안인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29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22일 진안 안천면 용담댐 광장에서 물의 날 기념식,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실천 다짐 행사, 용담호 광역상수도 공급률 확대 촉구 궐기대회가 함께 열렸다. 진안지역은 2011년 용담댐이 건설되면서 36.24㎢ 면적이 물에 잠기고 1만 2616명의 실향민이 발생했다. 진안 전체면적 789㎢의 14%인 112㎢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용담호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군민은 전체의 49%정도에 불과하다. 이날 열린 제29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은 군과 용담호수질개선진안군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 주관으로, 다짐 행사와 궐기대회는 다수 사회단체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주민협의회는 2005년부터 전라북도-진안군-수자원공사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의 생명수 용담호를 자율적으로 관리해 오는 데 앞장서 온 민간단체다. 이 단체의 노력에 힘입어 용담호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없이도 전반적으로 개선돼 왔다. 호소 및 5개 유입하천의 수질이 담수 전보다 더 좋아져 매우 좋음(1급수) 상태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 상수원 중 최상위 수질을 자랑한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협의회 및 사회단체 회원 다수를 비롯해 전춘성 군수와 김광수 군의회의장과 다수 군의원 등 90명가량이 자리를 함께했다. 전직 군의회의장 김정길 주민협의회장은 용담호 자원을 미래가치로 활용하기 위한 깨끗한 수질 유지는 물론 상수원관리에 따르는 우리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권리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우리 진안은 용담댐 때문에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다. 용담댐 건설 과정과 그 이후 20여년 동안 우리가 감내한 희생 덕분에 전북의 생명수 용담호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관내 사회단체들의 자발적 참여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선 광역상수도 확대보급 촉구 건의문 낭독식이 진행됐다. 우태만 애향운동본부장은 모든 군민이 용담호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광역 상수도를 진안 관내 모든 지역에 100% 공급하고 용담댐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인상해 달라고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낭독식에는 진안군행정동우회, 바르게살기운동진안군협의회, 자연보호진안군협의회, 용담호수질개선주민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 진안군주민자치협의회, 진안군애향운동본부 등 7개 사회단체 회원이 참여, 광역상수도 100% 공급과 용담댐 상류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 인상을 촉구하고 관련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 사회단체는 추후 서명부와 건의문을 환경부, 수자원공사, 국회 등에 전달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사 직후 섬바위 어둔리 하천일대에서 용담호 수질 보전을 위한 정화활동을 펼쳤다.

진안
국승호
2021.03.22 17:22

진안군산림조합 5년 연속 산림경영인증 획득 ‘금자탑’

진안군산림조합(조합장 전해석)은 지난 2017년부터 5년 연속 한국산림인증 가운데 산림경영인증(FM)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산림인증제도란 산림을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제3자가 그 정도를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인증에는 산림 경영(FM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인증과 임산물 생산유통 인증(CoC Chain of Custudy Certification) 두 가지가 있다. 군 산림조합이 5년 연속 획득한 것은 두 가지 가운데 산림경영인증(FM)이다. 산림경영인증은 산림을 환경사회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경영하는지 여부만 판단한다. 군 산림조합은 진안 용담면 송풍리 선도산림경영단지(1424㏊)에서 생산되는 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고로쇠, 두릅나무 등)에 대한 산림인증 획득을 통해 산림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이 단지에서는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전 과정이 관리된다. 또 산림인증마크와 함께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 산림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사라지는 산림은 어마어마하다. 한국 산림면적에 82%정도에 달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636만 8843㏊로 국토의 총 64%에 달한다. 전 지구적으로 환경보전과 다음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인증이 필요한 이유다. 전해석 조합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치 있는 산림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역에 특화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중요하다며 경영주체인 산림조합과 산주가 함께 만들어 가는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산주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안전한 산림 유지 등 숲을 통한 녹색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1.03.18 17:26

진안경찰서, 자율방범대와 ‘세이브 더 진안 거점 합동순찰’

진안경찰서(서장 김홍훈)는 지난 16일 진안군 자율방범대 연합회(회장 고명수)와 합동으로 세이브 더 진안 거점 순찰 활동을 벌였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진안을 만들어 가기 위해 이달 들어서 진안경찰서가 실시하는 세이브 더 진안 거점 합동 순찰은 음주운전사고다발지역, 여성안심구역, 범죄취약지역 등의 주제를 선택해 진행된다. 9개 거점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날 합동 순찰에는 진안군자율방범대 연합회(회장 고명수) 대원 30명가량이 참여했다. 고명수 회장은 요즘 백신보급 등 영업제한 조치 완화 및 봄철 행락기 사건사고에 대비한 예방순찰 활동을 민관 공동으로 벌여 참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김홍훈 서장은 앞으로 자율 방범대와 민관 공동으로 안전한 진안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세이브 더 진안, 거점 순찰 활동을 계속 펼치겠다고 당부했다.

진안
국승호
2021.03.17 17:30

진안군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사업 추진

진안군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른바 전기자동차 민간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감소를 통한 대기 환경 개선 정책의 하나로 실시된다. 군에 따르면 공고일(3월 1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진안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만18세 이상),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전기차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우선순위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장애인, 상이군경, 독립유공자 등)과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등이다. 택시나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승용전기차 22대, 화물전기차 30대에 한한다. 지원금은 1대당 승용차 최대 1700만원, 화물차 3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받은 전기차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는 지원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신청 요령은 자동차판매점을 방문해 계약한 다음, 판매점에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등록한다. 대상자 선정 후 출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됨에 유의해야 한다. 기간 내 출고가능 여부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청정한 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1.03.16 17:33

진안군의회 ‘진안군 용담댐 광역상수도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12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안군 용담댐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용담댐 건설로 인해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 현실이 언급되고, 진안지역의 고질적인 취수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제안 이유에서 진안 지역은 1990년부터 10년가량 용담댐 건설로 전체면적의 14%가 수몰되거나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만 3000명가량의 진안군민이 조상대대로 살아왔던 삶터를 수몰지구에 버려두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슬픔을 겪어야만 했다며 그럼에도 각종 규제에 묶여 생활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군민의 49%정도만 용담호 물을 먹고 있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용담댐 건설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감내한 우리 군민은 그 이후에도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해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맑고 깨끗한 용담호 물을 먹지 못하고 있다 며 이제라도 광역상수도 공급을 확대하여 모든 군민이 용담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금강수계기금 등을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통과된 결의안을 국회 또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진안
국승호
2021.03.14 16:04

김현기 국제정치학 박사, 모교 진안초 찾아 마스크 3000매 전달

김현기 국제정치학 박사가 지난 12일 모교를 찾아 코로나19 희망나눔 고급 마스크 3000매 전달식을 가졌다. 김 박사는 진안초 제46회 졸업생(1958년 4월)으로 현재 대륙전략연구소 이사로 활동하면서 경북 구미시에서 유레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전달식은 6학년 김태은, 김태한 2명의 어린이가 수증 학생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진안초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성기 교장, 권소연 교감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는 윤석정 총동창회장, 최규영 진안향토사연구소장, 김두흠 진안공고 총동창회장, 전종진 진안읍향우회장 등 졸업생 다수가 참석 시간을 같이했다. 김현기 대표는 마이산의 정기를 받아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여러분을 보니 반갑다며 총명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서 세계로 향하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학생 대표 2명은 후배들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선물로 주신 선배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도 어른이 되면 모교를 잊지 않는 멋진 졸업생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석정 총동장회장은 언제 어디서든 마이산의 정기를 받은 자랑스러운 진안초 학생임을 잊지 말라며 바르고 씩씩하게 자라 국가와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기 교장은 가슴 속에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생이 돼야 한다며 모교를 사랑하시는 대선배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리자고 말했다. 이날 마스크 기증자인 진안초 동문 김현기 박사는 젊은 시절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에서 복무했다. 미국 해병지휘참모대학에서 6년, 영국 아버딘대학교에서 4년 유학한 학구파 엘리트 장교였다. 국방대학원 등에서 오랫동안 군사전략을 강의한 교수이자 전략통이기도 했다. 이순신에서 넬슨까지 아우르는 동서양과 육해공군 군사전략을 총 망라한 신 군사전략 사상가(상지피앤아이 2015)라는 군 장교 교육 교재를 비롯해 총 25권가량의 저서와 번역서를 펴낸 저술가이기도 하다.

진안
국승호
2021.03.14 16:04

진안경찰서 ‘세이브 더 진안’ 선제적 예방활동 실시

김홍훈 진안경찰서장 진안경찰서(서장 김홍훈)는 지난 9일 이른바 세이브 더 진안(save the Jinan 범죄로부터 진안을 안전하게) 거점순찰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거점순찰은 최근 나들이객들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 발생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적 경찰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근래 들어 행락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제한됐던 영업 규제가 완화된 데다 본격적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서다. 경찰에 따르면 세이브 더 진안 거점 순찰활동은 112상황실에서 불시에 메시지를 지령하면 일정시간 동안 관내 전역에 순찰차가 동시다발적으로 가시적 거점 순찰을 실시하는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이다. 김홍훈 서장은 코로나 백신보급 및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치안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한 선제적인 경찰활동이 필요하다 며 안전한 진안이 되기 위해선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순찰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1.03.11 17:48

진안군의회, 진안군장애인복지관 위탁동의안 원안 가결

진안군과 일부 군의원 사이에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놓고 벌어졌던 줄다리기가 끝났다. 지난 9일 진안군의회는 제267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진안군장애인복지관 위탁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의안은 난항을 겪을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순조롭게 의회 문턱을 통과했다. 하루 전만 해도 즉시 직영을 강력히 요구하며 위탁동의안 문제라면 말도 꺼내지 말라는 입장을 보이던 이우규 의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으나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지 않았다. 의원들 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동의안 상정 직전 의회에 출석한 나해수 부군수의 협조요청과 약속도 이 의원이 물러서는 명분이 됐다는 평이다. 이날 나 부군수는 상임위에 출석해 일단 사태 발생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으며, 이번 회기에 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집행부도 최대한 빨리 복지관 운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 답변 시간에 이우규, 정옥주, 신갑수, 김민규 4명의 의원은 김요섭 사회복지과장을 상대로 직원 심리치료 우선 직원 고용 승계 보장 최대한 신속하게 수탁자 선정 등을 주문한 후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위탁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진안군은 신규수탁자 선정절차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르면 다음 주에 수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절차를 밟는다. 현장 설명회 등을 거쳐 늦어도 5월 안으로는 신규 수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 수탁자는 6월 초부터 향후 5년간 진안군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지난달 23일 (사)나누는 사람들로부터 수탁 반납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았지만 공모를 통해 신규수탁자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위수탁계약 해지를 미룰 계획이다. 신규수탁자 선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장애인복지관 관리 운영은 군과 (사)나누는 사람들이 협의해 선정한 관장 직무대리가 맡는다.

진안
국승호
2021.03.10 17:25

K-water 용담댐지사, 깨끗한 수변구역 마을 만들기 사업 시작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지사장 김종래)는 댐 주변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8일부터 영농폐기물을 대대적으로 수거하는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이번 시범사업은 Green Farm & Clean 용담댐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음달 2일까지 한 달가량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영농 활동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실시된다. 수거대상은 영농폐비닐, 각종 영농 쓰레기, 농약병 등 용담호 수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들이다. 용담지사는 이번 시범 사업이 끝나면 그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용담댐지사는 지난달 16부터 지난 9일까지 22일 동안 갈수기 댐 내 노출된 부유물 수거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사업은 깨끗하고 쾌적한 댐 환경 조성을 위해 해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다. 댐 사면 등에 노출된 부유물은 홍수기에 재유입 돼 호수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이다. 김종래 용담댐지사장은 댐 주변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와 댐 내 부유물 수거사업을 통해 용담호수가 깨끗하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되면서도 수질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겠다고 밝혔다.

진안
국승호
2021.03.10 17:25

진안군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9일 제26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선 5분 발언, 결의안 채택, 결산 검사위원 선임, 안건 심사 등을 실시한다. 회기 첫날인 9일 김민규, 신갑수 의원은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각각 5분 발언을 실시했다. 5분 발언에서 김 의원은 집행부에 각종 건축공사 업무에 대비한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신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같은 날 군의회는 또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 채택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방의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라고 판단해서다. 군의회는 또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도 했다. 선임된 위원은 김민규 의원을 비롯해 전직 공무원 출신인 하태식성양호서기태 씨 등 모두 4명이다. 같은 날 열린 계속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 7개를 다뤘다.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조준열)에서는 진안군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조례안 등 3개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관순)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안 등 4개를 심사했다. 이날 심사된 조례안에는 최근 진안군과 일부 군의원이 줄다리기를 벌이며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던 진안군장애인복지관 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돼 눈길을 끌었다. 개회사에서 김광수 의장은 코로나19 예방 종합대책과 방역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백신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
국승호
2021.03.09 17:23

진안군의회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9일 개회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지방재정에 기부금을 보태면 본인이 납부하는 세액 총액에서 이를 공제해 주는 납세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일본에서 시작됐다. 일본에서 이 제도를 통해 지방에 납부되는 세금(기부금)은 2017년 기준 총액으로 연간 3조 7000억원이다. 이는 시작 당시인 2008년 822억원보다 44배나 증가한 액수다. 일본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는 평을 받는다. 이날 결의안에서 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 등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 제도가 인구유출, 저출산, 고령화라는 3중고 속에 열악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타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군의회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각종 복지사업 및 정주여건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안
국승호
2021.03.09 17:23

진안 용담면 ‘주민공용 생활공방’ 조성

진안 용담면(면장 윤재준)은 생활용품 자급자족 기반 확대라는 목표 아래 주민이 공동 활용하는 목공 생활공방을 조성하고 8일부터 목공기계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들어갔다. 교육은 오는 5월 6일까지 실시된다. 목공 기술을 습득해 놓으면 주택 보수, 생활용품 제작 등 수시로 필요한 일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마련된 생활공방은 다양한 고가 장비 또는 기계 마련이 쉽지 않은 주민 현실을 감안해 공용으로 개설됐다. 활용되지 않은 관내 한 창고(62㎡)를 리모델링해 개설한 공용 생활공방에는 70여종의 목공기계 및 장비가 준비됐다. 면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곳 공방은 필요기술 습득지원을 위한 교육장으로도 활용된다. 면은 이곳 공방의 활용도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방에 비치된 다양한 기계와 장비 다루는 교육을 실시한다. 기계 및 장비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해 실시되는 이 교육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정례)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면은 8일부터 1기 교육에 들어갔으며 교육은 생활용품을 직접 제작하는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교육은 모두 2기 12명(기당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청 접수 결과 예상인원이 초과(20명)돼 3기까지 진행된다. 면은 공방 이용자들이 자급자족 생활은 물론 도마 같은 간단한 물건을 제작판매해 부수입 올리거나 재능기부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재준 면장은 단독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에서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생활용품 제작과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한 주택 보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하지만 장비 구입이 어렵고 기술이 부족해 필요시마다 외부 기술자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용 공방을 개설하고 목공기술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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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2021.03.08 17:27

진안군장애인복지관 직영 시 발생하는 문제

진안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운영정상화를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수탁기관인 A법인은 반인권적 갑질행위로 전국 동료들에게 고발된 B관장을 해임 조치하고 지난달 23일 진안군청에 수탁반납 의사를 서면으로 정식 제출했다. 하지만 복지관 운영정상화 해법을 놓고 진안군과 C군의원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의원간담회에서 C군의원이즉각 직영하라고 압박했지만 군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안군은 즉각 해지 후 직영하면 부작용과 후유증이 예견된다며 C군의원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군은 A법인과 위수탁협약 해지를 즉시 실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협약 종료 순간부터 직원 17명(현재 직원)이 법적으로 복지관에 출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신분이 군청 소속(공무원)이 아닌 수탁법인 소속이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군은 계약을 즉각 해지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채용 및 고용 문제가 간단치 않음을 들고 있다. 계약종료 시 발생하는 빈 일자리 17개에는 기간제 공무원을 채워야 한다. 행정지원과에 따르면, 직영을 위해 복지관 현 직원 17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채용절차를 밟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채용을 기다리는 동안 17명은 봉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다. 즉각 직영에 따른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신분상 분쟁의 불씨를 지피는 격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직영할 경우 17명은 군청 소속 공무원(기간제) 신분이 된다. 그런데 한번 돼본 공무원 신분을 계속 고수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신규 수탁법인이 선정되면 고용분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2년 후에 이들이 기간제를 징검다리 삼아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면 거부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부작용은 이뿐 아니다. 이들 17명이 공무직이 되면 군청 공무원 기준(총액) 인건비 제한 규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공무직의 보수는 군청공무원 전체 인건비에 포함돼야 하므로 그 규모만큼 정규직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군이 위탁 운영하는 관내 12개 기관 직원들이 복지관 사례를 좇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군의 우려다. 현재 군의원 다수는 C의원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진안
국승호
2021.03.07 16:10

진안 부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석구석 온(溫) 동네 만들기 시작

진안 부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관 공동위원장 박영춘한재길, 이하 협의체)는 4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귀영화 실현을 위한 구석구석 온(溫)동네 만들기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활동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민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역 주민 간 다양한 나눔과 재능 기부를 통해 실시된다. 면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부귀영화를 목표로 정하고 2021년 특화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십시일반 관심 나눔, 온기가 넘치는 재능 나눔, 사랑이 담긴 먹거리 나눔 등 3대 분야로 나뉘고 7개 과제로 추진된다. 십시일반 관심 나눔 분야에서는 △1인 1계좌 만들기(개인이 매월 기부하는 1구좌 5000원짜리) △착한 가정 만들기(가족구성원이 매월 기부하는 1구좌 2만원짜리) △착한 가게 만들기(개인사업자 등이 매월 기부하는 1구좌 3만원짜리) 등의 사업이 펼쳐진다. 온기가 넘치는 재능 나눔 분야에서는 △따뜻한 안방 만들기 사업(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및 홀로 거주 노인을 위한 분기별 1회 도배장판을 교체) △화사한 정원(화단) 가꾸기 사업(상하반기 계절에 맞는 정원을 가꾸기) 등이 추진된다. 사랑이 담긴 먹거리 나눔 분야에서는 △정성찬 밑반찬 사업(다문화가정,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분기별 1회 밑반찬을 만들어 지원) △농특산물 나눔 사업(주민이 직접 재배한 농특산물을 저소득층 및 고령 주민에게 지원) 등이 실시된다. 박영춘 민간위원장과 한재길 공공위원장은 민간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 지역사회보장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여서 뜻깊었다며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삼겠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1.03.04 17:31

진안소방서, 한국119소년단원 신규 모집

오정철 진안소방서장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지난 2일부터 2021년 한국119소년단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생, 초등생, 중학생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119소년단은 지난 1963년 창단됐으며 전국에 965개 단체가 있다. 가입 인원은 2020년 말 기준 2만 4937명이다. 소년단원 육성은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차세대 안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건강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육성하는 게 목표다. 그동안 관내에서 활발한 119소년단 활동을 해온 기관으로는 마이꿈유치원이 꼽힌다. 이 유치원 소속 어린이들은 119소년단 전국 동요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눈에 띄는 활동을 벌여 왔다. 오정철 서장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탓에 단원들의 활동이 조금 위축됐지만 올해는 상황이 호전돼 단원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새롭게 모집하는 119소년단에 많은 어린이들이 가입해 활발히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19소년단에 가입한 학생과 지도교사는 △입단식 △지도교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전문화 탐방 및 안전교육 △119소방안전체험 캠프 운영 △어린이 119긴급구조 통제단 훈련 △한국119소년단 여름방학 캠프 △지도교사 소방안전 연수과정운영 △119소방 동요대회 참가 △119안전뉴스 경진대회 참가 △우수활동 지도교사와 대원 선발 및 포상 △ 행복나눔 125편지쓰기(소방관 감사카드) 및 전달식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119소년단 활동을 희망하는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학교는 진안소방서 방호구조과로 전화하거나 전자우편(supiaokii@korea.kr)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진안
국승호
2021.03.04 17:31

전춘성 진안군수 “사고다발 보룡재 ‘터널 신설’ 해달라”

전춘성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26일 국회를 방문, 관계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보룡재 터널 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일명 소태정재로도 불리는 보룡재는 국도 26호선상 진안 부귀면에서 완주 소양면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교통사고가 많아 이른바 악마의 도로로 불리기도 한다. 터널 신설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다. 전 군수는 이날 진선미 국토위 위원장, 우원식 기재위 위원, 완진무장 안호영 국회의원 등을 만나 사고다발 구간인 보룡재에 터널 신설이 필요한 이유와 5개년 계획(2021~2025년) 반영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현재 기재부는 지난해 말부터 5개년 계획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 심사와 정책성 평가를 벌이고 있다. 이날 전 군수는 보룡재 터널 신설은 경제성(B/C비율), 즉 투입비용 대비 발생편익보다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도로의 안정성 등 종합평가(AHP)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며 사고 감소 조치 차원에서 터널 개설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군에 따르면, 국도 26호선 진안 부귀~완주 소양 노선은 지난 1997년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일정에 따라 급하게 만들어졌으며 노선 가운데 보룡재 구간은 설계 당시부터 터널 개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다. 하지만 예산 배정이 적어 대절토, 급경사, 급커브 구간을 만들어 졸속 건설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14개 보험사 교통사고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 사이의 보룡재 구간 사고 건수는 모두 3620건(연간 905건)이다. 이 가운데 차 단독사고 또는 차 대 차 사고로 발생한 사망 사고 건수는 26건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지난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이 구간을 반영해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돼 있는 상태다. 이 실시설계에 따르면 터널 길이는 1587m(2개소), 교량(4개소)은 334m, 사업 구간 총연장 길이 2980m(2.98km), 소요 사업비는 모두 685억원이다. 군은 보룡재 터널 신설 계획을 현재 기재부에서 진행 중인 일괄 예타 통과를 거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2021~2025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겠다는 각오다.

진안
국승호
2021.03.02 17:07

진안군장애인복지관 운영주체 두고 진안군·의회 갈등

(사)나누는 사람들(이하 나사)이 배인재 관장을 해임 조치함에 따라 4~5개월 가량으로 예상되는 수탁자 선정기간 동안 진안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운영 주체를 놓고 군과 의회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군 사회복지과는 의원 간담회에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의 요지는 (사)나사의 수탁 반납신청(지난 23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은 신규수탁자를 선정하는 동안 복지관을 직영을 하지 않고 (사)나사가 계속 운영하게 할 방침이라는 것. 군은 직영하는 것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내세웠다. 우선, 비록 몇 개월이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이 장애인 복지관을 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군은 설명했다. 그 다음은, 직영을 하게 되면 군과 복지관 직원 사이에 신분전환 요구 분쟁의 불씨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이 직영하게 되면 복지관 직원들은 몇 개월 동안 계약직 공무원 신분 상태에 놓이며, 그 이후 신규수탁자가 선정돼도 공무원 신분 유지를 계속하게 해 달라면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이유는, 복지관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불하는 데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군의 입장에 대해 일부 군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군의회 부의장인 이우규 의원은 신규 수탁법인 선정 시까지 기존 법인에게 운영을 맡기면 안 된다. 장애인복지관을 직영 못하는 정도의 진안군이라면 문을 닫으라고 소리를 높였다. 또 기간제 공무원은 끝날 때까지만 채용하면 되는 것이니 공무직과 달리 분쟁 소지가 없다며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광수 의장도 이 의원의 주장에 가세하면서 당장 직영하라. 사회복지과장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출근하면서 관장 역할을 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간담회 직후 집행부 측의 설명을 듣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직영 시 파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이해했다는 게 입장 선회 이유다. 군과 일부 군의원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안
국승호
2021.03.02 17:07

‘갑질 행위’ 논란 진안군장애인복지관 관장 해임

‘반인권적 상시 갑질 행위’로 전국 복지관련 단체에 고발된 진안군장애인복지관 관장이 해임됐다. 진안군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해 오던 ‘㈔나누는 사람들(이하 나사)’은 배인재 관장을 지난달 23일부로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사’는 배 전 관장이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력적 갑질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투서(고발장)가 지난달 2일 전국 사회복지 관련단체 수십 곳에 뿌려졌다. 이에 3주 가량의 조사를 실시, 고발내용 대부분이 사실에 근거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배 전 관장을 해임했다고 지난달 26일 ‘㈔나사’는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해 오던 ‘㈔나사’는 배 전 관장의 해임 조치와는 별개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달 23일 위탁기관인 진안군에 위·수탁 협약 해지를 자진 요청했다. 배 전 관장은 그동안 장애인복지관 관리 적임자라는 외부 평가를 받아왔으나 투서(고발장)가 뿌려지는 바람에 숨겨진 사실이 공개돼 정반대 입장의 평가를 받게 됐다. 고발장은 지난달 2일 장애인 관련 전국 사회복지 단체에 ‘배 전 관장에 대한 고발장’이라는 제목으로 우편 발송됐으며 여기에는 그동안 감춰졌던 배 전 관장의 갑질이 낱낱이 적시돼 있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배 전 관장은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휘하 직원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반인권적 갑질 행위를 해왔다. 고발장 끝부분에는 “전국의 동료들이 대동하여 적폐를 무너뜨리는 데 동참해 달라”는 호소가 덧붙여져 있었다. 군에 따르면 투서 발생 즉시 군과 ‘㈔나사’는 장애인복지관 근무 직원(사회복지사) 전원을 상대로 투서의 진실성 판단을 위한 조사를 따로따로 벌였지만 ‘고발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 지난달 23일 실시한 배 전 관장의 해임 조치는 장시간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배 전 관장은 해임 조치되기 직전인 지난달 22일 지역의 한 주간 신문에 자신의 실명으로 사과문을 싣고 고개를 숙였다. ‘진안군민들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글에서 배 전 관장은 “부족한 저의 처신으로 인해 아파하시고 고통 한가운데 계시는 전·현직 직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언급했다. 또 “2700명가량의 장애인 당사자분들께 심각한 폐를 끼쳐서 송구하다”며 “진상규명 활동에 성실히 협력하고 결과의 처분에 대해서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고 “군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배 전 관장이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인권강사로도 활동해 와 복지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갑질 행위 논란에 대한 시비가 가려짐에 따라 “군과 ‘㈔나사’가 배 전 관장을 사법 당국에 고발해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안
국승호
2021.03.01 19:37

진안군장애인복지관 전 관장, 사과문 발표

진안군장애인복지관 배인재 전 관장은 지난달 22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진안군민들께 드리는 사과문’이라는 제목으로 지역 한 주간지에 게재한‘사과문’에서 배 전 관장은 “사죄드린다” “반성한다” “송구하다” 등의 서술어를 써 가며 심경을 밝혔다. 사과문에서 그는 “부족한 저의 처신으로 인해 아파하시고 고통 한가운데 계시는 전·현직 직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 대한 저의 부족한 행실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는 “2700명가량의 장애인 당사자분들께 심각한 폐를 끼쳐서 송구하다”며 “앞으로 마음의 빚과 부끄러움을 갚아나가는 삶을 살겠다”고 공개 다짐했다. 또 “진상규명 활동에 성실히 협력하고 결과의 처분에 대해서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중간 부분에서 배 전 관장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치적을 언급하기도 했다. ‘(사)나누는 사람들’ 직전 수탁자인 ‘한기장’ 시절(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복지관장이었던 그는 10년 넘게 자신이 한 일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그는 본인이 파크골프장 건립, 장애인 전국체전 치르기, 장애인 운영 카페 개소, 주민주도 장애인 사회 참여프로그램 도입 등을 주도해 진안지역 장애인 복지가 전국적인 명성과 관심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또 좋은 성과물을 냈고 많은 지원금 확보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이러한 것들은 동료 직원들의 노고, 응원,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귀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안겨줘 내 자신이 통탄스럽다”며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배 전 관장은 “군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과문에 대해 “치적을 적시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로 인해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안
국승호
2021.03.01 19:37

무진장축협 농협중앙회 종합업적평가서 우수축협 ‘선정’

송제근 조합장 무진장축협(조합장 송제근)은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2020년(1월~12월)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16개 축협 가운데 최상위 그룹에 속해 지난 22일 우수축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5일 무진장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무진장축협은 지난해 여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실적을 거뒀다. NH농협 생명보험부문 업적평가에서는 1위, 농협중앙회 쇠고기 이력제 사업부문에서는 우수 표창, 한국종축개량협회 평가 한우개량부문에서는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뿐 아니다. 신용사업에서 상호금융 연체비율은 0.48%에 달했고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로부터 클린뱅크 인증을 받았다. 당기순이익은 22억 4000만원을 실현, 출자배당과 이용고배당(사업준비금 포함)을 모두 합쳐 17억 3000만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2000명가량의 조합원들에게 평균 87만원 정도의 배당에 돌아간 셈이다. 출자와 이용 실적이 높은 몇몇 조합원은 수천 만 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전한다. 강석민 상무는 지난해 여러 분야에서 달성한 결과들이 이번 업적 평가에서 우수축협으로 선정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제근 조합장은 종합업적평가에서 우수축협으로 선정된 가장 큰 원동력은 조합원과 직원의 한결같은 관심과 믿음의 결실 덕분이라며 올해에는 진일보한 결실을 맺겠다고 말했다.

진안
국승호
2021.02.25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