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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 임시특례 시행 홍보

부안군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신설에 따라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 임시 특례가 시행된다. 이 특례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규모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인구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부안군의 경우 해당 기간 내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의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에서 2500㎡ 이상으로 상향 적용한다. 단, 특례 기간 중 부과 대상 기준 면적 미만의 인가 등을 받고 특례 기간 종료 후 면적이 증가하는 변경 허가를 받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골프장, 건축 등 지목변경 수반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 귀속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 임시 특례를 통해 새만금 인근지역과 서해안권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새만금 주변 개발로 관광객 및 생활 인구 유입이 촉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3.09.24 16:49

부안군의회,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실시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제343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8일부터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점검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을 비롯하여 곰소젓갈 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 원암소하천 상습침수지역, 직소천 과정활동장, 송포항 어촌뉴딜 300사업, 닭이봉 전망대, 솟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들은 즉시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줄포면 국민체육센터에 방문한 의원들은 준공 후에도 운영 및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과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곰소젓갈 복합지원센터 현장에서는 곰소젓갈의 집적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개발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직소천 수상과정 활동장에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추가 협의를 통해 부안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안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과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사업 현장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장은 “이번 사업장 방문을 통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안군의회가 부안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3.09.20 16:15

부안군, 농민 공익수당 ‘부안사랑상품권’ 지급

부안군은 2023년 농민 공익수당을 농가당 60만 원 상당 ‘부안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오는 22일부터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농촌의 지속가능한 유지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로 지급대상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2년 이상 유지하고,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양봉농가이다. 이번에 지급하는 농민 공익수당은 2022년 7281농가 대비 247농가가 증가한 7528농가로 농가당 60만 원씩 총 45억 원이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된다. 기존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농가는 9월 22일 자동으로 일괄 충전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신청 농가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충전된 신규카드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카드는 1회용이 아닌 다회용 충전식 카드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5년이며,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일반지역화폐와 달리 공익수당은 정책발행 지역화폐로 30억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시 농협 등 부안사랑상품권 발급 은행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민공익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해 폭염·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3.09.19 15:42

부안군, 풍수해생활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최종 선정

부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백산면 용계리 일원의 중복지구와 변산면 격포리 일원의 격포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427억 원, 도비 171억 원 등 총사업비 855억 원(중복지구 455억 원, 격포지구 400억 원)을 중복지구와 격포지구 정비사업에 투입하게 된다. 사업대상지인 중복과 격포지구는 지난 2011년, 2012년, 2019년, 2020년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 약 16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중복 및 격포지구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는 등 재해예방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사업으로 중복지구에는 펌프장신설 1500㎥/분, 배수로정비 L=1.3㎞, 축제 L=1.0㎞, 교량 재가설 4개소, 사면보강 L=300m 등이 포함되며, 격포지구에는 펌프장 증설 900㎥/분, 우수관로 개량 L=0.825㎞, 축제 2.59㎞, 교량 재가설 5개소 등이 포함되어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3.09.18 16:06

부안군의회, 제343회 임시회 개회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지난 15일 제3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일정이 예정된 가운데 각 위원회별로‘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7건의 조례안 및 건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박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새만금 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만금 예산을 부처별 요구액대로 확보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본회의 후, 새만금 SOC사업 예산 삭감 반대 부안군의회 의원 결의대회 삭발식을 가졌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병래 의원은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78% 삭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예산 폭력이다”며 “이번 예산삭감 사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삭발 투쟁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장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전북지역으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정치적인 음모로 부안군의회는 전라북도민과 부안군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공감하며 새만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예산을 부처 요구액대로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3.09.17 15:37

부안군, ‘2024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

부안군은 ‘2024년도 경관 보전 직불제사업’ 배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읍면 배정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한다. 배정받은 면적은 전북도 총면적 9403㏊의 30%인 2777㏊(경관 2453㏊, 준경관 324㏊)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하는 9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면적을 배정받았으며, 신청 면적 대비 100% 배정에 국비사업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와 농촌관광,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해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법인이며 1㏊당 경관작물은 170만 원, 준경관작물은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 지급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부안군(읍면)이 작물 파종, 재배관리, 개화 상태를 필지별로 꼼꼼히 확인 후 이뤄지며, 재배관리와 마을협약 이행실태 정도에 따라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단지별 집단화 기준인 경관 2㏊, 준경관 10㏊에 충족해야 하며 집단화 기준 미달로 지급이 제외되어 전체지구가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정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된 도농교류나 경관축제 등도 단지별로 의무적으로 개최를 해야 한다. 김종승 농업정책과장은 “유채 경관에만 머물지 않고 2026년까지 식용유채생산단지를 800㏊로 확대함에 따라 부안군을 식용유채의 거점으로 육성해 농가소득증진은 물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식용유채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3.09.14 16:04

부안군,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부안군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이하, 신청일 기준 만18~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지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 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신청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자격심사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한다. 김호승 민원과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증료 지원 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3.09.13 16:31

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주민 서명부 국회 전달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올해 5월~7월, 두 달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100만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했고, 134만 519명의 주민의 서명동참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날 전달식에는 회장도시인 울산 중구청, 부회장 도시인 전북 부안군 등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원전인근지역 지자체 503만 주민의 염원과 결의를 모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달을 시작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도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며, 오는 10월에는 행정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하여,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서명부 전달식에 참여한 이정석 부안군 부군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주민서명운동의 성공적 전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주민 염원과 기대가 반영되어있다”며 “원전 인근 지역 503만 주민의 안전을 위해 23개 지자체가 연대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3.09.13 16:31

부안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서 받아

부안군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제10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이하 GGN) 총회’에서 올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신규 지정 받은 지질공원의 인증서 및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가입서를 수여받았다. 모로코 모건 세계지질공원(M’GOUN UNESCO GLOBAL GEOPARK)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에는 전 세계 약 48개국 이상이 참여해 지질공원의 성공적인 운영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질공원 투어리즘 등 다양한 정보와 토론이 오고가는 교류의 장으로 진행됐다. 부안군은 지난 5월 18일 프랑스 본부에서 개최된 제216회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를 통해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Jeonbuk West Coast Geopark)으로 지정받았었다. 부안군은 올해부터 GGN 총회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집행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세계지질공원의 지정, 차기 GGN 개최 신청, 운영관리 등 지침에 대한 투표권 및 방향성을 제언할 수 있다. 9월7일부터 열리는 개막식에서 세계지질공원 관계자들이 만남의 시간을 갖고, 부안군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의 관례대로 부안군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부안의 아름다움을 세계인에게 홍보했다. 또한 지질공원 9개의 주제발표 청취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성공적인 운영관리, 2026년에 있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지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교류했다. 9일 신규 18개 지질공원의 GGN 가입서 수여식과 함께 제10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를 마무리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3.09.11 17:17

권익현 부안군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국회 방문 적극행정 펼쳐

권익현 부안군수가 지난 6일 부안군 현안사업과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발품행정을 펼쳤다. 이날 권익현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 커뮤니티 센터 조성사업(총사업비 198억 원) 등 총 10건의 현안사업의 예산반영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택 의원 방문을 시작으로 서삼석 예결위원장, 김수흥·안호영·김윤덕·김성주·정운천 의원 등 예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지역 연고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 커뮤니티 센터 조성사업은 부안군의 세계적 지질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유네스코와 국제교류를 통해 세계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국제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또 부안 반계유형원 기념관 건립(총사업비 50억 원),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총사업비 206억 원),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 치유센터 조성(총사업비 170억 원),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총사업비 192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총사업비 2288억 원) 등을 차례로 건의하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기조가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며 “그럼에도 부안군 발전을 위한 수많은 현안 사업들이 있고 연대와 협력 없이는 해결해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여야 국회의원과 협치와 소통을 통해 국회단계에서 현안사업들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3.09.07 15:29

부안군, 지역 특화 탄소중립 강사 양성

부안군은 지난 4일 석정문학관에서 부안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2050탄소중립교육강사 양성과정’을 무료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실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정 개강 첫날 과정 교육생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시청각 자료를 시청한 뒤 토론하는 과정을 가지며 탄소중립에 대한 깊은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후 교육과정은 전라북도환경교육센터 전문강사들이 34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이끌어 간다. 이날 교육은 환경에 대한 정의 및 생태 철학 입문, 기후위기 대응 신농법인 탄소저장농업에 대한 소개 및 탄소순환, 온난화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갯벌에 대한 이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탄소중립 관련 에너지전환에 대한 이해, 소비자 운동·제로웨이스트 등 환경과 관련한 소비 흐름의 변화,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원순환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필두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과 지역 탄소중립 전문가를 양성해 우리 군이 앞으로 기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최근 곰소 수소충전소를 준공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부안
  • 홍석현
  • 2023.09.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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