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에 뚫린 ‘학교 안전’⋯전북교육청 “학생보호인력 배치 확대”
전주 초등학교 살인 사건에 이어 대전 고교에서 칼부림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학교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학생보호인력 추가 배치 등 학교출입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7일‘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출입 관리인력을 늘려 학교를 찾는 외부인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 출입 목적을 기재하고 신분증을 제출해 확인, 방문증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전북지역 학생보호인력은 배움터자원봉사자와 사회복무요원 등이 담당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배움터자원봉사자 236명, 사회복무요원 70명 등 총 306명의 학생보호인력이 활동하고 배치율은 39%에 불과하다. 배움터자원봉사자는 1시간에 1만원을 지급받고 1일 2∼3시간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별도의 안전 교육은 없으며 주로 퇴직공무원∙경찰∙군인∙교원 등이 위촉돼 60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40대 이하 7명, 50대 11명, 60대 100명, 70대 이상 118명 등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106명, 중학교 71명, 고등학교 55명, 특수학교 4명이다. 이들은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시 교통안전 안내 활동,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 활동 등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시니어클럽 등도 학생보호인력으로 추가 배치, 외부인 출입 시 신원확인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학내외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고화질 CCTV 교체도 내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능형 CCTV(스마트 영상 감지 시스템)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발표한 외부인 출입관리 인력 배치 확대 등 안전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전문적인 보안인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교보안관(공무직), 청원경찰, 민간 경비 같은 보안 인력 등 전문적인 훈련과 경험을 가진 인력없이 순전히 자원봉사자로 학교와 아이들의 안전을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학교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의 배움터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고 있지만 예산을 들여서라도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인 보안 인력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교총, 전교조 전북지부 등 도내 교원단체들은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우려하며 민원 전용 공간 설치,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