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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서 잼버리 파행 책임 두고 여야 대격돌

여야가 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파행 책임 놓고 국회에서 격돌을 벌일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16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도 갖는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잼버리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참석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잼버리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 전에는 정치권의 관심을 하나도 못 받던 잼버리가 이제 거대 양당의 당론까지 정하는 귀한 몸이 됐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론에 파상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반대로 야권은 윤석열 정부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의 실책을 중점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행안위와 같은 날 이뤄지는 전북 국회의원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지도 관심사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5 18:22

전북이 탐욕스런 지자체(?) “전북 국세1% 내고, 국가예산 1%받았다”

세계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야 정쟁이 계속되면서 그 불똥이 지방정부 예산 문제로까지 번졌다. 여권에선 “정부를 비난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나왔으며, 정부는 지자체 예산에 고삐를 잡겠다며 자치단체 기강잡기에 나섰다. 이 같은 흐름에는 '지방정부는 중앙의 예산을 빨아먹는 존재'라는 의식이 깔려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100억 원 행사를 위해 11조 원의 새만금 예산을 전북이 가져간 탐욕스러운 지자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취재결과 실상은 달랐다. 올해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1%의 국세를 내고, 1%의 국가예산을 받았다. 사실상 자급자족 수준의 예산을 줘 놓고 전북 전체를 파렴치한 지역으로 몰고 있었다. △잼버리 정쟁, 지방정부 예산 논쟁으로 불똥 정부여당이 새만금 잼버리의 실패 원인을 ‘전북도의 무능과 부패’라고 지목한 가운데 이 논의가 지방정부 예산 확보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일부 중앙언론은 지방을 예산철만 되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징징대는 존재라고까지 보도했다. 표현의 정도는 달랐지만 잼버리 사태의 이면에는 국가 생산성에는 한줌의 보탬도 안되면서 국가예산만 받아먹는 게 바로 '지방'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전북도를 두고 “탐욕스런 지자체”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전북일보 취재결과 전북은 매년 낸 만큼의 세금을 국가예산으로 돌려받은 것에 불과했다. 잼버리대회를 치른다 해서 예년 대비 특별하게 더 받아간 예산도 없었다. 전북 국가예산에는 항상 새만금 예산이 포함되는데 이를 더해도 전북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1% 비중에 그쳤다. 전년에 국가에 낸 세금(지자체 징수 제외) 역시 1%였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잼버리 한탕극’으로 특정 지자체가 국가예산을 천문학적으로 확보하는 일 또한 국가 예산 배분구조 상 이뤄질 수도 없는 일이다. △전북 3% 경제, 1%세금, 1%국가예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전북도가 집계한 내용을 종합하면 올해 전체 국가예산 683조 7000억 원 중 전북도가 확보한 예산은 9조1595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예산의 1.4% 수준이다. 국가예산은 크게 국가기관사업과 국고보조사업으로 나뉘는데 중앙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에는 3조 4328억원, 보조사업에는 5조 7267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전북도 자체재원인 도비는 6512억 원이 매칭됐다. 도비를 빼면 전북은 전체 국가예산 중 고작 1.2%를 받았다. 전북의 지역 내 총생산 비중(2021년 기준)이 전국 2.7%임을 고려하면 지역 총생산보다 오히려 적은 예산을 받은 것이다. 2021년 기준 전북 GRDP(지역내총생산)는 55조 5000억 원이다. 이러한 수치는 국가예산 투입 대비 생산성도 없이 천문학적인 예산만 뽑아먹는 지역이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전북도민들은 전년도인 2022년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국가에 냈을까.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384조 2494억 7200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이중 전북에선 3조 8841억 2800만원이 징수됐다. 전체 국세의 1.01% 규모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배분과 세금 징수는 지역 내 총생산(GRDP)과 인구수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특정지역 예산 폭탄은 사실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수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계만 놓고보면 전북은 1%의 세금을 내고 1%의 국가예산을 가져갔다”며 “전북의 지역 내 총생산 규모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SOC만 눈독(?) 유별난 ‘전북 이기주의’ 사실일까 여권과 언론은 전북이 개발사업에만 눈독을 들이는 탐욕스럽고 후안무치한 지자체라 평가하고 있다. 과연 사실일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국가예산 중 1%에 불과한 전북 전체예산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5%에 불과하다. 교통 및 물류관련 예산은 4%로 이는 새만금을 비롯해 14개 시군을 통합한 수치다. 여기서 새만금 권역이 아닌 다른 시군 예산을 분리하면 새만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이보다도 비중이 더욱 떨어진다. 일례로 전북을 탐욕스런 지자체라고 폄하했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은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7%다. 교통 및 물류도 5%의 비중을 차지했다. 여권 일부에선 지방공항 무용론을 이야기 했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고작 8000억원이다. 반면 부산 가덕도 공항은 14조원,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후적지 개발까지 포함하면 30조원 규모다. 특히 새만금 개발사업이 대부분 중앙 부처에서 직접 집행하는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도 현재 여야를 막론한 비난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새만금 SOC인프라 구축은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약속한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여권은 과거 잼버리를 언급하기 보단 전북경제 발전을 위해 새만금에 파격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새만금 사업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만금 위원회의 새만금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정치일반
김윤정외(1)
2023.08.15 18:14

잼버리 파행이 전북 때문? ‘화 난 전북’…김관영 지사 “허위사실 강경 대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허위사실, 가짜뉴스 유포에 전북도가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전북도에 있고, 전북도가 잼버리 개최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수조원을 타냈다는 등의 지역 흠집내기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권한과 책임 일치해야"…전북 책임론 반박 김 지사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식의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에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데 대해서도 “진실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업무 분장과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며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전북에서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게 돼 많은 분이 기대하고 성원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금껏 전북은 개최지로서 짊어져야 할 짐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잼버리는 범정부적으로 준비하고 치르는 국제대회지만, 우리는 개최지로서 자부심이 컸다. 조직위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우려 했다. 잼버리 성공을 위해 네 일 내 일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조직위에서 하지 않은 일들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전북도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 “모든 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 조직위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조직위가, 전북도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북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직위, 전북도, 각 부처에 모두 공식 문서로 남아 있다.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 원 가운데 조직위는 870억 원, 전북도는 265억 원, 부안군은 36억 원을 썼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부시설(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설치 △참가자 급식 및 운영요원 식당 운영 △폭염 대비 물품 구입(물, 소금) △행사장 방역 등은 모두 조직위 업무였다. 예산 역시 조직위에서 집행했다. 김 지사는 “수십 년간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훼하거나, 새만금의 꿈을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전북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주장해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북에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나서겠다”며 “당장 자체 감사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회의원 "현 정부 책임 회피…국정조사로 진실 밝힐 것"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사업을 명분으로 잼버리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잼버리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전북도민에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잼버리는 여가부 주도하에 운영되어 왔다. 마치 전북도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현 정부가 몰아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도) 공동위원장의 일원으로 책임 문제에 자유롭지 않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면서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여가부 장관과 있었던 갈등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새만금 야영지 일대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배수 문제와 관련해 조직위원회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당시 해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개최할 수 없었다”며 “6월 중순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침·배수와 폭염 등을 대비해 최소 20억원의 비상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가부 장관이 거절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김현숙 장관이 ‘싸우러 왔느냐’며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고 속내를 토로했다. 아울러 “최소 이때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했더라면 잼버리 참사는 막을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3개월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 돌이켜보면 너무 아쉽고, (여가부 장관을)이해할 수 없고 현장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작심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며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아는 것과 겪었던 모은 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전북도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문민주외(1)
2023.08.15 17:20

장수군체육회, 민선 2기 이한정 체육회장 사임

장수군체육회 민선 2기 출범 후 5개월이 갓 지난 7일 이한정 회장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해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2일 취임 후 그동안 B사무국장의 연임 논란으로 파행을 겪으며 이사회 구성 후 사무국장 재선임 등 일련의 과정을 주도하던 이 회장이 사임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에선 그 배경에 시작점이 지난해 12월 22일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선거에 직접 선거인단인 각 종목협회 중 실질적으로 동호회 활동이 없는 몇몇 종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정회원 단체로 인준받기 위해선 3개 이상 동호회가 활동하는 스포츠 종목이 협회를 구성하고 인정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몇몇 종목이 3개 동호회가 활동하는 것처럼 서류상 꾸며져 정회원 단체로 인준받은 정황도 포착된다. 당시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에 3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과열된 경쟁 양상을 띠며 금권선거가 예견된 가운데 선거인단을 선점하는 것이 당선에 관건이기 때문이다. 선거인단을 50명 이상으로 구성하라는 대한체육회 요구에 따라 23개 종목단체 회장 외 1명을 추가해 그해 12월 12일 7개 읍·면 체육회와 23개 협회로 구성된 선거인명부 51명이 확정됐다. 투표일인 22일 개표 결과 22표를 얻은 이한정 후보가 2표 차로 신승을 거두고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선거 후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예견한 대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인당 50만 원부터 2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선거인들에게 뿌려졌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소문이 난무하며 지역사회가 한동안 들썩였다. 모 후보 관계자는 수천만 원을 뿌렸다며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주민 A씨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날리 없다”고 한숨지으며 “전국적인 망신살을 뻗친지 얼마 않된 상황에서 다시 금권선거가 자행됐다는 것에 지역주민으로써 모멸감을 느낀다. 적은 선거인 수가 고액의 매표행위로 이어지고 이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고질적인 지역 선거 풍토가 먼저 뿌리 뽑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당선의 기쁨도 잠시 이한정 체육회장이 중도 사임한 후 지난 14일 전북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심경을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B사무국장과 이번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로 명예를 회복하고 일반직을 갖고 올 연말에 명예롭게 동반 사퇴하기로 합의해 놓고 B사무국장이 인준을 종용하며 10일까지 지노위에 제출해야 하는 합의서를 갖고 압박해 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역 일각에서 지난 3월 13일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1호 안건으로 상정 가결한 사무국장 임명동의안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기 이사진의 법적인 자격 요건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가 개최됐다는 것이다. 당시 1기 이사진의 사임계도 처리되지 않았고 또, 2기 이사진의 취임승낙서 수리와 법인등기 등재도 않된, 따라서 법적 권한이 없는 이사들에 의해 불법으로 안건을 처리했다는 요지이다. 민선 2기 이한정 회장이 사임함에 따라 정관에 의거 사임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60일 이내에 선거를 진행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사무국장의 연임 제한에 이어 임원이냐, 일반 근로자냐 공방이 진행되는 가운데 체육회장의 사퇴와 2기 이사진의 안건 불법처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장수군체육회의 이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장수
이재진
2023.08.15 15:57

잼버리 파행·태풍 피해에도 ‘새만금 관할권’ 집회?···시기 부적절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태풍으로 인한 전국적 피해 속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만금 관할권 사수’ 집회를 계획하는 등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행보를 보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잼버리 여파로 새만금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최악인 상황에서 새만금 관할권을 주장하는 집회 강행은 ‘시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할권 주장과 이를 위한 단체 행동이 정당하더라도 시기기 적절치 않다면 오히려 목적 달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18일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대규모 범시민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집회는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의 주최로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산시의회가 주도했으며 자생 단체 등 지역민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제는 집회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가 사실상 파행으로 끝났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여론의 뭇매를 맞는 등 새만금에 대한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더욱이 전례 없는 폭우와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북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아직 피해복구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현시점에 주민들과 공무원들을 동원해 폭염 속에서 새만금 관할권 주장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실제 집회 강행을 앞두고 공직사회와 읍면동 주민자치위회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지역 정치권에서 조차 우려가 일고 있다. 군산시 익명 토론방에는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후 새만금은 전국적 혐오 단어가 됐으며, 지역민들 목소리를 들어봐도 집회 시점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우려의 글이 올라왔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A씨는 “수년 전부터 예견된 사태를 이제 와서 대응한답시고 정치인들이 면피용으로 지역민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폭우·폭염 등 자연재해로 농가 피해가 커 농민들은 시름인데 ‘땅따먹기’에 혈안인 모양새가 보기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지역 정치계 인사 B씨는 “관할권 사수는 중요한 현안이지만, 잼버리 파행을 전북 탓으로 정조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 "집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집회와 항의보다는 중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적·전략적 논리를 만들어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
문정곤
2023.08.15 15:56

안전·재미·편의 모두 갖춘 ‘순창 물놀이장' 호평 속 운영 마무리

순창군이 지난달 개장한 야외 물놀이장이 지난 13일 전국 피서객들의 호평속에 성공적으로 운영을 마치며 지역 상권도 함박 웃음을 지었다. 15일 군에 따르면 순창군 청년회의소(회장 이시열)가 주관해 17일간 운영된 이번 물놀이장에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지친 순창군민과 대도시 관광객 등 총 5000여명이 방문해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무더위를 날렸다. 연령별 에어풀장, 워터슬라이드, 그늘막,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이번 물놀이장은 이른 시간부터 어린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뤄 무더위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물놀이장 운영으로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띠었다. 전체 이용객중 절반 가량이 관외 지역 거주자다 보니 음식점과 카페 등 배달음식 수요가 많아지면서 피서철 한산했던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띠며 물놀이장을 찾은 아이들과 지역 상인들 모두 무더위속에도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특히 군은 운영기간 동안 이틀마다 깨끗한 물로 교체·운영했으며, 운영 시간 전, 후로 물놀이장 청소를 하고 상시적인 부유물 제거작업과 수질 확인을 통해 깨끗한 수질을 유지했다. 또 물놀이장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물놀이장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였고 순창군 청년회의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운영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몽골텐트 등 그늘막 및 화장실, 테이블, 의자 등을 무료로 제공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와함께 주말에는 물놀이장을 찾은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과 물을 제공하고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다양한 즐길거리와 먹거리 등이 가득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어김없이 찾아온 폭염도 순창 물놀이장에서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힘없이 물러가는 것 같다”며 “내년에는 올해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순창군민 뿐만 아니라 순창을 찾은 많은 피서객들이 재밌고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
임남근
2023.08.15 15:54

"여행업계 '큰손' 돌아왔다" 전북 '유커' 맞이 분주

중국 정부가 '사드' 갈등 이후 사실상 6년여 만에 한국 단체 관광을 재개했다. 전국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인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游客) 유치에 분주한 가운데 전북도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15일 전북도, 전북문화관광재단 등에 따르면 전북 '관광'을 알릴 수 있는 상하이·베이징 한국 관광 로드쇼를 기획하고 있다. 또 유커의 특성과 동선을 반영해 전북에서만 머무는 여행이 아닌 전남과 전북을 연계한 여행 상품 개발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랑국제방송 등 국제 방송 채널에 전북 '관광'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의 팸투어, 여행 상품 등도 점검 중이다. 김범석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광마케팅팀장은 "당장 관광 상품 등을 개발해도 효과는 빨라야 두세 달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길게 보려고 한다. 연말까지 관광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 온 사업도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커 유입 소식이 반가운 것은 지자체뿐만이 아니다. 유커 1인당 평균 지출액이 1546달러로 방한 관광객 중 가장 '큰손'인 만큼 유통업계, 소상공인 등도 유커 유입이 반갑다. 코로나19, 고물가·금리 등으로 장기간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 유커들이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유커의 소비가 이전 수준만큼 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지만 기대가 적지 않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쇼핑 장소인 백화점은 아직까지 유커 맞이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에 따르면 현재 백화점 리모델링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본점에서 유커와 관련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기대도 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된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석도국제훼리의 여객 운송은 오는 21일 재개된다. 여객 승선(여객 서비스)이 중단된 지 3년 7개월 만의 재개 소식에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상권과 군산 소상공인이 활기를 찾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조창신 군산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이 먹고살려면 인구도 많아야 하지만 관광객이 와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도 큰 힘이 된다. 현실적으로 많은 수의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전에 일주일 두어 번 운행하는 노선이 있었는데, 주변 상권이 나쁘지 않았다. 기대감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소식이 있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2017년 3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진행에 따른 보복의 일환으로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금지했다. 같은 해 12월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한국 관광이 허용되는 등 재개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산됐다. 6년 5개월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완전히 재개된 셈이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3.08.15 15:51

완주 주민 협업으로 독립영화 상영

완주군 각 읍·면에서 활동 중인 문화시설단체, 주민공동체가 뜻을 모아 독립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완주품앗이 상영회가 열린다. 군은 5회째를 맞는 `완주품앗이 상영회`가 1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 시작한 뒤 매년 개최하고 있는 완주품앗이 상영회는 고산면에 위치한 완주미디어센터(센터장 안충환)와 8개 읍·면 주민이 협업하는 독립영화 상영 프로그램이다. . 읍·면의 문화시설단체나 주민공동체가 직접 작품 선정부터 관객모집, 현장 진행을 주도한다. 완주미디어센터는 영화배급과 상영실무를 지원한다. 특히, 다음달 1일 소양면에서 열리는 상영회는 `그대 어이가리`의 이창렬 감독을 초청해 감독과의 대화시간을 갖는다. 이 작품은 세계 여러 영화제에서 50개가 넘는 상을 받은 화제작으로, 소양면이 상당부분 촬영 배경장소로 제작됐다. 오는 9월 5일 이서면 상영회는 플리마켓과 함께 야외 상영회로 진행된다. 안충환 완주미디어센터장은 “이번 상영회는 주민 진행자들이 영화에 대한 설명과 상영 후 느낀 점을 공유하는 자리다”며, “단순히 영화만 보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공간과 삶을 공유하는 이웃들이 영화를 매개로 서로 생각을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상영작과 상영일정=△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8월18일 화산골작은서도서관), △`익스트림 페스티벌`(8월22일 경천애인작은도서관, 9월4일 구이생활문화센터), △`그대 어이가리`(8월29일 상관면노인회, 9월1일 소꿈사사회적협동조합), △`다음소희`(9월5일/이서문화예술공동체 모모씨마을),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9월7일 삼례생활문화센터), △`우수`(9월15일 고산권벼농사두레). 상영회는 모두 무료관람으로 진행되며, 상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주미디어센터 홈페이지(wanjumediacente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완주
김원용
2023.08.15 15:26

“역전의 명수 부활 알렸다”⋯군산시민들 ‘환호’

과거 역전의 명수로 한 시대를 풍미하며 고교야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던 군산상일고(옛 군산상고)가 오랜 침묵을 깨고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제57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시작 전만 하더라도 우승후보는커녕 16강 진출도 장담할 수 없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가 달랐다. 야구 전문가들의 냉철한 전망 속에 군산상일고가 대통령배에 출격, 약체라는 평가를 뒤집고 당당히 결승까지 진출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1976년과 1981년, 1986년에 이어 통산 4번째 우승이다. 군산상일고는 14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인천고와의 결승전에서 10대 11 접전끝에 승리했다. 전국체전을 제외한 고교 메이저 대회에서 군산상일고가 우승한 건 지난 2013년 봉황대기 이후 10년만이다. 투타 무게감과 객관적인 전력에서 떨어진다는 분석에도 군산상일고는 이번 대회서 특유의 팀워크와 집중력을 발휘하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배 왕좌에 올랐다 특히 지난 2011년 부임이후 줄곧 군산상고와 상일고를 이끌고 있는 석수철 감독의 탁월한 지도력이 크게 빛났다는 평가다. 우승 전력은 아니었지만 석 감독의 뛰어난 운영술과 선수들의 의지가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며 반전의 결과를 이끌어 낸 것. 석 감독은 그 동안 전국체전 우승 2회, 봉황대기 우승 1회·준우승 1회, 청룡기 준우승 1회, 대통령배 우승 1회 등 수많은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석 감독은 “모처럼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승까지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준 선수단을 비롯해 끝까지 응원해 주신 시민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군산상일고가 고교 메이저 대회서 우승을 거머쥐자 지역사회도 크게 환호했다. 현장과 TV 등을 통해 군산상일고의 우승을 지켜본 시민들은 “역전의 명수가 돌아왔다”, “꺼져가는 야구 명가의 불씨를 되살렸다”며 반색했다. 시민 심경준 씨(45)는 “군산상고의 바통을 이어받은 상일고가 이번 계기로 다시 야구 명문고로서 위상을 되찾았으면 한다”며 “모처럼 지역사회에 기분 좋은 소식이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다”고 축하의 말을 건넸다. 문태환 군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이번 대회서 군산상일고는 우승후보로 평가받진 못했지만 석수철 감독과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야구를 펼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며 “군산상일고가 오랜 침묵을 깨고 화려한 부활을 알린 만큼 이런 상승세로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형운 군산상일고 총동문회장은 “우승까지 매 경기 투혼을 발휘해 준 석수철 감독과 선수단 모두 진정한 챔피언”이라며 “군산상일고로 교명을 바꿨지만 앞으로도 야구 명문학교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3.08.14 20:17

‘역전의 명수 DNA’ 군산상일고, 37년 만에 대통령배 우승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의 DNA를 가진 군산상일고가 37년 만에 통산 4번째 대통령배 정상에 올랐다. 군산상일고는 지난 14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57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4시간 35분의 혈투 끝에 인천고를 11-1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학교 이름이 바뀌었지만 군산상일고는 ‘역전의 명수’였다. 10-10 동점이던 9회말 1사 만루에서 박찬우의 끝내기 안타로 승부를 가른 것. 군산상일고는 군산상고 시절 대통령배에서 3번이나 우승한 전통의 강호였다. 그러나 1986년 우승이 마지막이었다. 올해는 군산상일고로 학교명을 바꾼 뒤 첫 우승이라는 감격을 맛봤다.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12번째며, 2013년 봉황대기 우승 이후 10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 경기 초반 인천고에게 끌려가던 군산상일고는 이병주-박승호-박현휘-유성연-강민제로 이어지는 투수들이 역투하며 승리를 지켰다. 타선에서는 8번 유격수 민국이 5타수 4안타 3타점 1득점 1볼넷으로 활약하며 승리를 견인했다. 끝내기 안타를 때려낸 박찬우는 5타수 2안타 2타점 1득점 1볼넷 1사구로 활약하며 이날 경기의 주인공이 됐다. 앞서 군산상일고는 16강전에서 율곡고를 9-1(콜드 게임승)로 꺾었고, 8강전에선 휘문고를 11-1(콜드게임 승)로 따돌리고 4강전에 선착했다. 4강전에선 연장 승부 끝에 경기고를 6-5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대회 MVP는 팀의 결승 진출을 이끈 에이스 정민성이 수상했다. 정민성은 준결승에서 85구를 던져 이날 경기에는 등판하지 못했지만 이번 대회 3경기에 나서 3승과 평균자책점 2.92로 활약하며 군산상일고의 우승을 이끌었다.

야구
강정원
2023.08.14 18:19

김윤덕, 잼버리 공동위원장 5인 중 첫 대국민 사과…국정조사 제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5인 중 한 명이었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갑)이 13일 파행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잼버리 공동위원장 중에서 가장 먼저 대국민 사과에 나선 김 의원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힘을 실었다. 공동위원장 중 한 사람인 자신이 져야 할 책임도 물론 있지만, 6년간 국내 스카우트 잼버리를 유치부터 행사까지 치른 장본인으로서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라 망신 잼버리’ ‘뻘밭 잼버리’ ‘생존 잼버리’라는 오명이 어떻게 만들어져 갔는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겠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생각이다. 예산 사용 문제, 공동위원장 간 권한의 조각, 실질적 책임자, 각종 시설 관리 논란 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의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직접 국정조사 증인대에 서겠다는 결심도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 새만금을 찾아온 세계 150여개국 4만 300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 의원은 이어 "새만금 잼버리가 변칙 운영되면서 본의 아니게 고생하신 수많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새만금 잼버리 문제는 스카우트에 대한 무지, 준비 과정의 무능과 무관심의 결과물"이라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억측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을 방법으로 전방위적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그는 "힘이 센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 시도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새만금 잼버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며 "어떤 점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예산은 과연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또 편성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했는지,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간 의사결정과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냉철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인의 공동조직 위원장 중 한 명인 저 역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아는 것과 겪었던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선언했다. 회견문 전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김윤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새만금을 찾아온 세계 150여개국 4만3천여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모두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변칙 운영되면서, 본의 아니게 고생하신 수많은 관계자 여러분께도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잼버리 준비과정과 지난 십수일간 새만금 현장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관계 공무원, 우리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켜주신 의료진과 소방관, 경찰 등 고생하신 많은 분들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영외 활동 현장에서 땀 흘려주신 자원봉사자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생수를 비롯한 물품을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문제는 스카우트에 대한 무지, 준비과정에서의 무능과 무관심의 결과물입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억측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여가부와 전라북도를 감찰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이 센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 힘이 약한 일선 공무원을 희생양 삼기 위한 감찰 시도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새만금 잼버리 진행과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드립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예산은 과연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또 편성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했는지,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간 의사결정과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냉철하게 밝혀야 합니다. 5인의 공동조직 위원장 중 한 명인 저 역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제가 아는것과 겪었던 모든 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새만금 잼버리를 향한 애정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3 18:56

[만평] 감사원,'1100억 잼버리 예산' 감사 착수...

전북일보 만평/ 감사원 '새만금 잼버리 감사' 착수...전북도‧여가부 감사 ‘초읽기’ 대회 유치 단계 ▲부지 선정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등 잼버리 조직위 870억 전북도 265억 부안군 36억.... 국힘, 잼버리 진상규명 하자면서도 국정조사에 '난색' 전정부 전북도 탓 떠넘기기 "전북도, 잼버리 팔아 지역 예산 챙겨…대국민 사기극" 국힘 간사 막말 잼버리 끝나자 ‘네 탓 공방’… “文정부 부실” vs “尹 사과해야” 김현숙 여가부장관 거취

만평
정윤성
2023.08.13 18:52

8월 임시국회, 여야 '잼버리 책임 공방' 예고

“만약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면 모두가 자기 공이라고 주장했겠죠?” “주최 측 모두가 ‘보조 역할’이었다면 실체 주최는 누가 했고, 구심점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번 주 재개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책임 공방’이 예고됐다. 잼버리 실패 논란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임시회 첫날인 오는 16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무관심 속에 준비됐던 ‘새만금 잼버리’는 이제 정치권의 ‘폭탄 돌리기’ 대상으로 전락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 현안질의를 준비하면서 향후 행정감사, 직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전북도의 예산 운용과 전임 정부부터 진행된 준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 무능론에 힘을 실은 여당은 전북도와 김관영 지사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민주당은 잼버리 파행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참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여성가족부를 넘어 전방위적 진상규명 작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카드는 다수당의 힘을 활용해 관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각자가 가진 딜레마에 수세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여야는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방어 대신 공격을 천명했다. 마치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듯 누가 먼저 죽을지 끝장 승부를 보는 형국도 연출될 조짐이다.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하는 쪽이 모든 책임론이 쓰여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서로가 서로의 잘못만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는 것은 정부 여당에 고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주무 부처였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개최 전 자신만만하던 태도와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경고를 무시했던 사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는 물론 잼버리 언론 대응에서 갖은 설화로 논란을 키워왔다. 대통령실과 여권 내에서 감지되는 김현숙 장관 손절 움직임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에선 김 장관이 희생해야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원 투수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여당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와 문재인 정부, 전북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로 돌린 상황에서 역풍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당장 '김현숙 책임론'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김 장관에 대한 문책론이 힘을 받으면 잼버리 정부 책임론을 자인하는 격이 된다는 것도 여권의 아킬레스 건이다. 하지만 여권 다수는 “어차피 여가부는 없어질 조직으로 그 시기가 빨라졌을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근본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관련자 모두를 국회로 부르자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내부 정보를 토대로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 예산 활용 문제가 전북도에만 있지 않고, 중앙 정부에 권한이 더 컸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예산 집행 실질 권한과 잼버리 관련 계약업체 문제에서도 5명의 공동위원장 중 누구의 입김이 더 강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전북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개최지이자 주최의 한 축으로 책임론을 피할 수 없어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3 18:33

이상기후에 관심 높아지는 풍수해보험, '온실'도 가입 독려·제도보완 필요

이상기후 피해가 이어지면서 전북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관심과 가입이 늘고 있지만, ‘온실’ 시설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해 추가 홍보, 제도보완 등이 요구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에 따른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 소상공인(상가, 공장) 온실시설이다. 보험비는 국비·지방비가 지원돼 본인자부담은 2만원~5만원대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풍수해보험 가입률(5월 기준)은 주택 6만 1126호(가입률 52.9%), 소상공인 9538호(48.8%), 온실 179.1ha(14.8%)다. 전북 가입률은 매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 가입률은 주택 6만 1301호(53.3%), 소상공인 7600호(38.9%), 온실 177.6ha(12.9%)로, 올해는 5개월 만에 지난해 수치를 웃돌고 있다. 전북지역은 시군별 지원금이 최대 91%까지 지원되는 점, 전북도의 적극적인 홍보 등이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주택과 소상공인 가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온실 가입률은 밑돌고 있다. 반면 보험금 수령 현황을 보면 ‘온실’이 지급건수와 수령액이 가장 많다. 지난해 온실이 105건·9억 500여만 원, 주택·소상공인은 각각 10건(7400여만 원)·7건(4400여만 원)이었다. 올해도 5월 기준 온실이 47건·11억여 원에 달했고, 나머지는 14건·2억1000만 원이었다. 이는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농촌·온실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며, 보험금 수령률 또한 높아 가입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 가입이 저조한 데에는 상대적인 자부담금 지원 부족, 중복수령 어려움 등이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카카오페이 기부금 10억 원을 활용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의 자부담금을 선착순 전액 지원한다. 지난 10일 첫날에만 2만여 건이 몰리고 전북에서도 78건을 신청했다. 풍수해보험과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것도 가입 저조 이유로 제기된다. 이와 관련, 보험 관계자는 "농작물과 시설 피해는 다른 범주로 시설은 풍수해보험을 통해 보장받아야 하고, 재난지원금보다 보장 범위가 넓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역시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이후 풍수해보험이 농작물 재해보험, 재난지원금 등과 형평성 맞게 지급되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08.13 18:30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국정조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여당을 향해서는 국정조사 수용을 제안했다. 잼버리 사태의 책임론이 여야 정쟁의 끝장 싸움으로 치닫는 가운데 파열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전북도민이 전북도와 정치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이대로 전북도 책임론에 그치게 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잼버리가 끝난 후 정부·여당은 없애려고 한 여성가족부를 희생양 삼고 전라북도에 모든 책임을 씌우며 빠져나가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 잼버리 결정이 이뤄졌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새만금 잼버리 개최가 결정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집권 기간 자신들의 책임하에 이뤄진 행사에 대해 모든 것을 전 정부와 자치단체에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또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야당의 도지사와 위원장이 나서 대신해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외유성 논란'으로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부은 전북도와 부안군의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한다면 정부와 스카우트 연맹, 전라북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전북도와 부안군의 출장은 자체 예산으로 갔는데, 마치 이것에 대한 책임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윤 대통령은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한다"며 "미숙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자 대통령실은 '전 정권'을 소환했고, 전 정권 탓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새만금에 유치한 전라북도가 문제라는 '지방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조직위원장 5명 중 실무 책임 부서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한다. 정부가 결정하고 전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 이유로 그는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야영지 매립과 조성 등 인프라를 담당했다. 윤석열 정부는 실제 대회 운영에 필요한 준비와 안전 점검이 주된 과제였다. 영국과 미국이 철수한 결정적인 이유인 폭염과 위생 대책이 어디에 해당하냐"고 말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상임위를 통해 각 주요 현안들을 다루고 난 다음에 미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국조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며 "이 사태 책임이 있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감찰하고 감사원을 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야권이)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민주당과 전라북도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3 18:21

새만금 잼버리, 표적 감사 대신 '전방위 국정조사' 필요성 대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이 ‘무능과 부실’이 뒤섞여 만들어 낸 결과로 지목되면서 고강도 감사와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정부, 전북도가 예산 집행과 운영의 공동책임자인 만큼 문제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는 표적 감사 대신 '전방위적인 국정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특정 기관만을 대상으로 조사와 감사, 감찰 범위가 압축될 경우 진실을 규명하는데 더 큰 논란이 따르기 때문이다. 잼버리 사태는 처음 논란이 됐을 당시 '제때 투입하지 못한 예산과 인력 부족, 사전 준비 부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현재는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조직위와 전북도에 혈세를 함부로 유용한 도둑이 많았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고, 전북도와 부안군이 거의 모든 비난을 뒤집어쓰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 문제를 따지려면 결국 예산 확보와 집행 과정부터 관련 업체 계약, 홍보비 집행까지 모두 검증 대상에 올려야 한다. 예컨대 잼버리 홍보비 집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실질적인 집행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사용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 "‘지역 토호’에게 그 예산을 퍼주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는 부지 매립부터 시설 관리까지 종합적인 부실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나 감사의 병행이 요구된다. 해당 업체가 얼마만큼의 예산을 받아 화장실, 샤워실 등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했으며, 또 실제 시세와의 일치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또 4만 3000여명의 잼버리 대원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화장실 및 샤워실 조성 규모와 질도 핵심 검증 요소다.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 상황을 들여다봐야 하고, 이에 따른 감사 대상도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감찰, 감사원의 감사를 넘어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쉬워진다. 예산 책정과 집행의 총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아울러 그 예산이 편성 목적대로 투입돼 활용됐는지 살펴보려면 기재부와 조직위, 전북도 간 삼자대면 방식의 진술도 그대로 국회에서 중계돼야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다. 5명의 공동위원장이 주요 증인이지만, 각자 입장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른 만큼 공개적인 진술도 잼버리 사태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원인을 규명하는 결정적인 포인트다. 이 문제를 감사원 감사에만 그친다면 주체와 책임자가 방대한 새만금 잼버리 사태 책임론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잼버리 전체 예산의 74%인 조직위 운영비에서 누가 가장 많은 돈을 활용했고, 누가 실질적인 권한자였는지 밝혀내는 일도 중요하다. 새만금 잼버리 운영 부실 논란이 국민의 공분을 부르자 주최 측 모두 스스로를 '우리는 보조역할에 불과했다'고 격하하는 지금의 아이러니 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야는 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8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으로 소모적인 정쟁 대신 국정조사를 통한 끝장 검증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13 18:16

진안, 산림치유 경쟁력을 높이려면

힐링과 치유. TV프로그램이나 거리의 간판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힐링과 치유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미디어에서는 시청자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일상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보낸다. 그만큼 요즘 사람들이 일상에서 힐링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힐링이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치유의 사전적 의미는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이다. 요즘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스스로를 치유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캠핑의 열풍과 더불어 물이나 불을 바라보며 잡념을 잊는 ‘물멍’, ‘불멍’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서울 한강에서 열린 멍때리기 대회는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는 것이 규칙이다. 15분마다 참가자들의 심박수를 확인해 90분 동안 가장 안정적인 심박수를 기록한 사람이 우승하는 이 대회는 그 흔한 우승 상품도 없지만 벌써 올해로 6회째 열릴 정도로 인기가 유지되고 있다. 올해는 30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대회를 즐겼다. 한시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애써 시간을 내고 시선을 돌려 ‘멍 때리기’를 하는 문화를 만들게 됐다. 반면 물을 활용한 독일의 ‘크나이프 치유법’은 음식섭취부터 몸의 움직임과 같은 작은 부분들을 자신이 ‘적극적으로’ 결정하여 자아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치유방식이다. 자신에게 최적화된 콘텐츠를 경험하며 내면을 단단히 하는 것이다. 현재 진안은 산림을 응용한 ‘진안형 크나이프 치유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유행과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진안은 시간‧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진안은 용담호와 계곡, 캠핑장뿐 아니라 휴양림도 잘 갖춰져 있어 ‘물멍’, ‘불멍’에 더해 ‘숲멍’도 할 수 있다. 숲속에 다양한 콘셉트를 결합하여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작지만 나만을 위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입구에서 방문객에게 커피 원두와 수동 그라인더를 빌려주는 대신 휴대폰을 맡아놓기, 야생화 모종을 제공하여 숲속 정해진 공간에 심기 등의 소소한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진안은 면적의 75%가 임야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구봉산, 운장산, 천반산부터 운장산휴양림, 데미샘휴양림, 치유숲, 편백숲까지 자연과 시설이 두루 갖춰져있다. 최근에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을 유치했고 부귀에 군립자연휴양림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은 ‘치유1번지’를 목표로 하는 진안군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진안고원은 호남의 지붕이라고 하지만, 해발고도 700m에 이르는 강원도의 고원지대에 가려져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해발고도가 약 750m에 이르는 백운면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사업지에 약용 식물단지가 조성되면 호남지역에서도 고랭지 약초를 특화 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호남과 영남, 호서 주민들은 멀리 강원도까지 가지 않고도 이곳에서 특별한 치유‧생태 체험을 할 수 있으니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도 부합한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진안군은 ‘치유’를 대응 방법으로 찾았다. 풍부한 산림과 이를 활용할 시설들은 진안이 치유도시로 변모할 조건이 충분함을 보여준다. 이제 진안이 할 일은 산림자원과 연계할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실을 다지는 것이다. /전춘성 진안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3.08.13 17:21

또 '폭탄' 떠안은 소상공인..."냉방비에 빚 폭탄까지" 한탄

지난 겨울에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 들었던 소상공인이 올해 여름에는 냉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 들게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은 고물가, 고금리에 매출이 줄고 대출이자는 오르면서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데 이어 냉방비 폭탄까지 떠안게 돼 부담이 크다. 정부가 고효율·냉방기기 교체 지원, 요금 분납 제도 등 소상공인의 여름철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7∼8월) 소상공인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하면 소상공인의 평균 전기요금은 5만 1400원(17.3%) 더 늘어난 34만 8040만 원에 이른다. 지난 5월 전기요금보다는 12만 7090원(57.52%) 많은 수준이다. 올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우가 지나고 폭염이 덮치면서 기존 전기 사용량에 냉방기기 사용량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부안에서 해산물 식당과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서모(27) 씨는 "전기요금 부담이 적다면 거짓말이다. 많이 올랐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식당, 카페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 다른 것 빼고 냉장고만 20여 개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나 나올지 감도 안 잡힌다"면서 "여름철이라 해산물 보관하려면 냉장고(냉동 창고)를 안 돌릴 수도 없고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여름 이후 전기요금이 1년 새 세 차례에 걸쳐 kWh(킬로와트시) 당 28.5원 오른 탓에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소상공인은 냉방비 부담은 '빙산의 일각'으로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도 큰 부담이라고 말한다. 전주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한 지 2년 6개월 지난 오모(40) 씨는 "냉방비 고지서는 아직 받아보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르겠다"면서 "냉방비만 오른 게 아니다. 건물 하나를 다 구입한 탓에 대출 금액이 적지 않다. 지난해 이자가 150만 원이었다면 지금은 250만 원에 달한다. 골프공도 20∼30% 올라서 걱정이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이 작은 도움은 되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전안균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에너지 비용 지원이 더 필요하다. 지금 지원도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미미한 효과를 일으키는 정도다. 지원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조금 지원하고 또 다른 문제 생기는 악순환이 되니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증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동·노사
박현우
2023.08.13 17:07

익산 농촌 인력난 숨통....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이 익산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사로 나선다. 익산시에 따르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72명이 지난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이날 곧바로 익산으로 이동해 14곳의 지정 농가에 배치됐고, 앞으로 90일간 농업인의 부족한 일손을 돕게 된다. 이번 베트남 근로자 입국은 지난 2월 익산시와 베트남 애아숩군 간에 체결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 입국이다. 지난 4월 입국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39명은 9개 지정 농가에서 90일간 일손을 돕고 7월에 출국했다. 또한, 하반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외국인 근로자 45명도 추가 투입된다.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익산 농촌에는 모두 11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55명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범죄예방과 이탈 방지 교육, 기본 언어교육을 받은 후 지정 농가에 배정돼 일손을 돕는다. 익산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협약체결(C-4 비자)과 결혼이민자 가족초청(E-8 비자) 등 2가지 방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발하고 있다. 단기취업 C-4 비자는 90일 동안만 일을 할수 있는 반면 E-8 비자는 당초 체류기간 5개월에서 3개월 더 연장 가능하다. 김문혁 바이오농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으로 농촌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농가 간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수시로 현장 방문 상담을 벌이는 등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엄철호
2023.08.13 15:52

태풍도 막지 못한 군산문화재야행 ‘열기’

태풍 ‘카눈’도 군산 야행(夜行)의 열기를 막지 못했다. 행사의 포문을 여는 개막식은 비록 태풍으로 인해 취소됐지만, 이후 펼쳐진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리며 다시 한 번 지역 대표 행사임을 증명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및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진 ‘2023 군산문화재야행(이하 군산 야행)’이 큰 호응속에 진행됐다. 지난 2016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첫 선정된 이래 올해로 8년 연속 개최된 군산 야행은 근대의 숨결을 간직한 문화유산을 매개로 지역민·관광객들이 기다리는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며 전국적으로 그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다. 올해 군산 야행은 원도심 내 문화재와 문화재 사이를 이어주는 거리프로그램 등 지역의 예술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8야(夜) 50여개의 답사·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지역의 문화재해설사가 들려주는 역사이야기(문화재 탐방), 문화재 만들기, 나도 독립군 시인이다, 야외 문화재 교실, 버리지 말고 아트하자 등 다양한 체험과 무형문화재 전시·공연 등이 펼쳐졌다. 특히 이번 야행은 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 18명으로 구성된 ‘어린이 문화재해설사’가 옛 군산세관본관 등 5개소 문화재에 배치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도 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반응도 좋았다. 시민 김경훈 씨는 “야행 때마다 자녀들과 함께 방문하며 다양한 체험을 즐기고 있다”면서 “지역의 대표 행사로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대전에서 온 한 관광객은 “휴가철을 맞아 군산을 찾았는데 군산야행을 통해 재미를 더욱 느끼고 있다”며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항쟁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근대문화유산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박홍순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태풍으로 개막식이 취소돼 아쉬웠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군산에서 좋은 경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다음에 또 방문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