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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급감이 불러올 위험상황만큼은 막아야

최근 일부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계절적 수급이 취약한 혈액수급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 갈수록 혈액 재고가 바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가면 올 겨울엔 혈액 부족이라는 위험상황을 맞을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에 따르면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볼거리)이 발생하면서 헌혈자가 줄어 수혈용 혈액보유량이 5일분의 적정 보유량을 밑돌고 있다. 혈액원 관계자는 “도내에서 AI가 발생하고, 일부 고교에서 볼거리가 나타나 혈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 원인을 설명했다. 지난 4월 하루 평균 420명가량이 헌혈에 나섰지만 이달 들어서는 21일까지 100명 정도가 급감한 약321명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동절기가 다가오면 이동인구 감소로 헌혈자가 줄어들긴 하지만 이번에는 전염병까지 돌아 혈액보유량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전북혈액원은 AI발생지역 반경 10㎞이내 거주자는 헌혈을 금지하고 있고, 볼거리 등으로 전체 헌혈의 30여%를 차지하는 학교와 군부대의 단체 헌혈이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헌혈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혈액원은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헌혈 수급대책으로 도내 헌혈의 집 10곳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헌혈약정 단체 및 등록 헌혈자에 대해 헌혈 참여를 요청하면서 역외 혈액원의 지원 등 비상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급감하는 헌혈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된 타지 혈액원의 지원예상 전망과 약정 단체의 헌혈 내용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불안감에 싸이면 헌혈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에 목을 매는 시민의존이 높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금도 걸핏하면 병상의 환자들은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헌혈은 남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봉사다. 날씨가 추워지고 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혈액 확보에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하겠지만 지나친 불안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혈액원은 혈액이 부족하다는 위기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혈액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혈액 급감의 위험상황을 막아내려면 시민들에게 헌혈을 통한 사회 전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따라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25 23:02

군산·남원의료원 방만 경영 이대로 둘 건가

도내 군산·남원의료원의 방만한 경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전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이 각 246억원과 411억원 등 모두 657억원의 부채가 있으며, 매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료원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남원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은 진료일수 부족으로 관련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입원을 원해도 의사들이 거부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전국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 실태 감사결과에서도 군산의료원은 의사 개인별 진료 일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의사 임금은 오히려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경영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의료원은 만성 적자임에도 의사 호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남원의료원은 지난 2012년 순손실이 26억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월차보전수당, 보건수당 등이 다른 의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억 4482만원을 시간외 수당으로 과도하게 지급하여 감사대상 지방의료원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이처럼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지역 의료원들은 그 원인을 노후한 시설과 의료진의 낮은 급여 탓으로만 돌리고 경영개선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원의 적자는 ‘착한 적자’라고들 한다. 하지만 인건비는 ‘나쁜 적자’이며, 경영정상화와 의료수입 증가를 위해 진료일수를 늘리고 외래 입원환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공공을 외치는 의료원이 공공을 위해 사용한 사업비는 과연 얼마나 될까?의료원들이 겉으로는 ‘착한 적자’라는 미명아래 생명을 이어 가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적자 부분이 ‘공공의료’에 투입되지 않은 채 의사 호주머니만 채우는 색이 짙다. 의료원의 방만 경영은 결국 세금을 녹이는 용광로로 변해 버리는 것이다. 민간의료기관의 공급 부족으로 의료취약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의료기관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도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방만 경영을 하는 것은 그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민간의료 부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경영혁신을 기반으로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24 23:02

군산선 복선 전철화 공사 부실여부 파헤쳐라

철도·도로·항만 등 SOC(사회간접자본)는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국민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중요 시설이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 건설되는 SOC는 항구적인 시설로서 기능을 해야 하고, 이용자들의 안전까지 담보해야 하는 만큼 견실한 시공이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럴진대 철도물류 수송체계 확충차원에서 철도시설공단의 시행으로 추진되고 있는 군산선(익산~군산간) 철도 복선전철화 사업 구간에서 공사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어안이 벙벙해진다. 군산선 복선전철화사업은 총 477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익산역~군산 대야역을 잇는 14.3㎞까지 단선 구간을 복선화 하는 공사로, 2012년 하순 착공돼 2018년 완공목표로 진행되고 있다.군산선 복선전철화 공사는 현재 노선 일부 구간에서는 교각설치, 나머지 구간에서는 10m가량 높이는 성토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K건설 등이 시공을 맡고 있는 익산시 오산면 성토작업구간에서 부실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기현상이 노정되고 있다.실제 성토가 이뤄진 공사현장이 2m이상 침하되고 인접 논은 1m이상 융기한 것이다. 이렇게 치솟은 논은 폭 3m가량에 길이만도 50여m에 달한다. 멀쩡한 논이 솟아올라 논을 활용하지 못하게 된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시공사는 아직까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흙을 걷어내는 소동이 빚어져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지역 주민들은 “이 일대가 대부분 연약지반인 개펄지대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논바닥에 성토작업을 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점으로 미뤄볼때 “연약지반에 대한 조치가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채 공사가 추진됐다”는 주민들 주장에 신빙성의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다. 부실공사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전 지질 및 지반 조사, 설계반영, 연약지반처리, 감리 등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처히 규명돼야 한다. 군산선 복선전철화사업은 철도물류 원활한 수송에 기여는 물론 동북아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연계 SOC으로서 조기 완공이 촉구되고 있는 마당에 부실이 드러난다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고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세월호 같은 대형참사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길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24 23:02

항공대대 임실 이전, 대화·타협 절실

전주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35사단이 임실로 이전하면서 그 동안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사업에 진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번에는 항공대대의 이전문제가 암초로 등장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투자한 이번 사업이 좌초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균형발전과 광역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북부권 개발에 차질을 빚을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우려스럽지만 뾰족한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고민이다.현대사회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이제 너무 흔하고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한편으로 사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지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들마저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님비(NIMBY)현상이 심해지면서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가 공동체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와 자본이 의견을 조율하여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발이 주민이 이익을 희생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에코시티 조성사업도 양측의 이러한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주시와 개발업체의 입장에서는 35사단이 이전한 상태에서 함께 있어야 할 시설인 항공대대만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입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사업의 성사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불만도 팽배해지고 있다. 하지만 소음이나 사고 같은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임실군민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문제는 분명하다.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개발업체, 주민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진행했어야 했다. 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항공대대 이전에 이해관계가 걸린 각 주체가 싸움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실주민이 추진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일방적 추진방식을 반대하는 것인지 부터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무조건 추진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면 대화가 불필요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 없이 서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소망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21 23:02

지역 식재료를 써야 전주음식 맛 살린다

전주가 음식의 고장이라고 전국적으로 널리 소개되고 있지만 맛과 가격 면에서 문제가 생겼다. 음식은 누가 뭐래도 맛이 으뜸이다. 이 맛 때문에 전주 음식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주음식맛이 예전만 못하다는 여론이 관광객들 사이에 퍼져 있다. 특히 전주 대표음식인 비빔밥과 콩나물국밥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맛 못지않게 음식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이처럼 업소에 따라 맛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전주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전주음식맛이 예전만 못하다는 이야기는 시민들도 한다. 한정식과 백반의 경우 가격만 비싸지 먹잘 것이 없다는 것. 젓가락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음식전문가들에 따르면 예전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주로 썼지만 어느 때부턴가 값싼 중국산이 밀려들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산 식재료가 지역서 나는 식재료에 비해 훨씬 싸기 때문에 업주들이 이를 구입해다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업주들도 인건비와 가게 임대료가 해마다 인상되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중국산 식재료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고추가격도 3배 이상 차이가 나 중국산을 거의가 사용하고 있다.그간 전주 일부 유명음식점들은 우리 지역서 나는 식재료를 써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한 바람에 맛집으로 명성을 얻어왔다. 하지만 전통 레시피대로 천연조미료를 써서 음식을 만들지 않고 대신 MSG에 의존해서 맛을 내는 바람에 그 성가가 날로 떨어지고 있다. 비빔밥의 경우 참기름이 맛을 나게 하는 가장 핵심인데 과연 국산 참깨를 100% 사용해서 만든 참기름인지 고개가 갸우뚱 해진다. 더욱이 비빔밥은 그 자체가 하나의 메뉴인데도 여기에 별도로 반찬을 추가시켜 음식값을 올려 받는 업소도 있다. 손님의 입장에서는 푸짐한 상을 받지만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남기는 경우가 허다해 낭비라는 것.아무튼 전주 음식 맛이 서울 광주 진주에 비해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연간 70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북새통을 이루지만 음식맛과 가격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전주 음식점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자칫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식창의도시란 명성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맛의 고장 전북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도내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맞다. 전주시도 이 문제를 업주에게만 맡기지 말고 전문가집단을 구성해서 행정지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21 23:02

김승환 교육감이 변해야 전북체육이 산다

학교 체육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체육중·고교의 지도교사 70%가 비전공 종목을 맡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전북의 체육 성적이 날로 떨어진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의회 박재완 의원은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체육중·고의 각 종목 지도교사 중 비전공자 비율이 높아 학교체육이 갈수록 쇠퇴하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 전북체육이 전국에서 최하위 성적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 지적처럼 전북체육중·고에서는 축구를 전공한 교사가 수영을 담당하는가 하면 야구 전공자가 역도를 가르치고 있었다. 또 하키 전공 교사가 사격, 체조 전공 교사가 레슬링을 담당하고 있다.이처럼 비전공자가 담당교사를 맡고 있는 종목은 총 17개 종목 중 70.5%인 12개 종목에 달했다. 특히 사이클과 복싱, 펜싱, 카누, 테니스 등은 특정 종목을 전공하지도 않은 비전공 체육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물론 종목별 담당교사 밑에 코치를 두기 때문에 엉터리 체육지도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북체육중·고교는 일반학교가 아니다. 체육인재를 양성, 전북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 또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 학교다. 아무리 전문 코치를 둔다고 하지만 해당 종목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을 지도교사로 배치하고 학생들의 기량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북교육청의 체육에 대한 무감각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후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각종 체육대회와 관련 예산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교육감 체제 하에서 전북교육청은 초중고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실시하던 체육행사를 26개에서 12개로 절반 이상 줄였다. 이런 가운데 초중고 학생들이 재학 중에 타 지역 학교로 전학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났다. 2010년 15명에 불과했던 재학생 전학이 2011년 26명, 2012년 59명, 2013년 73명까지 늘어났다. 올해도 11월 현재 65명이 전학했다. 체육 지도자 배치가 엉터리고, 체육인재가 줄줄이 빠져 나가니, 전북체육 추락은 당연한 일이다.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출범 후 교육혁신을 강조하며 상당한 성과도 거둬가고 있다. 하지만 체육 정책은 정반대로 가는 양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체육은 학교 교육은 물론 인간 삶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전북교육청의 체육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20 23:02

전주시내버스 재정 지원 첫 단추 잘못뀄다

전주시가 5개 시내버스회사에 연간 180억을 지원하면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가 업체들이 버스 요금만 갖고서는 재정적자에 허덕인다는 이유로 보조금 등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근간이 되는 회계용역이 부실해 결국에는 시민들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통상 회계용역작업은 과업수행기간을 2~6개월 정도 잡고 수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시는 용역업체에 이보다 훨씬 긴 1년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용역정식보고서가 재정지원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제출되지 못하고 추정치를 근거로 한 요약보고서만 제출되고 있다.각 심의위원들은 정식보고서가 아닌 요약보고서만 갖고 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원금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2012년의 회계보고서도 올해 3월에서야 발간될 정도로 굼떴다. 누굴 위해 만든 회계용역보고서인지 모를 정도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최근만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정식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정도라면 심의위원조차도 공정하게 재정지원을 심의할 수 없다. 결국에는 업체들만 배불려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시민들이 갖는 전주시 운수행정에 대한 인상은 불신 그 자체다.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저상버스를 산다고 보조금을 받은 업체들이 타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중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타는 버스다. 이들을 위해 저상버스를 구입치 않고 보조금을 타 용도로 전환해서 썼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고 그랬는지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걸핏하면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잡고 파업하는 시내버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자그마치 180억이나 되는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시가 갑으로서 정정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지금보면 갑을이 뒤바뀐 느낌이 든다. 시가 회계용역작업부터 제대로 수행을 않기 때문에 운수행정이 갈지자걸음을 걷는다.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의 주장은 그래서 일리가 있다. 시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단순한 주장으로 그치지 말고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열린행정 투명행정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20 23:02

청년 일자리정책 예산만 날릴 것인가

전북도가 지역경제 살리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성과가 기대 밖이다. 예산만 낭비할 바에야 아예 사업을 폐지하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지난 17일 열린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학수 의원은 “청년 취업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방비 300억원 이상이 투자된 청년취업 2000 사업의 고용유지율이 50%대에 그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사후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업 폐지를 요구했다. 300억짜리 사업의 성과가 ‘반타작’ 수준이니 사업폐지하라는 주장이 과한 것은 아니다.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년취업 2000사업은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최대 연간 9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하는 청년이나, 고용하는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이 사업의 고용 유지율은 50%선에 불과하다. 예산을 지원한 전북도가 고용 유지 관리에 좀 더 노력했어야 한다. 먹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예산의 절반 가량이 공중으로 사라지게 된 원인을 밝혀야 한다. ‘청년 희망창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현철 의원은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청년 희망창업 지원 사업’과 관련, “지난 2007년 이후 이 사업을 통해 청년 1457명이 창업했지만, 현재 휴폐업 창업자가 520여명(36%)에 이른다”면서 “이들에게 모두 288억2600만원이 특례보증으로 융자 지원됐으나, 40억900만원에 대해서는 대위변제가 이뤄져 신용불량자만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창업, 100% 성공할 수는 없다. 청년 창업자 64%가 계속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 창업자 중 520명이 휴폐업하고, 40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것은 명백한 실패다. 지나치게 외식업, 유통, 서비스 등 이미 경쟁이 치열한 일반 자영업에 치우친 것이 문제다. 전북도의 일자리 정책은 긍정적이다. 지역경제가 어려울수록 전북도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의 생색내기식 성과 때문에 퍼주기식 지원이 돼서는 안된다. 실패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그동안 성공과 실패 사례를 면밀히 분석,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자리 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19 23:02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안전대책 강화하라

그간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도 안전불감증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빨리빨리 문화가 국가발전을 이룩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역기능이 상존해 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결과적으로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수없이 잃어왔다. 세월호참사는 인재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다. 이 끔찍한 참사를 당하고도 아직도 우리 주변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관심권에서 사라지고 있다. 너무도 안타깝다.지난 15일 전남 담양서 발생한 펜션 화재 사고만 해도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사고다. 이 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사전에 조금만 안전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같은 대형사고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화재는 예방이 최상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화성이 강한 건축자재를 사용해서 펜션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화재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담양 사고는 그냥 단순한 사고로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전북에서도 이와 유사한 시설이 즐비해 있어 더 그렇다.현행법상 연면적 1000㎡ 이상 건물만 소방점검 대상이다. 그 이외는 소방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소방안전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다. 도내만 해도 소규모 숙박업소 1020곳은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소방점검을 받지 않는다. 겨우 소화기 정도나 비치해 놓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소규모 숙박업소라해도 불특정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항상 소방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농어촌에도 미관이 수려한 곳에 펜션이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아무튼 화재에 취약한 겨울철을 맞아 단 한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숙박업소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야 한다. 특히 관계당국 보다는 업주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율 점검하는 게 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소방점검 대상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 2회씩 점검하는 게 하나의 요식행위로 그쳐선 곤란하다. 고층건물이 늘어 가는 추세여서 화재 발생 시 긴급피난 장비의 작동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항이다. 세월호 사고를 교훈삼아 우리나라가 더욱 안전한 나라로 발전하길 바랄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19 23:02

전북테크노파크 특혜 지원 의혹 밝혀라

중소기업 지원 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특정 기업에 편중된 지원을 했다는 도의회 지적에 대해 “일부 업체들이 지원받지 못한 것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은 업무 태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 특정기업에게만 지원금이 편중되는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방치한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고, 특정기업과의 ‘짬짜미’ 의혹까지 불러 일으킨다.전북도의회 이학수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전북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선도기업 100개에 대해 지난 5년동안 157억 원이 투입된 것을 두고, “특정기업에게는 중복지원되고 상당수 기업에게는 아예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전시회나 박람회의 경우에는 뚜렷한 기준도 없고, 지원 한도도 없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선도기업은 전북도가 기술력이 있는 유망 기업을 지원해 지역 대표 성장동력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지난 2010년부터 선정해 왔으며, 올해 현재 100개 기업이 선도기업으로 지정돼 있다.이들 선도기업들에게는 기술개발과 마케팅 및 컨설팅, 교육훈련, 일자리 알선 등에 대한 비용이 지원된다. 하지만 전체의 30%인 30개 기업이 2012년부터 3년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전북테크노파크는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식이다. 물론 생존경쟁이 치열한 기업 생태계에서 당국이 주겠다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조차 하지 않는 기업도 문제다. 그런 정도의 경영마인드를 가진 기업이라면 선도기업 자격이 의문스럽고, 어떻게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반면에 일부 기업들은 집중적으로 지원금을 받았다. L기업은 시장조사, 카타로그 제작 등 명목으로 40차례에 걸쳐 6억 원을 지원받았다. D기업은 24차례에 걸쳐 7억2300만원을 받았고, I기업은 28차례에 걸쳐 3억3000만 원을 받아 썼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이 같은 선도기업 지원금의 신청 및 집행 흐름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선도기업들이 지원금을 고루 받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했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전북테크노파크의 존재 이유다. 전북도는 선도기업 지원금이 특정 기업들에 대해 수십차례 집중 지원된 경위를 조사하고, 특정 기업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는 등 부정 행위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18 23:02

전주시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전주시의회가 ‘지·간선제’ 중심의 노선개편을 요구하면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작업이 막혔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버스요금 단일화 협약이 체결되면 이달 중에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가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 단일 요금 체계를 운영했다가 작년 6월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되면서 3개월만에 중단된 사안이 단체장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턱에 걸려 공전(空轉)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의회의 동의 없이는 제도시행이 불가능하다. 제도 시행 뿐 아니라 지역 간 신뢰 상실 등 선린관계 유지에도 부정적인 그늘이 우려된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집행부가 상정한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 동의안’의 심의 결과 지·간선제에 대한 완주군의 확답을 요구하면서 처리를 유보했다. 내년에 있을 용역을 통해 노선을 우선 개편하고 나서 지·간선제를 시행하면서 요금단일화를 해도 늦지 않다는 반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완주군이 시행 협약안에 지·간선제는 2016년 상반기에 시범운행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해 하반기에 시행하겠다는 단서를 붙여 갈등하는 구도가 깊어지고 있다. 단일화 손실보전금은 용역결과에 따라 분담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한 마당에 시행 차질이 걱정스럽다.실제 완주군은 단일화 협약이 깨질 경우 시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요금 단일화를 마련해서 군민들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박성일 군수는 “완주군민만을 위한 단일화가 아닌 만큼 시에서 추진하지 않겠다면 군민만을 위해 별도로 추진하겠다”면서 공을 상대측에 넘겼다. 이 같은 난맥상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대한 양측의 접근자세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양측이 추진할 의향이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명분에 사로잡혀 불신에 싸인 대립 일변도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의회는 단일화 해놓고 혹여 시범운행이 문제가 생길 경우 지·간선제는 걷어치우는 것 아니냐며 의심쩍어 하고 있고, 완주군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은 듯 단일화 지역순회 설명회와 자체 조례안을 예고하면서 시의회를 코너로 몰고 있다. 그래서 시의회가 오늘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동의안을 어떻게 다룰지 주목받고 있다. 단일화는 단순히 ‘명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시민교통 편의 차원에서 접근해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시의회가 대승적인 결단을 선제적으로 내려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18 23:02

전북 기능 경기력 최악, 다각도 대책 세워야

기능인력 양성의 중요성은 입버릇 처럼 강조된다. 산업발전과 취업률 제고 등의 부수적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데 전국적으로 중상위권을 보였던 전북 기능 경기력이 3~4년 사이 최하위권으로 수직하강해 도민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림은 물론 지역 산업발전과 취업전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대로 방기해선 안되기에 뭣이 문제인지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때이다.제49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지난달 경기도에서 17개 시·도에서 예선을 거친 1844명이 출전한 가운데 금형·목공예·컴퓨터정보통신 등 48개 종목에 걸쳐 펼쳐졌다. 전북은 올해 33개 직종에 100여명이 참가해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우수상 4개로 최하위권인 15위를 기록했다.전북은 3년전인 2011년만 해도 전국 시·도중 6위를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에 12위로 곤두박질 치더니 지난해엔 14위로 2계단 더 추락했다. 급기야 올해에는 꼴찌에서 세번째인 15위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최근 3년간 개최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북 참가자들이 단 한 개의 금메달도 획득하지 못해 참담하기까지 하다.어쩌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특성화 고교간 경쟁체제가 구축이 안되고 지도자들의 노령화가 갈수록 심각한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기능선수 및 지도자가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열정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지원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묻고 싶다. 김승환號 도교육청은 우수한 기능 인력 및 지도자 양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또 자치단체와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들은 지역 우수 기술인력들이 보유한 역량을 펼질수 있도록 정책적·경제적 지원에 인색함은 없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수출강국 반열에 오른 것도 산업현장의 기능인력 경쟁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취업전선에서도 화이트 칼라보다 블루 칼라가 환영받고 있다. 대기업들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을 앞다퉈 채용하고 있다.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스 전 美 뉴욕시장이 최근 한 모임에서“하버드 대학 진학보다 배관공이 더 유망하다”고 설파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전북지역 산업발전을 꾀하고 취업문을 넓힐수 있도록 우수한 기능인력 육성에 모든 관련기관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17 23:02

대학 선택 때 자신의 특기·적성 고려를

대망의 수능이 끝났다. 이제 수험생들은 어느 대학 어느 과에 진학해 어떠한 진로로 나아갈지 결정해야 할 때다. 그런데 한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 10명 중 단 1명만이 자신의 특기나 적성을 고려해 진학했다고 한다. 이처럼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에 진학한 학생의 대부분은 학습에 흥미를 잃고 반수를 결심하거나, 설사 학교를 무사히 졸업한다 하더라도 취업을 앞두고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21세기는 전문화시대다. 어떠한 직업군에서든지 성공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수록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적성은 학업이나 직업에 있어서의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언해 주는 요소로서 재능, 재주, 소질이라는 말과 비슷하게 쓰인다. 자신의 적성을 알맞은 시기에 구체적으로 발견해 관련 교과목이나 특기를 보다 깊이 있고 다양하게 학습할수록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직업선택 및 진로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그렇다면 자신이 가지게 될 직업을 구체적으로 구상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대학 선택 시, 나에게 대학이란 무엇인가? 대학진학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이 대학 진학이 나의 삶의 목표와 부합되는가? 등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통하여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대학 및 전공을 선택할 경우, 불안감을 느끼거나 방황하며 시간을 보내다 졸업에 가까워지고 나서야 4년간 공부해온 전공과 전혀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대학 진학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본인의 특기와 적성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입시 상황 아래서 특기와 적성을 고려해 대학 전공을 선택하고 진로를 설계하라는 것은 언뜻 보면 무모한 요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저 수능시험을 목표로 경쟁적인 공부를 하다가,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저 점수에 맞춰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학창시절 내내 ‘성적’이라는 잣대에 치우쳐 개개인이 가진 타고난 능력을 발굴할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제는 점수와 등수라는 성적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행복을 위해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분야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분야에서의 흥미로운 직업을 탐색하고,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보는 등 꿈을 이루어가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적극적인 체험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점수가 아닌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기준으로 수험생들이 올바른 진로를 결정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17 23:02

복지행정 발상 전환과 인력 확충 시급하다

전라북도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력부족과 과도한 업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불과 696명이 1인당 778.2명을 담당하고 있다니 업무의 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복지사의 복지까지 걱정해야 할 형국이다. 전라북도 복지행정의 이러한 현실은 대한민국 복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깔때기 행정’이라고 자조한다. 정치권과 중앙행정부처가 선거 때마다 쏟아내는 공약과 정책으로 날로 늘어가는 업무는 넓은 깔때기의 입구로 쏟아져 들어온다. 하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서 가까스로 처리한 업무만 좁은 출구로 배출할 수 있다. 복지업무의 생명이 철저한 사전조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같은 ‘깔때기 행정’으로는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작금의 부끄러운 실상에서 벗어나 복지행정이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하게 복지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 동시에 업무의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체계화해 간편하고 생산적인 업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복지행정이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변화가 당장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물론이고 많은 국민이 아직 복지에 대한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를 꼭 필요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전히 여분을 가지고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정책과 이념이 확산되면서 우리사회는 불안정한 일자리, 과도한 금융부채, 공동체의식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의 안전망이 흔들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가 파산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복지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미래를 기약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복지는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의무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상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복지행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각종 폭력에 노출되고,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전문성을 갖출 여력이 없는 복지담당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력확충부터 서둘러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14 23:02

전주시, 자전거 이용 편의성 대책 세워라

한때 도심 교통 체증과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가 유행했다.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관련 인프라도 상당히 확충됐다.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공공자전거 시스템이나 보관소 관리 등이 허술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무인대여 시스템 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도로확충에만 관심을 쏟았지 관리 운영에는 신경 쓰지 않은 탓이다. 전주시내에는 총 346개의 공영 자전거 보관소가 있다. 개인 기업이나 아파트 등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는 제외한 수치다. 그런데 전주시내 곳곳의 자전거 보관소에는 장기간 방치된 채 사실상 버려진 자전거들이 많고, 차양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도 많다. 금암 고속버스터미널 앞 자전거 보관소에는 구비된 펌프가 고장난 채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또 공공자전거 대여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도 거의 없고, 비치된 자전거마저도 전조등이 장착되지 않아 야간에는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군산·창원·서울·대전·인천·세종특별시 등에서 호평 받고 있는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도 전주에는 구비돼 있지 않다. 향후 계획도 없다는 것이다.창원시와 전주시는 1997년부터 자전거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창원은 자전거 이용 모범도시로 정평이 나 있지만 전주는 시늉만 낸 나머지 자전거 이용 불편도시로 낙인 찍혀 있는 것이다. 전주시가 자전거 도로 등 기반 확충에 공 들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자전거 대여소나 보관소 관리, 무인 자전거 대여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는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 분담률은 2.2%다. 일본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이 10% 이상이고 창원시는 13%에 이른다. 전주시의 그것은 1.95%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전거 이용자들은 앞으로 더 늘 것이다. 바구니 달린 자전거로 동네 마트나 시장에 다녀오는 주부, 자전거에 유아용 트레일러를 설치해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아빠, 주말이나 휴일에 자전거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레저용 자전거족이 많다. 전주시는 이런 추세에 맞는 인프라와 보관 및 관리, 이용편의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자전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면 쾌적한 도시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14 23:02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음해성 고자질 말라

전북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음해성 루머들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전북대는 지난 4일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 1위로 당선된 이남호(54·농업생명과학대)교수와 2위인 신형식(58·공과대) 교수를 이번주 중 총장 임용후보자로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현 서거석 총장의 임기가 12월 13일이기 때문에 향후 한달간 검증과정을 거쳐 두명중 한명이 조만간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내에서는 두 교수 모두 학식과 인품이 훌륭한 후보로 평가하고 있다. 이 교수는 대학산학협단장 시절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유치했고, 신 교수는 포용력 있는 인품으로 신망이 두텁다. 사실 후보 9명의 선거과정은 치열했다. 선거 막판에는 악성 루머들이 나돌았다. 공약과 정책은 뒷전에 밀린 채 이른바 흑색선전이 판 쳤다. 총장 선거의 이미지를 크게 해쳤고 최고 지성인 집단에서 과연 이래도 되느냐는 개탄의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임용추천 후보자를 ‘먹어대는’ 음해성 악성 루머들이 나돌고 있어 우려스럽다. 음주운전, 산학협력단장 시절 공금 유용, 접대 골프 등이 그런 것들이며 후보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아들 문제까지 얹어져 당사자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2000년 7월 단 한차례 적발(알콜 농도 0.053)됐지만 두세차례 적발됐다는 식으로 부풀려져 있다. 공금유용과 접대골프는 사실이 아니고 결혼과 합의 이혼을 거친 아들 문제는 법적 절차를 밟은 정상적인 것이다. 상처를 안고 사는 아들까지 끌어들여 후보 당사자를 흠집 내는 짓은 가혹행위나 마찬가지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별 것도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다. 선거 당시 선관위가 확인한 사안이기도 하다. 호사가들이 이런 내용을 부풀려 음해하거나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건 범죄행위이다. 문제는 루머에 불과한 내용을 교육부나 청와대에 고자질함으로써 후보 당사자나 대학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나 청와대는 후보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한다. 이에 따르면 될 일이다. 전북대 차기 총장은 에너지를 모아 전북대를 한단계 더 상승시켜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더 이상 뒷다리걸기식 음해로 에너지를 낭비해선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13 23:02

부안 유천리 고려청자 유적 발굴 확대해야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와 진서리 일대는 800년 전 전성기 고려청자 최대 생산지 중 한 곳이다. 1934년 처음 학계에 보고된 유천리 가마터는 그동안 발굴 조사가 이뤄진 국내 25개 청자 가마터 중에서 전남 강진 가마터와 견줄 만큼 생산 규모나 품질 면에서 으뜸으로 꼽힌다.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7개 구역에만 약 50여기의 청자 가마터가 있는데, 이 곳에서 출토된 청자 유물들이 12-13세기 고려청자 전성기에 만들어진 비색청자와 상감청자들이다. 도판과 바둑판, 기와, 의자, 대매병 등 다른 곳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특수한 기물이 출토돼 유천리 도요지는 대표적인 고려청자 가마터로 꼽힌다. 보안면 신복리 가마터, 진서면 진서리 18호 가마터 등 그동안 발굴 조사가 이뤄진 인근의 가마터에서도 상감 기법으로 국화무늬, 구름·학무늬 등을 장식한 비색청자 등 전성기 고려청자가 출토되었다. 당시 부안 유천리 일대에서 청자가 대량 생산된 것은 도자기 빚기에 적합한 양질의 흙과 땔감이 풍부한데다, 제작된 도자기를 손쉽게 운송할 수 있는 줄포 포구가 인접해 있는 등 도자기 생산 및 유통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밝혀진 유천리 청자의 실체, 가마터의 구조와 규모 등은 청자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비색청자와 상감청자 기법이 공존 발전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런 성과들을 담아 2011년에는 유천리에 청자박물관이 세워져 800년 전 절정기 고려청자 생산지의 위상을 알리고 있다.하지만 유천리 도요지에 대한 발굴 조사는 일부가 진행됐을 뿐이다. 부안 유천리 청자 가마터는 1934년과 1938년에 발굴 조사가 이뤄졌고, 광복 후에는 1997-1998년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유천리 7구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했을 뿐이다. 이 후 16년간 한 번도 발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천리 청자 유물 유적 훼손이 심각하다. 일대에는 파편이 널려 있다. 이 시점에서 문화재청이 내년에 유천리 가마터 12호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를 계획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훨씬 광범위한 발굴 조사를 벌일 것을 주문한다. 지표면이나 땅 속에 있는 청자 유물 파손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부안군도 도요지 유물 유적이 잘 보존되도록 주민 계도에 힘쓰는 등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유천리 도요지는 부안 핵심 관광코스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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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11.13 23:02

한·중FTA 피해 후속대책 긴밀하게 대응을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그제 타결됐다. 협상 개시 30개월만이다. 우리나라는 초 민감 품목인 쌀 등 농산물 시장을 지키고, 중국은 공산품 시장의 개방을 제한하는 낮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그렇긴 해도 한·중 FTA 협정은 기대와 우려가 맞물려 있다. 수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한·중 FTA 타결이 긍정적 동력이 될 것이다. 서비스·통신·전자상거래 등 경쟁우위에 있는 분야를 포괄하는 FTA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국내 기업들로서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새로운 돌파구로 기능할 수도 있다.문제는 농산물이다.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으로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한·중 FTA 협정에서 쌀이 완전 제외된 것은 다행이다.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548개 품목도 양허 제외됐다. 정부는 초 민감품목으로 선정한 쌀 등 상당수 농산물을 어떤 추가 개방 의무도 지지 않는 ‘양허 제외’로 선정함으로써 국내 농업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농산물이 이미 식탁을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품목을 양허 제외로 묶어뒀다고 해서 국내 농업이 얼마나 보호될지는 미지수다. 또 양허 제외된 품목도 전북도가 선정한 초 민감품목 27개 중 17개 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만큼 위협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농업 생산구조와 재배 품목 등도 유사하다. 따라서 가공식품은 물론이고 채소와 여러 특작물 등 특화된 농산물 수입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큰 폭으로 늘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한·중FTA로 인한 전북지역 예상 피해액이 연평균 2974억 원에 이를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한 바 있다. 이래저래 도내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전북도는 한·중FTA 협상 타결에 따른 도내 농업 분야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향후 미치게 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긴밀히 대응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과 중국 유통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 등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 농민들의 자구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12 23:02

농민이 봉인가, 농산물 유통비 대폭 낮춰라

농축수산물의 과도한 유통비용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과거 정부가 유통 단계를 축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고비용은 여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만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 올해는 농사가 전반적으로 풍작이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속살이 쑥쑥 차오르는 배추를 보면서 농부 마음도 ‘올해는 돈 좀 만질 수 있겠다’며 한껏 부풀어 올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일선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이 지난해보다 340원 떨어진 1160원선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무도 한 개당 1000원인데, 이는 전년대비 200원 하락한 가격이다. 사실 올해처럼 농사가 풍년들어 공급량이 크게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풍년든 들판에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다.진짜 문제는 다른데 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파동이 단지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가 올해 조사한 농축수산물 평균 유통비용은 41.8%에 달했다. 출하단계에서 10%의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도매단계에서 8.6%가 더해졌다. 특히 소매단계 유통비용은 23.2%나 됐다. 소비자가 시장에서 농산물을 1000원에 구입했다면, 그 중 418원이 중간상들에게 돌아갔다는 계산이다. 무와 배추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 때 쓰는 무는 유통비용이 80%에 달했고, 배추는 77%였다. 양파도 72%가 중간 유통상에게 돌아가는 비용이었고, 당근, 상추의 유통비용도 60%를 훌쩍 넘겼다. 정부와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선진 유통구조를 만들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을 앞세웠지만 현실은 전혀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농산물은 생물로 거래되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1000원짜리 무를 생산한 농민에게 단돈 200원만 돌아가는 구조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자인 해묵은 이 숙제를 지금까지 풀지 않고 있는 정부는 마이동풍 정부인가 묻고 싶다. 생산자와 소비자 거리를 최소화한 농산물 직판, 로컬푸드 등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농민들만 관심 갖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직하고 상식이 통하는 농산물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업계 뿐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절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12 23:02

AI 또 발생…총력 태세로 확산 막아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또 발생했다. 지난 7일 김제시 금구면 한 오리농장에서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저께 AI(H5N8형)로 확진됐다고 한다. 올 초 고창에서 발병한데 이어 다시 나타나자 축산 농가들이 긴장감에 싸였다. 방역망을 뚫고 출현한 AI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당국은 물론 총력 차단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러다가 AI가 국내에서 토착화하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도는 이날 검사결과에 앞서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농가의 종오리 1만2000여 마리를 긴급 살(殺)처분하고, 이 농장과 연관된 선부화장의 부화 알 60만 개를 매몰키로 했다. 또 발생지역 3㎞ 이내 13곳에 이동 통제 및 소독초소를 설치했고, 시·군지역에 거점 소독시설 42곳과 이동통제초소 70곳을 운영해 차단벽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행히 위험지역(3㎞ 이내)의 농장 6곳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했으나 음성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간 전북에서는 4차례의 AI가 발생해 농가의 저승사자 노릇을 했다. 지난 2006년 3건이 발생해 피해가 352억원에 달했고, 2008년에는 17건이 휩쓸어 무려 810억원의 피해를 보게 했다. 2010, 2011년 들어 2건에 그쳐 26억원으로 피해가 줄었지만 올해는 이미 230억원의 피해가 닥쳐 농가의 시름을 키웠다. 그럼에도 앞으로 얼마나 더 살처분하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찾아온 불청객에 자식 같은 가축을 묻는 농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처럼 반복되는 AI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단기 대책이 시급한 때다. 그 예방과 방역에 번번이 실패하는 것은 원인 진단이나 방역정책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관계 당국은 그동안 겨울철새를 주범으로 보고 방역정책을 펴왔지만 철새가 돌아간 여름철에도 발생하자 텃새화한 철새에 의해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AI가 발생할 때마다 대량 살처분이라는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답답하다. 이제부터라도 각 주체들이 제대로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고 피해를 줄이는 것 외에 뾰족한 방안이 없어 안타깝다.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총력태세로 고강도 예찰과 방역활동의 끈을 당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닭과 오리는 익혀 먹으면 아무런 해가 되지 않으니 지나친 경계심도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