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6 22:42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당직인선 끝낸 새누리, 일로 승부하라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그제 지역 현안분야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는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 했다. 김항술 도당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개편이다. 지역의 업무 수요가 많은 새만금과 농업, 지방자치, 교육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눈길을 끈다. 유명무실한 각 분과위원회도 대폭 줄였다. 따라서 30여명에 달했던 부위원장이 10명(수석부위원장 포함)으로 줄었다. 내실을 기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분야별 특위위원장 인선을 보면 인재영입에 김영구 전 국회의원, 교육대책에 유홍렬 전 전북도교육위 의장, 지방자치에 태기표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 농업경쟁력 강화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위촉됐고 정 위원장은 새만금특위 위원장도 함께 맡았다. 또 도당 수석 부위원장에 송웅재 군산당협위원장, 부위원장에 이영국 한국자유총연맹 전북지부 회장·박백석 전 별정우체국 중앙회장, 대변인 겸 홍보위원장에 김창수 전 장수군수 후보를 임명했다. 김영현 여성위원장과 배영태 청년위원장은 유임됐고 상임고문에는 이형배 전 국회의원이 위촉됐다. 인선 내용을 길게 나열한 것은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도민들한테 심판 받으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일은 하지 않고 기구만 정비하는 건 도민이나 당원을 우롱하는 처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당은 이번 인선을 앞두고 지난달 당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두차례에 걸쳐 당직 희망자 공모를 실시했다고 한다. 공모 절차를 밟았을 망정 지역 정서상 인재영입에 한계가 따랐을 것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도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새누리당 도당은 국가 예산과 국책사업, 정부 인사 등에서 전북이 소외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어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원외 위원장이 무슨 힘이 있겠느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한다. 야당 텃밭인 전남 곡성·순천에서 당선된 이정현의 무기는 진정성이었다. 예산 한 푼 더 따기 위해 얼마나 온몸을 던지는지, 지역정서를 대변하기 위해 현장을 얼마나 많이 뛰는지 본때를 보이겠다는 이정현의 당찬 기개를 본받아야 할 일이다. 당직개편도 마무리한 만큼 일로 승부하는 새누리당 도당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8.14 23:02

전북 국회의원 '이정현 정신' 본 받아야

7·30 재선거(전남 순천·곡성)에서 지역주의 구도를 깨뜨리며 당선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그제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호남 예산 지킴이’라는 별명처럼 호남의 불이익이나 편파인사 등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워낙 강해 그의 활약에 대한 기대가 크다.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 인사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편파인사를 하는 장관이나 국영 기업체 사장이 있으면 그가 물러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했다. 특정 지역출신이라고 해서 진급이나 보직인사에서 차별·소외·배제되는 것은 인권 유린이고, 이런 인사를 하는 장관이나 국영기업체 사장, 간부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도 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역시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 여권 실세다운 언급이다. 그리고 전북의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전북은 지금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과 함께 ‘무장관 무차관’ 시대를 맞고 있다. 과거 영남정권이 지배했던 시절에도 매우 드물었던 현상이다. 반면 대구·경북 출신 장·차관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그 비율은 19.4%로 참여정부 때 18.8%, 이명박 정부 때 18.3%보다도 높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천명했었다. 그런 데도 실제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인사가 심화됐다. 호남의 우수 인재들이 지역주의 벽에 부딪쳐 등용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분개하고 절망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지역에 뿌리를 둔 정치인이라면 지역적 정서에 공감하면서 개선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그런데 전북의 정치권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쓴 맛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최고위원의 언급과 다짐은 시의적절하다. 좋은 대조가 아닐 수 없다. 기대되는 바 또한 적지 않다. 예산 한 푼을 더 따기 위해 얼마나 온몸을 던지는지, 지역정서를 대변하기 위해 얼마나 현장을 많이 방문하는지 본때를 보일 것이라는 이 최고위원의 말이 가슴에 와 닿지 않는 도민은 없을 것이다. 그의 언급은 전북의 정치권이 분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물도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그의 말마따나 공천만 받으면 슬렁슬렁 일해도 당선되는 호시절은 갔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8.13 23:02

예산도 안 주면서 지역특화 말하는 정부

정부가 지역경제를 돕겠다며 요란스럽게 내놓은 ‘지역특화프로젝트’의 출발이 웬지 부드럽지 못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면서 정작 예산 배정에 인색하니, 불쾌한 일이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에서 국가예산은 한 푼이 절박하다. 정부가 ‘특화’를 앞세웠다면 예산을 적정하게 지원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괜히 허풍떠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곤란하다.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지역의 특화된 먹거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겠다며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 체계적으로 관련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이같은 정부 의지가 전해지자 전북을 비롯한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솔깃했고, 큰 기대를 가졌다. 정부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물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가세한 사업 아닌가. 전북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농생명 허브’를 지역특화프로젝트로 확정했다. 10개 사업 가운데 계속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구축,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구축 등 3개다. 신규사업은 한국형 유용균주 차세대 산업화 기반 구축, 농생명 소재 밸류업 프로젝트, 소스산업화센터 설립, 부가가치종자가공처리 테스트베드 구축,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등 7개다. 총 사업비는 1조 2709억 원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계속사업 660억 원, 신규사업 399억 원 등 모두 959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 반영액은 계속사업비 353억 원(국가식품클러스터 100억 원,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169억 원,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구축 84억 원)이 대부분이다. 신규사업 7건 중 예산 반영이 된 것은 소스산업화센터 뿐이고 그나마 20억 원 요구에 고작 2억 원이 반영됐을 뿐이다. 정부는 진실로 지역특화프로젝트를 하자는 것인지 의문스럽다.우리는 정부와 대통령실까지 나선 지역특화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사업이 제대로 돼야 지역경제가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니 진짜 사업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정부는 예산 한 푼이 아쉬운 지역을 살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8.13 23:02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대책 강화하라

전북 산업현장에서 끼임·눌림 등 기계에 의한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이같은 안전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은 안전불감증이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 박혀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산업현장에서 기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신체 일부가 훼손되거나 생명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에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8월 10일 현재까지 도내에서 기계사고에 따른 구조출동건수는 197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195건에 비해 2건이 많아 기계에 의한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소방본부에 구조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 기계 안전사고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최근의 사고를 보면 지난 6일 낮에 전주시 팔복동 한 공장에서 20대 남성 작업자가 롤러 기계에 의해 얼굴부위 부상과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또 지난 5일 낮 김제시 순동 한 육류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가 절단기 작업도중 오른손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익산의 한 순대 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가 순대배합기에 다리가 끼여 양쪽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같은달 8일 새벽 군산의 한 식품공장에서 40대 여성 작업자가 압력기계의 뚜껑과 철재구조물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같은달 1일 오후 익산의 한 물류 공장에서 40대 남성 작업자가 박스 적재용 기계에 눌려 목숨을 잃었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이런 안전사고들 중에는 조금만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칙을 지켰다면 피할수 있었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들이라고 할 수 있기에 안타까움을 떨쳐내기 어렵다.사고가 발생할때 마다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모양새이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관리자와 작업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데다 사고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안전쪽보다 생산쪽 분야에 치중, 생산효율을 높이는데만 집중하는 사업장은 안전사고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 산업현장에서 경영자부터 근로자까지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의식이 확 바뀌어야 한다. 관계기관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 지도·점검도 한층 강화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8.12 23:02

전주시 시민제안 받기만 하면 뭐하나

전주시가 시정 발전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 뒤 정작 단 한 건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가 타당해 보이는 시민 제안에 대한 투명한 전문가 검토나 공청회 등의 과정은 생략한 채 내부 검토만으로 ‘비효율’이나 ‘예산 부족’ 등을 내세워 거절하는 태도를 납득할 시민은 없다. 시민 제안을 수용해 보겠다는 긍정적 마인드 없이 제안제도를 시행한 탓이다.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시정발전의 창의적 아이디어, 제도개선 등에 관한 시민의견을 수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된 ‘시민제안’ 코너에 제안 내용을 실으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코너를 통해 8월 현재까지 제안된 42건의 공개된 시민제안 가운데 채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전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비효율적이다, 예산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시민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42건의 시민제안 가운데는 시가 의지를 갖고 적극 보완 검토할 가치가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한 시민은 전주의 상징이 돼버린 한옥에 착안, 버스정류장을 한옥으로 리모델링할 것을 제안했다. 요즘 전주의 가치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한옥 형태의 버스정류장을 도시 곳곳에 설치하면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 이미지를 한층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이에대해 전주시는 “시민들은 비가림 및 바람막이 기능을 갖춘 유개 승강장을 선호하는 추세이고, 전통한옥형 구조상 안전도 떨어진다. 예산낭비다”며 거절했다. 이미 버스 승강장이 설치돼 있는데 이를 한옥형 승강장으로 바꾸려면 예산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예산낭비일까. 이 부분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좀더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전주의 모든 승강장을 한옥형으로 바꾼다면 예산낭비일 수 있겠지만, 한옥마을 등 구도심 쪽에 한해 한옥형 승강장을 만든다면 전주의 특색을 한층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정을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추진하겠다는 시민제안제도는 취지가 좋다. 그러나 전주시가 시민제안을 그저 ‘제안’ 정도로 취급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그럴 바에야 뭐하러 시민의견을 받겠다고 나섰는가. 공무원이 긍정적 자세를 갖는 순간, 시민제안은 다듬을 가치가 있는 옥돌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8.12 23:02

구제역 방역 강화해 전북 확산 막아야

경북 의성과 고령에 이어 경남 합천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다. 합천군은 전북의 동부지역과 인접해 있어 도내 축산 농가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와 시군은 구제역이 도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구제역은 2011년 전북과 전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 11개 시도에서 발생해 348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된 바 있다. 이후 잠잠하다 3년 만에 경북과 경남에서 재발돼, 긴장을 높이고 있다.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우제류에서 나타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제대로 서지 못하고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등의 증상으로 심하게 앓거나 폐사될 확률이 높은 무서운 병이다. 가축 전염병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전파되고 경로도 다양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동물 질병으로 간주된다. 우려되는 것은 단순히 축산분야에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모든 행사와 축제 등이 취소되고 관광업과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힌다는 점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는 축산물의 수출이 제한돼 경제적 질병 또는 정치적 질병이라고 까지 불린다.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없고 백신을 통해 예방을 하고 있을 뿐이다.경북과 경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유전자형이 99%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발병한 돼지는 모두 살처분됐다. 다행히 전북지역까지는 아직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았으나, 안심할 때가 아니다. 또 이들 지역 농가를 출입했던 사료·약품·분뇨 차량의 통행은 전북지역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구제역이 발생한 경남 합천 농가에서 무주 무풍까지 53㎞, 남원 산동 54㎞, 장수 장계 60㎞에 불과해 전북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이 지역과 바로 연결되는 88고속도로와 인근 국도를 통해 확산될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전북도는 긴급 차단방역을 위해 20일까지 경상도와 인접한 남원·무주·진안·장수 지역의 전체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항체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우제류 173만8000 마리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모두 실시했고 임상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접종을 사육농가에 맡기고 있어 부작용도 없지 않다. 자치단체의 면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와 축산농가 모두 철저한 방역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8.11 23:02

도내 국보·보물 관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전북지역의 국보 및 보물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이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로 야외에 노출돼 훼손 위험이 높은 문화재들을 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문화재청이 발표한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문화재 총 382개 중 21.7%인 83개가 보수정비 대상인 D, E등급을 받았다. 지명도가 높은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국보 제289호)과 고창 선운사 대웅전(보물 제290호) 등은 E등급을 받는 등 국보와 보물 총 55개 중 17개가 E등급, 1개가 D등급을 받았다. 국보와 보물 32.7%가 보수정비 대상으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문화재청은 점검 후 훼손도, 관리 상태 등을 기준으로 문화재 상태를 A부터 F까지 6개 등급으로 나눴고 이 중 D(정기 상시 모니터링), E(보수정비), F(즉시 조치) 등급을 받은 문화재는 보수정비 대상으로서 과학적 정밀조사나 구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조사결과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이끼류와 지의류 오염이 발생한 데다, 흑화현상까지 진행되고 있어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특히 D, E등급을 받은 문화재 중 상당수가 남원 실상사, 김제 금산사와 같은 특정 장소에 집중돼 있는 건 해당 지역의 문화재 관리가 그만큼 허술하기 때문일 것이다. 남원 실상사의 경우 국보 제10호인 백장암 삼층석탑, 보물 제33호인 수철화상탑과 제34호 수철화상탑비·제37호 동서(東西)삼층석탑·제39호 중각대사탑비·제40호 백장암석 등 무려 6개가 보수정비 대상으로 판명됐다. 김제 금산사도 보물인 제24호 혜덕왕사탑비·제25호 오층석탑·제26호 금강계단·제27호 다층석탑 등 4개의 문화재가 보수정비 대상에 포함됐다.전국적으로는 국보와 보물 등 주요 지정 또는 등록 문화재(7,393건)의 20% 정도가 보수정비 등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보와 보물 상당수가 보수정비 대상에 분류된 건 문화재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관심이 적거나 인력과 예산 부족 때문일 것이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렵고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즉각적인 보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 상태를 감시하는 ‘문화재관리사’를 충원하거나 자치단체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가 있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8.11 23:02

'한 대학 두 총장' 혼란 갈등 누가 책임질텐가

1990년대 민주화 바람을 타고 여러 국립대학교에서 시행한 총장 직선제는 긍정 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많았다. 선거를 겨냥한 로비, 교수 간 갈등, 순수한 연구 분위기 훼손, 선거 후 보직의 전리품화 등 여러 폐단이 노출됐다. 총장 선거로 대학이 정치화된 것이다. 그렇다고 간선제를 최선의 대안으로 꼽을 수도 없다. 과거 임명제보다는 낫지만 총장선출위원 48명(외부인사 12명·학내 구성원 36명)으로 대학총장을 선출하는 건 선거인단의 규모가 너무 작고 대표성에도 한계가 있는 등 문제가 있다. 총장 직선제가 간선제로 바뀐 뒤 연말 임기가 마무리되는 전북대 후임 총장 선출을 놓고 전북대가 갈등을 겪고 있다. 교수회가 직선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전북대 교수회는 그제 ‘총장 직선제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을 내놓고 제17대 총장후보자 선거일을 9월 25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월 2일 선거일 공고, 11~12일 후보등록, 3일 뒤 후보자 기호추첨과 토론회 일정 확정, 18일 선거인 명부 확정, 25일 투표 등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교수회 주장대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들의 총의이고, 83.83%의 교수가 총장직선제를 찬성하는 마당에 교수총의를 부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교수회 주장처럼 직선제를 강행해 총장을 선출한다면 간선 총장과 직선 총장 두명의 총장이 탄생하게 된다. 그럴 경우 대학이 혼란과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 하나는 현행 총장 선출제도는 학칙상 간선제라는 점이다. 한계가 있긴 하지만 간선제가 법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총장은 교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교과부가 직선 총장을 추천할 리 없다. 임명되지도 못할 총장을 직선제로 뽑아 대학조직을 갈등으로 몰고 가는 건 옳지 못한 일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대학과 미국 등에서도 대학총장을 교수들이 직접 뽑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연말이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전북대가 ‘한지붕 두 총장’ 체제가 돼 혼란과 갈등이 발생한다면 대학 이미지는 물론 사업선정과 예산확보 등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대학 본부와 교수회가 대화를 통한 합의점을 찾기에 나서 혼란과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 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8.08 23:02

도, 산하 기관 도덕적 해이 강력히 처벌해야

전라북도 일부 산하기관들이 수의계약과 업무추진비 사용, 직원 채용 등을 제멋대로 해 오다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규정을 어기고 행위를 하거나 공지하지 않았다면 뒷돈이나 편의 제공 등 ‘짬짜미’ 특혜가 뒤따랐다는 오해 소지가 생긴다. 실제로 그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전북도는 올해 초 산하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 등 출연기관,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등 위탁기관, 전라북도노인복지관 등 보조기관의 지난 2011년부터 올 2월까지의 업무전반에 대해 재무감사를 벌였고, 이들 기관의 수의계약 위반 등 부적정한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산하기관들의 부적정 사례를 살펴보면 도덕적 해이가 하늘을 찌른다. 이들에게 규정은 있으나 마나였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지난 2011년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되지도 않은 특정 산학협력단과 ‘제5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등 2건(3900만원)의 용역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총 35건(5억5675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지만 그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지난해 KFF한식문화관 시설물 설치공사 등 2건(1억9600만원)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지난해 기획전시장 시설(2564만원)을 부당하게 수의계약 했다. 또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은 지난 2012년부터 3회에 걸쳐 일반직 1명과 계약직 4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문과 다르게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직원을 채용했고, 전북노인복지관은 3회에 걸쳐 복지관 직원 3명을 채용했지만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내부인을 내부결제만으로 특별 채용했다. 또 전라북도자연환경연수원은 145만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않았고, 전북노인복지관은 351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했지만, 구매 용도와 수령자가 없었다. 전북발전연구원은 보조사업 목적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 360만 원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부당 정산했다.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들은 누가 봐도 특혜성이 농후하다.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벌인 조치들로 보인다. 공공기관들의 부정적한 행정행위는 대부분 예산 회수 조치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난다. 악화는 악화를 구축할 뿐이다. 책임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8.08 23:02

물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하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를 즐기는 도민들이 급증하여 현재 전북지역 곳곳에서 소규모 민간 물놀이 시설까지 운영되고 있다. 대장균 등 각종 질병 감염 우려 등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최근 민간 물놀이 시설을 이용한 뒤 피부병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한 물놀이 및 국민건강을 위하여 조속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아, 어린이들이 물놀이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계곡 및 하천 인근의 소규모의 풀장과 기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벽면분수, 일반분수, 인공실개천 등으로,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저수조에 저장된 물이 끌어올려져 이용되고 이용된 물은 다시 별도의 처리 없이 직접 저수조에 들어가 재이용되는 구조이며, 수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저수조에 관리인이 직접 약품을 투입하는 수동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영장이나 유원지와는 달리 구조적으로 수질관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용수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 철저한 수질관리와 함께 이용객들의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수질관리가 소홀할 경우, 용수가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접촉하고 입이나 호흡기에 들어가,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당국은 pH(5.8~8.6), 탁도(4NTU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미만)과 같은 수질관리 항목을 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바로 해당 관리자에게 초과항목에 대한 조치(소독 및 용수교환 등)를 요청해야 한다.나아가 기준을 초과한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물놀이장 조기폐쇄, 저수조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물놀이 이후에는 깨끗한 물로 씻고, 애완동물 출입은 금해야 할 것이며, 영유아는 샘방지용 기저귀를 필히 착용하게 하는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홍보가 필수적이다.국내에서는 수경시설 물놀이로 인한 발병사례가 보고된 적은 많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구토·설사·위장염·기생충 감염 사례 등이 보고된 바 있다.전북도는 물놀이 수경시설 사전 설치신고제, 정기적 용수교체 및 소독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전력투구함은 물론 ‘입법불비(立法不備)’를 핑계로 주민들의 안전을 방치하는 소극적 행정에서 탈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8.07 23:02

밭 직불금 부당 신청 전북이 최고라니

밭 직불제는 밭 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꾀하고 주요 밭 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제도다. 대상 작물은 보리·밀·양파·마늘·대파·감자·조사료 등 26개 품목이다.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상 농지에서 대상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점검 결과 적정 이행 농가로 판정되면 ha당 4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그런데 밭 작물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려는 농가들이 많은 모양이다. 신청 농가의 상당수가 부적합 신청이라는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5월15일부터 6월22일까지 동계작물 밭 직불제 사업 신청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밭 5350ha 가운데 13.9%인 746ha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점검 농가는 1만920가구(5350ha)로, 전체 대상 농가 3만4414가구(1만5076ha)의 3분의 1 규모다. 특히 전북지역의 밭 직불금 부당수령 신청 실태는 심각하다. 전체 409㏊ 중 25%인 102㏊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4필지 중 한 필지 꼴이다. 부적합 판정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무려 11.1%p나 높고 전국적으로도 최고비율이라는 것이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휴·폐경농지를 신청하거나(38.8%), 비대상 작물을 재배한 경우(31.2%), 경작하지도 않은 농가가 신청한 경우(14.7%) 등이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양심불량 사례들이고, 다양한 형태로 밭 직불금 부당수급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 때 쌀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해 전국이 떠들썩 했던 적이 있다. 점검과 관리 허술, 정부 돈은 공짜라는 인식이 빚어낸 범죄행위였다. 밭 작물 직불금도 마찬가지다. 대상이 아닌 작물이나 경작지, 또는 미경작자 등이 부당하게 정부 예산을 수급 받는 건 범죄행위다. 아무리 밭 작물 재배농가를 위한 제도라지만 정부 돈은 공짜가 아니다. 국가보조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이번 점검은 농업보조금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구축한 ‘농업경영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첫 사례다. 농관원은 이 DB를 활용, 보조금 부정수급이 차단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길 바란다. 아울러 오는 9월30일까지는 하계작물도 밭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8.07 23:02

합의 거친 전라감영 복원 또 수정할텐가

전주시장이 바뀌자 전주시 중앙동 옛 전북도청 자리에 추진하던 전라감영 복원계획이 귀우뚱거리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선거 때 ‘철거를 중단하고, 시민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한 약속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적법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보류되거나 폐기돼서는 안된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비용낭비에다 사회적 혼란만 자초하고 말 것이다.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옛 도청사 본관동과 의회동, 서편 청사동(옛 전북경찰청 건물)을 철거하고, 전라감사의 집무실이었던 선화당과 내아, 관풍각, 내삼문을 복원하는 사업이다. 서편 건물 부지에는 문화시설과 광장 등이 조성된다. 복원 규모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2011년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전라감영복원 통합추진위원회’가 ‘부분 복원’을 결정했고 지난 6월부터는 청사를 철거시킬 예정이었다.그런데 지방선거 때 일부 문화예술인들이 1952년 건립된 옛 도청사 본관동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주장하면서 리모델링한 뒤 예술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자 김승수 전주시장은 당시 ‘철거 중단과 시민공론조사를 통한 결정’을 약속했다. 이 때문에 이미 부분 복원으로 가닥이 잡혔고 철거비용 문제까지 해결된 사안이 보류되고 있는 것이다. 옛 도청사 건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도 의문이거니와, 본관동을 철거하지 않고 놔둔다면 복원될 선화당은 본관동에 가려 존재감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 또 옛 청사를 일부 문화예술인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특혜 등 시비를 낳을 수 있다. 전라감영은 연간 500만명이 찾는 한옥마을 투어와도 연계성이 있고 호남을 호령하던 전북의 자존심과도 관련이 있는 복원사업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젠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더구나 옛 도청사 철거작업이 늦어지자 이번에는 조기 철거를 요구했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지 않은가. 전라감영 복원 계획은 적법한 절차를 밟고 이미 시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다. 김승수 시장이 당시 이런 과정을 알고도 그러한 발언을 했는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그러한 약속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한번 합의된 사안을 번복해서는 안된다. 소신 없이 일부 반대를 의식해 번복을 되풀이하면 ‘좌충우돌 시장’이라는 비판 밖에 들을 것이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8.06 23:02

완주 로컬푸드 매장에서 상생해법 찾아라

전주·완주 통합 무산 후폭풍이 전주시내에 운영되고 있는 완주 로컬푸드 효자동매장 철수로 이어질 분위기다. 최근 전주시가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완주로컬푸드 효자동매장의 임대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월18일까지 해당 매장을 반환해 달라고 공식 요구한 것이다. 전주시가 임대 부동산의 계약 만료에 따른 반환을 정식 공문으로 요구한 만큼 효자동매장은 사라질 운명이다. 무엇보다 김승수 시장이 직접 해당 매장의 회수를 지시했고, 무계획적인 행위도 아니다. 시는 농협 조합들이 연합해 설립한 공동마케팅법인이 운영하는 위탁 직매장 운영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우리는 전주·완주가 통합 무산의 상흔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깨를 겯고 공동 번영을 추구해 나아가야 할 운명체라는 점을 주목하며, 완주로컬푸드 효자동매장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기 바란다.원래 효자동매장은 전주·완주 상생을 위해 탄생된 결과물이었다. 이제와서 그 상징성을 훼손하는 것은 전주완주의 미래를 우려스럽게 한다.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은 전주·완주통합이 한창 추진되던 지난 2012년 10월19일 옛 전주 효자4동사무소 공간을 임대,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해 왔다. 당시 전북도지사와 전주·완주의 자치단체장들이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이었고, 전주시는 효자동 로컬푸드 매장의 1년치 임대 사용료 8,724만 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통합 무산 후인 2013년 12월 이후에는 완주군이 사용료를 부담해 왔다. 또 이런 저간 사정과 상관없이, 완주로컬푸드 효자동매장은 전주 효자동 일대 시민들의 큰 인기 속에서 매출 성장을 이어갔다. 완주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 먹거리를 전주 소비자들이 선호하면서 효자동매장은 하루 평균 매출 2,500여만원을 올려왔다. 이미 지역 소비자들의 깊은 신뢰를 얻었다. 전주시의 입장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주시는 단지 완주와의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8,724만 원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성의를 보이며 로컬푸드 매장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통합은 무산됐고 완주측에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졌다. 자체적으로 매장을 위탁 운영, 전주 시민들이 좋은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괜찮은 계획도 갖고 있다. 다만 전주는 완주와 막보기로 가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언젠가는 어깨 겯고 갈 동반자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8.06 23:02

전북대에서 찾은 지방대학 성공 가능성

전북대가 최근 교육부 사업인 ‘대학 특성화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대학을 가리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평가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평가에서도 1위에 올랐다. 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가 37개 국립대학을 규모와 특성별로 나눠 최근 1년간 대학 운영 전반의 성과·실적을 평가한 사업으로, 이 평가에서 1위를 한 전북대는 15억 2800만 원의 정부지원금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2단계 LINC사업 선정,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최우수대학 선정 등 올해 정부의 주요 대학 지원사업을 모두 휩쓴 유일의 대학이 됐다. 전북대는 지난해 실시된 한 대학평가에서 19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평가 항목은 교수연구(100), 교육 여건(90), 평판 및 사회진출(60), 국제화(50) 등 4개이고, ‘평판’ 항목을 제외할 경우 국립대 1위, 전국 12위다. 8년 전 전북대 순위는 43위에 불과했다. 전북대는 몇 년 전까지 세간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다. 교수들의 연구 열정, 학생들의 학구열, 대학의 서비스 등 모두가 평범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무렵부터 전북대에 변화, 혁신이 불어닥쳤다. 연구논문을 쓰지 않는 교수에 대해선 승진은 커녕 아예 퇴출시켰다. 한 해 20명 가깝게 퇴출되기도 했다. 굵직한 국비 연구사업을 따내고, SCI급 논문을 쓰는 등 연구에 몰두하는 교수에게는 최고 1억원의 인센티브를 주었다. 게으르고 느슨한 교수 사회에 채찍과 당근이 주어지면서 전북대가 변한 것이다. 물론 최근 전북대의 주변 평가, 실적 등이 좋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북대가 명문대학 반열에 오른 건 아니다. 교수와 교직원이 밀고 끄는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이것이 선순환 구조로 계속돼야 한다. 지방대학들은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교육 분위기가 서울과 수도권 대학, 인기학과에 치우쳐 있고, 포스텍과 카이스트 등 이공계 대학들이 주목받는 현실 때문이다. 지방대학이 우수 인재를 모으고, 잘 키워내기란 쉽지 않다. 결국 교수와 학생, 교직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업에 매진하는 수 밖에 없다. 구성원들의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다.이런 측면에서 전북대는 지방대학의 성공 가능성을 잘 보여 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른 대학들도 전북대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권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8.05 23:02

전북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하라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등장한 지방공기업 경영상태는 지역주민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을 설립해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은 상·하수도, 가스, 청소위생, 주택, 의료, 자동차운송 분야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익과 아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방공기업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 설립되었기에 경영상태는 공기업 자체만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다.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란 두마리 토끼를 잡도록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이 규정된 것도 그런 까닭이다. 전북지역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태는 어느 수준일까. 그 실상을 엿볼수 있는 평가 결과가 최근 나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3일 전국 328개 기방공기업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이 발표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시·군 공기업 14개곳 중 7곳이 중간 수준인 ‘다’등급(80점 이상) 아래로 평가됐고, 9곳이 전년 경영상태를 유지하거나 악화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읍시 상수도와 익산시및 정읍시·남원시·완주군 하수도가 ‘다’등급, 고창군 상수도가 ‘라’등급, 김제시 상수도가 ‘마’등급(75점 미만)으로 분류됐다. 반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과 전주시·부안군 상수도가 ‘가’등급(90점 이상), 군산시·익산시·남원시·완주군 상수도와 전주시 하수도는 ‘나’등급을 받았다. 실망스럽게도 도내 자치단체 상·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 도내 시·군 상하수도 공기업 절반 이상의 경영상태가 전년보다 나아지지 않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이처럼 도내 시·군 상·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과 관련, 해당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부재는 물론 경영시스템·경영성과 등에서 부진하기 때문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으나 경영상태를 벗어난 과도한 복지운영·성과급 나눠먹기 등은 없었는지도 들여다 볼 일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혈세를 축내는 것일뿐 아니라 고스란히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김제시와 고창군 등 경영상태가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도내 자치단체 상·하수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임직원의 전문성및 책임성 제고, 비정상의 정상화 등 개혁 고삐를 힘껏 땅겨야 한다.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달린 문제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8.05 23:02

전북도 더 이상 특정 정당 텃밭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다. 전국 15곳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겨우 4곳을 건지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가 물러나고 손학규 고문이 정계를 은퇴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전남 순천·곡성에서 새정치연합 후보가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에게 완패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광주·전남권에서 새누리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것은 1985년 12대 총선 이후 처음 일이다. 실제로 전북은 1988년 13대 총선에서 평화민주당이 싹쓸이 한 이후 민주당계열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14대 총선에서 양창식(남원)과 황인성(무진장), 15대에서 강현욱(군산)이 각각 민자당과 신한국당으로 당선되긴 했으나 민주당의 독주는 30년 가까이 계속됐다.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의 당선은 지역구도와 관련해 해석이 분분하나, 호남이 더 이상 새정치연합의 텃밭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확실해졌다.전북에서도 그러한 조짐은 이미 지난 선거에서 나타났다.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35.79%의 득표율을 보이며, 46.96%를 득표한 이상직 후보(당시 민주통합당)를 바짝 추격했다.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박철곤 도지사후보가 20.45%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선전했고, 14곳의 기초단체장 중 7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견고한 공식이 허물어진 것이다. 이유는 간명하다. 새정치연합이 호남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무르는 ‘호주머니 속 공깃돌’ 정도로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만 해도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동작을과 광주 광산을을 제멋대로 전략 공천해 이번 선거의 참패원인을 제공했다. 또 6·4 지방선거에서 구 민주당과 안철수의 새정치가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사사건건 내부분열과 불협화음을 일으켜 호남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정부의 인사 편중, 무능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완패하고 만 것이다.이번 이정현 후보의 당선은 전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정치연합의 독선과 무능이 계속될 경우 도민들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인물을 내세우면 당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8.04 23:02

새로운 농업 '로컬푸드 레스토랑'

지난 2008년 전북 완주군은 국내 최초로 로컬푸드 운동을 정책으로 도입했다. 2012년 완주 용진농협에서 로컬푸드 매장이 처음 문을 연 이후 2년 만에 전국에는 52개의 상설매장이 들어섰다. 완주의 로컬푸드 성공신화가 전국을 강타한 것이다.전북의 로컬푸드 운동은 전국 최초라는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지역인 김제에서 한 단계 진화한 로컬푸드 운동의 결과물을 내놓았다. 동김제농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로컬푸드 레스토랑을 함께 연 것이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특산품과 농산물을 활용하여 농업 외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로 전국 64군데 ‘농가맛집’을 선정했다. 김제의 로컬푸드 레스토랑이 농가맛집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한 두가지 특산물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농가맛집과는 달리 로컬푸드 레스토랑에서는 판매장이 있는 현장에서 그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을 가지고 완성된 요리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로컬푸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맛의 고장 전북에서 로컬푸드 운동이 레스토랑으로 확장되고 있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로컬푸드 레스토랑이 지키고 있는 원칙들이 있다. 첫째는 식재료의 로컬개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주재료는 물론 장류와 가공식품까지도 지역의 것을 사용한다. 둘째는 제철음식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채소, 과일, 곡물 등을 통해 24절기의 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다. 레스토랑의 메뉴는 곧 농산물 판매와 직결된다. 농가수익을 배려하는 메뉴설계도 좋지만 문제는 서비스다. 외식경영전문가가 아니라 농업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이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 세련된 서비스 보다는 인정과 친절로 대접하는 서비스가 더 어울릴 것이다. 그런 서비스교육도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그리고 식재료 파동이 있는 시기에는 특별 메뉴를 착안해 판매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 예를 들어 양파소비촉진을 위한 이벤트로 새로운 양파음식을 선보인다든지 음식강좌를 열고 양파음식레시피를 보급하는 등의 활동도 농가에 힘이 될 것이다. 로컬푸드 레스토랑은 외식업이 아니라 새로운 농업이다. 음식관광과 식재료체험을 한꺼번에 이끌 수 있는 6차 산업이다. 전북도가 로컬푸드 레스토랑 지원 사업을 만들면 바로 6차산업을 공고히 하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정책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것과 함께할 사업을 먼저 찾는 것이다. 모쪼록 농민,농협,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전북 로컬푸드의 명성이 로컬푸드 레스토랑으로 이어져서 지역에 새바람을 일으키길 다시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8.04 23:02

인접 도와 협력 모색하는 전북도 기대된다

전북도가 충남·전남·경남 등 이른바 ‘3남(南) 지역’과 공동 번영을 위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의 ‘방안퉁수 도정’에서 벗어나 외연을 넓혀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송하진 지사가 최근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낙연 전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등을 만나 향후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의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지역이 공동의 관심 사안에 대해 손을 맞잡고 상생 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이미 다른 지역은 지역간 연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다. 대구시(달구벌)와 광주시(빛고을)는 ‘달빛 동맹’을 맺고 교류하고 있다. 전남과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동서화합포럼’을 만들어 지역화합과 지역발전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공동의 관심사안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의 폭을 넓힘으로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에 대해서는 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 등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전북과 3남 지역 교류도 잘만 운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백제문화권, 서부내륙권 관광벨트 등 기존 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력해 나가는 방안도 그러한 예다. 넓은 의미에서 전북 충남은 익산에서 공주·부여 등으로 이어지는 백제문화권의 권역이다. 군산공항과 무안국제공항, 새만금사업과 J프로젝트 등 지역현안을 놓고 한때 대립했던 전남과의 관계야말로 다시 복원해야 할 과제다. 다행히 이낙연 전남지사가 전북과의 협력사업에 높은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 공통의 관심사안을 찾아내는 것이 숙제다. LH본사 유치 문제로 소원한 경남과는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가 공통의 현안이다. 공조함으로써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지만 최종 유치지역을 놓고는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어 정치력이 과제다. 지금은 융·복합시대다. 융·복합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의 관심 사안이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찾는다면 지역발전과 주민 갈등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8.01 23:02

동서고속도로 미착공 구간 빨리 착공해야

새만금과 포항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한다. 이 고속도로는 총연장이 282.8Km로 4개구간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다. 이미 포항 ~대구 구간 68.4Km 와 익산~장수 구간 61Km는 지난 2004년과 2007년에 완공됐다. 또 새만금~전주 54.3Km 구간은 2010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현재 기본설계가 계획돼 있다. 문제는 가장 긴 구간인 대구~무주 86.1Km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보류돼 있다.원래 동서고속도로는 지난 5공때 구상했던 사업이었는데 당시 신군부가 5·18 광주사태 위무책으로 선형을 변경해서 담양~달성 구간으로 바꿨던 것. 88올림픽고속도로라는 이름을 부쳐 2차선 고속도로를 급조했던 것이다. 이 고속도로는 험준한 산악지역을 통과한 관계로 선형이 바르지 못해 그간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 살인고속도로라는 오명을 얻었다. 현재 4차선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속도 역할 밖에 못하고 있다.동서고속도로는 단순히 경제성만 따져선 안된다.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맞다. 지난달 30일 지역구가 포항인 새누리당 이병석의원이 최고중진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이 의원은 “동서고속도로는 동서간 화합과 국민통합의 상징이면서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제2의 경제기적을 가져다 줄 대역사”라며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를 경제성만 따져 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도내 정치권도 화답하는 차원에서 힘을 보태야 한다. 지금은 지역발전에 관해 여야가 따로 없을 정도로 협력해야 한다. 이 길이 바로 전북 낙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이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만큼 당정협조를 통해 미개설 구간이 곧바로 착수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새만금과 포항이 하나로 연결됐을 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국가 백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구역으로 발전하려면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필수다. 새만금~전주 구간도 빨리 추진돼야 하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 무주~대구 구간도 곧바로 착수되도록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이제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8.01 23:02

제2서해안고속도로 전 구간 동시 추진하라

정부는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힌 바 있다. 사업비 2조6000억 원을 투입, 길이 139.2km에 폭 4∼6차선 규모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지금 서해대교는 주말을 중심으로 정체가 심하고, 교통용량도 초과한 상태다. 평택∼시흥 노선이 지난해 개통됐고 2020년이면 서평택∼평택 구간도 확장돼 정체는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서해대교 및 경부선 천안 이북의 상습적 정체를 해소할 대체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데엔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추진되지만, 전북 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밀려나 앞으로 10년 후에나 착공될 것이라는 데에 있다. 1단계 사업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평택∼부여 구간, 2단계 사업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부여∼익산 구간이다. 전북구간은 2032년 이후에나 완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추진의지가 희박하고 끼워넣기 계획 밖에 안된다. 현행 계획대로라면 서해안 선의 부분 개통일 수 밖에 없고, 정체 해소도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말만 제2서해안 고속도로일뿐 충청권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반감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은 충청에 기반을 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듣는 상황 아닌가. 얼마 전 서해안철도 건설 사업에서도 전북은 찬밥 신세였다. 인천∼군산까지만 추진계획이 발표됐을뿐 군산∼전남 목포 구간은 추진 시기 조차 불투명했다. 서해안 철도에 이어 서해안 고속도로 사업도 소외 받는 등 전북지역의 주요 사회기반시설( SOC)이 정부 계획에서 홀대 받고 있는 것이다.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민간제안의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정부 예산 부담도 별로 없다. 어차피 민간투자 방식으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사업을 추진할 바엔 전 구간 동시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돼야 마땅하다. 그럴 때 정체 해소와 사회적 통합, 호남지역 소외현상도 해소하는 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전북 구간 완공 시기가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건 도무지 말이 안된다. SOC가 취약하면 지역발전은 더뎌지고 도민 편익도 기대난망이다. 전북 정치권은 SOC정책에서 전북이 소외받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