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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혁신도시 기관 지역인재 채용 안 늘리나

최근 전국 혁신도시마다 이전기관들이 사옥 신축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새출발하고 있지만, 정작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와 지역업체 찬밥 대접이 심각한 수준이다. 적어도 지역에서 첫 출발하는 때 만큼은 지역에 대한 인사 차원에서라도 지역인재 채용 수위를 높여주는 것이 예의이겠지만, 여러모로 아쉬움이 크다. 국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혁신도시 조성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 업체들의 수주비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혁신도시의 지역 업체 원도급 공사 수주비율은 25.63%에 불과했고, 나머지 74.36%는 수도권과 기타 지역 업체들이 수주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전북업체의 원도급 공사 수주비율이 40.79%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타지역 업체들의 수주비율 58.29%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이전기관들의 지역 인재 고용도 마찬가지였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2012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모두 1만 932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했지만 이전 지역 출신 채용비율은 4.8%(525명)에 불과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2012년에 287명을 채용했지만 지역 인재는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채용인원 366명 중 7명(1.9%), 올해에는 514명 중 45명(8.8%)을 채용했을 뿐이다. 전북대 29명 등 모두 52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치를 요란하게 내세웠지만, 혁신도시의 이전기관 입주 초반 분위기는 정부정책 취지와 완전 엇박자인 셈이다. 정부가 변죽만 요란하게 울린 것이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인재 채용 등을 강조해 놓고 실제로는 채용 시늉만 한 것이다. 지역 여론은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지역인재만 고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또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각종 사업을 발주할 때 지역업체만 대상으로 해 달라는 요구도 아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을 내놓고 추진한 사업인 만큼 이전 기관들이 적어도 법이 정한 취지에 맞는 수준, 상식적인 수준의 고용과 발주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혁신도시는 이제 시작이다. 이전기관들이 혁신도시 탄생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이전 지역과 호흡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 출발선이 지역인재에 대한 배려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14 23:02

지역균형발전사업 하나라도 제대로 하라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대규모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거듭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보니 지역균형발전 정책 구상과 실행계획 수립, 지역 여론수렴, 재원조달 방안 마련, 프로젝트 시행 등을 거치다보면 임기가 한참 지난 뒤에서야 구체화된다. 이렇다보니 장기발전 프로젝트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 갈수 밖에 없지만 새 정부에선 다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거 추진했던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들이 폐기되거나 흐지부지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발표만 요란하고 예산 지원은 터덕거리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지난 이명박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했던 초광역권 개발 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5+2 광역권 개발에 126조4000억 원을 투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북과 연관된 백두대간권과 내륙 첨단산업권, 서해안권 사업 등이 이명박 정부때 권역지정 등 행정절차 지연과 예산 뒷받침이 안 돼 차일피일 늦어진데다 박근혜 정부들어서도 내년 국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면서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도내 자연 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활용한 44개 사업 3611억 원 등 모두 2조7063억 원이 투입되는 백두대간권 사업과 1조3000억 원이 들어가는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종합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등이 지연되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안권 개발사업도 올해부터 전북 42개 사업 9조3313억 원 등 모두 25조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올해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다 내년 예산 확보도 실패하면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이 같이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좌초 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사실상 폐기 됐기 때문이다.박근혜 정부에선 도내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전북 중추도시권과 서남권 도농연계생활권, 동남권 도농연계생활권, 동북부 농어촌생활권 등을 설정했다. 내년 사업으로는 진안장수 경계지역 오지마을 상수도 공급과 농생명 융복합 분야, 국가식품산업단지 집적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관건은 정부의 의지와 예산 집중이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이 하나라도 제대로 추진되도록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13 23:02

위기의 자영업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생활과 밀접한 자영업자는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내수 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의 비명이 여기 저기서 터져나온지 오래다. 최근 국정자료에서 밝혀진 자영업 폐업자 수 현황은 전북지역 자영업자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자영업 폐업자수는 793만 8683개로 집계됐다. 2012년 말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난 10년간 국내 2.6가구 중 1가구꼴로 자영업을 시작했다 폐업한 셈이다.같은기간 전북지역 지영업 폐업자수는 모두 27만 1938개에 달했다. 이는 전국 자영업 폐업자수의 3.4%에 해당하는 것으로 9개 광역도 중 5번째 높은 수치이다.연도별로 보면 2003년 3만 1250개였던 전북지역 자영업 폐업자 수는 2005년에 다소 낮아졌다가 2006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타 2012년에는 2만 8500개였다.자영업 폐업이 늘고 있는 것은 시장 진입이 비교적 쉬운 탓도 물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난맥상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1990년대 이후 구조조정 상시화로 퇴직자가 양산된데다 내집마련과 자녀교육에만 몰입, 인생 이모작과 노후준비가 부족한채 퇴직한 베이비 부머세대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실업자들이 너도 나도 커피숍치킨집식당분식점 등을 우후 죽순격으로 차려 자영업자 시장 파이가 줄고, 기존 자영업자도 덩달아 영세해져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실제 체감경제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 지표상 수치에서 타 시도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전북지역 자영업자 몰락 현상은 더 두드러질 수 밖에 없다.정부가 얼마전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지만 자영업자 영세화는 현재도 진행형이다.자영업자의 구조적 위기는 취약계층의 증가와 복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 감소와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침체로 연결돼 자영업 붕괴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마련이 절실하다.우선적으로 자영업 시장이 과잉되지 않도록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해 장년층 고용안정을 꾀하고, 창업 유도와 생존성 제고안전한 퇴로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또 대형 할인점 의무휴일제 등과 같은 골목상권을 보호할 수 조치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13 23:02

전북도, 삼성 새만금 투자 유효성 밝혀라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 여부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기본계획에서 애초 삼성의 투자 예정지인 신재생에너지 용지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삼성의 투자 근거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 투자의 효력이 유효한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도의회 양용모 의원은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용지의 명칭이 사라진 것은 결국 삼성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용지가 없어진 것은 삼성 투자가 실질적으로 무산될 것을 의식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이다.2011년 4월27일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이 발표된 것은 당시 미묘한 시점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북혁신도시 유치 무산 이후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가 도내 전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고 이런 와중에 느닷없이 국무총리실이 주축이 돼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당시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전북도, 삼성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2021년부터 20년에 걸쳐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기로 하고 우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로 7조6000억 원을 투자해 풍력발전기태양전지 생산기지, 그린에너지 연구개발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에 대해 정부에 대한 전북의 성난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급조된 계획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MOU도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그런데 이번 MP 변경에서 삼성의 투자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용지의 명칭이 삭제되자 그같은 의혹이 현실화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삼성은 지난해 태양광 등 5대 신수종 사업을 맡고 있던 신사업추진단을 해체시킨 바 있다.여건변화와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전북도는 삼성 투자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어정쩡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런 데도 전북도는 삼성이 MOU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고, 당시 비공개 약속 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전북도가 삼성을 위한 조직인지, 도민을 위한 조직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북도는 두말 할 것 없이 당장 MOU를 공개하고 삼성의 투자의지를 확인해서 도민들에게 밝혀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10 23:02

소방관련 목적세 소방장비 구입해야 마땅

도내 소방장비가 부족하고 노후화된 상황인데도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 거둬들이는 소방관련 목적세가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8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전북도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거둬들인 소방공동시설세 중 소방장비 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28% 수준에 불과했다. 2012년엔 193억 원 중 63억 원(32.6%)만 소방장비 구입에 사용했고 2013년에는 191억 원 중 고작 47억 원(24.6%)만 장비구입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이 지난 2010년에도 징수액 중 18%만 소방장비 구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음을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렇듯 소방관련 목적세가 다른 용도로 사용됨에 따라 도내 소방관들의 장비 부족과 소방장비 노후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공기호흡기방화복헬멧안전화안전장갑방화두건 등 개인 안전장비의 도내 보유기준은 1만 7046개다. 하지만 방화복 112개 안전화 882개 방화두건 150개 등 모두 1144개 (6.7%)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보유분은 1만 5988개 가운데도 방화복과 헬멧의 경우 절반 이상이 노후화됐다. 화재진압 필수장비인 공기호흡기는 전체 1865개 가운데 60%인 1117개가 낡은 것이다. 여기에 현재 운행 중인 구급차 가운데 71대는 자동심폐소생기와 공기호흡기세트 분만장비 자동산소소생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응급구조에 한계를 안고 있다.소방헬기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지난 1997년 29억 여원을 들여 구입한 정원 10명의 소방헬기는 당시 출고 된지 4년이 지난 중고 헬기로 21년째 운행 중이다. 통상 출고 된지 10년이 지나면 노후 헬기로 보고 내구연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20년 정도여서 교체할 때가 됐다. 그러나 10인용 소형헬기가 100억 원 중형헬기는 200억 원 28명이 타는 대형헬기는 500억 원에 달해 전북도의 재정상황으로는 엄두도 못 낼 형편이다.소방공동시설세 명목으로 거둬들인 세금은 도민과 소방관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소방장비 구입과 소방시설 확충에만 사용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세금 징수의 합목적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도 불식시킬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10 23:02

익산시 통합발주로 지역업체 원성이 자자

익산시가 최근 발주한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를 놓고 지역 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입찰 공고를 냈다는 것이다. 지역 공공기관들이 토목, 건설, 전기, 소방 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들을 배려하지 않는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자치단체 발주 공사는 물론이고 도교육청 산하 전북과학교육원이 발주한 전시체험물 설치공사, 도로공사 전북본부가 발주한 신축사옥 전기·소방공사 등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빈번하다. 지역 공공기관들이 앞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지역업체 배려를 말하고, 실제로는 지역업체를 배척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지난달 25일 발주된 익산시의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추정금액 176억 3637만 원 규모다. 그런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반경쟁 방식이다. 게다가 토목(133억)과 전기(5억4700만원), 정보통신(1억7900만원), 소방시설공사(1억6258만원)가 한덩어리로 묶여 발주됐다. 이에 지역 전기와 통신공사 업계는 법에 규정된 ‘분리 발주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현행 전기공사업법 11조에는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도 정보통신공사가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 도급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익산시는 이들 법 조항에도 불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8조(분리발주의 예외)의 ‘공사의 성질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를 근거로 내세워 분리발주를 하지 않았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다. 지방계약법도 5억(부가세 제외한 추정가격) 미만의 전기공사, 통신공사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사업을 통합발주하면 자본력이 탄탄한 덩치 큰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고, 상대적으로 수주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하도급 공사를 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저가 계약, 납품대금 지연 등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가 뻔하다. 법이 공공사업의 분리발주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서다. 또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지역 공공기관들은 표리부동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세심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09 23:02

새만금지원단 총리실에 꼭 설치해야

새만금사업은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관련된 국책사업이다.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다 보니 일 추진이 더디고 부처 이기주의도 작용했다. 이런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9월 국토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했지만 이 역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차관급인 새만금개발청장이 다른 부처를 컨트롤 하기가 버겁고, 새만금사업이 국토부에 귀속되다 보니 다른 부처들의 관심도 떨어져 있다. 새만금개발청 발족과 함께 국무총리실의 새만금기획단이 해체되면서 나타난 역기능이다. 마침내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까지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 전주 완산 을)은 그제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감에서 새만금개발청이 국무총리 소속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차관급 외청이다 보니 새만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나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의 이견 조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를테면 예산 확보의 경우,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 본부의 부처 예산 배정 때 다른 SOC 사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반면 환경부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배정에는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해 사업 차질을 빚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최근엔 한·중 정상회담으로 새만금 경제협력단지에 대한 중국의 투자 관심이 매우 높다. 국책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하고 투자유치도 파격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럴려면 정부 관련 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고 부처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 기구가 바로 총리실의 ‘새만금사업 추진지원단’이고 이 기구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국토부에 외청이 있는데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총리실에 두는 것은 정부조직 원리상 맞지 않다”는 입장인 모양이다. 하지만 ㅍ문제가 이미 드러났고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총리실에 지원단을 신설하는 숙제는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새만금은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이라는 큰 현안도 있다. 이런 막중한 시기에 부처 조율이 안돼 티격태격하거나 부처 이기주의가 작동돼 일을 그르쳐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 기회에 국무총리실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 문제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그럴 때 부처 협조를 통한 사업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09 23:02

R＆D 예산도 지역간 안배 고려돼야 마땅

전북 경제력은 전국 대비 3%, 지역총생산(GRDP)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이다. 일자리와 미래 성장동력의 관건인 연구개발(R&D) 분야도 전국 최하위권이다. 연구개발 분야는 미래 지역발전을 가늠하는 척도다. R&D 인프라가 튼튼하면 연구성과가 생산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피드백되는 등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연구소가 있으면 기업들이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어서 일자리 창출에도 효자노릇을 한다. 그런데 전북의 R&D 예산이 너무 적고, 지역간 편차도 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 R&D사업의 광역단체별 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투자 R&D 예산 비율은 이 분야 국가 예산의 1.9%에 불과했다. 국가 R&D분야 전체 예산은 16조 1893억 원인데 비해 전북지역에 투자된 예산은 3117억 원에 불과한 것이다. 전북의 R&D 예산 비율은 전국에서 전북경제가 차지하는 비율 3%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척박한 토양이다. 전북지역의 최근 5년(2009∼2013년) 동안 국가 R&D예산 투자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09년 2.1%(2424억원), 2010년 1.9%(2464억원), 2011년 1.8%(2538억원), 2012년 2.0%(2970억원) 등으로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R&D 미래가 그만큼 암울하다는 방증이다. 반면 대전(29.1%), 서울(23.8%), 경기(16.1%), 경남(4.8%), 경북(4.0%), 충남(2.9%) 등 다른 지역은 전북보다 크게 앞서 있다. 지역별 투자 편차가 장기화되면 간극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 R&D 예산이 특정지역에 집중되면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R&D 분야도 지역간 균형개발을 꾀할 필요가 있다. 전북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과 전북권 연구개발 특구 지정, 탄소밸리 구축, 나노탄소소재 실용화 및 신뢰성 평가기반사업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R&D 사업들이 많다.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함으로써 고용 창출과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 분야들이다. 지역발전을 이끄는 성장엔진이기도 하다.정부는 이같은 성장동력을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 기업과 학교,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사업이 지역간 고르게 지원된다면 전북의 미래경쟁력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 역시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08 23:02

이전 논란 전주교도소 뒤편 신축이 옳다

전주교도소 이전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당연한 일이다. 내가 혐오시설이라고 느끼면 다른 사람도 혐오시설이라고 느끼기 마련이다. 내가 싫다며 내치는데 누가 받으려고 하겠는가. 게다가 전주교도소 이전은 단순하지 않다. 교도소 주변의 도시개발 이익과 관련돼 있다. 누구는 혐오시설을 내치는 대가로 엄청난 개발 이익을 챙기고, 누구는 혐오시설을 받는 대신 인센티브 몇 푼 받는 사업이다. 정량적으로든 정성적으로든, 처음부터 온당치 않은 사업 추진이었다. 전주시가 지난 6일 전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재공모를 마감한 결과, 1차에서 탈락했던 삼천동 독배마을 한 곳만 접수했다. 독배는 지난 4월 1차 공모 때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탈락한 곳이다. 이번에도 ‘반경 500m 이내 토지주의 2분의 1 이상 동의’라는 공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법무부도 ‘산지지역으로, 교도소 입지로는 맞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설사 공모 요건을 갖췄더라도 독배마을이 교도소 이전지역으로 선정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법무부 구상은 나와 있다. 이전이 안되면 현위치에 재건축하거나 현위치에서 뒤쪽으로 300m 가량 들어간 곳에 신축(셋백)하는 방안이다. 두가지 방안 중 셋백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재건축 방안은 그동안 이전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지 확보 용이성도 힘을 싣는다. 전주교도소 뒤편에 있는 작지마을은 13세대가 거주하고, 대부분이 임야 및 전답인 지역이다. 이 일대 8만9000㎡(구 2만7000평)을 추가로 매입해 교도소를 신축하고, 현 전주교도소 부지는(10만9000여㎡)는 체육시설, 녹지공간, 주차장 등으로 조성해 일반인에게 개방한다면, 전주 시민 등 모두가 환영할 일이다.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철통 안전’ 문제는 정부 몫이다. 전주교도소 이전 예산은 1500억 원 정도이고, 오는 2017년 착공해 2019년 완공 예정이다. 내년 예산으로 기본설계비 8억원이 잡혀 있다. 전주교도소는 도시 한 복판에 있는 시설도 아니다. 교도소 역시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교도소 이전 논란은 그 자체가 재소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비록 죄 짓고 격리된 몸이지만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당국은 교도소 이전 논란을 하루 속히 접고, 완벽한 교화시설을 짓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08 23:02

공무원이 법도 모르고 장학재단 운영하나

도내 15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은 자체 예산을 출연하고, 주민 성금을 받아 조성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인재육성재단, 전주인재육성재단, 춘향장학재단 등은 학생들에게 매년 일정액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서울과 전주 등에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다. 장학기금은 지역에 따라 들쑥 날쑥하다. 전북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전북도 출연금 41억 4000만 원과 성금 등 110억 6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주인재육성재단은 48억, 춘향장학재단은 29억 80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장학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은 지역 인재 육성이 미래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장학재단 정관을 만들면서 법을 엉터리로 적용, 불의의 사고시 장학재단 재산을 교육청에 헌납할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설립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동법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만일의 장학재단 해산 사태 발생시 잔여재산 처리다. 이와 관련해 민법 제80조 제1항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고 했고, 허가 근거 법령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공익법인은 그 정관에 당해 공익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이 귀속될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그러나 전북인재육성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장학재단들은 재단 해산시 잔여재산을 교육청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장학재단들이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교육청으로 잘못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잘못된 규정이다. 수십억 원의 예산과 지역 주민들의 성금을 투입하면서 공무원들이 관련 법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자치단체와 교육청 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엉터리 행정을 한 것이다. 장학재단 해산 사태가 발생할리 없겠지만, 각 지자체들은 조속히 정관을 바로잡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07 23:02

호남권정책협의회 진정성 갖고 협력하라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민선 6기 들어 재가동됐다. 전북과 광주 전남이 서로 이웃하면서도 지역 현안에 등 돌리고 지낸지 6년 만에 다시 만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사실 전북과 광주 전남은 호남이라는 공동운명체이었지만 민선자치이후 경쟁관계에 놓인 데다 중앙 정부의 차별적인 인사와 예산지원 등으로 서로 소원한 관계로 치달았다. 특히 지역 현안들을 놓고 3개 지역 입장이 제각각인데다 상반된 목소리를 내면서 심각한 갈등 국면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북도가 추진했던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이었다. 애초 미군 공항을 국제선으로 확장한다는 계획 자체가 엉터리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지만 당시 광주공항을 의식한 광주 전남에서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강력 반대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강운태 광주시장이 광주 군 공항을 군산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공항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북은 새만금의 성공 필수조건으로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국제공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 전남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이 뿐 만아니라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전주권 연구개발특구, 새만금 국제상품거래소, 군산해상풍력발전단지 유치 등을 놓고 서로 경쟁하거나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다행히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이낙연 전남지사의 제안에 송하진 지사의 화답으로 호남권 시·도지사들이 다시 만났다. 뒤늦게나마 전북과 광주 전남이 그동안 마찰과 갈등 반목을 접고 상생발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 나름 의미가 있다. 하지만 선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정서적 심리적 공동체의식 복원이 필요하다. 호남이라고 하지만 전북은 사실 들러리 역할에 불과할 때가 많았다는 피해의식이 강하다. 때문에 전북에 대한 광주 전남의 배려가 요구된다. 이낙연 지사도 자주 ‘전북 배려’를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다시는 전북 역차별이나 무대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화와 균형이 요구된다. 또한 시·도간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조율과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 창출이 관건이다. KTX호남선 개통에 따른 수도권과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전주 한옥마을∼광주 문화전당∼여수 세계박람회장 등을 연계하는 공동 관광벨트 구축, 새만금과 전남 J프로젝트와의 상생 방안 마련 등도 급선무다. 다시 머리를 맞댄 호남권정책협의회가 호남 재도약의 초석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07 23:02

뿌리산업도 지역 안배 지원정책 필요

‘뿌리산업(Root Industry)’은 부품이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塑性加工)·표면처리·열처리 등 6개 기술 분야의 기초 공정산업을 이르는 말이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의미에서 뿌리산업 또는 뿌리기업으로 불린다. 그런데 제조업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뿌리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너무 심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3년 뿌리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뿌리산업 업체수는 2만 6013개, 고용인원은 42만 명에 달했다. 뿌리기업 중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공인 형태가 68.4%, 10~50명 미만의 소기업이 25.2%로 50명 미만의 작은 기업이 93.6%나 됐다. 뿌리기업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54.4%(1만4145개)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권은 1236개로 전국 대비 4.8%에 불과했다. 강원권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다. 수도권에 대규모 전자·가전업체, 동남권에 대형자동차·조선·플랜트업체가 자리잡고 있어 호남은 상대적으로 뿌리기업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이겠다.이런 상황에서도 전북도는 뿌리산업을 미래 지역발전을 견인할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의지는 좋지만 뿌리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이 조사는 호남의 뿌리산업 기반이 너무 열악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연구개발과 지역안배 정책이 해답이다. 정부는 ‘2014~2108년 지역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할 당시 전북도의 주력산업으로 뿌리산업인 경량소재 성형 등 5개 분야를 확정한 바 있다. 또 뿌리산업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 설계, 제조 로봇설비, 생산공정 디지털화, 성능검증 시뮬레이션 서비스, 스마트 공장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전북도는 이같은 정부의 지역 핵심산업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뿌리산업의 육성과 발전은 기술개발과 관련 연구소 유치가 핵심이다. 연구소를 보유해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뿌리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연구소가 없는 뿌리기업보다 평균 36%가 높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역간 균형과 안배를 고려해 지역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기조에 맞춰 사업과 예산을 책정하고 지역별 특화전략을 추진한다면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06 23:02

정치권-자치단체 예산 공조 나서라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도내 정치권과 자치단체 사이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면서 국가 예산 확보에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복지재정 수요증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예산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발전과 지역 성장동력 견인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분석작업 및 심의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전북도 관련 예산은 5조77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애초 요구액 6조4293억 원보다 6503억 원(10.1%)이 줄어든 규모다. 그나마 초기 정부 부처 반영액 5조 4533억 원 보다는 3257억 원이 늘어났다. 관건은 국가예산 6조원 규모를 계속 유지하느냐다. 지난해 전북관련 국가예산은 6조1131억 원으로 사상 첫 6조 원대를 넘었다. 따라서 2년 연속 6조 원대를 유지하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증액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의 SOC예산 감축여파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건설교통분야 예산이 올해 2조2239억 원에서 내년 1조6475억 원으로 무려 25.9%(5764억 원)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과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등 SOC 현안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거나 전북도의 요구액을 밑돌았다.하지만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접하면 걱정이 먼저 앞선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수시로 찾아와 예산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다소 소원한 것 같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아예 찾아오지도 않는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물론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한 얘기이지만 전북의 정치지형과 맞물려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 있다. 도내 14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절반이 무소속이다. 또한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지역구 국회의원과 대척점에 서 있던 당선자도 많았던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대의명분 앞에선 여야나 무소속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홀대와 차별을 넘어 아예 무관심 속에 빠진 전북이 다시 활력을 되찾으려면 전북인들이 힘을 모아야한다. 내년 전북몫 국가예산 확보에 도내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공조체제 구축이 절실한 이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06 23:02

일자리 창출, 양보다 질이 우선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이 일자리 창출 실적을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최근 10여년 사이 전북지역의 일자리 증가세는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일자리 창출의 터전인 대기업이 적고 기업 유치의 관건인 연구소 등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하는 등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161개 시군의 일자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농촌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전국의 일자리는 2005년 1727만 6000개로 2000년(1601만 3000개) 대비 7.9% 증가했다. 2011년에는 1993만 9000개로 2005년 대비 15.4% 증가했다.그러나 전북지역은 2005년 68만 8203개로 2000년(71만 248개) 대비 4% 포인트가 줄었다. 2011년 일자리수는 75만 8545개로 2005년 대비 10%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 일자리 증가율에는 크게 못미쳤다. 그나마 군산(32%)과 전주(22%)의 일자리 증가율이 높아 도내 전체 일자리 증가율을 높였다. 일자리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가가 더 중요하다. 각 자치단체마다 목표를 내걸고 추진하다 보니 실적을 의식한 나머지 질을 따지지 않고 산출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테면 4대 보험도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 수습기간이 1년도 채 안되는 인턴, 아르바이트 일자리, 3∼4개월 임시로 적을 둔 일자리 등이 그런 경우다. 이른바 실적을 의식한 전시성 행정이다.전북도는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6기 동안 고용이 1년 이상 유지되고, 4대 보험이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 6만 6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활성화와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등 1만 3000명, 산학관 커플링사업과 희망창업 및 중장년 취업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한 2만 1000명,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 3만 2000명 등이 그것이다. 이른바 목표치를 제시한 것인데 쉽지 않은 일이다. 기업 인프라가 취약한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연구와 차별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1·2·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 전통문화와 정보통신의 융합, 맛 인프라, 한옥마을을 축으로 한 연계 관광개발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숫자를 의식한 전시성 일자리를 만들어 내서는 안된다. 4년간 2조 63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니 투자한 만큼 반드시 양질의 일자리 성과를 내도록 심혈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03 23:02

익산시-의회 상생의 길 찾아라

익산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민선 6기 출범 초기부터 지역 현안을 놓고 박경철 시장과 시의원들 사이에 힘겨루기 양상이 빚어지더니 결국 양측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자칫 파국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 무소속 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절대 다수인 익산시의회가 얼마나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인지가 지역 정가의 관심사였다. 정파적 이익과 목적을 떠나 지역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타협을 어떻게 도출해 낼지가 민선 자치역량의 시험대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민선 6기 출범 3개월 동안 마찰과 대립 갈등의 연속이었다. 박경철 시장의 최대 공약사업으로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시청 9개부서 북부권 이전과 광역상수도 전환사업이 시의회의 반대로 중단되고 말았다. 여기에 붕괴 위험에 처한 익산 모현동 우남아파트 대피명령을 둘러싸고 서로의 간극이 더 벌어졌다. 시의회에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시장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했지만 시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지난달 27일에는 지역행사에서 축사 문제를 놓고 조규대 시의회 의장이 박 시장을 향해 막말과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누적된 양측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다. 시에선 ‘폭언사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시는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회를 시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갈등국면은 지난 1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불참하면서 시와 의회가 심각한 대립국면을 맞고 있다. 시의회는 ‘시장 규탄성명서’를 채택하고 박 시장의 반성과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법과 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익산시와 시의회의 이 같은 파행 사태에 대해 익산 시민들 뿐만 아니라 도민들도 우려의 시각이 팽배하다. 민선자치가 부활한 지난 1997년 부안군에서 단체장과 군의회가 서로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어지면서 결국 군수가 구속된데 이어 불명예 퇴진하는 사태가 빚어졌었다. 자치단체와 의회는 흔히 수레의 두바퀴에 비유된다. 서로 마찰과 대립,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지역이 떠안아야만 된다. 익산시와 의회는 부안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빨리 서로 감정의 골을 메우고 상호 존중과 화해를 통해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03 23:02

KTX 익산역, 김제쪽으로 이전 검토해봐야

호남고속철(KTX) 익산역을 도민 접근성이 좋은 김제 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여년 전 지역 정치권이 이같은 주장을 했지만 익산지역 반발에 부딪쳐 수그러든 사안이다. 그런데 새만금사업과 전북혁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김점동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된 전북 ‘KTX 혁신역사설립 추진위원회’는 그제 창립선언 기자회견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호남고속철 익산역사를 전북혁신도시와 새만금의 중심지역으로 이전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시 용지면 일대 호남선이 통과하는 곳 쯤을 적지로 보고 있다. 지금의 익산역보다는 접근성이 뛰어난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등 5개 시·군 접경지역에 역사를 설치해야 도민이 호남고속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주 군산 김제 완주지역 주민들이 KTX를 이용하기 위해 익산역으로 가려면 평균 1시간 가량이 걸린다. 이 때문에 이용 편의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김제 쪽으로 역사를 옮기면 전주 등 전북 5개 시·군 140만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주장은 일리가 있다. 최근엔 새만금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투자유치가 가장 커다란 현안으로 부상해 있고, 전북혁신도시 역시 12개 공공기관들이 내년말 모두 이전을 마무리 하면 새로운 교통수요도 크게 늘 것이다. 이같은 변화된 환경 때문에 범 도민적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의 KTX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문제는 익산지역의 반발이다. 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와 상대적 박탈감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지역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역사 이전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간 갈등만 조장할수 있다. 하지만 전북도와 익산지역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의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역사 이전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 추진위가 제안한 것처럼 익산 역사는 전라선이 정차하는 KTX역사로 활용하고, 익산역 주변의 코레일 부지 6만여평을 상업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한 뒤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해 분양한다면 익산역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장기적인 지역발전 차원에서 KTX역사 이전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때가 됐다. 특히 익산시는 논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02 23:02

혁신도시 기관, 지역경제 상생 틀 고민하라

전북혁신도시에는 지방행정연수원을 비롯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지적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입주해 있다. 조만간 국립식량과학원 등 7개 기관도 입주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연착륙을 위해 도시기반 조성 사업을 벌여왔다. 전국의 10개 혁시도시 가운데 가장 빠르다. 기반시설과 이전기관 신축공사는 물론 대부분 공동주택단지의 입주가 이뤄졌다. 민간 건축물들도 하루가 다르게 속속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몇가지 문제가 있다.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가 잘 안되고, 또 이전기관들의 특성을 살려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이 미흡하다.혁신도시 활성화의 1차적 조건은 기관 입주에 따른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다. 혁신도시가 지역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혁신도시를 전국 10개 지역에 분산 건설한 이유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22%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치단체의 대응도 문제다. 그동안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기관 이전 및 거주 여건 조성에 공을 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특성을 지역산업 활성화로 연계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경남, 강원, 광주·전남, 경북, 충북 등 5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지역 기업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이 사업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지역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5개 혁신도시에는 올해 국비(60억원)와 지방비(14억원) 등 모두 74억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를 비롯, 나머지 5개 혁신도시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도 식품연구 등 농생명 허브 프로젝트 등 5개 과제를 제출했지만 사업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탈락했다. 사업 구체성이 떨어지고,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전북은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하드웨어적으로 접근, 소프트웨어적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 이번 낭패를 자초했다. 기관이 이전하고, 직원가족 동반이주 효과는 한계가 뻔하다. 이전기관과 지역산업을 연계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로 승화시킬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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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10.02 23:02

의정비 인상할 만큼 일 제대로 했나

내년도 자치단체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방의회마다 의정비 인상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맘 때가 되면 매년 반복되는 일이다. 또 도의회는 비난 여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먼거리 의원들의 관사 매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시켰다. 지방의원들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젯밥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아 씁쓸하다.의정비 인상에 의견을 모은 지방의회는 전북도의회와 전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 9개 시·군의회다.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지방의회는 한 곳도 없다. 군산 익산 고창 등 아직 의정비 문제를 결정하지 못한 5개 시·군의회도 조만간 인상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한다. 현재 도의원 의정비는 4920만원, 기초의회 의정비는 3902∼3020만원이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책정된 의정활동비(광역의회 1800만원)에 각 시·도별로 산정되는 월정 수당(전북도의회 3120만원)을 합한 액수다. 지방의원들은 지난 6년 동안 의정비가 동결됐으니 이번에는 인상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뛰어난 의정활동 실적도 아니고, 오랫동안 동결했으니 인상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명분이 약하다. 지금 경제 환경은 매우 좋지 않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안돼 울상이고 서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또 하나는 의정활동이다. 과연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좋은 활약을 보였는 지 뒤돌아 봐야 한다. 의정비를 인상할 만큼 도민 눈높이의 의정활동을 했다면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민 세금으로 관사 매입과 해외 여행 등 찾아 먹을 건 꼭꼭 찾아 먹고도 의정비 인상을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없다.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의 월정 수당이다. 일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하다. 의정비를 인상할 만큼 일을 열심히 했는지 도민 평가가 우선이다. 지방의회가 권력화돼 있다는 비판이 많다. 권력화되면 남에게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너그러운 폐단이 있다.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권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다. 이 권한을 수단으로 의정비 인상을 몰아부쳐서는 안된다. 지방의회는 주민 동의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된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뛰어난 의정활동도 없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에 집착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01 23:02

국립무형유산원 문화 발전 계기 삼아야

국립무형유산원이 오늘 개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국립무형유산원에 국비 759억 원을 투입했다.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옛 전북도임업시험장 자리에 들어선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2010년 10월 착공, 지난해 4월 완공됐다. 시설도 국내 최고 수준이다. 부지면적 5만9930㎡, 연면적 2만9615㎡에 공연, 전시, 교육, 숙박, 국제회의 등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다. 예향의 고장 전라북도에 선조들의 혼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 유일의 무형문화유산원이 들어선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처럼 소중하고 거대한 국가 시설이 지난해 4월 완공된 뒤 무려 1년 5개월 여만에 지각 개원식을 갖게 된 것은 유감이다. 정부가 시설 예산만 신경쓰고 조직과 인력 등을 등한시한 탓이다. 어쨌든 정부가 그동안 꼬였던 내부 사정을 풀고 무형유산원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늘 정식 개원식을 갖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국립무형유산원측은 지각 개원식인 만큼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를 도민들에게 선보인다. 2주동안 계속되는 행사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처용무, 종묘제례악 등을 소개하고, 판소리 춘향가와 남사당놀이, 강릉 단오제의 관노가면극 등도 공연한다.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캄보디아 압사라 댄스, 인도네시아 앙클룽, 중국 경극 등도 선보인다. 도민들이 동참하면 훨씬 풍성한 잔치가 될 것이다.또 평상시에는 일반인이 매주 토요일에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이수자들에게 직접 배울 수 있는 명품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대중과 호흡을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같은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 무형 자산들이 국민속에 녹아들어 자연스럽게 전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 등 기관 단체, 도민들은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관심을 갖고 각종 전승 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무형유산도 살리고 지역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 정부는 중요무형문화재 132개 종목에서 171명의 보유자와 280명의 전수교육조교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하다. 특히 한지장 등 54개 기능종목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인해 전수 상황이 최악이다. 언제 단절될 지 모른다. 정부는 일부 비인기 기능종목에 대한 현실적 지원을 해야 한다. 또 기업과 기관, 국민도 전통 기능공예품 구입 등을 통해 무형문화 전승 발전에 동참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01 23:02

사회적 합의 없는 지방공공요금 인상 안돼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안이 발표된 데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지방공공요금 마저도 들썩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봇물 터지듯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내세워 상·하수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도시가스 등의 요금 인상을 하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다는 보도이다. 이래서 선거가 끝나고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 시기를 틈타 공공요금 인상을 밀어부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를 압박하게 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서민을 옥죄지 않도록 지방공공요금 인상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갑당 2500원에 판매되는 담배를 내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키로 확정했다고 이달 중순 발표했다. 흡연자 대부분이 서민층인데 하루 한갑 피우는 흡연자에게 아파트 80평의 재산세 맞먹는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곧바로 주민세는 2016년부터 100%, 자동차세는 2017년부터 100%인상한다는 발표도 이어졌다. 여기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얼마전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 “정상적인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원가 상승의 경우 철저한 원가 분석 결과를 고려해 요금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자 지방공기업을 운영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앞다퉈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도내 자치단체의 경우도 이런 움직에서 예외가 아니다. 전북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지난 7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2.62%(2원/㎥) 인상이 결정됐다. 전주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3년간 총 80%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료와 주민세 인상도 추진할 태세이다. 도내 다른 시·군도 공공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담뱃값이나 수도·가스 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상승을 부채질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서민들의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수년째 공공요금 동결로 누적 적자가 커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곱사등인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숨통마저 끊어선 안된다. 우선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체 노력을 선행해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