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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연찬회가 술판·먹자판인가

전북도의회가 본회의를 앞두고 지난 주 실시한 연찬회가 ‘공무원과 함께 한 먹자판’이 됐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실시한 의원 연찬회 저녁식사를 하고 무려 1000만 원대 비용을 지불했으니 하는 지적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의회의 쓰임새가 이렇게 헤프다면, 예산안 심사가 얼마나 쫀쫀하게 이뤄질지 의문이다.도의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상임위별 연찬회,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는 장수 타마 리조트에서, 환경복지위는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산업경제위는 의회 내 위원회사무실에서 개최했다. 4일과 5일에는 전체 도의원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군산 모 호텔에서 열었다. 이 과정에서 지불된 저녁식사비용은 총 1000만 원대로 알려졌다. 도의원 38명과 도의회가 연찬회에 부른 공무원 등 80명 가량이 이틀간 쓴 식대 치고는 엄청난 비용이다. 도의회가 먹자판인가. 어안이 벙벙할 노릇이다. 도의회가 쓴 저녁식사비용은 대체로 이렇다고 한다.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A상임위원회는 연찬회에 이어 가진 저녁 식사 비용으로 200만 원 넘게 지출했다. 업무추진비로 의원 한 명 당 식사비용을 3만 원까지 쓸 수 있다. 24만 원도 많은데, 그 10배 정도의 식비를 지불한 것이다. 지난 4일 군산에서 열린 전체 의원 연찬회의 만찬도 마찬가지였다. 도의원과 전북도 공무원, 전북도교육청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바람에 식사 인원이 70∼80명에 달했고, 지불된 음식값은 500만 원이 넘었다. 의원들이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주거니 받거니 술까지 마신 탓이다. 사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식사 문제를 놓고 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분수라는 것이 있다. 분에 넘치는 언행은 문제가 있다.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가 도를 넘는 행위를 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돈을 헤프게 쓰는 의회가 집행부 예산안을 놓고 방만하다며 칼질 할 수 있겠는가.도의회 연찬회는 공무원을 불러 소통하는 자리도 아니고, 술잔치를 벌이는 자리도 아니다. 의원들이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 공부하고 전략을 짜는 자리다. 모르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도의회 사무처 전문위원들을 통하면 된다. 굳이 공무원들을 연찬회에 불러 업무를 방해하고 헛돈 쓰라는 연찬회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11 23:02

혈세 축내는 유가보조금 근본적 대책 없나

혈세를 축내는 화물자동차 업계의 비리가 고질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화물자동차 기사들에게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줄어 들기는 커녕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허망함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당국의 허술한 감독에 질책을 쏟아내는등 공분(公憤)마저 감추지 않고 있다.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화물차 운수업자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경유와 LPG에 ℓ당 각각 345.45원과 197.97원을 해당 운수사업자에게 보조및 환급해주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유가보조금이 전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여전히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유가조금 부정 수급 적발건수는 지난 한햇동안 4200여건에, 부정수급액이 41억9000만여원으로 2009년에 비해 8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전북지역의 경우 2013년 이후 유가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전주·익산·군산지역에 등록된 화물차주 25명이 사법처리되고 이들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4000만원에 달했다.적발된 차주 대부부은 주유소 업주와 짜고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기름값을 치르고 경유 대신 값싼 등유를 넣은뒤 경유를 넣은 것처럼 속이거나 기름을 넣지 않고도 유류 구매카드를 결제해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대가로 주유업주는 차주로 부터 현금 등 금품을 받는 건은 불문가지이다. 어이없게도 뻥뛰기 주유, 유사석유 사용 등의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유가보조금의 도입취지를 훼손하고, 나라 곳간은 부실하든 말든 자신의 배를 불린 셈이다.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돼 사법처리나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차주및 운수사업자는 6개월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타내는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화물차 기사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물론 당국의 단속 손길이 지능화된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다 전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는 등 대책이 허술한데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인키 어려울 것이다. 화물차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감시 인력을 늘리고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등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10 23:02

정신·장애인시설 등 국고보조금 증액하라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는 작년 중앙정부 합동으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2005년 분권교부세 지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한 복지사업 중, 지방비 부담이 큰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이들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사업 전환이 그저 생색내기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내년부터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국고환원 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위 3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를 전년 대비 46억원이나 삭감했다.3개 사업 중 총 사업비 중 80％를 차지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실질소요액이 2014년 7693억원에서 2015년 8574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늘었음에도,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195억원이나 줄어든 6051억을 편성했다. 또한 다른 양로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의 경우도 국고보조사업 환원으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애초 파악된 실질소요액보다 적게 반영이 됨에 따라 오히려 시설 관계자 및 이용자들이 비용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더군다나 환원 당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노인요양시설은 아예 제외하는 등 반쪽짜리 환원이라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이처럼 지방 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한 한편, 오히려 그 예산을 삭감한 정부의 생색내기 놀이에 시설현장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여야 하는 형편에 놓였다. 결과적으로 국고보조사업 환원이라는 조치는 그 명분과 효과를 모두 잃은 것이다. 국고보조사업 환원의 취지에 맞도록 정신·장애인·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비는 최소한 작년 수준만큼이라도 반드시 증액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현재 환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요양시설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환원을 할 사업들은 한시적인 지자체 달래기나 지자체 불우이웃돕기가 아닌 진정한 국가와 사회 취약계층 국민의 삶 발전을 위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무늬만 자치가 아닌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원을 이용하여 자치단체를 길들이는 중앙정부의 이른바 ‘갑질’ 행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이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정신요양자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10 23:02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 대표성 고려하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획정기준이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현행 선거구가 모든 사람의 의사가 최대한 평등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소위 ‘표의 등가성’원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제 정치권은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가 2 대 1이 넘어서지 않도록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헌재의 결정은 1인 1표라는 정치적 평등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학식, 재력, 권력에 따라 또는 성, 인종, 민족, 세대에 따라 표의 가치가 달라진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도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에서 형식적인 정당성 못지않게 정치적 합리성도 중요하다. 수의 평등만을 강조하다보면 우리사회의 현실과 맥락에 맞는 정치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도농의 불균형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수에 의해 정치적 의사결정권을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정치를 위해서는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대도시 특히 수도권에 의원수가 많아지면서 지방과 농촌의 위상이 더욱 낮아질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인위적으로 인구수를 늘리거나 행정단위를 변경시키려는 움직임도 발생할 것이다. 환경과 경제적 조건이 다르고 사회문화적으로도 통합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하나의 대표를 내야하는 상황도 목격될 것이다. 전북처럼 농촌이 많고 인구수도 적은 지역은 이런 피해들을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다.이제는 정치권이 나설 차례이다. 헌재의 결정에 토를 다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치력을 보여줄 때이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원정수 조정과 중립적인 선거구획정 위원회의 선거제도 개선을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다수자와 소수자의 격차가 더욱 커지지 않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전북과 같은 지역이 정치경제적으로 날로 소외되는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07 23:02

도의회, 연찬회에 왜 집행부 공무원 부르나

전북도의회가 ‘의원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불러 물의를 빚고 있다. 도의회의 이른바 갑(甲)질이다. 공무원들은 도의원들과 만찬을 겸한 술자리에 참석하느라 밤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야 했다. 도의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 심사 준비의 일환이라고 한다. 행자위는 1박 2일 일정으로 장수 타마 리조트에서, 환경복지위도 같은 날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산업경제위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연찬회를 열었다. 4∼5일에는 도의원 모두가 참석하는 연찬회가 군산에서 열렸다.연찬회를 통해 각 상임위별로 전문가를 초청, 여러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공부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행정사무 감사나 예산 심의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접근전략과, 심사기법, 착안 사항 등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른다면 질적 수준도 한층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는 달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러 술자리를 함께 한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각 상임위별로 10여명의 국·과장들이 연찬회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집행부 공무원에게 도의회는 수퍼 갑이다. 연찬회 참석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절할 공무원은 거의 없다. 특히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면 더욱 그렇다. 더 근본적으로는 연찬회에 집행부 공무원들을 부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본연의 기능인데 왜 공무원들을 불러 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 두말 할 것 없이 도의회 권한을 이용한 갑질이자 매우 부적절한 짓이다. 도의회는 연찬회에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된 관행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모양인데 이건 말도 안된다. 잘못된 관행일 뿐이다. 잘못된 관행은 하루빨리 청산돼야 한다.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려면 전문가를 초청해 공부하면 될 일이지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러댈 일은 아니다. 전주시의회는 수년 전부터 의원 연찬회에 공무원들의 참석을 금하고 있다.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도의회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도의회는 부끄럽겠지만 전주시의회를 본 받길 촉구한다. 아울러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의 연찬회 참석을 당장 금지시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07 23:02

갑질하다 들통 전주 버스, 비리 더 파헤쳐야

전주시가 지원한 시내버스 보조금을 제멋대로 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신성여객에 이어 호남고속, 전일여객, 제일여객, 시민여객 등 전주시내 5개 버스회사 모두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보조금 유용이 현실로 나타났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최근 5년 동안 저상버스 보조금을 유용한 전일여객, 제일여객, 시민여객, 호남고속 등 전·현직 대표 5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그제 밝혔다.저상버스는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버스다. 별도의 발판과 경사로 등을 갖췄고 차고가 낮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들도 승·하차가 가능하다.이같은 저상버스를 시내버스 업체들이 구입할 경우 전주시는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 그런데 시내버스 업체들이 저상버스를 구입하는데 써야 할 보조금을 가스충전비와 수리비, 직원 임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유용된 보조금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30억2,760만 원에 이른다. 전일여객 15대, 제일여객 9대, 시민여객 4대, 호남고속 2대였고 앞서 적발된 신성여객은 14대의 버스 보조금을 유용했다.업체들은 전주시에서 타낸 보조금을 버스 제조회사에 입금한 뒤, 다시 할부계약으로 전환해 보조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을 썼다. 보조금은 눈 먼 돈, 보는 게 임자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회사운영 비용 등으로 제멋대로 쓴 것이다. 문제는 전주시의 태도다. 보조금을 지원했으면 전주시는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펴야 한다. 그런 데도 전주시는 이런 기능을 전혀 발동하지 못했다. 보조금을 유용하는 동안에도 버스 업체들에게 꼬박꼬박 시민 세금을 지급한 전주시는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보조금이 과연 제대로 쓰일까 하는 의문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럴 때마다 업체들은 “거리낄 게 없다. 투명하게 사용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주장은 거짓말이 돼버렸다. 사주들의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시내버스 업체들은 전주시민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전주시도 업체를 일벌 백계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주체로서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06 23:02

뇌물 적폐 농어촌공사, 고강도 혁신하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전현직 지사장과 직원, 정읍시청 전 공무원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무더기 구속 기소됐다. 지난 3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이 배수펌프장에서 쓰레기를 걸러내는데 사용되는 제진기를 특정업체로부터 납품받으면서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농어촌공사 전북·충남본부 전현직 지사장과 직원, 그리고 납품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 30명을 기소한 것이다. 전북본부에서 구속 기소된 사람들은 전현직 지사장 3명과 팀장급 직원 2명, 정읍시청 전 공무원 2명 등 모두 7명에 달한다. 동진지사장으로 근무하다 구속된 김모씨는 지난 2012년 12월 발주한 반월2지구 제진기 설치공사를 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업체와 김 지사장을 연결한 김모차장은 지사장에게 제공된 뇌물의 4배가 넘는 1억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공로연수 중에 구속된 지사장 모씨는 2012년 5월 군산지사에서 발주한 성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당시 제진기 업체로부터 3,300만 원을, 부하 직원 조모부장은 5,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익산지사장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발주한 오산지구 배수개선사업 당시 제진기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정읍시청 국장을 지낸 백모씨는 2013년 2월 정읍 망제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부하 공무원이었던 이모씨도 중간에서 7,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번 뇌물 사건에서 특이한 것은 납품업체를 상급자에게 연결해 준 실무자들이 훨씬 더 많은 뇌물을 챙겼다는 점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번 비리는 농어촌공사 전직 지사장들이 후배들에게 로비해 일어난 납품비리 사건이다. 퇴사한 직원들이 각종 공사와 관련된 업체와 손잡고 후배 직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라며 희희낙락했을 것이다.농어촌공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 현직에 있는 12명 중 6명은 파면 조치했고, 나머지도 파면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적폐 청산을 위해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동안 공사가 다져온 투명하고 청렴한 공기업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층 고강도 혁신을 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수의계약과 특정 사양의 설계반영에 따른 문제점 등 그동안 터진 뇌물사건들의 단초가 된 제도상 허점을 대폭 뜯어 고쳐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06 23:02

전북체육 100년 내다보고 기초부터 다져라

전북이 3일 끝난 제95회 전국체전에서 14위를 했다. 17개 시·도가 겨룬 열전 7일 동안 전북은 금메달 37, 은메달 46, 동메달 58개 등 모두 141개의 메달을 따냈다. 사이클의 나아름 선수(삼양사)가 3관왕에 올랐고, 남고부 배드민턴 전주생명과학고 김재환·임수민, 여자일반 수영 도체육회 소속 최혜라·김수연, 여고부 양궁 박승연, 남고부 육상 전북체육고 이상민, 남자일반 체조 전북도청 소속 이상욱, 여자일반 카누 도체육회 소속 이순자 선수 등이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메달 색깔이 달라도, 그리고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좋다. 그동안 땀흘리며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고향을 위해 선전한 선수단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전북도체육회는 이번 체전 결과를 놓고 뼛속까지 혁신할 것을 주문한다.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전국체전은 모든 것을 성적으로 말한다. 선수단이 피땀 흘리며 훈련한 결과가 꼴찌 수준이라면 집행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40년 전 전국체전에서 종합 2위를 할 만큼 강했던 전북체육은 2012년 10위였고, 지난해에는 9위로 한단계 뛰었다. 이번 체전에서 무려 5단계나 추락한 것은 충격적인 결과다. 이번 기회에 체육회 운영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 먼저 체육회의 선거 조직 시비를 없애야 한다. 그동안 정치판과 체육계에서 도체육회는 물론 시·군 체육회, 생활체육회 등이 각종 선거전에 이용되고 있다는 뒷말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단체장 핵심 측근이 도체육회, 생활체육회에 포진해 온 사례가 많았다. 오로지 체육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인물이 사무처장 등 집행부로 일해야 한다. 단체장 수족같은 사람들이 체육회에서 설치면 진짜 체육인들은 사기 떨어지고 일할 맛도 안난다. 전국체전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지역사회의 관심도 필요하다. 이번 체전을 앞두고 일부 기업과 대학 등 각계에서 선수단에 성금을 전달하는 등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냈지만 역부족이다. 도지사와 시장군수, 교육감, 정치인 가운데 몇 명이나 현지를 찾아가 선수단을 격려했는지 당사자들은 알것이다. 실업팀 창단을 통한 초중고 선수 양성도 시급히 해결할 과제다. 백년을 내다보고 기초를 다지고, 대학·실업팀을 키워야 한다. 카누 2관왕 이순자 선수는 실업팀 창단만이 전북 체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전북 지역사회는 이순자 선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05 23:02

전북교육청 노후학교 수두룩한데 방치할텐가

도내 학교 건물 대부분이 안전진단 점검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 재해가 발생하면 금세 호들갑을 떨다가도 시일이 지나면 곧 안전 불감증이 도지는 현상이 학교 현장에서도 반복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전북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건물 중 안전진단을 받은 건물은 초등학교 2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 등 8곳에 불과하다. 이 중 정읍 능교초등학교(C·D등급)와 익산 함열여고(D등급) 등 두곳이 올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다.문제는 8곳만 안전진단을 받았을 뿐 나머지 학교들은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도내 초·중·고등학교는 761곳(특수학교 제외)에 이른다. 이 중 건설된 지 30년이 넘는 건물이 400여곳에 이르고 창고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실정인 데도 안전진단을 받은 학교가 8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안전 불감증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런 원인은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 건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진단을 받도록 돼 있다.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과 16층 이상 및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은 이 규정에 따라 3년마다 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교 건물은 규모가 크지 않고 ‘다중이용시설’로도 분류되지 않아 정기적인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이런 규정은 분명 문제가 있다. 안전진단은 잠재적인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건축물은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규모와 상관 없이 안전 관리를 더 엄격하고 철저히 해야 할 대상이다.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따라서 공인된 기관이나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해서 안전진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예산 문제다.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 예산 부족으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 만큼 전북교육청은 연차별 예산계획을 세워 오래된 건물부터 진단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예산심의 권한이 있는 도의회도 방관해선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05 23:02

언제까지 시민들이 민노총 봉이 되란 말인가

전주 시내버스가 3개월여만에 다시 멈춰 섰다. 지난 7월20일 노사가 대타협을 통해 파업과 농성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후 107일 만에 다시 버스가 멈춰선 것이다. 시내버스업계가 이제는 걸핏하면 교통약자들을 봉으로 취급하고 있다. 추워진 3일 월요일 출근·통학 시간대에 전주 시내버스 383대 중 무려 25%에 달하는 100여대를 멈춰 세운 의도가 뭔가. 민주노총이 노사임금협상에 불만을 품고 버스를 세웠지만, 그 결과는 뭔가. 결국 민주노총이 편들고 있다고 하는 약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또 다른 약자를 볼모 삼는 행위가 정당한가. 민주노총 소속 전일·제일여객 버스기사 100여명이 3일 오전 8시에 출근하는 부분 파업을 단행, 이날 오전 출근·통학 시간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에도 6시에 퇴근하는 등 3일과 4일 이틀간 부분파업(오전 8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 시내버스 187대 중 141대의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전일여객과 제일여객 버스기사들의 부분파업은 민노총이 소속 기사의 임금을 월 18만원가량 인상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사측이 10만원 인상안을 고수하면서 빚어졌다. 문제는 민노총의 양보없는 협상 태도다. 사측은 이번 민주노총 임금 협상에 앞서 한국노총과 5.3% 10만 원 인상에 합의했고, 이를 토대로 민주노총측에 10만원 인상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7월10일부터 7회에 걸쳐 진행된 사측과 민주노총의 노사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민주노총이 총액 18만 원 인상 및 무사고 수당 2만원 안을 제시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측이나 노측이나 양보없는 태도를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에 사측은 한국노총과의 협상 결과물을 가지고 민주노총과 협상에 임했다. 상식적으로 시내버스 사측이 이쪽 노조는 임금을 적게 올려 주고, 저쪽 노조는 임금을 많이 올려 주는 협상을 타결 짓겠는가. 민노총 안을 받으면 한노총이 가만 있겠는가. 제아무리 민주노총의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상식을 벗어난 행위는 안된다. 시내버스는 학생, 회사원, 주부,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의 발이다. 그들의 발을 묶는 것을 담보로 자신들의 임금 인상을 관철시키겠다며 버스를 세우는 민노총 태도는 분명 상식에 어긋난다. 공공기업의 노사문제는 제발 내부에서 해결해 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04 23:02

부족한 여성화장실, 근본적인 개선 필요

공공장소에서 여성화장실이 태부족이다. 버스터미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지 등에서 여성들이 길게 줄을 서는 불편이 여전하다. 그동안 여성단체 등이 줄기차게 화장실 대폭 증설을 외쳤건만 공염불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여성화장실의 부족은 우리사회의 남녀평등·복지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자치단체가 관련시설의 확충에 손을 놓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 우려된다. 그런 정황은 한국화장실협회가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해서 조사한 공중화장실의 남녀 화장실 대·소변기 수 비율이 대변해 주고 있다. 조사에서 전북지역은 1대 0.67로 당국이 약속했던 말과 행동이 형편없이 다르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인 1대 0.8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태껏 나 몰라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마저도 2006년 여성화장실 변기를 남성화장실 변기 보다 1.5배 더 설치하도록 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후 건축된 건물을 망라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의 기존 시설의 상태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전북도는 2018년까지 42억7000만원을 들여 14개 시·군 공중화장실의 여성화장실 변기를 남성화장실보다 2배 늘리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지사의 공약사업 일환이기도 하지만, 시·군 지역의 공공시설과 관광지 등에 대한 현장 실사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 및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추진 대상의 시범시설이 비교적 여성 직원과 민원인이 많지 않은 시·군청 중심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돌면서 벌써부터 그 효과가 의문시 된다고 한다. 깊은 생각 없이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한다는 관성에 근거한 사업이라면 그것은 값싼 정책이다. 이제 화장실은 단순히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는 장소에 그치지 않고 여성들에게는 세면과 화장, 그리고 일상의 여유를 갖는 생활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화장실 수도 그렇지만 낙후된 시설도 문제다. 이처럼 여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편익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안전망까지 갖추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눈에 잘 띄지 않은 사안이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이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요구가 터져 나왔고, 단체장들 역시 처우 개선을 약속해왔던 과제였다. 자치단체의 후속조치를 주목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04 23:02

학업포기 학생 복귀 도울 시스템 절실

전북지역에서 매년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는 고등학생이 700명에 육박하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이같은 학생수는 150명 규모의 소규모 학교로 치면 4~5개 고교가 한햇동안 사라지는 셈인데 정상적인 교육계 현상이라 볼 수 없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학교를 왜 포기하고 있는지, 도대체 학교와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2~2014년)간 학업을 포기한 전북지역 고교생은 모두 3760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98명, 2013년 645명, 올해 675명이다. 독학이나 취업과 같은 진로변경 등 나름 큰 뜻으로 자퇴하기도 하지만 학업부진·대인관계 어려움 등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가 태반이다. 성적으로 줄 세우는 교육, 폭력·왕타 등으로 학교 밖으로 밀려난 청소년기 학생들은 이후 성인기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학교생활에 부적응한 청소년들은 성인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 학업 중도 포기 및 가출학생에 대한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의 대책이 사실상 미비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장기 결석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가출해버릴 경우 교화나 지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따라서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학교환경 조성이 우선 돼야 하고, 학교밖으로 나온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학교에 장기 결석 또는 자퇴한 중·고생들을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부산지역 학업복귀지원센터‘틴스토리’는 좋은 본보기이다. 부산시교육청의 공모를 통해 지난 6월 전국 최초의 학업복귀지원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틴스토리’의 전문상담사들은 학업 중도 포기 학생들은 찾아가 상담과 치유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학교밖 청소년들 역시 소중한 우리사회구성원이다. 이들이 외부적 요인으로 장애를 겪지 않고 교육기회를 균등히 획득해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상담인력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전북지역 학교·교육당국·자치단체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전북지역 청소년 상담소 4곳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03 23:02

전북 정치권 지역구 감축 최소화하라

헌재발 ‘정치 태풍’에 향후 선거구 조정에 있어 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로 줄이겠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꿀 경우, 지역구 246곳 가운데 62곳의 선거구가 인구 기준에 맞지 않아 통합 또는 분할 대상이 된다. 여러 기준을 고려하면 경기도를 중심으로 선거구 9곳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반면 야당의 아성인 전북의 경우 2곳이 인구 상한을 초과해 분구가, 4곳은 인구 하한에 미달해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전국 선거구를 현재 246곳에서 더 늘리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은 데다 비례대표 의원을 다시 줄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선거구가 늘어나는 만큼 인구수 하한에 미달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를 줄여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도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지키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또 통합 또는 분할을 해야 하는 지역구는 어느 행정단위를 떼어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있을 전망이다. 같은 지역구라도 아파트 등 주거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당 지지도가 확연히 갈려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또한 여야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지역구 크기가 커지면서 생길 수 있는 지역대표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자는 주장 및 선거구 획정 문제가 조기에 달아오른 김에 개헌도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단원제 하에 있어서는 지방의 이익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양원제로 변경하여야 하며, 이는 결국 개헌론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지역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 기회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즉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그간 중앙정부로부터 늘 홀대 받아 온 전북이 이번 정치 태풍에서도 맥없이 날라 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전북 정치권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지역구마저 감축되어 중앙 정치무대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소수로 전락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03 23:02

지역기여도 높은 전북은행, 금고 탈락 부당

광주은행 인수 등으로 기세가 치솟았던 전북은행이 부안군 금고 선정에서 탈락했다. 안방 자치단체 금고를 시중은행에 내 주었으니 ‘충격’ ‘이변’이라는 말이 나돈다. 부안군은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농협은행을 제1금고(일반회계+특별회계 4008억원), KB국민은행을 제2금고(군 관리기금 57억원)로 선정했다. 두 은행은 내년 1월1일부터 향후 3년간 부안군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전북은행이 탈락한 건 금고 선정 기준이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종전 수의계약을 통해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을 금고로 선정했지만 이번에는 안행부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 공개경쟁 절차를 밟았다. 안행부의 금고 선정기준 특징은 투명성 확보와 지방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제한이다. 이를테면 항목 및 배점결정 등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최대한 배제했고,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 투명 운영 및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배점 축소(기존 10점에서 9점) 등이 그런 예다. 협력사업비는 단체장들이 호주머니 돈처럼 사용하는 금융기관 출연금이다. 금고선정 때마다 과당경쟁을 불렀고 집행내역도 공개하지 않아 잡음이 끊이지 않는 재원이다. 안행부는 이같은 협력사업비의 투명성 확보 장치를 제도화시켰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은행의 장점을 인정치 않은 것이다. 요컨대 지역 연고의 장점이 금고 수주경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게 된 것이다.안타깝지만 시중은행이 전북 연고의 지방은행을 제치고 자치단체 금고를 맡은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전북은행으로서는 앉아서 거저 먹던 시대는 지났다는 교훈을 얻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전북은행은 새 금고선정 기준에 맞춰 보다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 실력으로 경쟁한다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연말이면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등 5개 시·군의 금고 약정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당장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안행부 금고 선정기준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은행은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높다. 시중은행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점은 공공성이 강한 자치단체 금고 선정 때 반영돼야 마땅하다. 차제에 개선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31 23:02

최저임금 지키도록 단속·처벌 강화해야

전북지역 주유소, 편의점, 식당 등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24.3%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군산지역 1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40%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대답을 들어 충격적이다. 최저임금을 지불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전국적으로 12% 정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북의 노동실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업주가 근로시간 준수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법을 지킬 리가 만무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도내 업체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의식이나 실천은 부끄러운 수준임에 틀림없다. 최저임금은 노동하는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과 문화생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생활임금과 다르다. 근로자가 노동할 수 있는 육체를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조건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마저 지키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착취이다. 법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을 시키는 것이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질 나쁜 범죄이기 때문이다.우리사회는 과거에는 빈곤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마저 가난해지는 ‘신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빚쟁이를 양산하는 금융시스템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노동을 유연하게만 사용하려는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근로자의 권리가 현장에서 무시되는 관행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을 하지 않아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근로빈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최악의 ‘근로 빈곤자’를 양산하는 못된 행태이다.최저임금의 준수를 비롯한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근로자가 근로의욕을 잃고, 청소년이 규범과 규칙을 지켜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는 사회에는 절망의 시선만이 가득할 뿐이다. 빈곤이 양산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준수는 사회안전망의 파괴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자신이 사회의 ‘잉여’라는 생각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는 행복할 수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다.도내에 영세한 업체가 많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 근로관계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인식의 전환, 엄정한 조사와 감독, 강력한 처벌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31 23:02

교육계가 변해야 '학생인권' 실현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체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 가끔씩 ‘학생이 교사 폭행’ 등 교사들의 교권, 인권이 무너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상당수 학생이 여전히 체벌을 받고, 학교를 ‘숨 막히는 곳’으로 인식하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유감이다. 교육계가 떠들썩하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로 후속 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8일 발표한 학생 체벌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학생 45.8%가 체벌을 자주 또는 가끔 겪는다고 응답했다. 머리 길이를 규제받았다고 응답한 학생도 49.9%에 달했다. 이같은 사정은 전북지역도 비슷했다. 전북 지역 응답자 290명 중 체벌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2.1%로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직접 때리지는 않지만 오리걸음, 엎드려 뻗쳐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자주 또는 가끔 경험한다는 응답은 58.6%에 달했다. 전북에서는 이미 2011년에 체벌이 금지됐고, 지난해 7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공포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벌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머리 길이 규제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1.1%, 머리 색깔이나 모양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72%로 나타났다. 보충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 등을 강제로 한다는 응답이 46.7%, 성적 공개 등으로 인해 모욕감을 받았다는 응답이 38.4%였다. 응답자 중 63.8%가 교칙 등에 학생 의견이 전혀 또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학생도 30%가 넘었다. 설문 결과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교육계 대응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14.5%에 불과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8월에서야 ‘전북학생인권센터’문을 열었다. 학생 체벌 금지, 학생의 양심과 종교·표현의 자유 보장, 야간학습 강요 금지 등을 조례로 제정한다고 학생 인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인권문제가 해결되려면 성적을 우선하는 교육방침과 교사들의 의식이 변해야 하고, 교사와 학생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만드는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 교육계의 변화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30 23:02

한옥마을 대책, 강력한 행정력이 관건

난개발로 치닫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 개선 대책이 나왔다. 그제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살리고 주거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주한옥마을 수용태세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모두 6개 분야 18개 사업이다.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 500만명을 넘었다. 교통·숙박·위생·청소·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상태다. 고즈넉한 정취는 사라진 지 오래이고 극심한 소음과 패스트푸드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태로 방치했다간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도 머지않아 끊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셌다. 이런 터에 종합대책이 나온 건 시의적절하다. 종합계획은 크게 △관리·운영체계 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멋스러운 한옥관리 △전통문화 관광콘텐츠 확충 △지속가능한 슬로시티 조성 등이다. 한옥마을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대책과 상업화 차단이다. 치명자 성지 주차장, 국립무형유산원 주차장 연계 등 모두 6곳(총 50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전주역과 버스터미널 경유 한옥마을행 전용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면 주차 및 교통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광객들이 얼마나 참여할 지가 관건이다. 상업화 차단은 더 어려운 문제다. 한옥마을은 700여채 중 366곳이 상업시설이다. 한집 건너 음식점, 커피숍, 전통찻집, 숙박시설인 셈이다. 한옥마을이 기왓장만 얹어져 있을뿐 신시가지 점포나 다름 없다. 이런 실정이라면 내년 11월 슬로시티 재지정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고 한옥마을의 생명력도 길지 못할 것이다. 전주시는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지 않는 상가 입점 제지, 업종 임의 변경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지만 때가 늦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슬로시티 지정의 핵심인 패스트푸드 추방에 대한 방침도 필요해 보이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다. 주차대책 및 상업화 차단은 방침만으로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관광객과 수용가들이 참여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욕을 먹더라도 전주시가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민선 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30 23:02

국가예산 6조원, 뒷심 발휘해야 확보한다

국회가 어제부터 내년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업만 예결위원회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전북도는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한 푼이라도 더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확정된 전북도의 2015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5조 7790억 원이다. 전북도가 요구했던 6조 4293억 원에 비해 10.1%가 적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았던 5조 4533억 원보다는 6% 증가한 규모다. 애초 제시된 정부안을 놓고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증액이 꼭 필요하거나 올해 반영해야 할 신규사업 예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다수여서 이번 국회 심사 단계에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전북도는 지난 9월 정부 예산안 발표 후 대응 계획을 내놓았다.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예산 중점관리 대상 사업 52개를 선정했다. 애초 중점관리대상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요구액은 6168억 원이었지만 정부 예산안에서는 3487억 원만 반영됐다. 전북도는 이번 국회 심사 단계에서 나머지 2681억 원을 반드시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증액 요구서도 전달했다. 전북도는 국회 상임위의 예산심의 기간에 해당 실·국장을 국회에 상주시키고, 다음 주부터는 국회 총괄 상주반도 가동한다. 사실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단계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삭감될 수도, 증액될 수도 있다. 게다가 올해는 예결위가 쪽지 예산을 절대 받지 않겠다고 밝힌 터여서 국가예산 증액은 과거보다 훨씬 주도면밀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전북이 절대 확보해야 할 예산이라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반드시 관철시켜 예결위 테이블에 올려 놓아야 한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전북도가 정리한 중점관리대상 사업 52개는 새만금신항만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 탄소밸리 구축사업 등이다. 이 예산 2681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전북은 2년 연속 국가예산 6조 원 시대를 유지할 수 있다. 국가예산 확보는 자치단체만의 일이 아니다. 지역 정치권이 얼마나 뛰어주느냐가 중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전방위 노력을 펼친다면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며 지지기반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29 23:02

학교도서관 인프라 최악, 인력·예산 보강을

전북지역 각급 학교에 도서관은 많이 설치돼 있지만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도 적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면 서비스 부실과 높은 업무 강도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의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학교 도서관 전담인력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 766개 학교 중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는 98.3%인 753개교에 이른다. 거의 모든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셈이다.하지만 사서교사 등 배치된 전담 인력은 9월 말 현재 13.3%인 100곳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전국 평균 38%보다 무려 24.7%나 낮은 수치이고, 전북과 여건이 비슷한 강원(47.3%) 경남(31.9%) 충남(24.6%)에 비해서도 훨씬 낮다. 전담 인력이 배치된 100곳도 전문 인력은 정규직 40명과 계약직 4명 등 4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인력은 학교 회계직원 등 비전문가라는 것이다. 이쯤되면 운영상으로는 한마디로 낙제 수준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역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상호 협력이 목적인 지원센터는 전북에 단 1곳뿐이고 전담인력 1명에 연간 운영예산도 고작 184만 원에 불과하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 2억 3222만 원보다 2억 3038만 원이나 적다. 일을 제대로 하라고 다그치기기 염치 없을 정도의 수준이다. 이처럼 도서관 운영 인프라가 취약한 것은 예산 지출 문제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안이한 판단 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 운영의 인식이 그런 식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학생들의 교양과 전문지식, 나아가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못자리 역할을 하는 것이 도서관이고 그 수단이 책이다. 학교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문 인력 배치,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 연유 모두 이런 기능이 중요하고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학교도서관이 전문 인력과 지원 예산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최근엔 지역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아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 전북의 도서관 인프라가 최악이라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전북교육청은 당장 개선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0.29 23:02

신세계의 SSM 출점, 다시는 안 된다

시민단체들로부터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란 비난을 받았던 대기업 계열의 상품공급점 출점 양상이 관측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골목상권마저 대기업에게 빼앗기면 무엇으로 먹고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련 사업을 중단하겠다던 해당 그룹의 약속이 깨지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정황으로 드러나면서 시민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1년전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감사에서 “(SSM을 연상시키는) 간판이나 유니폼 등의 경영지원을 일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상품공급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출점을 일절 하지 않고 기존 점포도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연장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산하 계열사인 이마트가 변종 SSM으로 사업을 확장해 골목상권이 도산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고서였다. 하지만 현실은 그 답변처럼 돌아가고 있지 않다.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 그룹 SSM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송천동과 평화동 입점에 이어 지난달 효자동 A슈퍼마켓에 대해 인수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곳은 서부시장이 인근에 있고,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동반성장 구호가 무색하다. 평소 말로는 ‘상생’이니 ‘공생’이니 외치면서 실제로는 SSM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초토화하고 이제는 떡볶이 장사에까지 손을 대면서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는 대기업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에 드러난 문제는 신세계그룹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현행 유통관련법의 적용을 피하려고 직영점이나 가맹점과 달리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는 간판을 달고 개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에 상품공급과 경영 지원 등에 나서 ‘변종 SSM’이라는 의혹을 받아왔음에도 다시 추진한다는 점이다.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된 듯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전주시는 이미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SSM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에 강력 규제로 맞서 전국적 이목을 모았던 지역이다. 이러한 반발기류를 고려할 때 신세계그룹은 지역과 ‘윈윈 모델’을 만들어내는 한편 유통산업을 현대화하면서 서비스업을 선진화해야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면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