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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돌 맞은 새만금개발청 지금부터가 중요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실무 정부기관으로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정부 새만금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이병국 초대 청장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년간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뤄냈다. 가장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의 초석을 놓은 점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관한 한·중경제장관회의 당시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안을 중국측에 처음 제안했고, 지난 6월 양국 정상회담 때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확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에따라 새만금 개발은 한·중 경제협력 속에서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5일 새만금에 대한 글로벌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용지 체계를 6개로 축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여 새만금MP를 변경했다. 기존 새만금MP가 용지 체계를 8개로 구분, 유연한 사업추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일단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새만금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기존 방침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정부가 새만금개발의 눈높이를 높인 것이다. 향후 새만금사업에서 새만금개발청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대목이다. 전북도민은 첫 돌을 맞이한 새만금개발청이 초심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 ‘글로벌 경제 중심지 새만금’을 가까운 미래에 실현하기를 바라고 있다. 새만금은 그동안 국가 사업이면서 전라북도 사업처럼 인식돼 왔다. 정부는 1991년 새만금사업 기공식을 하고 방조제 공사를 시작했을 뿐 20년간 방조제 하나 막았을 뿐이었다. 근래 들어 MB정부에서 새만금특별법을 만들고, 새 정부가 새만금개발청을 출범시키면서 새만금사업은 비로소 명실상부한 청사진이 만들어졌고, 또 정부 국책사업다운 면모를 갖췄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년간 큰 일을 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제적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새만금공항과 간선도로 및 철도 등 핵심 SOC 건설사업 등 수많은 현안이 새만금개발청 앞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각종 민간투자도 유치해야 나가야 한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는 새만금위원회를 보다 실무적으로 가동하며 새만금개발청을 지원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9.30 23:02

민주주의 상징공간으로 전라감영 복원을

오랫동안 전주시의 어젠다였던 전라감영 복원문제는 옛 전북도청를 철거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전라감영의 역사와 옛 도청사의 역사를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시름하느라 세월을 보냈다. 양쪽 다 의미 있는 역사공간이기에 현존하는 옛 청사를 부수고 감영을 복원하는 일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문화재 복원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전주시장의 말은 건축물보다는 정신적 가치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건축물 복원과 동시에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함께 복원하는 데에 집중되어야 한다. 문제는 취지를 담아낼 방법이 무엇인가에 있다. 전라감영의 가치는 호남 문화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근대 민주주의가 시작된 핵심공간이라는 것에 있다. 전라감영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혁명군은 정부와 ‘전주화약’이라는 민주적 계약을 성사시켰고, 계약실천을 위해 세운 집강소의 총본부가 있던 곳이다. 많은 학자들이 전주화약과 집강소설치를 한국 근대민주주의 출발점이라 칭하고 있는 만큼 감영복원사업은 그 가치를 잘 표현해내야 한다. 따라서 숭고한 민주적 가치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기념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프랑스 개선문의 꺼지지 않는 불처럼 한민족의 민주정신이 영원히 타오르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간을 ‘민주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전국화’하자. 전주화약을 맺은 날짜에 맞춰 복원준공식을 하고, 전라감영이 ‘대한민국 민주문화유산1호임’을 선언, 그 날을 대한민국 근대민주주의의 기념일로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시민 전체가 후원하는 형태를 갖추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핵심가치를 표현할 공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아이디어와 시민의 힘으로 완성하게 하자. 복원사업에 시민이 참여하는 일이야말로 민주주의 가치복원의 참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옛 도청사를 잃은 아쉬움이 큰 만큼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민주도시라는 지역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전주는 조선시대 최고의 경제력을 지닌 곳이자 인쇄와 음식 등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호남 제일의 도시였다. 전라감영 복원사업으로 그 때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기대한다면 역사·문화·예술·관광을 이어주는 종합적인 기획이 있어야 한다. 해묵은 과제 한 건을 해치웠다는 속 빈 업적만 남길 생각이 아니라면 더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9.29 23:02

범죄·사고에 취약한 학교관사 점검하라

교직원들을 위해 지어 놓은 도내 학교관사가 각종 사고와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리해야 할 관사가 상당수에 이르고, 관사 수급조절이 원만하지 않아 일부 교직원들이 입주를 못하는 등 관사 관리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은 관사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범죄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할 것이다.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관사는 411개동 1165곳으로, 이 가운데 양호한 관사는 964곳, 보수해야 할 관사는 169곳에 이르고 있다. 이들 교직원 관사에는 현재 4558명이 입주해 있고 1213명이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관사는 자택에서 비교적 먼 거리에 발령받은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지역보다 농어촌지역 학교에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이들 관사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주 희망교사가 현재 입주인원의 26.6%에 이를 만큼 많은데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교사들이 크게 늘면서 관사의 수요도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상태다. 그런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감 등 상급자가 관사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평교사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또 하나는 관사가 범죄 및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사를 이용하는 여교사들이 늘어나면서 범죄 및 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은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관사=범죄 사각지대’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또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일부 관사의 CCTV의 경우 녹화된 영상의 화질이 떨어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안전사고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2월에는 순창교육청 관사에서 잠을 자던 여교사가 중태에 빠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에도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으며, 관사 건물 2층 보일러의 그을림을 토대로 보일러 가스 누출사고라고 추정하는데 그쳤다.전북교육청은 교직원들의 복지와 안전 차원에서 관사 문제에 접근했으면 한다. 나아가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교사의 안전 없이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9.29 23:02

전북 홀대 성토 간담회, 이젠 실천하라

그제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민통합 전북지역 간담회’는 참석자 40여명이 박근혜 정부의 전북홀대를 성토하는 자리였다. 전주출신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72)은 1시간여 동안 정부의 편중 인사와 지역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사필규정이다.한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대통합의 방향과 관련,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대통합은 시대적 사명이자, 선진강국으로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했다.맞는 말이다. 하지만 실천이 없는 게 문제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과 지역정책은 특정지역 편중이 지나칠 정도로 심했다. 장·차관 67명 중 전북출신은 4명(6.0%) 뿐이었다. 2기 내각은 ‘무장관 무차관’이다. 전례 없는 일이다.반면 대구·경북 출신 장·차관 비율은 19.4%(13명)에 이른다. 호남의 그것은 한 자릿수,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등 영남은 두 자릿수 비율다. 그뿐 아니라 검찰총장, 감사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 사정기관 수장도 모두 영남출신이다. 한광옥 위원장은 이걸 보고도 공존과 상생의 문화 운운하면서 국민대통합에 동참해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인식도 너무 안이하다. 그는 전북 홀대 인사에 대해 “아직은 초기인 만큼 홀대라고 말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약속을 중시한다. 전북에 대한 애정도 깊다. 지켜보면 전북 인물이 중용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했다. 불과 얼마전 출범한 2기 내각에서 ‘무장관 무차관’이 결과됐는데도 이를 홀대로 보지 않고, 앞으로 기대하라고 주문하고 있으니 갑갑할 노릇이다. 전북 출신이 이럴진대 인사권 핵심 라인의 사고는 어느 정도일지 알만 하다. 박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과 ‘인사 대탕평’을 강조했다. 국민대통합위라는 기구를 만든 것도 이의 연장선이다. 그런데 방침은 구두선이 됐고 국민대통합위는 유명무실하다. 우리사회는 지금 지역간, 계층간, 이념 갈등 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선진강국으로 갈 수 없다.이 시점에서 국민대통합위가 무얼 해야 하는 지는 명확하다. 한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를 정리해 반영하겠다고 했으니 기대가 크다. 이젠 실천하는 국민대통합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9.26 23:02

급증하는 장애인 성범죄 강력히 대응해야

영화 ‘도가니’ 충격에도 장애인 성폭력 범죄가 급증,‘인면수심’의 사회를 실감나게 한다.국회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내놓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장애인 성범죄의 가해자가 44명이었다. 2009년 20명, 2010년 21명, 2011년 16명, 2012년 26명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4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8월 현재 벌써 26명에 달한다. 전북지역 장애인 성범죄는 주로 가까운 주변 인물들에 의해 장애인시설과 주택 등에서 저질러졌다. 전북판 도가니 사건도 많았다. 7년 전에 터진 김제 영광의 집 사건, 얼마전 사법처리된 전주 자림원 사건은 도가니 이상의 충격을 주었다. 김제 영광의 집이나 전주 자림원 모두 장애인 수용시설이다. 하지만 원장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 전달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 장애인들을 마구 성폭행했다. 경찰과 검찰, 행정당국의 대응도 늦었다. 영광의 집 사건의 경우 장애인단체들이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위를 해도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뒤늦게 수사에 착수, 원장 일가를 처벌하고 시설은 폐쇄 조치했다.전주 자림원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자림원장 등이 지난 7월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는 등 엄벌에 처해졌지만 당국이 조금 일찍 관심을 가졌다면 장애인 피해를 다소나마 줄였을 것이다. 인면수심의 장애인 성폭력은 마을 성인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저질러지기도 했다. 지난 2012년 무주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13세 여자아이가 자신의 집에서 4년간 아버지·할아버지뻘 마을 주민들로부터 성폭행당하는 충격적 사건이 발생 했다. 가해자로 처벌된 마을 주민 5명 중에는 피해자의 친구 할아버지, 아버지의 지인도 포함됐다. 이웃의 범죄 사실을 알고 신고하기는 커녕 자신도 범죄를 저질렀다.성범죄 피해 장애인들은 언어와 신체가 자유롭지 않았고, 쉴 곳이 마땅찮은 경우가 많다. 가해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영화 도가니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전북지역 장애인 성폭력 범죄가 오히려 큰 증가세에 있는 것은 지역사회에 부끄러운 일이다. 당국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수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또 더 이상 악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세워 즉각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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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09.26 23:02

정 총리, 새만금사업 맥 빠지게 할 텐가

1991년 착공된 새만금사업은 23년이 지났어도 언제 완공될 지 모를 만큼 진척도가 더디다. 정부의 무관심에다 예산이 계획대로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실정에서 새만금사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새만금위원회 회의에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또 불참할 모양이다. 오늘 세종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제14차 새만금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회의를 주재해야 할 정홍원 총리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총리가 불참할 만한 커다란 국정현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참석치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정 총리는 지난 4월10일 개최된 제13차 새만금위원회에도 불참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국무총리실에 설치됐다. 관계 부처 장관 등 당연직 10명과 민간 위촉직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최고 권한을 가진 심의 의결기구다.따라서 정부 측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해 왔다. 하지만 오늘 회의는 국무총리가 별도의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이연택 공동위원장이 주재하게 된다. 회의야 진행되겠지만 국무총리가 불참하면 관련 부처 장관들이 불참하게 되고 새만금위원회의 격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맥빠진 회의가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오늘 회의는 그 중요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크다. 새만금사업의 비전과 개발 방향 등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변경안’ 심의와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문제,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 등 주요 현안이 줄줄이 심의 또는 보고되는 회의다. 이런 중대성을 안고 있는 회의에 정부측 위원장이 불참하는 건 새만금사업을 무시하거나 홀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향후 새만금사업이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터덕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그렇잖아도 국토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되면서 새만금사업은 범정부적인 지원을 받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국무총리실이 정부 관련 부처를 컨트롤 하면서 추동력을 발휘해야 한다. 향후에라도 이런 기대가 충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지금 속도를 내야 할 때다. 정부는 이 사업이 전북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라는 걸 잊어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9.25 23:02

전북으로 온 유턴기업 적극 지원하라

최근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사업을 운영하다 국내로 다시 돌아온 기업이 51개에 달한다. 이를 유턴기업이라 한다. 유턴기업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제조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업체로, 수도권 이전 기업과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보석 가공,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종이 그것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온 데에는 중국 등 현지의 경영환경변화로 인하여 이제는 국내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낮은 인건비 때문에 중국 등으로 갔지만 인건비 상승으로 이제 더 이상 메리트가 없고, 한국에서 기자재를 가지고 가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 물류비도 부담이며, 완제품을 들여오려면 관세까지 물어야 한다. 거기다 중국 등에서의 생산성은 한국의 절반 정도이니 오히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밖에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요구하는 고객이 많다는 것도 국내복귀의 이유 중의 하나이다.현재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유턴기업들 중 약 53%인 27개 기업이 전북을 택한 것으로 나타나 전북경제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전북이 U턴 기업의 보금자리로 각광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이들 기업들은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로, 이로 인해 도내 4200명의 고용 효과와 연간 1400억원의 생산액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신발 업체를 주로 유치하고 있지만, 전북은 쥬얼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어느 한 분야에 국한하지 말고 식품영역과 기타 분야에 까지 그 영역을 넓혀 적극 유치해야 한다.유턴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자치단체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기업들이 도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도 유턴기업들이 원활하게 복귀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현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단체들이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공격적으로 현지 유치활동을 함으로써 직접 대상 기업을 발굴해 유치해보는 것도 권장할 만하다.또한 이들 기업에 대해 조세·보조금 지원확대, 인력·입지·R&D분야 지원 및 해외청산 등 유치지원에 전력투구하여야 한다. 전담부서를 만들어 국내 유턴에 걸림돌이 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 기업들이 높은 청산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은 쉽지 않다. 복귀 과정의 애로를 최소화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9.25 23:02

다문화 학생 폭증 맞춤형 교육정책 시급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공교육이 위기다. 대학 진학률이 낮고, 중등과정 미이수도 허다하다. 향후 3년 내 10만 명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될 만큼 폭증하고 있는 데도 정작 정부 정책이 너무 안일한 것이다.다문화가정 자녀를 겨냥한 맞춤형 교육정책이 시급하다.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6만 7806명으로 전년 대비 1만 2026명(21.6%)이나 늘었다. 통계를 처음 조사한 2006년에 9,389명에 불과했지만 8년 만에 7배가 증가한 것이다. 전체 학생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1.07%를 기록, 처음으로 1%선을 넘었다.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초등학생이 4만 8,297명으로 전체의 71.2%이고, 중학생은 1만 2,525명(18.5%), 고등학생은 6,984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중고등학생 수 증가가 예상된다.이는 전북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자녀 수는 9,989명이었다. 2007년 3,275명에서 3배가 증가했고, 올해 1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 학교급별 학생은 초등학생이 전체의 2.2%, 중학생이 1%, 고등학생이 0.5%다. 이는 전남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의 교육은 크게 뒤떨어져 있다. 전발연이 22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18세 이상 다문화가정 자녀 가운데 대학·대학원에 진학한 비율은 52.7%에 불과했고, 32.8%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또 14.5%는 뒤늦게 중·고에 다니고 있었다. 거주 및 성장 지역에 따른 학력 격차도 컸다. 시단위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 중 14.5%가 대학 이상에 진학했지만 군단위의 경우 8.9%에 그쳤다. 또 국내에서 성장한 자녀의 12.2%가 대학 이상에 진학했지만, 외국 성장 자녀는 8.3%에 불과했다. 특히 외국에서 성장한 자녀 46.1%는 초·중·고 및 대학에 다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국가의 소중한 동량들이다. ‘다문화’라는 특수성 때문에 언어와 소통, 가정환경 등 이런 저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정상 교육에서 소외돼서는 안된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기관은 물론 사회 전체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심한 교육 및 진로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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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09.24 23:02

소방공사 감리를 허위로 작성하다니

도내 소방공사 감리업체의 행정처분 사유 대부분이 허위보고로 나타났다. 소방공사 감리란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도와 관련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품질이나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이처럼 중요한 감독 기능을 하는 감리업체 대부분이 감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소방공사 감리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방공사 감리업체의 행정처분 현황은 총 259건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전북지역은 20개 소방공사 감리업체가 18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북지역의 감리업체 수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전국 최고치라고 한다. 문제는 적발 사유인데 감리원 미배치 및 배치기준 위반이 2건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6건은 허위보고를 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20조에 따르면 소방공사 감리업자는 감리 후 그 결과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하게 돼 있다. 소방공사는 소방설계업체가 작성한 소방도면을 바탕으로 공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감리업체는 도면을 검토하고 공사현장이 도면대로 공사되고 있는지 감독기능을 발휘하는 한편 감리일지를 작성해서 소방서에 제출한다. 그런데 이 감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이다. 이는 감리업체와 시공업체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짝짜꿍이 돼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더구나 감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는 범죄행위이다. 감리업체가 엉터리로 일을 했다는 것 밖에 안된다. 소방공사가 허술한데도 감리업체가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묵인하면 소방시설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고 이는 결국 화재 및 재난에 취약한 건물로 결과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이 너무 경미한 것도 문제다. 감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업체가 받는 벌칙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하다. 감리부실은 감리업체의 직무 유기이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방공사 감리부실과 관련한 벌칙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뒤늦게나마 정청래 의원이 소방공사감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9.24 23:02

학교에 발암물질 석면이 그대로 있어 걱정

학교 보건환경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대부분의 학교 건물에 발암 물질인 석면이 사용돼 심각성이 높아만 가고 있다.학교는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고 뛰어 놀아야 공간이어야 하는데 폐암·석면폐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환경오염물질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석면은 국내에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전에 학교 건물 지붕재·천장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돼 여전히 남아있다. 더구나 학교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천장에 에어컨·선풍기·빔프로젝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파손된 부위에서 석면 먼지가 지속적으로 날려 교사및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이 대책마련에 한시라도 늑장을 부려서는 안될 일이다.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전북지역 940개 유치원과 초·중·고 등 학교의 91.3%인 859개 학교 건물에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건물 10곳 중 9곳이 석면을 사용한 셈이다. 학교급별 석면 사용비율을 보면 고등학교 130곳 중 127곳(97.6%), 초등학교 418곳 중 392곳(93.7%), 중학교 209곳중 193곳(92.3%), 유치원 172곳중 139곳(80.8%), 기타 11곳 중 8곳(72.7%) 등이었다. 석면이 어떤 물질인가. 내구성과 내열성·전기 전열성이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자재·전기제품 등 여러 용도로 널리 사용되었지만 해악이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튼튼한 물성상 절대 빠지지도 녹지도 않은 채 평생 몸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키는데다 잠복기가 길어 발병까지 최고 30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다.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 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 한들 교사및 학생들에게 발암물질을 얻어가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6월까지 12명의 교사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질환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문기관에 의뢰해 학교 석면자재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이고 파손상태가 심한 학교는 비석면 자재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장 예산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9.23 23:02

비위공무원 판치는 전북 부끄러운 줄 알라

2013년도 전북 공무원 비리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000명 당 징계비율 15.5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12년에 비해 개선됐다지만,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안전행정부 내고장알리미 자료를 분석, 21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공무원 1만5814명 중 174명이 비위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1000명당 11명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다. 비위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 2위가 제주, 3위가 전북으로 분석됐다. 전남의 경우 2013년 기준 공무원 1만9686명 중 263명이 비위징계를 받아 1000명 당 징계비율이 13.36명에 달했다. 제주는 12.58명이었다. 하지만 특별·광역시 공무원들의 비위 징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전체 공무원 4만7080명 중 164명이 비위징계를 받아 1000명 당 징계비율이 3.48명에 불과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다. 대구시는 공무원 1만1468명 중 85명이 징계를 받아 7.41명으로 광역시 1위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투명한 행정이 공무원 비리를 차단한다는 사실이다. 서울시의 2012년 정보공개율은 97.5%, 2013년 97.8%를 기록했다. 하지만 비위징계 최고 수준인 전북의 정보공개율은 최고로 낮았다. 전북도의 8월 기준 원문정보 공개 대상 문서 5,100건에 달하지만, 전북도는 이 중에서 2,638건(51.7%)만 공개했다. 이는 서울시는 물론 전국 평균 공개율(60.9%) 보다 9.2%p 낮은 것이고,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 “서울시의 경우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했고, 위키예산 공개 등으로 사업 투명성을 높인 결과, 공무원 비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북은 그동안 ‘낙후 전북’의 원인으로 ‘정치적 불이익’을 꼽아왔다. 정치적 평행선에 서 있는 여당이 전북의 현안을 외면, 전북 발전이 뒤쳐진다는 논리다. 내부 성찰 없이 외부만 원망했다. 전북 내부는 특정 집단에 의해 장악된 채 폐쇄돼 있다. 끼리 끼리 문화가 판치면서 투명도가 떨어지고, 정체됐다. 망할 일이다. 전북 공공기관들이 폐쇄 조직문화를 깨뜨리고 투명도를 높여야 공무원 비리도 줄고, 지역도 발전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9.23 23:02

도의회 관사 집착 온당치 않다

전북도의회가 관사 매입에 대한 도민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이를 줄여서 추진키로 했다. 비난을 피하려는 꼼수인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 선거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들에게 봉사와 헌신의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전북도의회는 18일 관사 매입에 따른 도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 애초 추진했던 아파트 매입 대신 다가구주택(원룸형 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키로 했다. 예산도 관사 매입비 3억1000만 원을 1억5000만 원으로 삭감하고, 여기에 집기 구입비 700만 원을 더해 의결했다. 한 발 물러선 것이긴 하나, 일단 관사를 두기로 한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우리는 아직도 관사에 집착하는 도의원들의 권위의식과 자기중심적 사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첫째는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관사를 없애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6·4 지방선거 이후의 사례만을 보자. 단체장과 교육감 대부분이 기존의 관사 입주를 하지 않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줬다. 대표적인 예가 남경필 경기 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다. 남 지사는 47년간 관사로 사용해온 2층짜리 단독주택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원 지사는 관사 대신 사택을 마련해 입주했고 관사는 박물관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나아가 관사를 매각 또는 임대해 재정에 보태는 곳도 많다. 세종시는 시장과 정무부시장 관사의 전세금을 회수해 시 재정에 넣기로 했다. 목포시장과 곡성군수는 관사를 매각해 시와 군의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고, 무안군수는 군에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내고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는 실질적으로 도내 어느 곳도 도의원이 의회활동을 하지 못할 만큼 먼 거리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도로망이 잘 갖춰져 도의회에서 가장 먼 무주 장수 고창 부안 지역도 승용차로 1시간 남짓 거리에 불과하다. 이곳을 매일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도 수두룩하다.심지어 해마다 100일 이상 폭풍주의보로 꼼짝없이 발이 묶이는 섬에 사는 전남지역 도의원도 아직 관사 마련을 요구한 적이 없다. 꼭 필요하다면 도의원 자신이 사비로 거처를 구입하는 게 맞다. 파킨슨 법칙에 따르면 일단 임대 관사를 구입했으면 정식관사를 마련하는 게 다음 수순이다. 또 전기 수도 전화요금 관리비 등도 떠넘기게 되어 있다. 굳이 밑바닥인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나 도민들의 위화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관사 마련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9.22 23:02

지역대학, 혁신도시 공공기관 과목 개설을

지역은 늘 힘들고 어렵다. 재정자립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역산업도 결과가 신통치 않다. 지역대학도 마찬가지다. 대졸자의 청년실업은 여전하고, 고교졸업자 수마저 줄어들고 있어 대학은 정원을 채우는 일조차 만만하지 않다. 게다가 정부는 구조조정을 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니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 지역과 대학이 힘을 합쳐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 안에서 인적자원의 선순환구조를 갖추는 일이야말로 요원하다.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데, 지역이 제자리걸음이니 순환구조가 만들어질 턱이 없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한다는 책임을 느끼면서도 실제는 따로 굴러가고 있다. 지역과 지역대학이 상생하려면 대학은 지역을 연구해야하고, 지역은 대학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도모해야 한다. 첫째, 대학은 지역에 대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지역학의 범위에는 역사와 더불어 현재의 산업과 문화를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전북문화사,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이해, 완주지역학, 식품산업클러스터의 이해 등의 과목개설을 통해 지역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둘째, 대학은 지역과 연계된 실용적인 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관련 된 연구소 개설은 시급하다. 예를 들면 대한지적공사와 관련된 공간정보산업연구소, 전기안전공사와 관련된 전기안전용품연구소 등이다. 맞춤교육·맞춤연구가 이뤄지면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가능해진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률 10%를 가지고 떼쓰듯 할 게 아니라, 기관에 알맞은 인재개발프로그램을 교육특화사업으로 진행하면 더 많은 인원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선순환이다.셋째, 지역은 지역대학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향토장학금의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장학금이 유명대학에 입학해서 우리지역을 떠나는 학생에게 전달되었는데 사실은 지역대학에 주는 것이 맞다. 지역에 남아줘서, 우리지역을 찾아줘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주니 고마워서 주는 의미도 담겨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역대학은 지역이 함께하지 않으면 존립자체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지역 내에서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하고, 지역은 지역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교육이 취업으로, 연구가 새로운 지역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는 대학과 지역이 실질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9.22 23:02

새만금 현안 외면한 국회의원들 기억하자

어제 전북일보 1면의 썰렁한 ‘새만금 당정 간담회’ 모습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전북 정치권이 응집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저간의 비판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무성의로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추스려 나갈지 우려스럽기도 하다. 이날 간담회는 사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새만금위원회의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 확정과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본청에서 새만금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이병국 청장과 차장,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했고 전북도에서는 이형규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새만금환경녹지국 공무원들이 간담회 시작 전부터 현장에 나와 국회의원들을 맞이했다. 그런데 정작 간담회 주빈인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절반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11명 중 유성엽·이춘석·김성주·이상직·김관영 의원 등 5명만 참석했다. 개인적으로는 그럴듯한 불참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공적인 업무다.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선거 때마다, 또는 소속 정당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내세우는 이른바 ‘선공 후사(先公後私)’의 문제 아닌가. 지금 새만금사업은 다른 지역의 저항을 받고 있고, 정부 예산부처로부터도 우호적이지 않다. 따라서 사업 추진과 문제점, 새만금 SOC 사업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놓고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이 큰 시점이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새만금 MP 변경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미진한 분야를 점검도 해야 한다. 요컨대 올해보다 줄어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액,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과 관련해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새만금개발청의 보고를 받는 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앞둔 정치권 공조 등은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공적인 일이고 우선순위에서도 최우선 현안들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그리고 전북 최대 현안을 놓고 전략적 판단과 대책을 협의해야 할 간담회에 국회의원들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전북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새만금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시기에는 외면해 버린 꼴이다. 구두선이 아니고 뭔가. 이런 태도로는 기대난망이다. 도민들이 똑똑히 기억해야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9.19 23:02

깨끗한 조합장 선거가 농어촌을 살린다

중앙선관위가 내년 3월11일‘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불법선거 단속 방침을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지역조합 선거는 자체적으로 치러지면서 부정이 존재했다. 각종 금품 살포 사례가 적발되면서 조합 이미지가 추락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7일 농림축산부, 해수부, 산림청 및 각 조합의 중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돈선거’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 방침을 조합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당장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기부행위 제한·금지기간에 맞춰 본격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이에따라 조합장 후보 및 후보가 되려는 사람, 후보의 배우자, 후보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21일부터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가 아닌 사람도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도 해당 금액·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선관위는 조직적인 ‘돈 선거’의 경우 단속이나 신고가 힘든 현실을 고려, 불법 선거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설사 음식대접과 금품을 받았더라도 자수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면제하고, 경우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한다. 내년 3·11 조합장 선거는 선관위가 개입해 치르는 첫 선거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 부패가 너무 심각했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담겨 있다. 반칙없이 정당하게 선출된 조합장이 조합을 건실하게 운영하면 곧 조합원 이익이다. 지역은 물론 국가적 이익이다.하지만 후보들의 자정 노력과 조합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거액의 포상금과 이장·부녀회장을 주축으로 한 신고 네트워크 등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우러난 자발적 신고가 없으면 힘든 일이다. 선거는 선진 민도를 가늠하는 척도이고, 미래 밝고 행복한 사회를 결정짓는 중대 행사다. 조합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선거 대상 조합은 농협 94개(품목농협 10개), 수협 3개, 산림조합 12개 등 모두 109개이고, 조합원은 27만7000여명이다. 도내 전체 유권자의 20%에 달한다. 조합 유권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관심을 갖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9.19 23:02

영구 임대아파트 '변칙승계' 바로 잡아라

일부 서민아파트들의 입주자 관리가 제대로 안돼 원성이 많다. 대개 임대아파트들이 대부분인데 기존 입주자들이 음성적으로 ‘변칙승계’하는 바람에 입주 대기자들이 제때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 영세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된 김제시 검산동 시영아파트도 입주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는 곳이다. 영구 임대주택인 이 아파트는 1994년 12월 입주를 시작했고, 현재 200여 세대가 살고 있다.그런데 입주자 관리가 규약대로 실행되지 못한 채 공가 주택이 많고 명의만 유지한 채 본인이 살지 않고 다름 사람이 살고 있는 세대가 많다고 한다. 정상적인 승계가 이뤄지지 않고 변칙적인 승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를테면 기존 입주자가 이사를 간다거나 사망했을 경우, 김제시청에 신고한 뒤 대기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지인이나 아들, 친인척에게 입주시키고 있다. 명의는 기존 입주자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름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경우는 임의로 승계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시영아파트 입주자격은 관내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관련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한 부모 가족지원법 시행 규칙에 의한 저소득 모자 또는 부자가정 등 영세 서민에 한하도록 규정돼 있다.이러한 조건을 갖춘, 입주가 절실히 필요한 대기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다. 관련 기관이나 관리 주체들이 철저히 감독하지 않으면 애꿎은 서민 대기자들의 피해만 늘어나게 된다.LH 임대주택도 부적격 입주자들이 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적격 입주사례는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적으로 7445건에 이른다. 전북지역도 최근 3년 사이 30배 이상 급증했다. 역시 입주 규정이 엄격히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법 사례다. 김제 시영아파트처럼 명의만 유지한 채 다른 사람을 임의로 입주시키는 이른바 ‘변칙승계’나 자격 상실 입주자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 조치해야 마땅하다. 입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영세서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기관은 철저히 실태조사를 벌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9.18 23:02

사는게 나아졌다고 외국인 무시하면 안돼

최근 도 넘은 인종차별로 인해 재한 외국인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피부색이 다르고 후진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명분 없는 막말과 폭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종차별 행태는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동남아나 아프리카인에게 더욱 심각하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임금체불 등 인종차별적 대우는 너무 흔한 예가 되어 버렸고,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 더욱 힘든 상황이어서 이러한 약점을 악용한 인종차별이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도 근로자들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종차별은 엄연히 존재한다. 단적인 예로, 한국 학생들의 대부분이 동남아나 중동과 같은 후진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미국·유럽과 같은 선진국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상이할 뿐 아니라, 선진국 사람들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후진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과 친밀한 사이가 되길 원하지만 알게 모르게 벽을 쌓는 한국인들의 태도 탓에 쉽게 친해지기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한다.물론 우리 헌법은 외국인에게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 곳곳에서 일반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차별 행태를 개선하는 것이다.과거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시절, 아메리칸드림을 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진출했던 때를 떠올려보자. 6·25 전쟁이 끝났을 당시, 개인소득은 불과 100달러도 안됐으며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힘들던 시기였다. 이처럼 어려웠던 과거는 까맣게 잊고 지금 이전보다 잘 살게 되었다고 하여 외국인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행태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개인소득 3만 달러를 앞 둔 경제선진국이 된 성장을 이루게 된 바탕에는 주변 우방국들의 원조와 도움이 그 밑거름이 되었음이 분명하다.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시대는 주변 여러 나라들과 협력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외국인이라 하여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행위는 결국 차별받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알림으로써 한국의 국격 실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 올 것이 자명하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반인권적 행태임을 깨닫고 이들과 함께 하는 아량과 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9.18 23:02

종합경기장 개발 시민여론 간과하지 말라

전주시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을 놓고 좌고우면하고 있다. 쇼핑몰이 들어오는 걸 반대한 김승수 시장의 개인적 입장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 전체의 경쟁력을 추동할 정책이라면 개인 입장은 접는 게 옳다.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은 애초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의 필요성 때문에 제기됐다. 전북도가 종합경기장 자리에 전시·컨벤션센터를 짓는 조건으로 도유재산인 종합경기장을 전주시에게 무상 양여했고,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가 공모절차를 밟아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개발계획은 종합경기장의 일정 부지를 롯데쇼핑에 제공하고, 롯데쇼핑은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 대체시설을 지어주는 것이 골격이다. 롯데쇼핑은 낡은 종합경기장을 헐고 호텔과 쇼핑몰, 영화관을 지을 계획이다. 전시·컨벤션센터는 전주시가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짓는다. 문제는 쇼핑몰이다. 의류 등 공산품이 주가 될 쇼핑몰은 지역 상권을 잠식할 것이라며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다. 선거 때 표를 의식한 김승수 시장도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시민여론을 간과해선 안된다. 지난해 8월 전주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전시·컨벤션 복합지구 개발 관련 찬반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68%가 찬성했다. 전주시내 34개 모든 동 지역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대형 쇼핑몰 유치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자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롯데아웃렛을 유치한 충남 부여 사례도 본보기다. 군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70%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작년 말 전주시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민 1859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100만 대도시’ 분야에서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을 으뜸으로 꼽았던 사실도 상기해야 할 일이다. 종합경기장은 낡고 전시·컨벤션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 전시·컨벤션센터는 호텔 등 관련 시설들이 집적화될 때 운영효과도 극대화된다. 전북 전체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관점도 중요한 요소다. 이같은 당위성과 예산, 운영효과 등을 고려하면 기존에 세운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이 최선이다. 땜질하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로는 안된다.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특정 집단이 아닌 전체적인 시민여론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는 게 옳다. 적법 절차를 밟아 세운 계획이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폐기처분돼선 곤란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9.17 23:02

도민들 민생치안 불안하게 여긴다

전북경찰의 치안력이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안종합성과평가 지방청별 순위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은 지난 2010년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2011년 6위, 2012년 4위, 2013년 11위를 했다. 그리고 급기야 2014년 상반기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인 16위를 했다. 전북경찰이 치안종합평가에서 4년 만에 전국 꼴찌를 한 것이다. 부산경찰이 2011년 1위를 한 후 계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견고한 치안력을 자랑하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경찰의 치안종합성과평가는 4대 사회악, 국민중심생활안전, 경비활동종합평가, 정보활동종합평가, 보안활동종합평가, 외사활동종합평가 등 6개 지표로 나눠 실시된다. 이들 평가에서 전북경찰은 보안과 외사활동 종합평가에서 전국 16위를 했다. 정보활동 종합평가는 14위, 국민중심생활안전과 4대 사회악 평가는 13위, 경비활동평가는 9위를 했다. 이쯤되면 전북도민들이 누군가로부터 생명과 재산상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전주에서 경찰에 붙잡힌 한 아파트 절도범은 2012년 5월부터 최근 검거될 때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훔쳤다. 무려 105차례나 됐다. 불안해진 주민들은 CCTV 설치를 늘리고, 가스배관에 가시철판을 설치하는 등 절도예방에 부심하고 있다.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역점을 두고 매년 실시하는 것이 치안종합성과평가다. 모든 경찰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도의 치안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경찰의 치안력이 갈수록 추락하고, 끝내 전국 꼴찌를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전북경찰 내부에 긴장감이 떨어지고, 도덕적 해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경찰이 바로 서야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전북경찰은 이번 평가를 반면교사로 삼아 치안역량을 강화하는데 한층 노력하기를 당부한다. 특히 취임 후 첫 평가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전석종 전북청장은 더욱 분발해야 한다. 최근 전북경찰의 치안력 추락이 타지역 출신 수뇌부의 안이한 지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와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9.17 23:02

자치단체 승진 조작 의혹 낱낱이 수사하라

장수군이 임실과 부안에 이어 부패의 핵으로 떠오른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3선 연임에 성공한 전임 단체장이 하차하면서 터진 비리 사건들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장수군이 올해 초 단행한 승진인사에서 승진 명부 일부가 조작된 사건과 관련, 장수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사건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장이 인사위원장인 부군수와 상의하지 않은 채 미리 특정인을 승진 대상으로 표시, 결재를 받으려다가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사회는 물론 안행부까지 알려지면서 지난 5월 특별감사가 진행됐다. 안행부는 부군수와 행정지원과장, 담당 등 4명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서를 전북도에 내려보냈고, 이들은 전북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당시 문제가 된 승진 대상자는 모두 8명이었고, 이 중 행정지원과장과 행정지원계장, 인사담당 7급 직원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행정지원과장 등 3명의 승진은 무산됐다. 부군수가 결재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지원과장 등이 부군수에게 대들며 하극상을 벌인 것으로도 알려진다. 인사담당 업무를 보는 실무 간부들이 철없이 부군수에게 행패를 부릴 수는 없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승진 대상자 8명 중 일부가 실제로 승진한 것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에 비서실장이나 군수의 지시 또는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의심의 단서는 부안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지난 2008년 초 전임 부군수가 작성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서열을 조작, 무리한 인사를 단행했다. 결국 그는 교도소에 가 있다.인사는 공명정대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선출하는 민선시대가 된 후 인사 비리는 끊임없이 터졌다. 단체장이 승진 대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인사 장사를 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는 단체장이나 측근과 친하지 않은 사람, 선거 캠프에 연관되지 않은 사람은 승진과 요직 모두 바랄 수 없게 됐다는 푸념이 많다. 단체장의 막강한 인사권이 공직사회를 거대한 선거 캠프로 만들었다. 부군수를 무력화하고, 승진명부를 조작하는 지자체가 어디 장수와 부안 뿐일까. 경찰은 지자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통해 단체장의 인사 전횡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