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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부정 수령 엄벌하라

국가 보조금 횡령은 밭 직불금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지난 5월15일부터 10월17일까지 밭농업 직불금을 신청한 경작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신청면적 중 19.5%인 1억7000만㎡(신청 규모 95억 원)가 부적합했다.전북지역의 밭직불금 부당신청도 심각했다. 농관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올해 도내 밭 직불금(하계·동계) 신청농가 4만1544 가구(1억1817만㎡) 중 하계 1만6836농가(3856만㎡), 동계 950농가(270만㎡)에 대해 지난 5월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이 부적절한 신청이었다. 하계의 경우 56.1%(9460가구, 1316만㎡), 동계의 경우 50.6%(481가구, 64만㎡)가 부정신청한 것이다. 이들 1만121가구(1380만㎡)가 부정하게 신청한 밭 직불금은 13억40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전국의 14.1%에 달한다.밭 직불금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밭농업보조금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농어법인에게 주는 국가 보조금이다. 지금대상 품목의 경작 면적이 최소 1,000㎡ 이상이어야 하고,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직불금 대상 품목도 정해져 있다. 하계에는 옥수수, 메밀, 땅콩, 고추, 대파 등 밭작물이 해당된다. 동계에는 보리류와 조사료, 양파, 대파, 감자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농관원 조사 결과, 상당수 농가에서 대상 품목을 심지 않았으면서도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파를 심었다고 신청한 농가의 밭을 조사했더니 배추밭이었다. 콩을 심었어야 할 밭에는 철쭉 등 관상용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상당수 농가는 아무런 작물도 심지 않았으면서 직불금을 신청했다. 농촌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이다. 국가보조금은 논과 밭 직불금 뿐만 아니라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에 광범위하게 지급되고 있다. 올해 보조금이 무려 52조5000억 원에 달한다. 국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알고 횡령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2억원으로 두배 늘렸다. 국가보조금은 사기꾼들을 위한 돈이 아니다. 정부는 현장 조사 및 감시를 한층 강화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09 23:02

얼빠진 자치단체 행정처리 일벌백계하라

전북도가 지난 4일 발표한 군산시와 무주·순창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안이 벙벙하다.도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 말까지 3개 시군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총 143건을 적발하고 80명의 공무원에게 징계 및 시정·주의조치를 내렸다. 군산시는 53건, 순창군은 46건, 무주군은 44건이었다.물론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간혹 실수와 미숙한 업무처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그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행정실수’라 치부하기에는 너무 어이없는 일처리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행한 공직자에 대한 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징계 수위 또한 높지 않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건설관련 시험장을 조성하면서 해당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1억85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 등의 4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 이 사업은 용역수행 중에 군부대의 부동의로 중단됐다. 또한 군산지역내 342개 아파트 및 일반주택 등의 전기설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에 대한 개선명령도 하지 않았고 이중 16개소는 누전차단기 등이 불량해 전기 화재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그뿐만이 아니다. 순창군은 한 술 더 떠 섬진강 수변의 자연경관을 활용하는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면서 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올 초 공사를 착수했는가 하면 편입토지 보상 확정결과, 애초 보다 31%가 감소했음에도 공유재산 변경 계획은 물론 의회 의결도 받지 않은 채 토지를 매입했다. 특히 시설물의 경우, 계획홍수위가 인근 하천의 제방계획고보다 0.28∼4.24m가 낮아 집중호우때는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이에 뒤질세라 무주군도 7개 마을을 녹색농촌체험 및 향토산업마을로 선정한 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문자센터와 가공공장 등을 신축했으나, A마을의 방문자센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음식점 영업이 불가해 식품을 활용한 음식체험사업의 운영이 중단되는 등 사업의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또한 B마을에는 호두기름 착즙기 및 저온창고 등의 가공시설을 설치했으나, 이 또한 들깨 및 참깨기름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가동이 중단됐다.상황이 이러한데도 도 감사는 솜방망이 감사에 그치고 있다.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뿌리 뽑아야 한다. 얼빠진 자치단체의 행정처리에 대하여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하는 것만이 그 해결책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08 23:02

학력신장과 거꾸로 가는 교육청 예산편성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중·고교생의 기초 학력 저하 논란에도 불구, 학력신장과 관련된 내년도 사업 예산을 되레 감액편성해 예산안 심의 칼자루를 쥔 전북도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 전북지역 중3학년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5.7%)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더구나 올해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전년에 비해 더 낮아지키는 커녕 더 높아진 게 충격적이다. 전북지역 고2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도 4.2%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다.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로만 전북 교육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지만 학력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키 어렵다.기초학력은 교육을 받는데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습능력이다. 지능(IQ) 발달정도는 정상이나 각 교과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업 성취 수준에 미달되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깊은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달 10일부터 시작할 2조685억원의 2015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학력신장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런데 도의회 예결특위의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학력신장 예산은 47개사업에 104억7300만원으로 올해의 123억400만원 대비 14.9%인 18억3100만원이 감소했다.도교육청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 일제고사의 성적을 단순 집계한 것에 불과해 학력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을 내비친데 그치지 않고 학력신장 예산마저 감액편성한 것은 너무 안이하다. 학력신장과 거꾸로 가는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다. 도의회에선 “일제고사와 수준별 이동수업, 일괄적 야간 자율학습 등을 폐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대체할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정책으로 강화해야 하는데도 학력신장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도의회는 학력신장 예산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학력신장 사업쪽으로 수정편성토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08 23:02

탄소융합기술원 '국립 승격' 기대 크다

전북도가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연이어 신성장사업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탄소산업, 농생명,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전북 방문을 앞두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 승격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리지역의 미래산업 청사진에 대한 밝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전북도의 신성장사업 특히 탄소산업 육성은 전북지역 뿐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이다. 탄소소재의 활용범위와 시장이 날로 커가고 있지만 한국 탄소산업의 기술수준은 아직 초보 수준이다. 2020년에 약 30조원까지 늘어날 탄소소재 시장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10여년 넘게 탄소산업 육성에 공 들인 전북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인프라 확충, 기술력 확보, 실용화, 산업화를 달성해야 하는데 갈 길은 멀고 걸음은 더딘 상태이다. 이런 답보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효율적 분배 그리고 단계별 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검토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립으로 승격될 때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이다.물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립으로 격상된다고 해서 탄소산업 육성의 험난한 길이 탄탄대로로 바뀔 수는 없다. 정부의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민간의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노력이 없다면 우리지역에 기관 하나 더 유치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 승격이 필요한 이유는 탄소산업 육성사업을 조율할 두뇌 역할과 탄소산업의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현 정부의 슬로건인 창조경제에 대해 논란이 많다. 분명한 것은 세계적으로 창조 개념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이유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를 만들고 홍보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를 포용하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전북 현안 중 한가지는 꼭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한 만큼 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 승격 과제를 실천하길 바란다. 탄소융합기술원이 정부 연구기관으로 지정될 때 우리나라의 탄소산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05 23:02

내년엔 새만금 가시적인 성과 내길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새만금 지구에도 적용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군산)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확대 적용되게 돼 새만금지구는 경제특구로서 위상과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영 의원의 공로를 높이 사야 할 것 같다. 지난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당시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감면내용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당시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지방세 감면이 반영되지 못했다. 또 지난달 정부 입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당시에도 전북도는 지방세 감면 내용의 반영을 요구했지만 안행부는 이를 묵살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과정을 지켜 본 김관영 의원이 새만금지구도 지방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세계 각국과 자치단체들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외국자본 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 규제를 철폐하고 각종 제도적인 개선 대책을 통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처 이기주의 또는 재정확보 등을 이유로 인센티브 제공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어쨌든 새만금지구는 경제특구에 맞먹는 위상과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향후 외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만금 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새만금은 그동안 기반사업이 덜 돼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지만 이 문제 역시 내년부터는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내년 새만금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400억 원이 증액된 7445억 원으로 확정됐고 이에따라 기반시설(1549억) 등이 활발히 추진된다. 동서 2축도로 착공과 새만금 신항만,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 사업도 본격화된다. 방수제 축조공사 역시 내년에 총 68.2㎞ 중 54.2㎞가 완공될 예정이다.이처럼 기반시설 사업이 본격화되고 투자환경도 개선되는 만큼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 민간 투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인 것이다. 투자유치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의 분발을 촉구한다. 특히 ‘송하진 도정’의 전방위 역할이 기대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05 23:02

무형문화재 투자해야 전통문화가 산다

전북도가 내년부터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예능 보유자에 대한 전수활동 지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동안 전통문화의 고장이라고 말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전통문화를 지켜가는 보유자들에 대한 지원에는 너무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2015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인상계획안’이 최근 도의회 문화관광위의 예산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전수활동비가 지난 7년 동안 묶였고, 엊그제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도 전통문화 지원을 밝히는 등 분위기도 상당하다.이번 인상계획안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개인(월 70만원), 단체(월 50만원)에게 지급되던 전수 활동비가 각각 10만원씩 오른다. 공개행사비도 개인(150만원)과 단체(240만원) 각각 100만원씩 인상된다. 전수장학생도 10만원이 오른 2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전통을 지켜온 보유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변과 비교할 때 여전히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정부로부터 매월 131만원(일반)∼171만원(취약)의 전수활동비를 받는다. 전수교육조교는 66만원, 전수장학생은 26만 3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타시·도의 경우 보유자에 대한 활동비는 평균 75만원으로 전북과 비슷하지만,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지원비가 25만원∼60만원에 달한다. 전북도가 올해 전수교육조교를 신설했지만 지원이 없다.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지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이 유일하다고 한다. 꿀단지가 없는데 개미가 모일까. 한심한 일이다.전북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67명이고, 보유 단체는 12개에 이른다. 하지만 종목 특성에 따라 살림 형편이 좋은 쪽과 좋지 않은 쪽으로 나눠진다. 예를들어 예능 보유 쪽은 외부행사 등으로 부수입이 괜찮은 반면 기능종목 분야는 전수자 찾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한다. 전북도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면서 전통문화의 고장,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전통의 가치를 중시하지만 정작 구매는 망설인다. 소득이 적으니 배우는 사람도 찾기 힘들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생활고 걱정없이 전통문화를 전승 보존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그게 전북도와 시·군이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04 23:02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하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간헐적으로 제기됐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모양이다. 도로 통행차량 중에는 시꺼먼 가스를 배출하는 차량들이 많지만 여전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자동차 배출가스에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납 외에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물질이 들어 있다. 인체에 유해할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전주시는 최근 3년간(2012년~올 10월) 전주지역에서 실시된 디젤(경유)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 결과, 모두 7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 247대, 지난해 372대, 올 들어 10월까지 135대다. 이들 차량은 기준치 매연 3도 이상을 초과한 매연을 배출했다가 적발됐다.그런데 전주시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비디오 판독에 따른 영상분석에만 의존하고 있다. 비디오 측정 장비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량과 버스의 배출가스를 촬영한 뒤 판독기를 통해 매연 배출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고 한다.이럴 경우 실제 매연 정도와의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실효성도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차량이 배출 기준치를 초과해도 개선하도록 권고 조치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준치 이상의 배출가스를 내뿜었어도 운전자들이 개선하지 않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눈 감고 아옹하는 식이다. 전주시의 이런 단속방식은 수도권 자치단체와 광역시 등이 전문 측정기기로 매연 정도를 측정한 뒤 해당 차주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 단속 인력을 배치, 매연 배출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차주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차주가 운행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처분을 받는다.전주시도 자동차 배출가스가 인체에 유해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주범인 만큼 디젤 매연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확한 매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확충돼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은 고가의 측정장비를 갖출 여력이 없고 전담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04 23:02

건설업 안전불감증 근절대책 세워라

전북 사업장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안전사고는 인적·물적피해는 물론 기업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해마다 증가 추세다. 안전사고를 낸 업체는 법에 의해 형사적 처벌까지 받지만, 자칫 생명까지 앗아가는 안전불감증 퇴치를 위해서는 안전사고 다발업체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 제한’ 등이 한층 강력한 불이익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전북소방본부 집계에 따르면 1일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889건 중에서 공사현장 추락사고는 147건(16.5%)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61건 중 111건(12.9%)보다 3.6%p 높은 것이다. 지난달 29일 완주군 삼례읍의 한 신축건물 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2m 아래로 추락하는 등 공사현장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장의 허술한 안전관리 탓이다.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산업재해 발생이 가장 많은 업종이 건설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표한 ‘2013년도 전국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중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10%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254곳 가운데 전북 사업장은 12개였다. 이 중에서 8곳이 건설업체였다. 플러스건설은 재해율이 3.92%로 동종 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 0.25%를 크게 웃돌았다. 플러스건설은 장수 송학골 농어촌뉴타운사업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사고가 많은 기업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완주의 미원상사(주) 전주공장에서 원심분리실 틀루엔 세척작업 중 원심분리기가 폭발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제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도 큰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만큼 당국의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안전사고는 건설 현장이든, 제조업 현장이든, 일반 가정이든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재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공장이 전소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기도 한다. 안전사고 근절에 왕도는 없다. 기업은 정해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한 뒤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안전수칙에 따라 정해진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 회사의 발전을 지키는 것은 안전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03 23:02

아파트 전매차익 보고만 있을 텐가

전주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 것인가. 아파트 가격도 다른 지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고, 신규 분양 때마다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까지 얹어져 거래되는 바람에 전주지역은 가격 거품이 가장 심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실수요자는 한숨을 쉬어야 할 지경이고 투기 세력은 단기 차익을 얻고 빠져나가는 이른바 비정상적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전주지역 아파트는 투기세력의 좋은 먹잇감이고 실수요자한테는 울며 겨자 먹는 식의 고통을 안겨주는 지역이 돼 버린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지역 아파트의 경우 3000∼5000만 원은 보통이고 최고 7000만 원에 이르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분양된 전주 송천동 KCC 스위첸의 경우도 로열층(10층 이상)은 3000만 원 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고, 전주시 인후동 옛 완주군 청사 자리에 건설 중인 계성 이지움 아파트 역시 1000만 원 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아파트가 분양되자 마자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되고 있는 것이다. 상당수 초기 계약자들은 이미 수천만 원씩 전매차익을 얻고 빠져 나왔다. 이들은 대개 허술한 분양제도를 악용한 투기 세력이다. 이로인해 실수요자만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상투 잡는 식으로 기만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혁신도시 지역에 초기 분양된 아파트 가격은 평당 평균 620만원이었고 그 뒤엔 710만원 대로 높아졌다. 송천동의 최근 분양 아파트 가격은 평당 평당 750만원 대였다. 향후 만성지구 아파트 가격은 800만원 대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불과 몇년 사이에 전주지역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이 200만원 정도 올라 실수요자는 봉이 되고 만 것이다. 전주 인구는 10여년째 65만명 선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량이 늘고, 미분양 아파트 역시 1299세대에 이르는 데도 가격 상승이 가파른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의 아파트 분양가격 심의가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불법과 비정상이 판치는 행태가 더 이상 묵인돼선 안된다. 떴다방이나 전매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행정기관과 세무당국은 단속과 제도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03 23:02

기초학력 연속 추락, 부끄러운 전북교육

전북의 중3학년생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지난해에 이어 전국 최고다. 김승환 교육감이 청렴과 혁신을 잘한다고 하지만, 학력 저하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심히 우려스럽다. 교육부가 6월24일 실시한 일제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최근 내놓은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 도내 중3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5.7%였다. 이는 전국 평균 3.7%에 비해 2%p나 높고, 전국 꼴찌다. 중3생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올해 중3생의 국어, 영어, 수학 3과목 평가 결과를 보면 국어는 3.1%가 기초학력에 미달했다. 영어는 5.4%, 수학은 8.4%나 미달했다. 이같은 미달률은 2012년 국어 1.4%, 영어 2.5%, 수학 4.2% 이래 계속되고, 상승폭도 가파르다. 중학생 뿐만이 아니다. 전북지역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비율도 4.2%로 하위권(전국 12위)이다. 이번 교육부 발표와 관련, 전북도 교육청은 일제고사 성적을 단순 집계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도내 학생들의 학력수준과 직접 연결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마디로 시큰둥한 반응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평가 방식이나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 일단 한 발 물러나 학력 추락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실 인생은 결코 성적 순이 아니다. 학창시절에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명문 학교에 진학한 사람이 더 행복하거나 부유한 인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비록 초중고 시절에 성적은 부족했지만 인성이 좋고 부지런해 대기만성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은 성적만 강요할 수도 없고, 인성과 창의력 향상만 내세울 수 없다. 각각의 학생들은 헤아리기 힘들 만큼 다양한 인성과 그릇, 가정환경 등 내외부적 여건에 있고, 방황하기도 한다. 당연히 학교 교육에서 정답은 하나일 수 없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교육이다.다만 전북교육계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의 현실을 직시할 것을 주문한다. 개인은 물론 지역과 국가의 미래는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 혁신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초학력 연속 추락은 안된다. 사실 혁신교육이 잘되면 기초학력도 함께 오르는 게 정상이다. 교육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결국 성적 향상이다. 전북교육계의 엄정한 분석과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02 23:02

나눔과 배려 넘치는 따뜻한 사회를

고창 공음지역 농가주부들이 엊그제 배추 1000포기를 김장김치로 담가 마을 경로당 47개소와 소외계층, 장애인 등에게 전달했다. 우리 주위엔 이들 주부들과 같은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0년 34억5700만원에 불과했던 개인 기부 비중이 2년 만에 51억7300만원이라는 것만 봐도 그렇다(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면 갈 길이 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부금 비중이 0.9%로 미국(1.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경기 불황에다 한파까지 겹치면서 연말 온정의 손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가 4년전부터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운동과 함께 매년 벌여온 ‘사랑의 연탄나누기 운동’을 올해도 적극 펼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3개월 이상 연탄나눔 행사를 통해 겨울철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동절기에 들어서도 친목단체인 ‘전라광장’ 회원들과 전북은행 홍산로지점 직원들이 각각 1500장의 연탄을 나눔운동 전주지부와 직접 나르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 운동은 임실 대리초교의 어린 학생뿐 아니라 길건축사사무소 대표와 직원, 전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 회원, 배드민턴 동호회 ‘전주 하나클럽’, 6기 독자권익위원회 등의 기부와 봉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온정이 성공과 물질적인 부를 쫓느라 마음들이 곤궁해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사회를 살맛나게 해주는 이 분들의 숭고한 나눔 정신에 고개가 숙여진다. 나눔과 배려는 바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꼭 많은 재산과 물질이 있어야 가능한 것도 아니다. 보통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몫이 분명 있을 것이다. 연말이 본격화하면 으레 술자리로 이어졌던 송년회는 이제 자제하고, 직장 동료들과 나눔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작은 실천이다. 장기적으로 나눔 정신을 확산할 수 있는 나눔 교육 강화도 옳은 방향이다. 정규 학교 교육 안에서 나눔과 배려를 배울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다. 살기가 팍팍할수록 이웃 사랑의 실천이 절실하다. 경제적으로 쪼들린다고 해서 마음마저 굳게 닫아두면 이웃들이 곤란해진다. 내 안에 있을 욕망 덩어리를 조금 덜어내고 이웃을 돌아보는 배려의 마음으로 채워보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2.02 23:02

전북 국가예산 6조원대 확보 노력 끝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전북의 2년 연속 국가예산 6조원 시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다.전북도와 정치권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그 어느때보다 합심,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 정부예산안보다 증액을 대폭 이끌어내는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일단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공조해온 민선 6기 전북도와 새정치연합 및 새누리당 등 정치권에 박수가 모아질 만 하다. 하지만 국회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시켰던 전북지역 현안사업 상당액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불수용의사로 밝혀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겠다.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전북지역 예산이 조정소위에서 삭감되는 일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전액 반영될수 있도록 막판 전방위 투혼 발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전북도가 애초 2015년도 국가예산으로 정부에 요구한 것은 6조 4293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확정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은 5조7790억원으로 요구안보다 10.1%가 줄어 국가예산 6조원대 유지 목표에 비상불이 켜졌다.이에 전북도는 국회 예산 심의에 대응토록 지역국회의원 및 보좌관에 잇달아 간담회를 갖는가 하면 예산 심사기간동안 예산담당 공무원을 국회에 상주시켜 진행상황을 파악, 해당 실국 및 일선 시·군과 공동대응 체제에 나섰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가 여당 대표를 비롯 국회 예결위 위원장, 예결위 소위 위원, 예산부처를 찾아 전북지역 50여개 중점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는등 분주히 움직였다. 이러한 결과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3000여억원을 증액시켰다. 여기엔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의원의 역할도 두드러졌다. 문제는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 기재부의 수용여부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 진안~적상2 국도건설 등 신규 및 계속사업 증액예산에 대해 기재부가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새만금 기네스 기념공원 조성,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등에 대해선 절대불가 입장을 보여 예산확보에 난항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기재부간 줄다리기 협상에서 제외된 전북관련 사업이 모두 관철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에서 방망이가 두드려지기전까지 지속적으로 총력 협상전이 펼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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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12.01 23:02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꼭 제정돼야

탐관오리 척결과 외세 배격을 주장하는 벽서(壁書), 방(榜), 괘서(掛書)라는 이름의 수많은 대자보가 나붙었던 녹두장군의 역사를 되새겨보자. 1894년 동학농민혁명 발발 이후 우리들이 겪었던 3·1운동, 4월 혁명, 5·18 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등 가치와 의미가 큰 혁명 또는 그에 준하는 대사건들이 있어 왔으나, 그 규모와 깊이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능가한 것은 없었다. 그만큼 동학혁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크다. 그렇다면 이렇듯 우리 민족사에서 국민에게 근대적 평등의식을 심어주게 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자랑스러운 증거 또한 경시되어서는 안된다.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이후 1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정 유적지를 제외하고 변변한 표지판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지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지도 않고 있다.동학농민혁명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하여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고 특히 지난달 27일 대전광역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토론회’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은 기념일 제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아쉽게도 관련 단체들 간의 이견으로 무산되고 말았다.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념일은 약 60여개가 있다, 기념일은 역사적 의의 및 국가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지속가능성, 다른 기념일과의 유사·중복 여부 및 형평성, 기념일 주관부처의 적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제정되며 주관부처(부서) 요구 → 행정자치부 검토 → 관계부처 의견조회(10일 이상) → 입법예고(40일 이상) → 법제심사 → 차관.국무회의 상정 → 대통령 재가 → 관보 공포의 순서를 거친다동학농민혁명의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관련 단체들 간의 불협화음으로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제라도 서로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평등의식의 시발점인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일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내년 2월께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때는 반드시 한목소리로 국가기념일 제정에 동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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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12.01 23:02

전북 신공항 건설 위한 추진력 절실

전북에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제공항 부지와 새만금 공항 예정부지의 장단점을 고려해 김제 화포지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포지구는 부지도 충분하고 군산과 김제 양 지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향후 건설될 새만금-전주의 도로에서도 가까워 공항으로서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신공항 건설이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하지만 전북에서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무산되기를 반복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마냥 낙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실제로 지역 간의 시각차이, 항공구역 중첩문제의 미군과의 협의, 소음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있다.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일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신공항 건설은 이러한 난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여 꼭 이루어야 할 숙원사업이다. 전북을 방문하려다 공항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린 투자자와 관광객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이다. 나날이 늘어나는 중국관광객만 생각해도 늦은 감이 있는 사업이다. 신공항 건설을 꼭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방공항이 경제적 효율성이 없다는 반대논리부터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 미래를 보지 못하는 단견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항은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공항도 없는 지역에서 전통문화, 농업과 식품, 탄소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신공항 건설의 걸림돌이 되는 제반 문제를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하게 협의하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군산과 김제가 자기 이해관계만 고집하고, 관과 민이 갈등하고, 국가가 이런 저런 핑계로 생색만 내다 그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주도면밀하고 끈기 있는 추진력이 절실하다.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신공항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여러 주체가 이상적인 논리만을 내세워 사업을 무산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차선이라도 대안을 만들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28 23:02

장·차관 없는 전북출신 인사 푸대접 받다니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는 전북 출신 공직자들이 인사 때마다 불이익을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장관과 차관 하나 없는 전북인으로서는 전북 출신 공직자들마저 인사 때마다 아웃사이더가 되고 있는 것에 분개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온 탕평인사에도 어긋날 뿐더러 국민화합 도모에도 찬물을 끼얹는 처사다. 전북 출신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먼저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와 전북도가 인사 교류를 할 때 행자부 힘에 밀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을인 도가 행자부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도에서 3급으로 있던 국장들이 행자부로 전출 갈 때 타시도와 달리 과장으로 가질 못하고 한 단계 아래인 4급으로 강등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북 출신 공직자들은 원래의 직급에 비해 강등 또는 한 단계 낮은 직급의 보직을 맡고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와 달리 타 시도 전입자들은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있다. 지난 26일자 행자부 인사에서 충남 지방부이사관 이 모 씨를 부이사관 직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창조정부기획과장으로 발령 냈다.하지만 전북에서 행자부로 전입해간 김 모 단장은 3급에서 4급으로 강등됐고 고참급인 조모 서기관은 아직껏 과장 직책을 맡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 출신들이 행자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치권의 후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도 크다. 타 시도는 행자부와 인사협상을 하면서 강등불가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 안행위 소속 의원들까지 나서서 지역 출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행자부는 각 시도를 지휘 통제하는 부처라서 지방과 밀접하다. 특히 교부세 등 재정권을 행자부가 틀어쥐고 있어 자칫 눈 밖에 났다가는 불이익을 받기 일쑤다. 행자부가 갑인 관계로 정치력 등 지역세가 부족한 전북은 인사 때 강단 있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게 실감난다. 아무튼 실무라인에 있는 공직자들마저 전북 출신만 불이익을 받는 현상은 묵과할 수 없다. 정치권이 힘을 합해 이 문제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 도민들은 무장관 무차관에 대한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실무 라인마저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요구한다. 전북도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 하지 말고 인사 교류 때마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뱃심 있게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28 23:02

익산 수돗물 갈등 시민건강 놓고 풀어라

익산시가 농업용수와 광역상수도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현 수돗물 공급체계를 바꾸려고 하면서 몇 개월째 진통을 겪고 있다. 익산시 의회가 광역상수도 요금이 높다는 등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기 때문이다. 시민 건강보다 돈을 앞서 고려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익산시 하루 공급 상수돗물은 평균 12만6000톤이다. 이 가운데 7만6000톤은 익산시가 자체 운영하는 신흥·금강정수장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5만톤은 한국수자원공사 고산정수장에서 공급한다. 익산시가 생산하는 수돗물이나 수자원공사가 생산하는 수돗물이나 모두 음용할 수 있도록 관리된 먹는물이다. 하지만 익산시가 농업용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의 안전성 시비는 오래 전부터 제기된 뜨거운 감자다. 익산시 수돗물 생산에 사용되는 원수는 두 종류다. 한국수자원공사 고산정수장은 전주권 광역상수도용인 용담댐 물을, 신흥·금강정수장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용수를 원수로 사용한다. 즉, 근본적으로 먹는물 관리가 이뤄지는 원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관리되는 원수다.이 때문에 신흥·금강정수장 수돗물의 안전성 시비가 계속돼 왔다. 지난해 말 당시 배승철 도의원은 “농업용수로 생산되는 수돗물을 먹는 20만 익산시민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전북도 차원에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박경철 시장은 당선 후 신흥·금강정수장 폐쇄를 추진하다가 의회의 제동에 걸린 상태다. 사실, 40∼60년 전에 시설된 신흥·금강정수장은 완주 고산천 어우보에서 시작되는 만경강 대간선수로 중간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아 정수한 뒤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대간선수로는 농어촌공사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상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축산 폐수 등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위험 노출 시설이다. 게다가 신흥·금강정수장은 농업용수를 먹기 안전한 수돗물로 정제하기 위해 고산정수장보다 많은 화학약품을 투입하고, 수질 테스트 항목도 8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익산시의회 등 일각에서 자체 정수장 폐쇄 후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시민 수돗물 부담을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것이다. 타지자체 대부분이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으니, 그에 맞춰 해결하면 될 일이다. 아무튼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국가식품클러스터 공업용수도 용담댐광역상수도인데 하물며 생활용수로 농업용수를 마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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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11.27 23:02

전주시 중앙시장 루미나리에 설치 신중해야

전주의 도시 경관이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결과다. 특히 도시 컨셉을 전통문화로 잡고 나간 것은 잘 한 일이다. 관광객들도 그래서 더 전주를 좋아한다. 하지만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사동 ‘걷고 싶은 거리’에 루미나리에 조명을 설치했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 꺼진 채 방치되고 있다. 애초 2006년 걷고 싶은 거리 360ｍ에 시가 12억을 보조해서 조명시설을 마쳤다. 이 시설은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세 부담은 상인회 그리고 유지 보수는 완산구청서 하기로 했다. 애초 약속과는 달리 상인들이 부담키로 한 전기료 480만원이 미납돼 한전측에서 단전해 수개월째 불 꺼진 채 방치되고 있다.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했던 루미나리에가 제빛을 잃고 말았다.이 같은 상황인데도 전주시가 내년도에 7억원을 들여 중앙시장에 또 루미나리에 조명을 설치키로 했다. 중앙시장은 그간 전주시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올 정도로 살갑고 정겨운 시장이다. 특히 야간경제활동과 관광객들한테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경관조명 설치는 필요하다. LED로 설치하면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고사동 걷고 싶은 거리에 설치해 놓은 루미나리에처럼 되서는 안 되겠다. 그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치할 때는 상인들 모두가 협력할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전기료를 부담할 때는 나 몰라라 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번에도 시가 보조금을 줘서 경관조명을 설치토록 할 것이다.전주시의회 이미숙의원 지적대로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다.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더 이상 시행착오를 빚지 않도록 책임 한계를 분명하게 가려 사업을 시행토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고사동 걷고 싶은 거리처럼 될 수 있다. 아무튼 전주시가 그간 경관에 신경 써 시가지 분위기가 많이 개선됐다. 앞으로도 경관조성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그래야 도시의 경쟁력이 되살아 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중앙시장에 루미나리에 경관조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만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통상 행정기관들은 예산을 들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만 신경 쓰지 나중에 사후관리하는 문제는 뒷전인 때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전시행정은 주민들이 결코 바람직스럽게 생각지 않는다. 예산만 축내는 사업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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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11.27 23:02

농생명·탄소산업, 정부 실제적 지원이 관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을 다녀갔다. 취임 1년 9개월만에 이뤄진 첫 방문이다. 박 대통령의 전북 방문이 타지역에 비해 늦어지면서 사실 도민들은 그동안 섭섭함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특정 지역의 국민이 대통령과 소통이 안된다고 느끼는 건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2014년을 넘기지 않고 전북을 방문, 도민들에게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전북은 물론 국가 발전 차원에서 퍽 다행한 일이다.박 대통령의 이번 전북 방문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 참석차 이뤄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 대통령의 야심찬 핵심 국정이고, 식품클러스터는 전북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사업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전북 방문을 통해 자신의 핵심 국정인 창조경제와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식품클러스터를 동시에 챙긴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축사를 통해 “전라북도에 농생명과 탄소소재 산업 분야의 R&D 기관과 기업들이 집적되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한 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통문화와 농생명, 탄소산업의 대도약을 위해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연결고리이자 창조경제 구현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 축사에서는 “우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최적의 전진기지”라며 “네덜란드 푸드밸리, 미국의 나파밸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식품산업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과 행보에서 우리는 농촌진흥청과 14개 농업 관련 연구기관, 식품클러스터 그리고 탄소산업과 전통문화가 전북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 특히 전북에서 출발한 이들 산업이 우리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이 크다. 문제는 이들 부문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제적 지원이다. 이날 전북도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농식품, 탄소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이날 출범한 전북혁신센터도 조기에 제기능을 발휘하기 바란다. 전북혁신센터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된 창조경제 모델이 나와 전국 모든 혁신센터로 확대될 때 대통령도 정부도 전북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26 23:02

전북지역 중기 경쟁력 높이려면 지원 강화하라

전북경제 여건이 안 좋다는 말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그 만큼 전북경제가 취약하다는 뜻이다. 기업다운 기업이 없고 자영업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도 미비하다. 이 같은 사실은 국세청의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신청 근로자 현황자료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연봉이 전년 대비 5.1% 증가한 2960만원이었지만 전북은 2610만원으로 전국 12위다.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도 제주 강원에 이어 3번째로 적은 5000명 밖에 안 된다.도내 업체들은 자본금이 적은 중소기업들로 자금력 판로망 인력난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들어 판매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자금난에 봉착, 부도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 없는 도내 근로자들은 연봉이 적어 호구지책 하기도 버겁다. 상당수 근로자들이 자녀들 교육비 부담 등으로 빚살림을 한다. 가계부채만 늘었다. 빚내서 빚살림을 하다 보니까 은행권에서도 신용도가 하락돼 비싼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문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업체라서 자체 자금 갖고서는 기술 개발하기가 버겁다. 이 부분을 행정이나 중소기업 유관기관에서 지원해야 한다. 특히 원부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력이 부족하므로 저리 융자를 알선해주는 것도 행정기관 몫이다. 전반적으로 기업을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근로자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잘 운영되어야 가계를 꾸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지금 도내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200만 원대라는 것은 극히 낮은 입금 수준이다. 이 정도 갖고서는 삶의 질을 운운할 수 없다. 2013년 말 1인당 국민소득이 2만4천불인데 전북은 고령자가 많은 관계로 이보다 훨씬 떨어진다. 자연히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해결할 수 있다. 도나 시군에서 기업애로가 뭣인지를 먼저 찾아 도움을 줘야 한다. 담보력이 없어 대출 받기도 어려운 업체들한테는 특례보증을 서주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신보가 행정기관과 적극적으로 영세한 중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 기업을 살려 놓아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계를 꾸려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11.26 23:02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업 제대로 이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북지역 공약사업으로 내건 ‘지·덕권 산림치유단지’와 ‘국립식생활교육문화센터’를 추진하는 정부 움직임이 우려스럽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 사업 예산을 국가기관의 직접사업 예산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전북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덕권 산림치유단지의 조성은 국가가 하고, 운영은 자치단체가 맡는 게 기본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사업은 지난 12일 국가사업 명목으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고, 이어 국회 상임위에서도 내년 신규예산으로 11억 원이 증액 의결된 상태다. 국회 예결위에 이어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기재부가 갑작스럽게 이 사업 예산을 전북도 보조사업 예산으로 변경하려고 나선 것이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예산이 전북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는 순간 이 시설은 공립기관이 되고, 따라서 연간 100억 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전북도가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설의 건립을 대선공약으로 내놓고, 정부가 건립하는 것인데, 운영은 전북도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이런 식의 결정은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먹이 사슬에서 종종 벌어져 다툼을 불렀다. 갑의 전형적인 생색내기이자 횡포이다. 게다가 정부는 똑 같은 명분으로 건립하는 경북 영주의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는 산림청 산하 국립기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도대체 말도 안되는 말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립식생활교육문화센터도 지방비 분담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미 전북도가 이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62억 원을 부담한 상태다. 애초 약속과 다른 부당한 결정인데 전북도가 62억 원을 부담하면서 즐거웠겠는가. 정부가 이런 저런 핑계를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사업을 뒤흔드는 데, 이는 박 대통령을 약속도 지키지 않는 대통령으로 만드는 꼴이다. 박 대통령의 전북 방문이 늦어져 지역 민심이 가뜩이나 뒤숭숭한 상황이다. 대선 때 철썩같이 약속한 정책공약을 변질시켜 지역에 부담을 주겠다면 전북도민 누가 박 대통령을 신의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또 수반인 대통령의 약속까지 깨뜨려가며 지역 재정을 압박하는 정부를 좋아 하겠는가.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바라보는 민심을 잊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