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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제 언제나 쨍하고 해뜰날 올까

도민들 삶의 질을 좌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제가 활짝 날개를 펼 날은 언제일까. 실제 체감경제 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 지표상 수치에서도 전북은 타 시·도와 달리 계속해서 맥을 못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이 웃음을 잃어가고 있다.전북은 최근 20여년 동안 연평균 소득과 인구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그야말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어 앞날이 암울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소득과 인구를 늘려 경제 활력을 되찾게 할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본보가 산업연구원의‘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성장패턴 분석’,‘지역별 일자리 질의 현황과 추이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1990년과 2012년까지를 나눈 1기(1990~1997년), 2기(1998~2012년) 모두 연평균 소득과 인구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지역을 일컫는 쇠퇴지역에 속했다.반면 경기·인천은 1,2 모두 성장지역에 해당됐고 충남은 쇠퇴지역에서 성장지역으로, 충북은 잠재적 성장지역에서 성장지역으로 발전했다.풍요와 번영으로 찬란한 문화예술까지 꽃피웠던 전북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내몰린 걸까. 산업·정보화시대로 경제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된 탓도 있지만 3공화국부터 들어선 영남 정권 이후 계속적인 호남차별정책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북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시도로 떠나면서 활력및 자생력이 사라진데서 가장 크게 기인한다. 지난해 2월 영남에 뿌리를 둔 박근혜 정권이 닻을 올린 뒤에도 대통령이 지금껏 한번도 전북을 찾지 않는가 하면 전북 출신 장·차관이 전무한 상태로 만드는 등 전북홀대가 지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설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약속을 해놓고도 지역편중인사로 경제활력의 추동력을 잃게 해 전북인들의 눈물만 흘리게 하고 있다. 전북경제가 쇠퇴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 새만금 집중 개발과 정부 고위직에 전북인사 발탁 등으로 전북발전을 견인토록 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케 해야 한다. 전북 자치단체들도 유출보다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게 하고 소득 증대틀 통해 성장지역으로 변할 수 있도록 경영능력을 힘껏 발휘해야 한다. 대도시 은퇴인력을 전북으로 적극 유치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9.16 23:02

전북 관광정책, 시대정신 담아라

전북은 1억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달리고 있다. 토탈관광, 패스라인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관광시스템을 동원하여 전북관광을 한 차원 높이고자 분주하다. 내용을 보면 전통문화의 원형·자연생태자원·농경문화 등의 자산을 결합시키고, 각 지역에 1개 이상의 관광명소를 조성하여 전북관광지를 하나로 벨트화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웬만한 구조는 갖춘 셈이다. 그러나 표현 그대로 ‘토탈관광’의 의미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정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관광객의 욕구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드웨어를 조성하기 전에 무엇을 담고, 전달하고, 느끼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리’를 고민해야만 한다. 그보다 앞서 갖추어야할 것은 시대정신이 담겨있는 비전을 세우는 일이다. 당장은 방문객의 숫자가 중요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대가 원하는 정신과 철학이 담겨있어야 한다. 첫째는 생태관광, 즉 자연과의 공존이다. 산악·해양관광과 더불어 내륙의 물길도 중요한 생태자산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미 4대강이 망가진 상황이다 보니 섬진강은 강의 생태계를 온전히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강이 되었다. 특히 전북은 상류지역으로 옛 강의 정취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다. 이런 섬진강을 전북의 새로운 생태관광 아이콘으로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 둘째는 친환경교통수단 개발이다. 관광지의 환경개선은 리모델링이나 공간확장, 증축의 형태 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교통수단까지 그 틀에 넣어야 한다. 특히 한옥마을의 경우는 보완의 형태가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외곽에 친환경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에서 한옥마을에 이르는 길과 한옥마을 일대에 전기버스나 트램과 같은 친환경교통수단을 개설하고, 팔달로에는 보행자친화적인 교통로를 확보해야 한다.셋째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21세기 시대정신인 창조성과 다양한 지역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거주자를 배려하고, 거주자가 관광객을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지역의 생활문화를 주민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전북이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관광사업이 관광객을 필요로 한다면 관광산업은 관련 사업까지도 기반이 튼실해야 한다. 전북관광이 수치에 연연해하지 않을 때, 수사적인 정책에서 벗어날 때라야 비로소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부디 시대정신을 담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북관광정책이 새로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9.15 23:02

도의회 관사 매입 추진, 어처구니없다

전북도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추경예산에 의회 관사(아파트) 매입비를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마디로 어이없는 일이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도의회가 문을 연지 두 달 남짓인데 관사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당장 관사 매입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나아가 도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나서고, 교육위원 사무실을 상임위원장들이 하나씩 차지했다니 갈수록 가관이다. 전북도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전북도의회 사무처 일반운영비로 도의회 관사 매입비 3억5220만원을 편성했다. 의회관사 매입비 3억1000만원과 집기 구입비 3220만원, 정비비 1000만원 등이다.이 예산은 전북도의회가 원거리를 오가는 일부 동부권 의원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고, 모텔을 전전하면서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점을 들어 요구한 것이라고 한다.하지만 이들에게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집행부가 별도로 숙소까지 매입해서 제공하겠다는 것은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맡은 도의원들이 관사까지 제공받으면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그렇지 않아도 전북도는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밑바닥이다. 자난 해 재정자립도는 19.43%에 불과했다. 9개 광역도 평균 33.98%에 훨씬 못 미친다. 상당수 도내 시군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줄 형편이다. 가뜩이나 전북도의 살림살이는 세수 감소와 복지비 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 도민들의 정서적 거부감도 크다. 도의원을 포함해 지방의원들이 그 동안 보여준 행태가 어땠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역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의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연의 임무에 뒷전인 경우가 많았다. 각종 이권 개입과 인사 청탁, 비리에 연루되고 해외연수 등 잇속 챙기기에 골몰했다. 그러면서 1인당 조례 발의 건수는 0.7건에 그쳤다. 일은 안하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꼴이다.지방의회는 1991년 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했다. 그러다 2006년부터 급여를 지급했다. 현재 도의원에게 지급되는 1년 의정비는 4920만원이다. 도의회는 출범 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도민에 대한 봉사와 자치단체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부터 새겼으면 좋겠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9.15 23:02

왜 혁신도시에 파출소를 설치하지 않는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내년도에 전북혁신도시 안에 파출소를 신설하는 방안이 무산된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아파트 입주 등 생활여건이 다른 어느 혁신도시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자연스럽게 치안 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고 이에 따른 파출소 신설도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런데 경찰청은 최근 평가에서 인구와 면적 등에서 전북혁신도시보다 규모가 적은 대구·경북혁신도시와 강원혁신도시에는 내년에 파출소를 설치키로 가닥을 잡았지만 전북혁신도시 신설안은 배제시켰다. 납득되지 않는 결과다. 평가기준도 적정한 지 의구심이 든다. 경찰청은 1차(60점)에서 △전년도 기준 관할 면적과 인구 △112 신고 수 △5대 범죄를 비교 평가하고, 2차(40점)에서 자체 파출소 평가심사위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범죄발생 가능성과 중범죄만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 밖에 안되고, 미래 치안수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전북혁신도시 입주 인구는 지난 7월말 기준 8400여 명에 이른다. 반면 대구·경북혁신도시는 1000여 명에 불과하고 강원혁신도시 3000여 명 밖에 안된다. 면적 역시 전북혁신도시는 990만9000㎡로, 대구·경북혁신도시(421만6000㎡) 강원혁신도시(361만2000㎡)보다 2배 이상 넓다. 또 파출소 신설 필요성 역시 전북혁신도시는 지난해 초부터 줄곧 제기해 온 반면 대구·경북혁신도시는 전북보다 늦게 제기했고 강원혁신도시는 훨씬 늦은 올해 들어서야 파출소 신설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런 실정일진대 전북혁신도시 파출소 신설안이 배제됐다니 경찰청의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으며 파출소 신설 필요성도 가장 먼저 제기한 전북혁신도시 지역이 왜 탈락했는 지 경찰청이 재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는 내년 말이면 12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하게 되고 정주인구만 3만여 명에 이르게 된다. 이런 곳에 파출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장기간 치안공백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틈을 노린 흉악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 입주민들이 줄기차게 파출소 신설을 요구하는 이유다. 전북 정치권은 국정감사 때 경찰청의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인지 명명백백히 가리고 내년도에 파출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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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4.09.12 23:02

공공기관 청렴 교육부터 제대로 하라

청렴도 낙제점을 받은 전북지역 공공기관 상당수가 부패방지교육에도 소홀한 것은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익산참여연대가 전북지역 14개 시·군으로부터 받은 청렴교육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청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곳은 익산과 남원, 김제, 고창, 순창, 장수, 진안, 무주 등 8개 시·군이다. 이들 중 남원시는 청렴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에 고창군은 4등급으로 하위권이고, 익산과 김제, 장수 등도 3등급 수준에 불과한 곳이다. 공무원 부패가 끊이지 않고 발생, 전체 공직사회가 엄청난 비난을 사고 있으면서도 정작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 조차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사회가 동료 공무원의 비리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애써 감싸거나 모른 척 하며 구렁이 담넘어 가듯 한다는 비난을 살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전북지역 공공기관들의 청렴도는 낙제점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3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6위를 했다. 10점 만점, 5등급 평가에서 6.81점과 4등급을 받았다. 전라북도교육청이 2등급을 받았지만 전국 4위로 쳐졌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남원시와 완주군은 2등급을 받았지만 김제와 전주, 익산, 군산, 정읍, 장수, 순창, 무주, 진안은 3등급을 받았다. 고창과 부안은 4등급, 단체장들이 앞장서 사고를 친 임실은 맨 꼴찌인 5등급이었다. 하지만 상당수가 교육을 외면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전북경찰청, 그리고 부안군이 매년 청렴교육을 실시할 뿐이고, 대부분 시·군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분위기다. 공무원들은 항상 자신을 경계하면서 공직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공직사회를 들썩이게 한 ‘가동보 비리 사건’은 외부 업자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뇌물 로비를 벌이며 전방위 공사 수주에 나선 대표적 부패사건이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갈대처럼 흔들렸고, 범죄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자살까지 했다. 공무원은 엄정해야 한다. 특정 이익을 위해 일을 하면, 그 순간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경계해야 한다.청렴한 공직사회는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자기 수련을 통해 이룰 수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적어도 분기별 청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9.12 23:02

전북 정치권, 정신 차려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당은 물론 지역 정치권도 방향타를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최근 중앙당은 리더십 부재에 따른 정치 혼란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지역 정치권은 그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선에 대한 전북 홀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못했다. 특히 도내 정치권은 박근혜 정부 인사의 지역 차별을 고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도당 위원장 선거 등 지엽적인 지역 정치 행위에만 함몰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전북의 중심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도민과 지지자들로부터 급격히 신뢰를 잃게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최근 벌어진 일련의 장외투쟁들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나홀로 시위의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격하시켜 버렸다.새정치민주연합은 보선 패배 이후, 원인 분석이나 쇄신 방향 정립, 향후 정치 계획 등 어떤 분야에서도 지지자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정신을 못 차렸다는 지지자들의 비판이 거센 이유이다.친노와 비노, 주류와 비주류간 당내 갈등이 격화됐고 특히 전당대회 및 차기 지도부 임기 등과 관련해서는 당내 주요 세력들이 각기 제 목소리를 냄으로써 불협화음을 가중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 도내 정치권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청와대와 내각 등 주요 인선에서 전북을 확연하게 홀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것이 원인일 것이다.전북 홀대에 대한 경고문 채택과 더불어 청와대 항의방문이라도 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도내 국회의원들은 도내 민심을 대변해야 하고 따라서 지역의 성난 민심과 우려를 중앙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함에도 이보다는 도당 위원장이나 최고위원 선거 등 전대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인 게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북 홀대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과 근심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 든다.중앙당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마저 지역 민심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서 절망의 목소리가 높음을 깨닫기 바란다.단지 지역정서에 호소하던 안방불패의 신화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임이 자명하다. 더불어 그간의 인선 홀대와 더불어 향후 전개될 예산 확보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경우 전북 정치인들이 설 땅은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9.11 23:02

전북대 총장 선거인단 공정성이 관건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 차기 총장 선출 방식이 간선제로 진행될 모양이다. 선거를 위탁 받아 관리할 선관위가 직선제 선거관리를 거부했고, 직선제를 요구했던 교수회 측의 사무처장이 사의를 표시하는 등 내부 동력을 잃고 있다. 따라서 학칙에 따른 간선제 총장 선출이 유력시되고 있다. 문제는 간선제의 선거인단 크기가 너무 적다는 점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총장선출위원을 50명 이내로 못 박아 놓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전북대는 외부인사 12명과 학내 구성원 36명 등 모두 48명으로 차기 총장을 선출하게 된다. 교수만 1100여명인데 48명으로 총장을 선출하게 되면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특정인의 입김에 휘둘릴 수도 있다. 또 규모가 큰 대학이나 적은 대학 모두 일률적으로 이 선거인단 숫자를 적용하는 것도 무리다. 문제가 적지 않은 만큼 다음 선거 때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공정한 선거관리다. 무엇보다 인선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외부 인사 12명과 학내 구성원 36명은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후보가 10여명에 이르고 선거인단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두세명에 의해 당락이 가려질 개연성이 크다. 이런 상황일수록 민주적인 절차와 공정한 집행이 철저히 확보돼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인재를 양성하고 발전을 주도할 역량 있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은 지금 글로벌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2018년이면 대학입학 정원보다 고교생 졸업자 수가 적어지는 학령인구의 역전현상이 나타난다. 대학을 대충 경영했다간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다. 선거과정에서 친·불친이나 학연 지연 등 연고주의가 횡행한다면 경쟁에서 뒤쳐지고 지금까지 쌓은 공든 탑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전북대는 서거석 총장 8년 경영 이후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다. 공부 안 하는 교수는 나가야 할 정도로 철밥통을 깬 국립대가 됐다. 교수 연구력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경영이 주효한 탓이다. 차기 총장은 이런 결실을 바탕으로 명문 국립대로 육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지역발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지금 예비후보들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선거인단에 누가 포함될 지도 관심사다. 시대정신에 맞는 역량과 비전, 리더십을 가진 총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9.11 23:02

'익산~포항' 경제성만 따질 일 아니다

익산∼포항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답보상태에 빠졌다. 정부 예산이 빠듯한 상황이라 SOC사업들이 찬밥신세이긴 하지만 경제성의 잣대로만 재단할 일은 아니다.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익산∼포항 고속도로를 확대 발전시킨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을 약속한 대선 공약이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영·호남 시·도지사와 전북·경북 국회의원 및 전문가들이 조기 추진에 뜻을 같이 한 사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 관련 부처는 경제성의 잣대를 들이대며 사업을 유보하고 있다. 경제성만 따진다면 하세월일 것이다. SOC분야는 미래 수요에 대한 투자다. 당장은 경제성이 없지만 향후 수요에 대비하는 기반시설인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이 모두 그러한 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마무리 하도록 지시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이 경제성 문제에 부딪치자 SOC는 꼭 경제성만으로 따질 일은 아니라고 일축한 뒤 공기를 앞당겼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정책의 수단으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것도 마찬가지 사례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취임 초 강원도를 방문해 SOC는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라며 동계올림픽 관련 SOC를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당장은 경제성이 없더라도 미래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인식이 반영된 것이겠다. 익산∼포항 고속도로는 실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 때 처음 언급됐다. 지역화합이 강조되던 시절이다. 그후 2001년 8월 ‘익산∼장수’, ‘김천∼포항’, ‘김천∼포항 지선’ 등 3개 고속도로를 통합해 새로 지정했는데 현재 무주∼대구 구간이 이어지지 않은 채 미완공 상태로 남아 있다.동서교류와 화합,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기여 등을 내걸고 추진됐지만 번번이 경제성 논리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포항 북구가 지역구인 새누리당의 이병석 의원이 당 지도부를 향해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며 예산 반영을 주문한 것도 경제성의 잣대보다는 동서화합과 교류, 국가균형발전 등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북의 정치권도 이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경제성 잣대를 극복할 논리를 개발하고, 이 의원과 공조를 통해 동력을 확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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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4.09.05 23:02

전북, 광주 전남처럼 스케일 키워야 한다

전북이 지나치게 새만금사업에 전력투구하는 바람에 지역 균형발전이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관심권에서 멀어진 진안·무주 등 동부권 주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커졌다. 국가사업인 새만금에 전북도정이 지나치게 매달리면서 전북의 경쟁력을 높여줄 신규사업 발굴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전북의 브레인들이 새만금에 발목잡혀 사고가 획일화된 탓이다. 전북의 미래가 암울한 상황이 됐다.지난 3일 열린 전북도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전정희 의원은 “새만금 예산 비중이 전북도 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예산 편성이다. 국가사업인 새만금사업이 전북도 사업화가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말로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을 못쓰고 있는 만큼 새만금사업은 국가에 책임을 넘기고, 예산의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실제로 과거 전북도정은 새만금 방조제, 해수유통, 수질개선, 민자유치, 공항 등 온갖 새만금 관련 사업에 집중돼 왔다. 1991년 정치적 거래로 출발한 새만금은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의 단골 메뉴였고, 정치인들의 성공을 위해 이용돼 왔다. 이 때문에 ‘전북도 예산의 70%’를 차지할 만큼 새만금 예산 비중이 커졌고, 다른 사업들은 도정에서 크게 소외됐다. 오직 새만금에 올인하는 상황이 20년 넘게 계속되면서 전북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나아갈 획기적인 신규사업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고 있다. 진보는커녕 후퇴하는 모양새가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는 이춘석 의원은 3일 예산정책협의회 발언에서 “광주에서는 하나의 신규사업이라도 8,000억짜리를 내놓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전북은 200∼300억짜리를 말한다. 좀 더 통 크게 갈 필요가 있다”고 전북도에 가시박힌 충고를 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열린 광주시 정책협의회에서 광주는 8,347억 원 규모의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등 2건(총9,522억 규모)을 신규사업으로 내놓고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전북은 226억원짜리 ‘방사선기기 성능평가 및 인증시설구축사업’ 등 2건(총 361억)의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의 4%에 불과하다.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다. 전북도정은 이제 새만금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새만금 외의 지역, 사업을 챙겨야 한다. 시야를 넓히고 스케일을 키워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9.05 23:02

무주 태권도원 개원 의미와 과제

9월4일은 태권도의 날이다. 2009년 태권도의 날에 맞춰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간 무주 태권도원이 태권도의 날인 오늘 공식 개원한다. 애초 4월로 예정됐다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개원 일정이 미뤄졌다. 태권도 종주국 답게 개원식에는 태권도의 세계화에 공헌한 16개 국가의 해외 한인사범 200여 명 등 모두 2000여명이 참석해 태권도원의 발전을 기원한다. 그러나 취임 이후 전북을 단 한번도 방문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한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 유감이다.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국기이다.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린 한류열풍의 원조이자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브랜드로 키워 나가는 것이 숙제다. 무주군 설천면 소천·청량리 일원(231만4000㎡)에 조성된 태권도원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 규모다. 4500 석 규모의 태권도 전용경기장과 실내공연장(400여명), 태권도연수원(1400여명), 태권도박물관, 체험관, 도약센터와 도약관, 운영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또 산학협력시설과 교육시설, 숙박시설, 의료보양시설,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민자지구가 2017년 완공되면 태권도원은 태권도 성지로서의 면모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나아가 무주는 태권도에 대한 경외감과 신비감을 심어줄 수 있는 빼어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남한의 배꼽이라 할만큼 중심에 위치해 있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접근성도 뛰어나다. 따라서 태권도원 준공을 계기로 수련과 체험, 교육의 기능을 할 중심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시설과 규모는 애초 구상했던 것보다는 축소됐지만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다행이다. 이젠 부가가치가 높은 여러 대회를 유치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면서 미비한 인프라를 보완하는 것이 과제다. 2017년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와 2015년 세계 유소년 태권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크고 작은 각종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태권도 성지라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경제 기여로 이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또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등 상징지구 조성과 태권도원 진입도로 확·포장,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 등도 중요한 현안이다. 향후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태권도원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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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4 23:02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채용 늘려야

전북혁신도시로 이주 예정인 국민연금공단·대한지적공사·한국식품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이 최근 합동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기관별 신입사원 채용요강 설명에 이어 취업준비생들과 지역출신 선배들 간의 상담시간도 마련되었고, 이전기관들이 설치한 채용상담부스에서 인사담당자와 취업준비생들이 일대일로 취업상담을 나누었으며,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응시원서를 현장에서 받기도 했다.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행사 개최는 환영할만한 일인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마지못해 한다거나 혹은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9.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기업 등의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였고, 기업은 대내외 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청년고용보다는 경력직고용을 선호하며,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되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일자리의 질이 저하된 점이 지적된다.또한 산업의 고도화, 자본집약적 산업의 증가라는 산업 전반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유발효과를 감소시켰고, 이것은 ‘고용없는 성장’이란 경제구조로 이어져 결국 우리 경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능력의 저하를 가져옴으로써 신규고용, 청년층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다. 정부는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사회서비스산업과 공공부문 등 새로운 영역에서 지속적 일자리 창출과 실업부조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여 청년 구직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마침 지난 9월초 청년실업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35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청년고용할당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역시 청년실업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매우 중요한 공익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동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되고,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이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3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채용을 회피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주 예정인 공공기관들이 본 제도의 취지를 십분 살려 지역인재의 채용을 적극 늘려 나갈 것이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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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4 23:02

승객안전 외면하는 악덕업주 처벌 강화하라

자동차 전복을 방지하는 핵심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운행해 온 전주지역 신성여객, 전일여객, 호남고속 등 3개 버스회사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세월호 전복 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승객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버스회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참으로 섬뜩하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일 자동차 전복 방지 부품인 ‘스테빌라이져’를 떼고 시내버스를 운행한 신성여객, 전일여객, 호남고속 등 3개사 대표와 정비담당 간부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과 소방, 시설물, 건설, 에너지 등 생활밀착형 5대 안전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다. 경찰의 이번 성과는 ‘일부 시내버스가 스테빌라이져 없이 운행되고 있다’는 첩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경찰은 첩보를 토대로 지난 한 달간 전주지역 시내버스 5개사 총 600여대의 버스를 대상으로 스테빌라이져 장착 여부를 점검했고, 이들 3개사 버스 36대가 이 부품 없이 운행 중인 사실을 밝혀냈다. 스테빌라이져는 시내버스 앞바퀴 양쪽 완충장치에 장착된 ‘활대’ 모양의 현가장치로, 커브길 등을 주행할 때 차체의 좌우 균형을 조절해 쏠림현상을 완화시키고, 전복 위험을 줄여주는 안전장치다. 이 장치가 없으면 위급 상황에서 자동차 전복 위험이 크고, 잦은 쏠림현상 때문에 승차감이 크게 나빠진다.운전자와 승객의 편안한 승차감은 물론 생명까지 지켜주는 이 부품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에 한 번씩 정비해야 한다. 바퀴에 연결된 고무재질의 부품도 불량하면 교체해야 한다. 교체 비용은 20만~50만원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 회사 정비책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정비시간을 단축시키고 교체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스테빌라이져를 제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이 이런 수준의 사람들을 믿고 시내버스에 몸을 맡겼다니, 참으로 황당하고 개탄스럽다.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가 선체 개조였다. 이같은 안전불감증 때문에 세상이 온통 분노로 들끓는데도 이들 3개 회사는 버젓이 안전부품을 빼고 운행했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짓이다. 승객들은 그동안 심한 쏠림 등에 의한 승차 불안감을 영문도 모른 채 감수 했다. 대부분 버스가 낡아서 그러려니 했을 것이다. 경찰은 이번 기회에 군산과 익산 등 모든 지역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악덕 상혼을 뿌리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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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3 23:02

5년 뒤 초고령사회 진입, 대책은 있는가

UN이 정한 고령화 기준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전북이 앞으로 5년 뒤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한다. 전북지역의 주민등록인구는 187만 844명이다. 이 가운데 2013년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5%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21.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그런데 이런 추세라면 전북은 오는 2019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이후엔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30년에는 30%, 2040년에는 38% 수준까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전북지역의 고령화 진행이 빠른 이유는 출산율 저하와 청년층의 유출이 지속된 탓이 크다. 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농업인구 비중이 높았던 전북은 1970년 이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188만4000명이 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주·군산·익산·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고 있는 것도 농업인구 비율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다.고령인구 비율이 높으면 지역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도 늘게 된다. 활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출산은 적고 노인인구 비율이 늘어간다면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책임져야 한다. 노인 보호시설들도 더 필요해질 것이다. 우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보다 파격적인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전북지역 평균 출산율은 1.32명으로 전국 평균(1.187명)보다 높지만 적정 인구유지를 위한 비율(2.1명)에는 못미친다. 미국 2.06, 프랑스 2.08, 영국 1.91명, 일본 1.39명에 비해 적은 비율이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절실하다. 청년층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년층에게는 숙련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복지사, 사회적기업 매니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베이비부머들의 풍부한 경험이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있어야겠다. 고령사회가 되면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소요된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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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3 23:02

심각한 재난위험시설 이대로 방치할 건가

세월호 말고도 언제 어디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터질지 몰라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긴급하게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까지 결정해야 하는 재난위험시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관련당국은 특히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겁난다는 시민들의 걱정에 답해야 한다.지난 6월 현재 기준으로 전국에는 819곳의 재난위험시설이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은 이들 전체의 8.7%인 71곳에나 달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상대적으로 인구와 지역이 많거나 넓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이어 네 번째 많은 것이다. 유형별 시설은 아파트가 49곳으로 가장 많은 것을 비롯해 교량 14곳, 연립주택 5곳, 판매시설 2곳, 그리고 공공청사 1곳이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한다. 선진국 운운하며 안전사회를 추구하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이런 낡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시민들을 위험과 불안에 노출시키기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도내 고속도로 내 터널 47곳 중 11곳이 교통사고 또는 화재 발생 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난연결 통로가 없다는 보도가 있다. 익산~장수 간이 미설치 구간이 가장 많고, 대전~통영, 완주~순천, 호남·88고속도로의 순으로 피난연결 통로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장 추석 명절에 이동할 때 차량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따름이다. 사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도 역시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달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 인근 해상에서는 어선이 전복돼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다.이렇게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도 수없이 반복됐다.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재난위험시설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크나큰 해악(害惡)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위험시설이 사각지대에서 도사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피해자가 속출하고 피해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안전기준만 따질 게 아니라 시설을 더 보강할 게 없는지, 비상시 공무원들의 대처 훈련은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하고 취약점을 고쳐 나가야 한다. 가장 큰 비극은 언제나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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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2 23:02

익산 먹는물 사업예산 삭감이 능사 아니다

익산시의회가 최근 주요 현안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은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이 한 몫 했다. 시청의 부서 9개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고, 수돗물 공급선을 변경하는 민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민과 시의회 공론 과정을 소홀히 한 탓이다. 익산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시의 광역상수도 도입을 위한 기본용역 예산 4억원을 모두 삭감처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 삭감에 동의했다.이 안건을 처리한 황호열 산업건설위윈장은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인근 전주와 군산, 논산 등과 비교해보면 톤당 100원 인상이라는 시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목욕탕은 950원, 음식점은 800원 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 말대로라면 익산시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광역상수도 도입 계획을 시의회나 시민 공감대 형성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셈이다. 익산시민이 먹는 물은 완주군 대아저수지와 군산 옥구 평야를 잇는 대간선수로를 흐르는 농업용수가 원수다. 익산시는 그동안 수돗물 안전 시비가 불거질 때마다 ‘비록 농업용수지만 정수를 잘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시민들을 안심시켜 왔다. 그런데 최근 태도가 돌변했다. 시민들이 마시는 자체 정수장 물이 마치 시민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시민은 시를 신뢰하기 힘들게 된다. 결국 시의회가 집행부를 불신하고, 제출된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 아닌가. 하지만 시의회가 “익산시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한 자랑스러운 도시라는 점을 앞으로 홍보해나가야 한다”며 추후 논의 여지를 일축한 것은 지나치다. 시민 건강의 출발인 수돗물 문제인 만큼 시의회도 언제든 집행부 안을 검토하고 논의하며 최적의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 이에 앞서 익산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시청 9개부서 함열 이전’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 역시 설익은 상태에서 의회에 제출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20년 전 도농통합 당시 ‘시청사 북부권(함열) 이전’ 약속이 있었고, 당국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마땅하다. 익산시가 광역상수도를 도입하고, 함열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먼저 시민과 시의회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소통없이 되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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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2 23:02

기러기만 날아드는 혁신도시는 안 된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대부분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 내려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취지와 달리 기러기만 날아든 셈이다.정부와 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주거와 교육, 교통, 의료, 문화시설 등 좀 더 적극적인 정주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그래야만 인구 유입과 세수 증대를 통해 낙후지역 발전과 지역균형을 견인하는 혁신도시 본래의 목적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에 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가운데 이전 대상 인원 638명의 23.3%인 149명만 가족과 함께 이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지적공사가 239명 중 35%인 83명, 한국전기안전공사가 299명 중 19%인 56명, 지방행정연수원이 100명 중 10%인 10명이 동반 이전했다. 농촌진흥청 등 9개 기관의 가족 동반이전 비율 역시 자체조사 결과 20∼30%대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타 지역의 10%대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부산이 18%, 대구·경북, 광주·전남이 각 17%, 충북 12%, 강원 8%에 그치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완주군은 그 동안 나름대로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가족문화 탐방을 실시해 지역 친밀도를 높였고, 이사비 지원이나 취득세 감면, 자녀 전입학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정도 혜택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에서 생활하다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좀 더 세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면 생각을 바꿀 여지는 없지 않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이 2011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북혁신도시 이주 대상자의 45.7%가 가족과 동시이주 또는 단신이주 후 3년내 가족이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맞춤형 대책의 예로 맞벌이부부 직장 이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전기관 임직원의 절반가량이 맞벌이 부부인데 이들의 직장정보를 파악해 직장 이전을 주선하는 것이다. 이들 배우자 직업 중 40% 이상이 공무원·공공기관, 또는 교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북도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그들에게 최대한의 편의와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면 한다. 그래서 이들이 전북에 하루속히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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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1 23:02

전주동물원을 새로운 지역브랜드 자산으로

전주동물원이 생태와 교육기능을 살린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동물들에게는 생태터전을, 사람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발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진작 했어야할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다행이다. 1978년에 개원한 전주동물원은 70년대 이후 오랫동안 시민들의 휴식처였고, 학생들에겐 훌륭한 교육장였기에 전북인들의 추억이 많이 묻어있는 곳이다. 하지만 만성적인 예산부족으로 동물들의 서식환경을 개선시켜주지 못했고, 방문객들의 편의시설을 현대화하지 못하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동물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보다 더 큰 틀에서 바라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이다. 동물을 키우고 바라보는 관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동물중심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동물에게 안락한 공간이라야 교육적 기능을 살릴 수 있다. 둘째는 동물과의 교감문제다. 사람들의 체험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물들의 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일에는 많은 연구와 지혜가 필요하다. 셋째는 동물원의 경영방안이다. 계산적인 경영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스토리를 만들어 방문객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감성운영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같은 볼거리라도 잘 짜인 스토리를 갖게 되면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경영악화로 폐쇄위기에 있던 일본의 아사히야마동물원은 사육사들의 아이디어로 완벽하게 변화돼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창조경영의 역할모델로 삼고 있다. 아사히야마동물원의 재탄생은 시설을 거창하게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바탕이 됐는데 동물과 고객에 대한 애정이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창조의 출발점은 애정과 관심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동물원의 존재이유를 찾고 가치를 찾아야 한다. 최대고객인 아이들의 상상을 현실화한 ‘날아다니는 펭귄’ 수족관은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상징이 됐다. 동물에 대해 공부하고 습득한 지식을 친필로 써서 안내하는 사육사들은 ‘행동전시’라는 아사히야마의 콘셉트와 맞아떨어져서 신뢰를 쌓고 있다. 우리의 관심은 아이디어 실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것이 가장 빼어난 경영전략이다. 아사히야마동물원은 중학생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시 운영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자산으로 만들었다. 교육적 기능을 극대화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는가. 부디 동물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좋은 논의가 이어져 전북의 새로운 생태자산 하나가 충실하게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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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9.01 23:02

썰렁한 추석절 후원 나눔문화 동참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눔 열기가 예전 같지 않은 모양이다.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 남을 배려하는 나눔문화도 인색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렇다고 소외계층과 불우이웃들은 방관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추석을 10여일 앞둔 현재까지 접수된 후원금은 모두 2억3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석 명절을 열흘 가량 앞두고 접수된 후원금 4억6000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예년에 비해 이른 추석과 경기불황의 여파로 후원금이 끊긴 탓이겠다. 후원 문의전화도 급감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이라면 올해 추석절 성금 모금 목표 10억 원 달성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불우이웃과 외롭고 힘든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도 적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비상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곳곳에서 행사를 열고 나눔과 기부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좋지 않은 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전북지역의 성금 조성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 박완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전북지역은 성금모금이 그동안 상위권을 유지해 왔지만 올해에는 하위권으로 내려 앉았다.”며 도민 관심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나눔의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이 나서야 한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나눔문화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 공문을 전북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 8000여 곳에 보냈다. 어려운 때일수록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이 모범을 보였으면 한다.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관심을 쏟으면 각계각층의 도민들도 동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개인의 기부비율이 80%를 넘지만 우리나라의 그것은 35% 수준이다. 열악하기 짝이 없다. 개인의 기부문화가 좀더 활성화됐으면 한다. 개인기부가 활성화되면 성숙한 기부문화를 만들게 되고 성숙한 기부문화는 사회공동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사회 지도층의 고액기부는 사회의 모범이 되고 결국 개인들의 기부를 이끌어 내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십시일반하는 나눔의 정신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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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4.08.29 23:02

책걸상 교체하는 일을 소홀히 해선 안돼

전북교육청의 총 예산이 크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환경개선비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소식이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 교육 관련 복지 쪽으로 예산이 쏠리면서 벌어진 일이다.국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교육시설 예산 편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518억 원으로 2008년 1285억 원에 비해 767억 원(59.6%)이나 감소했다. 이 기간동안 전북교육청 예산이 감소하는 등 재원이 부족해 빚어진 일이 아니었다. 전북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은 2008년 대비 3950억 원이나 늘어난 2조 6659억 원이었다.전북교육청의 사업비 감소 폭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상위권에 속했다. 73.97%가 감소한 대구시교육청과 72.62%가 감소한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감소율이었다.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줄어든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다. 결국 일선 학교의 낡고 부서진 책상과 걸상, 교실 바닥이나 창호 등 시설물 보수, 교체 등이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학교 시설물이 낡고 부서지거나 부서지기 직전이라면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학업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교육당국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계속 줄이는 이유는 무상급식, 무상유아교육,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 관련 복지정책 확대 때문으로 분석됐다.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우선 축소하는 것이다. 복지 정책이 결국 교육 분위기 및 학생 안전과 정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이런 현상은 전북도 등 일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다. 전북도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전체 예산 가운데 30% 가량이 복지 예산이었다.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무려 1조735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6%에 이른다. 정부의 복지예산 압력이 커지면서 전북도는 물론 일선 시군들도 국비가 투입되는 정부 복지정책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이 때문에 자체적인 예산 운용 폭이 좁아졌다며 아우성이다. 최근 확대 추세인 복지정책은 국민 요구 못지 않게 정치적 이익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 선별적으로 해도 될 복지정책을 지나치게 확대하면서 정부재정은 물론 지방재정까지 압박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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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4.08.29 23:02

장애학생 특수교육 예산 대폭 증액해야

도내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예산의 부족으로 장애아동들이 맘껏 교육받지 못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안정적, 보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특수학교, 특수학급과 교원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특수학교에서 스쿨버스 운영 등으로 장애학생들도 정상적인 학생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최근 전북의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과 특수학급 설치율이 각각 전국 꼴찌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놀라움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전국특수교육 예산액과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수도 전국에서 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장애 학생들이 더욱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수교육의 지역편차가 예산과 학급 설치, 교원 수 등에서 크게 나타나 전북 지역 장애학생의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의원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은 총 20억9,965만원으로 지원 비율은 전국 평균이 4.18%이었다. 이중 울산이 6.85%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은 3.46%로 가장 낮았다. 특수학급 설치율 또한 부산이 46.79%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전북은 23.3%로 가장 저조했다. 장애와 편견을 넘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소중한 꿈들을 실현해 주는 것은 단지 전북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교육부와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 등이 모두 특수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원도 상당하다고 한다.‘조금 더디게, 그러나 함께’를 슬로건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자아실현 및 성공적인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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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4.08.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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