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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평화육교 재가설 안 하면 재앙 불러온다

지난 22일 오후 5시 51분경 강원 태백시 상장동 모 아파트 뒤쪽 태백역~문곡역 사이 철길에서 강릉발 무궁화호와 관광열차 열차가 충돌해 70대 여성 승객이 숨지고 90여명이 부상당했다. 두 대의 열차가 문곡역에서 정상적으로 교행하기 위해 운행하는 과정에서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무궁화호 열차를 관광열차가 충돌한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열차가 한 대씩 교차 운행되어야 하나 관광열차 기관사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자칫 더 큰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물론 그 후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이루어 졌으나, 관계자 징계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해 좀 더 제도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즉 이번 사고를 계기로 KTX 등 전 열차 운전실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사생활에 대한 침해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 바로 안전이다. 필요하다면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단선 구간에서 두 열차의 교차는 관제 직원의 지시에 따라 열차가 움직였으나, 앞으로는 교차할 역에 먼저 도착한 열차가 우선 보조 선로에 대기하도록 표준화해야 한다. 기관사 간 무선 통화를 의무화하고 관제 직원의 지시에 기관사가 3회 이상 응답하지 않으면 승무원이 비상 정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처럼 최근에 발생한 위 사고를 계기로 열차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곳과 유사한 익산 평화육교 밑 철로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하행선 구간 중 평화육교 밑은 호남고속철도 구간 중 유일하게 고속철로가 구축되지 않아 일반선로를 고속열차와 일반열차가 함께 이용하고 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태백선 사고 상황보다 훨씬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고속열차는 평화육교를 지나 500m가량 지나면 선로전환 장치를 통해 고속철로로 진입하게 되고 일반열차는 일반선로로 진입하게 되지만, 기관사가 자칫 실수로 진입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게 되면 일반열차와 고속열차가 충돌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고속열차는 물론 새마을, 무궁화, 관광열차까지 다양한 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함께 이용하게 돼 더욱 위험하다.평화육교를 안전하게 재가설하기 위해서는 3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예산상의 이유로 국민의 안전 버팀막이 될 재가설이 지체될 수는 없다. 코레일과 익산시 그리고 전북도는 하루속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또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31 23:02

전북도 산하 기관장 재신임 묻는 게 맞다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장들이 좌불안석이다. 임명권자가 바뀌었는데 왜 자리를 내놓지 않느냐는 압박 때문이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도 산하 출연기관장들이 미적거리자 전북도가 칼을 빼들었다.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도 산하 기관장들은 계약 당사자인 임명권자가 바뀐 만큼 스스로 재신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압박했다. 임기 존중도 좋지만 임명권자인 새 도지사에게 재신임을 묻는 것이 옳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개인적 생각이라고 전제했지만 사실상 송하진 도지사의 뜻이나 마찬가지다. 그동안 방을 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긴가민가 했던 출연기관장들이 이런 흐름을 읽고는 고민에 빠졌다.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은 전북개발공사, 인재육성재단,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자동차기술원, 니트산업연구원, 생물산업진흥원, 여성교육문화센터, 군산의료원, 전북발전연구원, 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등 20곳이다. 이중 전북발전연구원장과 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사퇴했고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은 사의를 표시한 상태다. 이들 기관장들은 모두 김완주 전 지사가 임명한 사람들이다. 임명 과정에서 정실이 개입할 수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을 수 있다. 뛰어난 경영성과를 올린 기관장이 있는가 하면 지방선거 때 정파에 기웃거린 기관장도 있다. 어쨌건 임명권자가 새로 바뀐 만큼 재신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특출난 경영능력을 발휘했으면 재심임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으면 물러나는 게 도리이다. 어정쩡하게 눌러 앉아 있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 더구나 선거과정에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린 기관장이라면 임기와 상관 없이 자진 사퇴해야 옳다. 정해진 임기만 강조할 게 아니다. 전북도는 지금 조직개편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조직개편안이 9월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인사와 함께 새 도정 운영체제가 갖춰지게 된다. 이런 마당에 산하 기관장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새 도지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기관장이 한 배에 타 험난한 파고를 헤쳐 나갈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맞다. 하지만 출연기관장 자리가 ‘선피아’나 논공행상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발탁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30 23:02

구제역·AI 유입차단·방역에 사활 걸어야

바이러스성 가축질병이 전례를 깨고 여름철에 국내에서 발생해 또다시 축산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겨울이나 봄에 발생해 여름이 오기전에 수그러들곤 했던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경북 의성·고령 돼지농가와 전남 함평 오리농가에서 잇달아 확인된 것이다. 추석을 한달여 앞둔데다 정부의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전면개방 선언으로 가뜩이나 뒤숭숭한 농촌에 또 하나의 악재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구제역의 경우 3년여전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후 국내에서 재발이 없어 지난 5월 우리나라가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되찾은지 2개월만에 발병 확인된 것이어서 돈육가공품의 수출업체도 타격이 예상된다.앞서 발생했던 구제역과 AI 여파로 수천∼수만마리의 돼지와 오리·닭 살처분으로 인한 농가손실액, 정부의 재정지원액이 천문학적 수치였음을 국민들은 기억한다. 따라서 구제역과 AI의 확산방지와 방역은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구제역과 AI가 7월에 발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한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잔존 가능성과 주변국 유입 가능성을 두고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구제역과 AI에 대한 예방및 방역 활동을 펴왔음에도 왜 구멍이 뚫리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원인 진단이나 방역 정책에 오류는 없었는지 되짚어 볼이다.구제역이 무더운 베트남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추운 러시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AI가 삼복더위기간에 국내에서 확인되어 이들 바이러스성 가축질병이 계절에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만큼 연중 방역체계 확립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돼지와 오리·닭 등 가금류 사육두수가 결코 적지 않다. 금년 1월에는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홍역을 치른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타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AI가 유입되지 않도록 행정당국과 축산농가의 신속한 초동대처가 필요하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말이다. 사후약방문격이 되지 않도록 가축·축산시설과 출입차량 및 사람에 대한 예방접종과 소독,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새정치민주연합전북도당이 “방역정책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전면적인 검토와 방역기간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전북도와 방역당국이 구제역과 AI의 전북지역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30 23:02

전주·완주 시내버스요금 문제 빨리 매듭을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불발로 시행 5개월만에 중단됐던 양지역 시내버스 요금 전면 단일화 문제가 다시 불이 당겨졌으나 비용부담 및 추진방안 등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새로 취임한 박성일 군수가 이끄는 완주군은 8월중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우선 시행하고, 추후 용역을 통해 부담금을 정산하자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방안을 전주시에 최근 제시했다. 완주군의 이번 제안에는 “지·간선제 도입에 대해선 시일이 걸리는 만큼 요금 단일화와는 분리해 논의하자”는 요청도 담았다.이와 관련 전주시 집행부와 의회는 “요금 단일화와 지·간선제 분리 논의는 힘들다”며 부정적 입장이다. 더불어 용역을 전주시가 주관해 추진하고 비용은 공동부담하자는 완주군의 제안에 대해 “전주시에서는 이미 관련 용역을 실시한 만큼 이번에는 완주군이 자체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혀 단시일내에 해법찾기는 불투명해 보인다.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발판을 위해 지난 2009년에 완주군 13개 읍·면 중 삼례읍·이서면 등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됐고, 양 자치단체의 통합찬반 주민투표를 2달 가량 앞둔 지난해 5월 1일부터 고산·경천 등 나머지 북부권 6개면에 대해서도 이뤄졌다.이로써 전구간의 요금이 1100원으로 적용돼 완주 일부 지역서 1회 전주를 오가는데 7600원 가량이 절약되는 등 교통불편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의 효과로 완주군민은 물론 전주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통합이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된뒤 수혜자인 완주군민을 위해 전주시 예산 지원에 부정적 여론이 일면서 지난해 9월 29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중단됐다. 완주지역에선 “전주·완주 모두에게 손해이고 피해”라며 요금단일화를 촉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문제는 양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결코 간단치 않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한 몸이었던 두지역은 일제시대 강제적으로 분리되긴 했지만 동일 생활권이다. 또 양지역은 상생발전과 협력을 꾀해야 할 운명이다. 따라서 요금 단일화 문제는 질질 끌 일이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29 23:02

정부가 지방재정권 쥐고 있어야만 하는가

정부가 예산 등 주요 권한을 틀어쥔 채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국가의 수준높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설사 달성한다 해도 사상누각이 될 것은 뻔하지 않은가. 실례로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내세워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득세는 시·도세다. 우리나라 전체 지방세 52조3000억원 중 13조8000억원에 달하고, 전체 시·도세 38조6000억원의 36.5%에 해당할 만큼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뻔한데도 정부가 취득세율을 낮춰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것은 중앙정부의 자가당착이다. 정부의 무상보육정책도 마찬가지였다. 무상보육은 엄연히 국가 사무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태도 고려하지 않은채 정치권력의 복지정책 관철을 위해 밀어붙였고, 지방의 혼란이 컸다. 정부는 960여개 국고보조사업들에 대한 보조율을 낮춰 지방정부의 부담을 키운다는 원성도 있었다. 이런 일이 잦으면서 지방정부는 빚을 지고, 시급한 지역 현안을 미루기 일쑤다. 단체장들의 반발이 계속돼 왔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정부의 반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불만과 요구가 쏟아졌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지방분권 과제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는데,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을 21%까지 확대하고,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비율을 국세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는 등 지방재정 안정화 조치를 요구했다. 취임 한 달도 채 안된 단체장들이 모여 내놓은 첫 공동성명서의 핵심이 지방 예산권 확보 문제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이번 광역단체장들이 성명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새겨 듣고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 지방정부의 예산을 제도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지방재정분권을 확립하고, 또 지방정부를 중앙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창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정부 정책을 통보받아 집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지방자치제도 성공과 국가경쟁력 강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지방재정분권을 대폭 개선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도 강화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29 23:02

전주, 주말은 녹색시민교통의 날로 지정을

전주한옥마을이 앓고 있다. 관광객 팽창속도를 감당 못해 주말이면 여지없이 여기저기서 곤혹을 치른다. 예상보다 빨리 공간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것이다. 주차장뿐만 아니라 편의시설과 휴식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주변 도로 자체가 포화상태여서 시급히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다. 최근에 한 시민단체가 팔달로 일부구간을 2차선으로 줄여서 대중교통 전용도로를 만들자는 ‘대중교통전용도로안’을 내놓았다. 일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수단만 진입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미 국내에서는 대구, 부산에 이어 서울 연대 부근에서 시행 중이다.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세계 40여개 도시에서 도입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도로 경관을 개선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며, 보행자 통행량이 늘어나서 상점 매출액이 증가하여 도심 상업지구가 활성화된다. 전주한옥마을의 경우는 건너편에 있는 남부시장과의 접근성도 용이해지므로 궁극적으로는 한옥마을에 몰려있는 관광객을 분산시켜 도심관광지의 공간확대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보행자와 대중교통 전용공간은 차에게 빼앗긴 도로를 사람에게 찾아줌으로써 우리에게 길이란 단순히 통과하는 공간이 아니라 걷고, 쉬고, 즐기는 문화거리로 창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지역은 갈등을 조정한답시고 찬반논의로 시간만 허비한 경험이 많다. 이번 한옥마을 위기 문제는 그럴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다. 시행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첫째, 일단 주말에만 시범적으로 시행해보자. 차선을 줄이는 공사 전에 주말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하고, 차차 기간을 확대하면 될 것이다. 둘째, 외부 대형주차장 신설 속도를 높이자. 승용차를 이용한 관광객의 도심진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광객 편의를 중심으로 주차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자. 고속터미널에서 한옥마을까지 천변을 따라서 올 수 있는 친환경교통로를 홍보하거나 직통노선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넷째, 전주시민의 노력을 보여주자. 주말만큼은 대중교통전용도로 예정지로의 자동차운행을 자제하자는 것이다. 현재 전주 대중교통은 최악이다. 어쩌면 이런 최악의 상황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말을 ‘녹색시민교통의 날’이라 명명했으면 한다. 일부 도로를 관광객의 공간으로 제공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관광객에게 놀라운 체험과 최고의 이벤트를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인도 늘리기 정책’은 사람 중심의 친환경도시 전주를 전국에 알리게 되는 일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28 23:02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창의적으로 하라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신설 또는 폐지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하지만 일부 신설 예정인 조직의 경우 참신성이 떨어지고 기능 배분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선거 때 도와줬던 인물을 심기 위한 위인설관도 눈에 띤다. 각 자치단체들은 핵심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서두르되, 긴 안목을 가졌으면 한다.전북도의 경우 송하진 지사의 3대 핵심과제인 농업과 관광, 탄소분야에 맞춰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김완주 지사 때 중점을 뒀던 민생일자리와 새만금사업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화된 여건에 따라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수긍이 가지만 일자리 창출이나 새만금사업이 소홀히 취급되어선 안 될 일이다. 더욱이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전담하고 있으나 내부개발과 선도사업인 한중경협단지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선 범정부적인 협조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또 전주시의 경우 김승수 시장이 공약했던 시민교통본부와 사회적경제지원단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에 비해 도시재생사업단과 평생교육원이 폐지될 예정이다. 시민교통본부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버스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해가 가지만, 5개 과(課)를 신설하면서 그 동안 성과를 보였던 조직을 폐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현재의 대외협력담당관을 공보와 홍보기획담당관 등으로 분리하고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해 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은 내실을 기하기보다 ‘보여주기’에 그칠 공산이 커서 염려된다. 이는 김 시장이 몸담았던 민선 5기 전북도의 조직을 모방한 것으로 60만여 명에 불과한 전주시의 조직에는 효율적이지 않다.전북도와 전주시 이외의 다른 시군들도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으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전북은 전반적으로 낙후돼 있는데다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차별화된 특색사업이 많지 않은 편이다. 기획력이나 아이디어가 빈곤하고 지방의회 역시 대안 제시 능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역동성 넘치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28 23:02

베이비부머 문제 국가·지자체 적극 나서라

고령화 사회, 베이비부머의 문제점이 예고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의 준비 부족과 국가·사회의 소홀한 대응, 불확실한 미래 상황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베이비부머는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50대 장년층을 말한다. 이들은 한국전쟁 후 태어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축이 돼 일했다. 그 수가 적지 않다. 도내의 경우 올해 추계인구 기준으로 24만8154명(13.8%)에 달한다. 53세가 3만28명으로 가장 많고, 54세 2만9597명, 52세 2만9578명, 51세 2만8315명이다. 은퇴가 시작되는 57~59세의 경우 7만56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문제는 베이비부머들이 처한 환경이다. 기본적으로 가정을 유지하며 자녀 교육과 결혼, 취업까지 책임져야 한다. 한국인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 마련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게다가 청년처럼 젊어진 60대들 속에서 사회적 성취와 건강도 유지해 나가야 한다. 퇴직 전보다 지출을 크게 줄여도 그 액수가 만만찮다. 과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회사 정년 퇴직이나 명퇴’는 이제 자랑스러운 은퇴가 아닌 세상이 됐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며 가정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으로도 성취를 이뤄나가야 한다. 그들이 베이비부머들이다. 하지만 50대 이후 고령기에 접어드는 은퇴자들에게 ‘퇴직 후 제2인생’은 쉽지 않다. 50대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의 재취업률이 50%도 안된다는 통계 결과가 증명해주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향후 이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단계 이전부터 기업은 물론 국가와 자치단체 등이 적극 나서 퇴직자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 단순하게 일자리 알선에 그쳐선 안될 일이다. 정년 퇴직자들이 대한민국 경제부흥을 이끄는 과정에서 갖춘 고도의 직무능력을 무의미하게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그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다면 사회와 기업 적재적소에 배치해 상생하는 프로그램도 가동해야 한다. 베이비부머 당사자들도 치열하게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등 자기 연마를 계속해야 한다. 세상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퇴직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25 23:02

지방의회 비례 의석 확대 바람직하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 수에 비례해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이다. 득표 수와 당선 수를 비례화함으로써 여론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현행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적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례 의석을 늘려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에 독점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독일의 지방선거제도가 우리의 선거제도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현안보고서에서 “정당의 활성화와 정당 경쟁구도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비례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지방의회 비례의석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전북의 경우 도의회는 38명 중 4명에 불과하고 군의회는 겨우 1명, 시의회는 2∼3명 정도다. 따라서 정당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기 어렵고,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점하는 배타적 기반이 형성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이익 표출도 억제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이런 폐단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지만 지금처럼 1인 2표의 정당명부식은 2002년 6·13 지방선거부터였다. 2001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의 ‘1인 1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정당에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1인 2표 정당명부제’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소수파에게도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 소수대표를 보장할 수 있고, 사표(死票)를 방지함으로써 득표 수와 당선자 수의 비례관계를 합리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국 다수파의 의회 독식을 막고 여론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비례 의석 확대와 함께 비례 의석 배분을 위한 유효투표 총수의 득표율을 완화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을 배분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국회의원 선거의 3%보다도 장벽이 높다. 득표력 있는 거대 정당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이건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국회의원의 그것과도 형성이 맞지 않는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이 제도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적기다. 정치권은 정당 간 이해관계가 적을 때 비례 의석 확대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25 23:02

새만금, 이젠 박 대통령이 의지 보여야 한다

새만금 기본계획(Master Plan)의 변경안이 제시됐다. 시대 흐름과 여건 변화에 따른 수정이다. 국토연구원은 그제 공청회를 열고 새만금 MP 변경안을 제시했다. 새만금을 초국적 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조성하고 대대적인 규제 철폐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뼈대다. 경제활동과 생활, 사회·문화적 차별이 없는 이른바 ‘3무(無)의 공간’으로 조성, 최상의 투자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 큰 틀이다. 또 속도를 내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가한 것도 눈길을 끈다.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공영개발을 의식한 구상이다.이를테면 주거·상업·산업 등 토지이용 목적에 따른 위치와 면적을 미리 정해 놓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건설할 수 있게 하는 등 토지이용계획과 각종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규제는 철폐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수질 유지와, 공기업 참여방안, 재원조달 등에 대한 명확한 지원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이 때문에 또 청사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를 불식하는 것이 향후 숙제다. 3급수 또는 4급수의 수질유지는 새만금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목표수질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새만금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시화호처럼 해수순환을 통한 조력발전과 생태개발이 추가될 수도 있다. 공기업 참여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도 미비점이다. 선도사업의 경우 공공 주도 또는 민간과 공공개발을 추진한다고만 돼 있을뿐 구체적인 참여방안은 빠졌다.가장 큰 걱정거리는 재원대책이다. 2020년까지 13조2000억 원(59.5%), 2021년 이후에 8조9900억 원(40.5%) 등 모두 22조19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연차별, 분야별 세부적인 투자계획이 없다. 특별회계도 없는 만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어떻게 확보할 지를 명시해야 마땅하다.착공 23년째인 새만금은 지금 속도를 내야 할 시기이다. 그동안 새만금은 청사진이 없어서 개발이 더딘 것이 아니다. 정부의 실천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번 새만금 MP 변경안은 차별화된 투자환경, 수요자 중심의 개발, 공공부문 참여 등의 방향을 담고 있다. 이 구상이 가시화될려면 통치권 차원의 의지가 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청사진만 남발한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24 23:02

익산 국립박물관 건립 반드시 이뤄내야

문화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조상과 나를 잇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현재는 과거에서 왔고 현재를 알면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인 것이다. 결국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이처럼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므로, 역사 교육에서 만큼은 소외받는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그런데 역사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문화재이다. 문화재는 우리는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이러한 문화재 등을 보관하고 전시하여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고양함은 물론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장소이니 그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4개 고도(古都)중 익산지역만 유일하게 국립박물관이 없어, 문화자원의 보존 활용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해 수십 차례의 중앙부처 방문을 통하여 국립익산박물관 건립이 국정과제이며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인 고도익산 르네상스와 연계추진이 가능함을 적극 설득함에 따라, 2013년 추경예산에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억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현재 타당성 조사 등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그러나 여기에는 최근 익산 국립박물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및 토지 매입 등 내년도부터의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한 국비 78억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마저 사업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익산시 숙원사업인 국립박물관 건립에 적신호가 켜졌다.익산 국립박물관의 건립은 필수적이며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다. 다행히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2차 심의가 오는 24일부터 8월14일까지, 3차의 최종 심의는 8월18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오는 9월23일부터의 국회 심의 등을 남기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특단의 노력과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칫 사업 자체가 백지화 될 수도 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의 우수한 보물을 알리기 위해서 익산 국립박물관 건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를 위해 도내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여 반드시 이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24 23:02

휴가철 문 단속만 잘해도 도둑 막는다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창문과 대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또 여름 휴가철이어서 빈집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무더위 등으로 인해 집안 단속이 소홀해지면 어김없이 양상군자(도둑)들이 날뛴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 절도범들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허점이 드러난 곳을 대상으로 도둑질을 일삼는다. 상대적으로 집안단속이 허술한 여름철은 마치 여름철 식중독균처럼 절도범들이 활개치기 좋은 환경이다. 최근 김제 경찰이 붙잡은 절도범들의 범죄 행각은 빈집털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범죄자가 시민의 허점을 노리듯이 시민들도 범죄자의 범죄 행태를 알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붙잡힌 이모씨는 주로 군산과 익산, 김제 일대를 배회하며 빈집에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1100만 원어치를 훔쳤다. 이씨는 문이 열려 있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전국을 돌며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강모씨도 문이 열려 있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자백했다. 이들은 문단속이 허술한 집을 노렸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집을 잘못 찾은 것처럼 둘러대고 빠져나갔다. 작은 허점이 범죄자를 부른 것이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의 절도 사건도 마찬가지다. 주로 절도 피해를 입는 곳은 저층 세대들이다. 범인들은 가스배관을 타고 1∼4층 세대에 주로 침입하고 있다. 발코니나 화장실 창문 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일부 아파트 세대에서는 현관문을 열어놓았다가 도둑 피해를 입기도 한다. 자칫 강도나 성폭행범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절도든, 강도든 마음 먹고 달려드는 범죄인을 막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그저 인간일 뿐이고,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혀 교도소 가기를 두려워한다. 집안에 사람이 있고, 몰래 침입해 범죄를 완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죄를 실행하는 바보는 드물다. 빈집털이 예방의 첫걸음은 철저한 문단속이다. 열쇠와 디지털키 비밀번호를 절대 노출시켜선 안된다. 휴가 등으로 집을 비울 때는 신문과 우유 등 배달물이 쌓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마을과 아파트에 방범 CCTV 설치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민들도 주택가를 배회하는 낯선 사람이나 차량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경찰이 운영하는 예약순찰제와 빈집사전신고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지혜다. 경찰의 순찰 강화는 물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23 23:02

무슨 배짱으로 재난 매뉴얼도 마련치 않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만 자치단체들은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모양이다. 재난이나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습 처리 방안을 담은 매뉴얼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도 본청과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뉴얼 확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행률이 85.5%에 그쳤다. 정부는 대형 재난재해 발생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주요 상황 등 총 33개의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놓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정부 표준 매뉴얼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행동 매뉴얼을 보유해야 한다. 이같은 매뉴얼이 296개에 이르지만 실제 수립된 매뉴얼은 253개뿐이었다. 전북도(25개)와 전주시(19개), 정읍시(21개) 등 3곳은 정부 지침에 따라 보유해야 할 행동 매뉴얼을 모두 확보했지만 나머지 시군은 불비한 상태다. 자치단체별로는 장수군은 72.2%(18개 중 13개), 임실군 73.7%(19개 중 14개), 부안군 75%(20개 중 15개), 무주군은 77.8%(18개 중 14개)에 그쳤다. 다중 밀집시설 대형 사고와 관련한 행동 매뉴얼의 경우 군산시와 익산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9곳이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특히 장수군의 경우는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전력, 정부 중요 시설(자치단체 청사), 도로 터널사고, 가스 수급에 대한 행동 매뉴얼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적인 매뉴얼도 마련치 않은 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군수 등 지도층이 재난 대응에 무관심하거나 해당 공무원들이 나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매뉴얼이 있어도 매뉴얼 대로 행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일이 다반사다. 또 반복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매뉴얼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하물며 매뉴얼 마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유사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못해 혼란과 피해로 이어질 것임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아직까지 보유하지 않은 건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행동 매뉴얼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는 자치단체들이 무슨 배짱으로 재난 대응에 소홀히 하는 지 감사에 나서는 한편 해당 시·군을 강도 높게 독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23 23:02

전주 관문인 터미널을 이대로 놔둘텐가

전주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이용 불편, 교통혼잡 등 민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전주시와 버스 터미널측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방치, 시민과 승객들만 피해가 막심하다. 전주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전주시는 현재의 터미널을 이전, 종합터미널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회사들의 이견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 고속버스측은 “전주시가 시외버스터미널의 리모델링에는 적극적이면서 고속버스터미널 이전이나 편의시설 확충에는 미온적이다”며 “회사 차원에서 조만간 터미널 개보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물론 터미널 이전 및 종합터미널 건설 문제는 고속버스터미널의 관리 주체인 금호고속 등 버스회사들이 경영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이다. 전주시의 도시계획과 부동산 처리문제, 교통 중심지가 될 터미널을 현 위치에 존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 시설 및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 하지만 시민·승객의 불편과 이익을 외면한 채 땜질식 보수공사나 일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전주고속터미널은 지난 1982년 건립됐다. 그러나 매표소가 2층에 설치돼 있어 이용자들은 걸어서 2층까지 올라가 표를 산 뒤 1층으로 내려가는 불편을 30년 넘게 겪고 있다. 화장실은 청소를 해도 냄새가 남아 있다. 광주 등 타지역 터미널에 비해 각종 편익시설이 크게 낙후된 채 운영되고 있다. 주변 대중교통 여건도 불량한 편이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연결해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의 불편은 더욱 심하다. 상호 환승을 원하는 타지역 승객들은 터미널 위치를 몰라 헤매고, 짐이 있을 경우 힘들게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인근 광주의 경우 20년 전에 건설한 종합버스터미널이 시민·승객들에게 원활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문화예술편익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광주공항을 이용하려는 승객은 지하차도를 건너 곧바로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주 금암동 시외·고속터미널의 종합터미널화 계획을 계속 늦추는 것은 시민·승객들에 대한 모욕이다. 마침 최근 취임한 김승수 전주시장이 인터뷰에서 “전주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버스터미널을 리모델링하거나 옮겨야 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22 23:02

불법 민박집에 공든 탑 무너질 전주한옥마을

우리는 오랜 세월 온 정성을 다해 쌓아놓은 명성과 브랜드가 일시적인 비리나 과오·적절치 못한 언행 등으로 한순간에 망쳐지는 것을 쉽게 봐왔다. 작금에 국내 유명 홈쇼핑업체가 납품비리사건으로, 브라질 축구대표팀이 자국내에서 열린 월드컵대회에서 독일 대표팀에 1대 7로 패해 망신살이 뻗친 것 등도 공든 탑이 무너지는 그 예일 것이다. 비빕밥과 더불어 전주의 대표 브랜드이자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연 5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흡입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이 불법 민박집으로 인해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본보에 따르면 전주 한옥마을 불법민박집에 묵었던 한 관광객이 포털사이트에 낙후된 시설·불친철·악취 등을 꼬집는 분노의 후기를 공개했고, 이에 ‘여행 경계경보 발령’‘OO 민박 절대주의’식의 댓글이 잇따르는 등 전주 한옥마을과 관련돤 악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전주 한옥마을이 글로벌 관광지로 부상해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는 걷기조차 힘들 정도의 인파로 길목마다 넘쳐나기 까지는 전통문화에 국한하지 않고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이 경주돼왔다.800여채의 한옥,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진 경기전, 400년 전통의 고즈넉한 향교, 호남지방의 서양식 근대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전동성당에 소리문화관, 완판본문화관, 최명희문학관, 전통한지원, 술박물관, 전통문화관,공예품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 및 체험공간 등이 조성돼 가장 한국적인 정취와 느림의 미학을 맛볼수 있는 곳으로 사랑받기 까지는 10여년이란 세월이 소요됐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중에는 특히 20대 젊은이들이 눈에 많이 띈다. 사회관계망인 SNS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이들 젊은이들이 SNS에 남기는 여행지에 대한 후기는 급속하고 광범위한 파급력을 가진다.SNS에 떠도는 악평은 어렵사리 얻게 된 명성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할 진대 전주 한옥마을이 질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박집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희화화되게 해선 안될 일이다. 전주시가 불법 민박에 대한 지도 및 개선지침을 마련해 강력히 단속하는 등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나친 상업화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22 23:02

동학 기념공원 운영비, 국가가 부담해야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운영비를 정부가 전북지역 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호히 배격되어야 마땅하다.기념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일원 33만6992㎡ 부지에 국비 383억 원을 투입해 희생자 공동묘역·위령탑·추모공간·연구소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시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사업을 100% 국비 사업이 아닌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판단해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거는 두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해당 부지의 94.46%를 소유한 전북도와 정읍시가 이를 무상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전북도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민간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옳지 못하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숭고한 사업에 늑장을 부리자, 전북도와 정읍시가 부지를 제공해 이를 앞당겼을 뿐이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민간 위탁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념관이 전북도 사업소였다가 민간으로 이양됐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기념공원 운영비를 자치단체에 떠넘기려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의 국운이 기울기 시작한 19세기 후반 반봉건·반외세의 기치를 높이 든 동아시아 최대의 근대화운동이다. 내부적으로 갑오개혁을 이끌었고 항일 의병투쟁과 3·1운동으로 이어졌다. 또 중국의 근대화운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00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정당한 평가를 받아 명예회복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은 당연히 국비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것은 다른 국가 건립 기념공원의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풀린다. 동학농민혁명과 같이 특별법이 제정돼 조성된 국립 5·18 민주 묘지와 성격이 유사한 독립기념관이 그러하다. 나아가 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댈 경우 국민들은 기념공원을 전북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자칫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전북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폄하할 수도 있다.정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운영비를 전북지역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당장 집어치워야 할 것이다. 오히려 동학농민혁명 2주갑(120주년)을 맞아 예산을 조기에 투입해 기념공원을 하루 속히 완공하는 게 급선무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21 23:02

전주 컨벤션산업 담대한 계획을 세워라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컨벤션센터를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자, 한 시민단체는 ‘시민 공감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계획 유보를 요구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내에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전주컨벤션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광역단체 중 천막에서 국제대회를 치르는 곳은 전주뿐이다. 이번 기회에 낙후 오명도 벗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주가 한옥마을을 통해 관광도시라는 성과를 얻었고, 이를 이어받을 다음 전략이 바로 컨벤션산업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생략됐거나 축약됐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전주시는 먼저 전주컨벤션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해야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에 충분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첫째, 누가 올 것인가? 인구가 70만도 되지 않은 도시에서 컨벤션센터를 유치했다가 찾는 사람이 없으면 곧바로 돈 먹는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이다. 일주일에 십 수만의 방문객이 찾아오고는 있지만 그들을 컨벤션센터로 유인할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둘째, 행사가 충분한가? 굵직하게는 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비빔밥축제, 영화제 등이 있고, 식품관련 행사 발굴과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혁신도시에 입주한 여러 기관에도 국제회의 및 대규모 행사가 잡혀 있는데 이런 고객들을 서울에 빼앗기지 않고 전주에 유치시킬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고 있는가. 셋째, 소요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명문을 만들지 못하면, 소요예산확보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전주컨벤션센터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별화 된 공간이어야 한다. 타 지역의 컨벤션센터와 과연 무엇이 다른가? 넷째, 기존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동일시장에 새 상권이 만들어지면 기존의 상권 이 줄어드는 제로섬식 구조를 피해야 한다. 도심상권회생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전략은 있는가? 전주컨벤션센터는 도시경쟁력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여기에 토를 달지는 말자. 그리고 종합경기장 부지는 적합한 공간 중의 하나다. 따라서 장소에 관한 문제는 종합적인 컨벤션산업진흥계획 안에서 ‘컨벤션공간확보’라는 하나의 테마로 검토돼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관광도시 전주가 추구하는 2단계 전략인 컨벤션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뚜렷하고 확고한 컨벤션산업진흥계획이 우선 나와야 한다. 컨벤션센터는 컨벤션산업진흥계획이 없으면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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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07.21 23:02

호남권 정책협의회 협력장치 강화돼야

6·4 지방선거에서 호남지역의 광역단체장 3명이 모두 교체된 뒤 ‘호남권 정책협의회’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는 모양이다. 정책협의회를 가동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의 문제다. 해당 자치단체도 고민이 있을 것이다. 전북도지사와 전남도지사, 광주시장이 참석하는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전북과 전남, 광주 3개 시·도의 주요 현안 및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2004년 12월 구성됐다. 이후 5차례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도 없었고 2008년 11월 5일 제5회 정책협의회를 끝으로 5년 넘게 ‘휴업’ 상태다. 그런데 민선 6기 호남지역의 시·도지사가 모두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면서 호남권 정책협의회 가동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상호 협력을 통해 호남권의 상생발전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전북은 호남권의 광역 자치단체이지만 번번이 전남 광주의 들러리만 서 왔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호남 몫의 사업과 예산 등이 광주 전남에 치우쳤고 정부 인사에서도 상대적 홀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지역현안과 관련, 상생 협력은 커녕 오히려 갈등과 반목으로 대립하기도 했다. 새만금 국제상품거래소, 전주권 연구개발 특구,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놓고 전북은 전남 광주와 마찰을 빚었다.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작년 9월 광주 군 공항을 군산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해 전북의 반발을 샀고 지역간 감정 대립을 증폭시켰다. 심지어는 전북권 공항이 건설되면 광주와 무안공항까지 공멸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전북권 공항 추진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기도 하다. 또 새만금에 대한 견제도 심했고 결국엔 J프로젝트를 추진, 새만금 물타기를 한 것도 전남이다. 따라서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가동할려면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 전남 광주의 반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북은 들러리만 서게 되는 등 또 과거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호남권 정책협의회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상생 협력의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북은 정치력이 약하고 소득과 일자리 등 여러 면에서 경쟁 열위의 처지에 있다. 이런 때일수록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충청 영남 등과 교류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다. 꼭 호남권의 틀 안으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 실리가 우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18 23:02

서해 불법 멸치잡이 강력하게 단속하라

전북도가 최근 해경, 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불법 멸치잡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불법어업이 야간에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야간 단속도 병행하고, 육상 단속반도 가동해 항구와 포구의 어선과 불법 어획물의 운반 및 위탁 판매 행위도 단속한다.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 마땅하다.묘한 것은 전북도의 불법 멸치잡이 단속이 타지역 불법 어선들 때문에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내에 멸치잡이를 할 수 있는 연안어선 허가 건수는 20건 정도다. 이 중에서 불법 멸치잡이에 사용되는 세목망(모기장처럼 눈이 가는 어망)을 갖춘 어선은 한 척도 없으며, 실제 멸치잡이에 나서는 어선도 3척에 불과하다. 결국 도내 어선들은 불법 멸치잡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동안 불법 멸치잡이로 단속된 어선도 없다. 하지만 인근 전남의 멸치잡이 가능 연안어선 허가건수가 67건에 달하고, 충남도 39건이나 된다. 이들 타지역 어선들이 자기지역의 단속망을 피해 황금어장인 전북지역까지 침범, 단속되는 사건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불법어업으로 단속된 타지역 어선수가 20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2건에 달하고 있다. 충남도의 단속에도 10건 가량 단속됐다고 한다. 당국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업법 제64조에 따라 7월1일부터 한 달간 세목망을 이용한 멸치잡이를 금지하고 있다. 세목망은 모기장처럼 그물망이 세밀해 어린 새끼 멸치까지 싹쓸이 할 수 있는 불법 어망이다. 어민들은 멸치잡이 성수기인 7월에 어린 멸치가 많이 잡히고, 판매 가격도 높게 형성되는 점을 노려 세목망을 사용한 싹쓸이 멸치잡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내 어민들이 법을 지키는 사이 충남등 타지역 어선들이 도내 조업구역까지 마구 침범해 멸치 새끼까지 남획해가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과 다를 바 없다. 서해안은 예로부터 칠산바다로 불리는 황금어장이다. 금강, 만경강, 동진강 등 영양이 풍부한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서해안에 멸치떼가 몰려드는 등 풍어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에 잡히는 멸치는 그 품질이 매우 뛰어나 소비자들이 선호한다.바다는 인류의 식량 보고이다. 세목망이나 형망 등을 이용한 마구잡이 불법 어로행위는 강력히 처벌, 근절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18 23:02

다음 장·차관 인사 때는 전북출신 기용하라

옛말에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정치가 잘 되고,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사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특정 지역에 대한 노골적이고 지속적인 배제는 결국 해당지역의 낙후는 물론,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현 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이번 인사에서도 도민들에게 실망감과 상실감 나아가 분노감마저 일으키게 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새누리당 황우여(67·인천) 의원을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또 신설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을 지낸 정진철(59·충남) 대전복지재단 대표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후임에는 이성호(60·충북)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각각 내정했다.이날 인사로 인해 전북은 20여년 만에 무장관 무차관의 수모를 겪게 된 것이다. 물론 김영삼 정권 때인 1994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명박 정권 때인 2010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무장관인 때는 있었으나, 무차관은 아니었다. 전북 무장관 무차관 상황은 1970년대까지는 종종 있었으나 그 후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1990년대 초반 잠깐 발생한 일이 있었다. 결국 이번 전북 무장관 무차관 사태는 20여년 만에 발생한 셈이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 전북인사에 대한 홀대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시나 하는 설레임과 기대로 고대해 봤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말로만 지역안배이지 실제 전북인사는 늘 소외돼 왔다. 이는 단지 정부 고위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최근 경찰과 소방방재청 등 관련기관의 인사에서 조차도 예외는 아니었다.정당의 지역적 분할로 인해 전북이 박근혜 대통령을 크게 지지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애초 공약이 탕평과 국민화합을 약속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전북에서 단 1명도 중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향후 유능한 전북 출신 인사들이 기용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여년만의 무장관 무차관 사태가 발생해도 항변조차 못하는 도내 정치권의 무기력한 모습은 한층 더 도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정부의 전북인사 홀대는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전북에는 이렇듯 인재가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