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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낡은 관행 깨고 새 정치 실천하라

전북도의회가 어제 개원식을 갖는 등 새로 출범한 도내 지방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院) 구성을 마무리 하면 지역현안과 집행부 업무에 대한 의회 차원의 역할을 시작할 것이다. 김광수 도의회 전반기 의장은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강조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인 충실히 함으로써 도민들의 변화와 쇄신 욕구에 부응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힘을 남용하지 않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겠다고 했다.옳은 방향이다. 새로 출범하는 도의회로서는 적절한 다짐이다. 문제는 이런 방침이 시일이 흐르면서 용두사미가 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해 왔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도 ‘할 말은 하는 의회’ ‘강한 의회’ 등을 표방했지만 할 말도 못하고 강한 의회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도민 불신이 극에 이르기도 했다. 연봉 5000만원짜리 직업 하나 만들어 준 꼴이라는 비아냥이 넘쳤다. 왜 그런가. 집행부 고유 권한인 인사와 계약업무에 개입하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몰두하다 보니 집행부에게 할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손 벌리고 읍소나 한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결국 주민을 속이는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 지방의원들의 이권 개입 행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고 보면 틀림 없다. 의원 개개인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집행부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만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행동에 엄격해야 하고 주민 눈높이의 의정활동을 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지방의회 차원의 새정치를 실천하는 일이다. 이를테면 외유성 해외관광 지양과 다그치는 행태 개선, 토의 민주주의 활착 및 민주적인 의사결정, 패거리 정치 퇴출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전북은 지금 침체에서 벗어나려 무척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내발적 역량이 부족하고 역동적이지 못해 효과가 적다. 지역 분위기를 확 바꾸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지역발전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혁신과 개혁의 주체로 나서 지방정치를 일신시켰으면 한다. 낡은 관행을 깨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의회 만들기에 주력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03 23:02

김 시장, 한옥마을 주차난부터 해결하라

전주 한옥마을 주·정차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엔 몸살을 앓을 정도로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주·정차난 해소대책을 내놓아야 할 전주시는 심각성을 알면서도 대책도 없이 방관하고 있어 문제다. 한옥마을에는 모두 11개의 주차장이 시설돼 있다. 주차규모는 983대다. 하지만 갈수록 늘고 있는 관광객들의 주차차량을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옥마을은 이제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북 제일의 관광명소로 부상해 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전국 각지에서 수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고, 주말과 연휴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한옥마을 주변 도로와 골목길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꽉 찬다. 한개 차선은 아예 주차장화돼 버리고 인도까지 들어와 주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주 동부시장 인근 도로∼리베라호텔 구간 좌우 측면 도로가 심각하다. 주차할 곳을 찾는 차량들이 불법 유턴을 하거나 줄지어 늘어서 있는 바람에 사고위험도 크다. 통행차량들이 이곳을 지나는 데만 30여분씩 걸리는 등 지·정체 현상도 심각하다.풍남문 광장 좁은 도로 역시 주·정차된 차량들 때문에 시내버스들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민들도 통행에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불법 주·정차는 명백한 단속 대상이지만 외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차량을 마구잡이로 단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불법을 마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론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불법 주·정차는 단속하는 것이 정답이다. 불법 주·정차가 용인돼선 안된다. 시민통행에 지장을 받고 사고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한옥마을의 이미지도 추락할 것이다. 또 한옥마을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는 눈감아 주면서 시내 다른 곳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시민 저항을 부를 것이다. 문제는 주차난 해소대책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 차일피일 미루는 전주시의 안일한 태도가 더 큰 문제다. 주차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대책 마련을 미루는 것은 안일무사한 행정의 표본이자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전주시가 지방선거도 끝난 만큼 이제는 주·정차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미적거리지 말고 한옥마을 주·정차 문제부터 해결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02 23:02

익산시 붕괴 위험 평화육교 방치할텐가

익산시가 안전진단에서 붕괴위험인 D급 판정을 받은 시청사와 평화육교에 대한 조치를 계속 미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할 익산시의 잘못된 행정이다. 서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은 예고없이 무너져 수백명의 인명 피해를 냈다. 그 이면에는 공무원과 건설업자, 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불감증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런데 안전도가 D급에 불과,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판정을 받은 육교와 시청사 등 공공시설물을 익산시 당국이 땜질이나 하면서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익산 평화육교는 주민 생활 편익을 위해 40년 전 철도를 가로질러 건설됐다. 현재 이 철도 부지에는 호남고속철이 건설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연말에 개통한다. 기존 열차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고속열차가 통과하면 평화육교의 안전도는 더욱 떨어질 수 있다.그러나 익산시와 철도시설공단측은 지난 2009년 실시된 안전진단에서 ‘붕괴 위험’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은 평화육교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 대책도 없이 고속철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철도시설공단이 평화육교의 교각에 설치한 계측기가 정상에서 1.6도나 기울었는데도 불구, 뾰족한 대책이 없다. 평화육교에 대한 직접 관리 책임이 있는 익산시는 지난해 초부터 25톤 이상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세웠을 뿐이고, 요즘은 보수·보강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축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익산시는 평화육교 재가설에 필요한 300억 원이 넘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를 육교 아래로 고속열차가 지나가게 된 상황에서 열차와 통행 주민들의 안전은 외면하고 있다.1970년 건축된 익산시청 청사도 3년 전 붕괴위험등급인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동안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C등급으로 개선됐지만, 근무자들의 불안감을 말끔히 씻지는 못했다. 오래되고 낡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수고 신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공공시설물이 낡은데다 안전진단 결과에서 붕괴위험 판정을 받았다면 신중하게 검토, 신축하는 것이 맞다. 특히 고속철도 위 시설물인 육교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익산시는 호남고속철도 사업 과정에서 평화육교 문제를 슬기롭게 다뤄 해결했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평화육교 신축 등 근본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안전문제에 실패하면 국가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세월호 사건에서 봤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02 23:02

단체장 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람 찾아야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등 민선6기 당선자들이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지역 주민들의 일꾼이 됐다. 오랫동안 꿈꿔 왔던 지역발전 청사진을 진행하고,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몸바치겠다며 최일선에 섰다. 단체장이 잘하고 성공해야 지역도 발전한다. 그들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선거 때 자신을 도운 주변 인물들이나 챙기고, 다음 선거를 겨냥해 선심행정과 악수 놀이에 빠진다면 주민들은‘낙후’의 늪에서 허우적대야 할 것이다. 오늘 첫 걸음을 뗀 민선 6기 단체장들은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기를 당부한다. 단체장들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수 많은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유권자들을 만나 악수하고 눈을 마주하면서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막상 임기가 시작된 후에는 초심을 잃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다음 선거를 겨냥한 표밭갈이에 급급한 단체장들이 많았다. 결국 감옥살이하는 넋나간 단체장도 많았다. 단체장은 측근 이익이나 챙겨주는 패거리의 수장이 아니다. 꼭둑각시도 아니다. 지역 발전, 주민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헌신적 리더’다. 안팎으로 뛰며 무에서 유를 실현해 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언제나 선거에 임하던 당시의 초심을 생각하며 선거 때 약속한 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 치우침이 없는 인사를 해야 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측근을 주요 자리에 앉힌다. 하지만 어떤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인사는 절대 안된다. 지난 민선시대를 뒤돌아보면, 단체장이 특정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산하기관장 자리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 경력을 쌓은 특정인이 선거에 출마하고, 그들이 구축한 강력한 선거조직의 도움으로 당선됐다. 그들만의 밀어주기가 시작됐고, 그들만의 권력 세습 구조가 확보됐다. 단체장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인사를 한 결과, 정치권력의 사유화, 세습이 우려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민선 6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오직 주민과 지역을 위한 충심으로 소임을 다하라. 정책공약을 지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어라. 사심을 철저히 배제한 능력위주 인사를 하라. 작은 행사까지 찾아 ‘사전선거운동’비난받는 단체장이 되지 말라. 정부와 국회 등 중앙 활동 폭을 넓혀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01 23:02

국회의원들 시·군의장단 선출 간섭 말아라

6·4 지방선거 당선자로 구성된 제7대 지방의회가 이달부터 돛을 올린다. 도의회를 비롯 도내 14개 시·군의회는 우선 의장단 선출 등 원구성을 위해 목하 잰걸음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 양 수레바퀴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대안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선 첫단추가 되는 의장단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도민들은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을 지대한 관심속에 지켜보고 있다.그동안 우리는 지방의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신물나게 보아왔다. 국회의원이 의장단 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장에 선출되기 위해 돈봉투를 돌리는가 하면 계파별 담합으로 나눠먹기가 횡행했다. 심지어 단체장이 장학생들을 동원해 편한 파트너를 의장에 선출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래서 의장단선거가 후보등록제든 교황선출방식이든 요식행위에 그치기 일쑤였다.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돼 올해 24년째로 접어들어 성년이 된 지방의회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장단 선출로 한층 성숙된 지방자치를 실현해내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어김없이 잡음이 들리고 있어 실망감을 초래하고 있다.군산지역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군산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관영 국회의원)가 3일로 예정된 제7대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전체를 내정했다. 제7대 군산시의회 24명의 당선자중 새정연 소속 17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6명이란 구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의장후보에 등록했다 취소한 한 당선자가 “원구성은 일단 의원간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한후 과열 및 부작용이 빚어질 때 화합 차원에서 지역위원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처음부터 자율경쟁을 차단한 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당의 발전 및 시의회의 민주적 자율성을 위해하는 것이다”고 지적한 것은 백번 옳다. 새정연 전신인 민주통합당 군산시지역위원회가 제6대 후반기의장단선거에도 깊숙이 개입해 당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도 정신을 못차린 셈이다.지방의회는 어느 특정인의 감투욕이나 계파의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곳이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존재해야 하는 만큼 의장단선출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01 23:02

민선 6기, 5기 성공 정책 계승·발전시켜야

6·4 지방선거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0여 일 동안 지난 민선 5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민선 6기의 틀을 마련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남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인색해지기 마련인데 인수위가 객관성을 유지했기를 바란다. 지난 민선 5기까지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전북을 변화시킨 중요한 성과들이 있다. 첫째는 한옥마을이다. 전주한옥마을은 문화의 시대라 불리는 21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관광지다. 방문객 500만 이상을 넘어서는 기록을 남겼으며,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독립된 관광자원으로서 전북을 문화관광지로 우뚝 세웠다. 고도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만 보완한다면 어느 지역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국내 유일, 국내 최대, 국내 최고의 전통문화도시를 유지할 것이다. 둘째는 장수군의 목표소득정책이다.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한우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추진된 이 정책은 전체농가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참여 농가의 90%를 대한민국 중산층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역순환농업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자본 순환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작은 영화관을 비롯하여 전국 최초라는 많은 뉴스를 만들어가며 ‘신나는 농촌’이 됐다. 셋째는 고창군의 귀농귀촌정책이다. 고창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북을 생태적으로 가장 안정된 지역임을 알렸고, 더불어 종합적인 귀농귀촌정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귀농귀촌 증가율을 보였고, 온갖 수상을 독점하면서 귀농귀촌1번지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최적의 땅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면 가서 살고 싶은 마을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를 증명해낸 고창은 ‘은퇴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귀한 가치를 끌어냈다. 오늘 민선 5기가 마감한다. 새 사람들은 정책이 연구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시대는 갔으며, 좋은 정책의 원천은 오랜 현장경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 떠나는 사람들은 한정된 자원과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 탄생한 소중한 인적자산이다. 따라서 성공한 정책에는 계속 힘을 실어 계승·발전시켜야 하며, 전국적인 성과를 만든 경험 많은 전임자들이 고문으로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두어야 한다. 우리에겐 전북이기에 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전북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낸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 새로 만드는 일 못지않게 이미 지니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도 소중하다. 오늘은 그 사람들의 흔적이며, 재창조란 그 토대 위에 더욱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다. 정책도 사람도 시간도 낭비하지 말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30 23:02

전북권 공항,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

전북권 공항의 대안 중 하나였던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이 무산됐다. 6년 여 동안 허송세월만 한 셈이다. 이로써 전북권 공항은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 같은 짐은 내일 취임하는 송하진 지사의 몫이다. 취임과 함께 현안 중 하나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문제는 이게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지역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갈등을 해소하는 설득 작업이 선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전북권 공항은 유종근 지사 때인 지난 1996년부터 추진돼 왔다. 1999년에는 김제시 백산·공덕면 일대 154㏊에 김제공항 건설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김제공항 부지는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 2004년 감사원이 항공 수요가 부풀려졌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2008년 전면 백지화됐다. 이후 전북도는 군산공항을 확장해 국제선을 띄우려고 노력했다. 특히 지난 2008년 3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하자 순조롭게 풀리는 듯 했다. 전북도가 “군산공항 활주로 확장을 통해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실용적인 방안이다”며 지원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SOFA 개정이 필요한 이 사안은 미군의 불성실한 태도로 원 상태로 돌아갔다. 미국 공군은 중국의 항공기가 들락거리면 보안상 문제가 노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제는 지금까지의 미련을 접고 공항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과 김제공항 부지, 김제 화포지구 등 적지를 골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 보고 공항적지임이 판명될 경우 그 지역민을 설득하는 작업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음 등 불편으로 인한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각종 인센티브 제시 등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북은 변변한 공항 하나 없는 항공의 오지다. 군산공항은 미국 공군기지 일부를 민항기용 부지로 빌려 쓰는데다 협소하다. 또 기껏 대한항공과 이스타 항공이 군산-제주 간을 각각 하루 1회씩 왕복 운항하고 있을 뿐이다. 공항으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새만금과 혁신도시 등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이제 송하진 지사는 취임과 함께 전북권 공항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면밀한 논리와 설득으로 머지않아 도민들이 하늘 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30 23:02

'한옥마을 위기' 중장기 대책 마련하라

전주 한옥마을은 연간 방문객이 500만 명에 이를 만큼 관광 명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 부족과 상업화 등 문제점들도 많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그런 점에서 그제 (사)호남문화관광연구원이 ‘한옥마을 위기가 온다’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갖고 문제점 진단과 처방을 논의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토론에서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한옥마을의 위기를 △주차문제를 중심으로 한 시설의 위기 △통합마케팅 관리시스템 부재 등 정보의 위기 △재해예방시스템 등 관리능력의 위기 △새로운 콘텐츠 부재 등 콘텐츠의 위기로 분석했다.전주 한옥마을은 1930년을 전후로 일본인들의 세력확장에 반발해 풍남동 일대에 한옥촌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다. 한옥마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건 10여년에 불과하다. 연간 방문객이 500만 명에 이를 만큼 단기간에 급부상 했기 때문에 주차문제와 편의시설 부족, 새로운 콘텐츠 부재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건 당연하다 할 것이다.토론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미 드러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역기능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결국엔 쇠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주차 문제와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은 꼭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숙제다. 주차시설과 관련, 한옥마을과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조성한 뒤 주차장에서 목적지까지 마차나 무궤도열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셔틀로 활용하는 방안과 대중교통 이용 관광객을 위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한옥마을까지 전주천변을 친환경 교통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 또 콘텐츠 공간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장해 새로운 음식거리와 전통거리를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할필요가 있다. 이런 과제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한옥마을 발전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편의시설 부족과 정체성 훼손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걸 알면서도 방치한다면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한옥마을이 외면 당하고 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한옥마을은 이미 전북관광의 축이다. 한옥마을이 위기를 맞는다면 그것은 곧 전북관광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북 관광과의 연계 차원에서 장기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전주시와 전북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27 23:02

전북혁신도시 편안한 정주여건 갖췄는가

요즘 전북혁신도시에 지방행정연수원, 대한지적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이전기관들의 입주가 잇따르고 있다. 공동주택단지에도 주민들이 대거 입주하고, 근린생활시설, 중심상업시설 등을 위한 건축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활기찬 신도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전주시 중동과 만성동,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 990만9472㎡ 규모로 계획돼 건설된 전북혁신도시는 최근 대한지적공사 등 이전기관이 속속 들어서고, 공동주택단지 대부분이 입주를 마치면서 신도시다운 면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 초반 시설 및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문화체육시설도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주민 안전사고 및 불편이 우려된다. 혁신도시 내 전주온빛중학교 인근의 근린공원 저류지에 설치된 데크 난간이 부실시공돼 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점검됐다. 난간 한 쪽 면의 흔들림이 심각, 이용자가 자칫 추락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전북개발공사측이 공사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태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공했어야 했다. 또 시민 편익을 위해 설치한 공용화장실 4개는 폐쇄돼 있다. 있으나 마나한 시설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용화장실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니 어처구니 없다. 게다가 혁신도시에는 문화체육시설도 열악하다. 도서관과 수영장 등이 없어 입주자들 사이에 볼멘 소리도 나온다. 전북혁신도시의 총 면적 990만9472㎡의 0.1%인 1만2854㎡가 문화·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부지로 돼 있지만 현재 공터로 남아 있다.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복합문화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자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하고, 결국 시설 건립은 상당기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 건설 내내 서울과 수도권에서 생활하던 이전기관 직원들의 현지 이주를 이끌어내기 위해 교육과 문화 등 제반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전기관과 공동주택이 앞다퉈 들어서는 요즘까지 시민 편익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은 약속 위반이다. 아무리 신도시 초기라고 하지만,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혁신도시 건설 관계기관들은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명품 전북혁신도시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27 23:02

전북도는 문화재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문화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조상과 나를 잇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현재는 과거로부터 왔고 현재를 알면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인 것이다. 결국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다.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때문에 역사 교육 만큼은 소외받는 계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그런데 역사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문화재이다. 문화재를 통해 우리는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다행히 신임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문화·역사유산과 예술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 육성을 민선 6기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하지만 정작 문화재를 관리할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북도의 경우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라 한다.전북 관광발전의 기본이 되는 문화유산 분야의 인력보강 문제는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지만 특히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중한 문화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례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수많은 유·무형 자산이 있는 전북의 위상에 걸맞게 이를 관리할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아름다운 후원이 있는 창덕궁의 경제적 가치는 약 3,100억 원 수준이며, 팔만대장경으로 유명한 해인사대장경판은 3,079억 9,000만원으로 평가 되고,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의 가치는 3,184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전북에도 이에 비길만한 문화유산이 많아 효과적인 관광자원화가 절실하다.전북을 찾는 관광객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성장했음에도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미미할 뿐더러 상당수가 숙박, 쇼핑, 음식 위주로 관광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안타깝다.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의 우수한 보물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들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재를 전담하는 단일조직조차 없는 전북도에 비해 최근 타 자치단체들의 ‘문화재과 신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소중한 문화재가 한류의 시작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 잊지 말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26 23:02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3무 지대 조성 마땅

새만금의 일정 구역에 조성될 한·중 경제협력단지는 잘만 추진된다면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는 선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싱가포르와의 합작을 통해 강소성의 소주(蘇州) 공업원구를 성공시킨 전례가 있다.소주 공업원구처럼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도 양국 정부가 투자여건을 조성하면서 민간 기업 유치에 심혈을 쏟는다면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선 투자할 만한 메리트를 주는 게 급선무다. 제도적인 인센티브 지원대책이 과제라 할 것이다.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3일 공동 개최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의 성공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 국제 세미나’에서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도 그런 맥락이다.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갖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투자 유인책을 쓰고 있다. 중국은 공장 부지 50년 무상 사용 또는 영구 임대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 등도 비슷하다. 보다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투자 유인대책을 내놓지 않고서는 이런 나라들과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런 여건에서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는 새만금에 투자하라고 하면 투자할 기업이 있을 리 만무하다. 새만금지구는 오는 7월부터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무관세가 도입되는 것 말고는 규제 특례나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 투자유치의 치명적 결함이다. 민간기업들은 이익이 보장돼야 투자를 하게 되고,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경영 환경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한다. 새만금지구 역시 국가 차원의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새만금지구를 ‘무비자’ ‘무관세’ ‘무제한 외환거래’ 등 이른바 ‘3무(無)지대’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해외 기업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각종 규제 특례와 맞춤형 인센티브, 양질의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여건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문화적으로 차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새만금지구의 ‘3무 지대’ 조성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26 23:02

하천 가동보 수의계약 의혹 검찰이 밝혀라

익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하천정비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가동보 납품을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동보는 하천의 수위를 조절 장치로, 하천정비사업의 필수 관급 자재 품목이다. 단가는 적게는 3억3400만 원, 많게는 20억300만 원에 달했다. 이 품목을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조달했으니 로비의혹이 이는 건 당연하다. 익산국토청이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4년간 관급자재 품목으로 설치한 가동보는 5개 사업지구에서 전북 1곳, 전남 9곳 등 모두 10곳이다. 금액으로는 56억2600만 원 어치다. 이중 8개는 경기도의 A업체, 2개는 서울의 B업체의 가동보가 적용됐다.문제는 이들 10개 가동보 모두 조달청 구매계약 체결 3~4년 전 이미 설계용역에 이 업체의 제품이 특허로 강제돼 있었고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정읍천 수해복구 공사의 경우 2010년 실시설계 용역에 A업체의 특허 가동보를 지정한 뒤 2011년 12월 29일 6억2800만 원 상당의 이 업체 가동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가동보 3개가 들어가는 지석천 나주 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영산강 9공구 사업, 보성강 주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모두 그런 방식이다.국가계약법(26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가동보는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있어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들 업체의 제품을 구매해 온 것이다. 실시설계 용역에 미리 특정 업체의 특허를 강제시킨 뒤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은 뇌물 로비나 브로커 개입 등의 의혹를 사기에 충분하다. 충북의 한 업체도 127억 상당의 가동보공사 수주 과정에서 뇌물로비가 드러났다. 그런데 10억 원이 넘는 로비자금이 윗선에 건네진 실체를 파악히 못하고 종결되고 말았다. 전북경찰청은 수사도중 수사 담당자를 인사조치하기도 했다. 이러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을 것이다. 입찰업무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입찰질서가 훼손되고 결국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발본색원해야 할 대상이다. 익산국토관리청의 석연치 않은 가동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로비의혹을 밝히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25 23:02

새만금 경협단지 정상회담서 논의해야

중국 시진핑 주석의 7월 초 방한을 앞두고 23일 서울에서 열린 ‘새만금과 한·중 경제협력’ 세미나는 새만금을 통한 양국의 상호 이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새만금에 한·중 경제협력단지가 조성되면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형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새만금에서의 협력이 양국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황더 중국은행 한국대표는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에 대해 “중국시장의 저력과 한국기업의 장점 등을 활용해 추진하면 한·중 경협의 신모델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또 기획재정부 추경호 제1차관도 “한·중 경협단지가 한국에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또 중국에는 한국의 광범위한 자유무역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계기가 된다”며 반겼다.새만금에 한·중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해 한국과 중국 정부가 책임지고 투자 여건을 만들어 주면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사실 중국은 이같은 경제협력을 통해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1994년 중국과 싱가포르는 관광도시인 소주(쑤저우)를 공업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에 합의했다. 이후 만들어진 소주공업원구(288㎢)는 외국기업 2000여개, 국내기업 1만3000여개가 입주한 중국의 대표적 제조산업기지로 발전했다. 삼성도 이곳에서 LCD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이 국가 발전의 큰 그림 아래 추진한 중국 유일의 정부간 합작 투자사업이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지금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사업 성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황더 중국은행 한국대표의 지적처럼 중국의 자본과 시장,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힘을 합한다면 한·중 양국의 이익은 물론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경제 활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양국간 범정부적 협력 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12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은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에 합의한 바 있다. 일단 새만금경협단지 조성의 물꼬는 터진 셈이다. 이제 정부는 7월초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사업’이 주요의제로 다뤄져 반드시 합의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25 23:02

지방분권, 재정권 강화 등 개선 필요하다

6·4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단체장으로 선출된 당선인들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책 구상을 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반쪽짜리 지방분권제도 아래에서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정책 구상을 제대로 펼치기엔 한계가 있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내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2.9%다. 전년의 25.7%보다 떨어졌다. 전북도청(17.6%)을 비롯해 전주(28.9%), 군산(24.1%), 익산(17.6%), 완주(29.5%) 등 5곳을 제외한 10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된다. 이는 인구가 적고 경제활동도 저조, 애초 세원이 풍부하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매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가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전쟁같은 예산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정부 예산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사업이 아예 무산되거나 제때 추진이 안된다. 반쪽짜리 지방분권제도의 현실이고, 낙후 전북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선거를 앞두고 ‘차기 도지사는 중앙 정치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적합하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전북의 낙후가 수십년째 계속되고, 재정자립도가 10% 대에 불과할 만큼 살림살이가 좋지 않은 것은 지역출신들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정적 한계 때문이다. 국회의원 출신이 도지사를 하면 업무수행상 일부 잇점이 있겠지만,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30년 가깝게 전북에는 정부·여당을 잇는 디딤돌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국회에서 개최한 ‘6·4지선 당선자와의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의 지방분권 관련 발언은 주목할만 하다. 이 자리에서 송 당선인은 지방은 정책을 고민하고, 중앙은 지방재정을 시스템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지방에서 중앙을 향해 구애하고, 국회에서 쪽지예산을 짜는 비효율적 현실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행정 혁신과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며 지방분권의 확실한 정착을 위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정부가 열악한 예산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직시하고 재정권까지 포함하는 지방분권제도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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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06.24 23:02

동학 유적 '원평 집강소' 보존대책 세워라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120년전 들불처럼 번졌던 동학농민혁명때 농민군은 호남지방의 각 군·현에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했다.고을의 치안 유지와 행정 사무를 담당하던 집강소는 한시적이기는 했지만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폐정개혁의 실시를 지향한 지방 자치기구로서 역사적 의미가 적지 않다. 동학혁명의 중심지였던 김제 원평에는 당시 민간에 설치된 집강소 자리로는 유일한 원평집강소가 남아 있다. 이 원평집강소는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혁명군의 수뇌부가 머물면서 호령했던 곳으로 인간평등과 반외세·주권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동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면에서 상징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그런데도 동학혁명의 유적지인 원평집강소는 소홀한 관리로 장마철 큰 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 동학혁명 2주갑을 맞아 그 역사와 정신을 일깨우는 기념사업과 재조명 작업을 퇴색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본보 동학혁명 기획취재팀은 지난 3월 중순 심하게 훼손된 원평집강소의 관리소홀 문제를 짚었다. 그 뒤 전북도는 원평집강소를 비롯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12건과 유물 3건 등 모두 15건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 또는 국가나 도 문화재로 신규지정해 보존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기획취재팀이 최근 원평집강소를 다시 점검한 결과 대청 처마 부분 절반 가량이 흙의 무게를 이지기 못하고 무너져 있고 처마 위에 있던 기와도 무너진 틈 사이로 끼어 살짝만 건드려도 쏟아져 내리는등 붕괴직전의 폐가나 다름없었다. 시급히 보호대책이 취해졌어야 마땅함에도 계속 방치해 이 꼴을 초래한 것이다. 보다 못해 민간이 나서 응급 보존 조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 형국이다. 붕괴 위험성을 인지했으면서도 “등록문화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예산집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드러내다 민간에서 보수 의사를 표명하자 턱없이 부족한 보수예산을 책정한 김제시의 처사는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문화재 원형이 훼손되고 사라진뒤 보호조치에 나서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붕괴속도를 고려하면 큰 비가 오거나 강우가 지속될 경우 원평집강소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에서 문화재 등록전이라도 당장 적정한 예산을 집행해 근본적 보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24 23:02

당선인 축하연 '전북발전 다짐' 꼭 실천을

수도권과 전북의 정치인이 하나가 되어 전북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는 뜨거웠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면서, 고향 발전에 모두 함께 힘쓰자며 손을 붙잡은 것이다. 20일 서울에서 열린 ‘6·4 지방선거 당선인 축하연’ 자리에서다. 이 자리는 전북출신 국회의원 모임과 재경전북도민회, 전북일보가 공동으로 6·4 지방선거에 당선된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등을 초청해 마련됐다. 덕담과 고향 발전에 대한 다짐이 주를 이룬 가운데 초청자인 정세균·송현섭·서창훈 회장은 축하와 함께 “당선인들이 전북 발전과 화합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도지사·김승환 교육감·시장군수 당선인들은 하나 같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전북출신 정치권이 앞장서 끌어 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이날 축하연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더욱 자리가 빛났다. 정읍 출신인 조 당선인은 어려운 선거과정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일어선 자랑스러운 인물로, 기대가 크다.전북은 애초 그리 만만한 지역이 아니었다. 인구만 해도 1960년대 중반 252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9%를 차지했다. 인물 또한 풍성했다. 해방 전후 공간에서 이 나라 건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성수 함태영 임영신 백관수 김병로 나용균 윤제술 소선규 조한백 유진산(금산) 양일동 이철승 등은 말할 것 없고 좌파의 김철수 백남운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즐비했다. 이들은 한민당 창당 등 정부수립의 주역이었고 공산당에서도 거물로 자리했다. 1948년 제헌국회가 닻을 올렸을 때만 해도 전북은 9개의 상임위원장 가운데 4개를 차지할 정도였다. 5·16 쿠데타 이후 불균형 성장전략과 군부 및 지역패권정치가 장기화 되면서 오늘날 전북은 초라해졌다.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로 뭉쳐 저력 있는 전북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 그 기초에 수도권 등 전국에서 눈부시게 활약하는 전북출신 정치인과 재경도민회가 있다. 국회의원만 해도 11명의 전북 지역구 의원보다 배 이상 많은 15명이 더 있어 백만원군이 되고 있다. 출향인사들은 수구초심의 심정으로 고향에 애정을 갖고, 도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교육감은 이들의 협력을 얻어내 전북발전의 동력으로 삼았으면 한다. 축하연이 그 자체에 그치지 말고 서로 돕고 상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23 23:02

민선 6기, 식품산업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6·4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리더의 공약과 비전을 공고히 하고자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선거는 공천룰이 늦게 정해진 탓에 정책부문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인수위단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조정이 요구된다.전북도에서는 산업정책을 두 가지 관점에서 재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실현가능한 산업에 집중하고, 성장동력산업을 단순화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첨단산업인 미래산업을 성장산업으로 택했다. 전략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여러 도시에서도 진행하고 있어서 독창성과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이 있고, 아직까지도 미래산업일 뿐이라서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농업, 관광, 탄소 등에 집중돼 있다. 여기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전북에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산업은 바로 농식품산업이다. 따라서 도 산업정책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전북은 2007년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겨우 터를 닦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하나의 산업생태계를 완성하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하니 이번 6기에는 농식품산업생태계 하나만큼은 제대로 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첫째, 식품가공산업 품목을 확장하자. 단순 식품가공 외에도 시장규모가 8조원이 넘는 주류산업을 포함하면 보다 완벽한 틀을 만들 수 있다. 이는 백화소주와 보배소주의 명성이 살아 있는 지역이기에 더욱 절실하다.둘째, 식품연관산업을 육성하자. 식품기계산업, 식품포장산업, 식품저장산업, 조리기구산업 등 소규모 연관 사업들을 연결·육성해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이다.셋째, 식품관련 문화를 육성하자. 식품을 문화산업영역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음식은 이미 방송과 도서, 관광에 있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베스트셀러다. 따라서 식품문화는 하나의 산업으로 관리돼야 한다.넷째, 식품관련 인적자원을 개발하자. 식품관련 학과를 정비하고 지원함으로써 식품수도 전북에서 최고·최대의 농식품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자. 전국각지에서 식품을 배우러 모여들게 되면 전북은 국내 유일의 농식품교육특구가 될 것이다. 더불어 식품관련 기업의 은퇴자를 귀촌정책 대상에 포함시켜 유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정책들이 식품산업생태계를 만드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면 전북은 ‘식품수도’의 자격과 면모를 두루 갖추게 된다. 절실히 바라건대,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식품산업생태계 건설을 목표로 잡아 제대로 된 산업생태계를 만든 최초의 지방정부로 기억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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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06.23 23:02

국회의원들 상임위 배정도 제대로 못 받나

전북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바닥을 드러냈다. 자체적으로 상임위원회 구성 조차 해결 못하고, 급기야 중앙당이 판을 흩트리는데도 속수무책이다. 선배 다선의원들은 제욕심 챙기기에 급급하고, 나이어린 초선의원들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19대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도내 국회의원들도 최근 상임위 배정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반기 상임위에서 도내 국회의원들의 특정 상임위 쏠림과 새만금 관련 상임위 무배정 등 비판 목소리가 있었던 터여서 국회의원들끼리 모임도 갖고 조율 과정을 거친 모양이다.이렇게 해서 11명의 전북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상임위 배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규성·박민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김성주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성엽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동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 등으로 정리돼 중앙당에 제출됐다. 이같은 배정 결과도 농림수산위와 보건복지위에 2명씩이 몰려 있어 전반기와 매한가지 상황이었다. 특정 상임위 쏠림이 심하고 새만금사업을 챙겨야 할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 지방행정과 재난 안전 등에 관련된 안행위도 외면했다. 게다가 최근 새정연 중앙당이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강동원의원을 국토교통위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문화위는 전반기 때 김윤덕 의원이 활동했던 위원회로, 강 의원이 강력히 희망해 김 의원이 양보하고 본인은 국토교통위로 이동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연 원내대표는 또 다른 의원의 상임위 이동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국회 14개 상임위 중 도내 의원들이 배정될 상임위는 불과 6개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이같은 결과는 소속 의원들이 희망한 상임위를 조율 배치하는 원내대표실의 전북 무시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최규성·김춘진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의 상임위 육심도 크게 작용했다.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희생하고 물러날 줄 알아야 마땅하지만, 김의원은 위원장 감투 때문에 후배 김성주 의원의 상임위를 택했다. 중복이다. 최의원은 언제까지 농림수산위만 꿰차고 있을 것인가. 중앙당을 향해 의원들의 고른 상임위 활동을 쟁취해야 할 선배들의 정치력은 어디 갔는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20 23:02

새누리당 전북도당 일하는 모습 보여라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새 지도체제를 갖춰 오는 24일 출범한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그제 제6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차기 도당 위원장에 김항술(60) 정읍 당협위원장을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김 정읍 당협위원장은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역임했고 전일테크랜드 대표이사와 학교법인 충렬학원(벽성대학) 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전통적 야당 텃밭인 전북에서 새누리당이 활동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 한명 없는 허세 지역인 데다 당원 역시 많지 않다. 중앙당의 관심도 선거 때만 반짝 할뿐 선거가 끝나면 차갑게 돌변하고 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인사와 예산, 사업 등 여러 면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전북처럼 정치력이 취약하고 중앙부처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지역에서는 그 역할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원외 위원장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역량을 발휘하기 나름이다.우선 당협위원장들이 단합해야 한다. 그럴 때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중앙당에 대한 영향력도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화합하지 못했다. 걸핏하면 중앙당에 찾아가 상대방을 비방하며 폄훼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도당위원장 내정자는 리더십을 발휘해 이런 졸렬하고 형편 없는 행태들을 말끔히 씻어내길 바란다.다른 하나는 당협위원장들의 태도 변화다. 일부 당협위원장 중에는 사업 방패막이로 자리 보전을 하거나, 공기업 감사 자리 하나 얻으려 마지못해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안일한 자세부터 확 뜯어 고쳐야 한다. 또 하나는 지역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도당 차원에서 도정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당과 정부가 지원해야 할 여러 현안들을 조율해 지원한다면 도민들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몫이다. 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남의 탓만 할 게 아니다. 도당 위원장과 시군 당협위원장들이 화합하고 태도변화를 보이면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도민들도 감응할 것이다.당내 불협화음을 막기 위해 경선을 택하지 않고 단일 후보로 도당 위원장을 추대키로 했으면 당협위원장들도 마땅히 힘을 보태야할 것이다. 그러면서 일하는 도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20 23:02

'국회의원 거부 정서'도 무소속 돌풍 원인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돌풍이 불어닥친 원인은 공천전략 부재와 국회의원 거부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2년 뒤 20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이 전북에서 2∼3석을 차지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북을 전통적인 텃밭으로 여겼던 새정치민주연합에겐 쓴소리이자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겠다. 그러나 쓴소리는 약이 되고 비관적 전망은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어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사회디자인연구소와 정치경제연구소가 그제 ‘인천·전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그런 진단과 예측이 나왔다. 지난 3월2일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 합당 선언 이후 기초선거 무공천을 놓고 오락가락 했고, 합당 이후엔 자격심사와 경선 룰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었던 터다. 특히 경선 방법을 놓고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 했고 공천과정에서 계판 간 지분 안배와 자파 챙기기가 두드러졌다. 전화착신 문제로 시끄러웠지만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이런 정쟁과 파행은 여러 부작용을 낳았고 결국 민심 이탈로 이어졌다. 최광웅 극동대 교수가 전북도당의 공천전략 부재와 안이한 대응, 경선방식 결정 과정 내홍, 현역 단체장 실정 및 비리 심판, 국회의원 거부 정서 등이 반영돼 ‘전북 무소속 단체장 돌풍’을 불러왔다고 한 지적은 맞다. 이를테면 일관성 없이 자격심사를 했고, 여론조사로 실시한 기초단체장 경선은 표심이 왜곡됐으며 유난히 많았던 현역 단체장의 비리도 민심을 등 돌리게 만든 원인이다. 게중에 ‘국회의원 거부 정서’를 꼽은 것이 이채롭다. 정쟁과 불신의 중심에는 ‘힘이 센’ 국회의원들이 있다. 국회의원들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립서비스에 그쳤다. 기초선거 공천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무진 애를 쓰기도 했다. 합당 이후엔 지분과 계파 챙기기에 혈안이 됐다. 이런 모습은 결국 정치혐오감을 불러오고 민심 이탈로 이어지는 직적접인 요인들이다. 무소속 당선자가 늘어난 것은 이같은 정치불신에다 투표성향이 인물 본위로 흐르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개혁과 새정치에 대한 도민 욕구는 아직도 크다. 이런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득권과 특권에 젖어 있다면 20대 총선에서 2~3개 의석을 무소속이 차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