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6 19:50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정부는 왜 전북혁신도시를 지원에서 뺐나

정부가 혁신도시 내에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격 지원에서 전북을 제외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열악한 전북의 형편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마땅하다. 국토교통부는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는 전국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 활성화를 위해 제주와 경북, 광주·전남, 강원 등 4개 혁신도시의 분양가격 인하를 지원키로 했다. 혁신도시 전체 용지 분양률이 올 3월말 기준 79.2%인데 반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이 15%에 그쳤기 때문이다.이에 앞서 정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 인하와 입주 허용기관 확대, 도시 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 등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그러나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비교적 높은 분양가 등의 이유로, 분양률이 낮은데도 이번 정부의 분양가 인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3.3㎡당 142만원으로, 전국 12개 혁신도시 중 울산, 대구, 경남, 제주 다음으로 높다. 이로 인해 산학연 클러스터 전체 부지 18만1235㎡의 11%인 2만247㎡만 분양돼 전국 평균보다 낮다.우리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 조성원가가 높아 어쩔 수 없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성화는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혁신도시가 제대로 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용지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공장에 특화된 산업시설용지와 달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도의 준주거용지다. 여기에 입주하면 법인·소득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낮아 걱정이다.전북혁신도시는 새만금사업과 함께 전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두 축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데 있어 분양가는 물론 분양률과 혁신도시 전체의 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맞다. 그에 따라 전북혁신도시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전북도 역시 입주 대상기관과 연관된 기업과 연구소 각각 64곳과 600여 곳을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분양 노력을 경주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5.07 23:02

가정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엊그제 5일은 어린이 날이었고, 오는 8일은 어버이 날이다.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날이자 가정의 날이고, 20일은 성년의 날이자 세계인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신록이 짙어가는 5월에 어린이와 청년, 어버이와 스승,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지정일이 몰려 있는 것은 세상살이의 가장 큰 가치가 사람이고, 자녀와 어버이, 부부, 스승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이다. 옛 말에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고 했다. 가정이 화목해야 바깥 일도 잘 풀린다, 가정이 세상의 출발점이자 중심이라는 선인들의 충언이다. 하지만 2000년대 대한민국의 가정은 위기에 처해 있다.302명이 사망·실종된 세월호 침몰 참사를 겪은 올해 가정의 달은 특히 우울하다. 큰 충격 속에서 개인은 뭔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고, 화목해야 할 많은 가정에 우울함이 가득차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 찌들어 있던 안전 불감증이 가정의 평화를 잔인하게 깨뜨렸고, 우리 가정이 눈물과 불안, 분노로 떨고 있다. 세월호같은 대형 참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온갖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교통사고와 폭력, 살인, 납치, 실종, 빈곤, 질병 등으로 수많은 사람·가정이 고통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 도내 실종사고는 2,856건에 달했다. 매일 평균 7건의 실종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아동 실종사고의 경우 654건으로 전체 실종사고의 23%에 달했다. 실종자들은 대부분 노약자들이다. 아동과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이다.가정을 위협하는 또 하나는 가정폭력과 이혼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한국의 평균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2.72로 1950년대 0.20보다 13.6배가 늘었다. 2010년 기준 이혼가구가 무려 52만 가구에 이른다. 2013년 기준 125만가구에 달하는 독거노인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로 세계 10위권대의 경제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우리 가정은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눈물 흘리고, 불안해할 수만은 없다. 국민 모두가 마음을 추스르고 냉정해야 한다. 효도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사회,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는 복지 및 안전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5.07 23:02

전북도지사 경선 공정 투명성이 관건이다

새정치연합의 도지사 경선 룰이 우역곡절 끝에 확정됐다. 새정연의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전북도지사 경선방식에 관한 회의를 열고 ‘전화착신 배제를 전제로 한 100% 여론조사’를 경선 룰로 결정했다. 최고위원 회의도 지방선거 일정 상 더 미룰 수 없는 형편이어서 사실상 이 방식이 경선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화착신 배제와 관련, 중앙당이 여론조사 전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니 이를 따르면 될 것이다. 강봉균 송하진 유성엽 세 예비후보는 각기 다른 방식의 경선 룰을 주장해 왔다. 강 예비후보는 100% 여론조사를 요구해 왔지만 최근엔 전화착신과 당비대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00% 여론조사 방식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사와 당의 여론조사에서 2위에 머물고 있는 원인을 두가지 문제 때문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송 예비후보는 100%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했지만 합당 이후 공론조사 방식이 대두되자 여론조사 50%, 공론조사 50% 방식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최근엔 경선의 공정성만 보장된다면 어떤 경선 룰도 폭넓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100% 공론조사 방식을 요구해 왔다. 후보 간 정책토론을 거쳐 일정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공론조사 방식이 후보 간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00%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한 것은 공론조사 방식을 추진하기엔 시일이 너무 촉박한 탓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2주일여 선거사무 일정을 진행시키지 못한 데다 후보 등록일도 15일 앞으로 닥친 걸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살림을 책임질 유능한 인물을 선택하는 정치 이벤트다. 정책과 정견의 차별성을 확인하고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선거다. 그런데 새정연은 공천제를 폐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경선 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 버렸다. 그렇다 보니 ‘한지붕 두 가족’의 필연적 결과인 지분 나누기와 기득권 행사에 얽매였다. 정작 후보 간 정책과 공약, 도덕성 등을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이런 행태는 새정치도 아닐뿐 아니라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기만행위이다. 유권자는 지금 이같은 낡은 정치에 크게 실망해 있다. 새정연은 이제부터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사무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5.02 23:02

지자체 위기 대응 행동지침 제대로 마련하라

세월호 사고가 나라 안팎을 들쑤시고 있다. 선원들은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선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낡은 배를 무리하게 개조한 탐욕이 부른 참사다, 과적 화물을 단단히 조여 매지 않았다, 해양경찰이 구조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 해난구조 현장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이 엉망이다, 관피아(관료 마피아)가 판친 결과다 등 온갖 지적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외신들도 해난구조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진 이번 사고를 두고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참사였다며 한국을 연일 꼬집고 있다.지난 4월 16일 진도앞바다 맹골수도에서 침몰한 대형 여객선 세월호 참사는 발생 원인과 구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부실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사고 보름이 지나도록 수십 명의 실종자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안팎의 온갖 비난은 당연하다. 1962년 이후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해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대한민국은 2년 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이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사회는 곳곳이 엉망 진창이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서해훼리호 침몰 등 대형 사고가 잇따랐지만, 부실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를 두고 무책임한 관피아 정부 때문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중앙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전북일보가 지난달 30일 도내 자치단체들의 재난관리시스템을 점검해본 결과,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중앙부처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행동 매뉴얼 294개의 62.5%인 184개만 보유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정부는 대형 재난재해 발생 때 신속한 대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과 관련된 총 33개의 표준 매뉴얼을 마련했다. 지자체가 이에 따른 행동 매뉴얼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전북도가 72%(28개 중 18개)의 행동 매뉴얼을 보유했을 뿐, 나머지 시·군은 60∼50%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들 행동매뉴얼은 풍수해, 지진, 화산폭발 등 자연재난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나 돌발적인 터널사고, 가스사고, 해난사고 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행동 매뉴얼은 없었다. 긴급 상황에 따른 행동 매뉴얼과 그에 따른 교육훈련 대책이 시급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5.02 23:02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더 강화해야

재난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도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발전연구원은 그제 이슈브리핑을 통해 최근 10년 간 도내에서는 총 15건의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현장 작업자 또는 취급 부주의가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적절한 주문이다. 전북지역의 유해화학물질 배출 취급소는 156개소로 전국 대비 4.9%를 차지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은 2004년 1471톤에서 2010년 1128톤으로 23.3%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11년에는 1481톤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유해화학물질 배출량에는 자일렌 755톤(51.0%), 디클로로메탄 134톤(9.0%) 등 유독 물질이 128종류나 포함돼 있다. 누출 및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형 인재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물론 위험성이 큰 만큼 담당자가 지정돼 있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돼 있다. 전북도의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5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거나 전문가가 참여해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매뉴얼이 있다.문제는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보는 것처럼 메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매뉴얼 대로 실행하지 않거나, 시설과 기술수준이 현격히 떨어지고 또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이럴 경우 매뉴얼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자치단체 안전관리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리시설에 대한 설치 및 기술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해 지도점검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영세한 중소 사업체들은 방재용품 구비 등 자발적 비용투자가 어려워 사실상 세밀한 예방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런 실정이라면 유해물질관리 위험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이다. 최근 사업장 화학물질 누출사고도 잦아 허술한 대책이 비판 받고 있는 걸 고려하면 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유해화학물질 담당자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귀담아 듣고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유비무환하는 길이다. 인력과 전문성 부족, 정보지원 시스템 미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유관기관과의 초동대응 협력 시스템과 유해화학물질 정보지원 및 공유시스템 구축도 절실한 사안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5.01 23:02

익산 고도 보존사업 예산 찔끔찔끔 배정

새 정부의 출범 당시, 정부는 호남의 고도 익산의 문화적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특별보존지구 및 보존육성지구사업과 교육 홍보 등 고도 육성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정과제인 문화융성시대와 익산을 비롯한 경주, 공주, 부여 4개 고도의 고도보존육성사업과의 연관성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이를 추진해 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와 문화재청이 계획한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10년을 기한으로, 국비 1156억원, 지방비 500억원과 민간투자 등을 포함해 총3652억원이 10년간 투입될 계획이었다. 백제왕도로서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회복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마도토성 발굴 및 정비, 금마관아, 객사터 발굴과 주민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 3개 부문 17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백제왕도의 창조적인 보존활용과 미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었던 것이다.그러나 초기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원은 너무나 소극적인 탓에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지난해 13억원을 배정한데 이어 올해에도 35억9000만원만을 반영하는 등 지난 3년 동안 총 80억원도 배정하지 않았다. 10년의 사업기간 중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총 1156억원이 투입되어야 할 국비가 3년간 80억원의 확보에 그치면서 사업의 정상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또한 해당 사업은 백제와 신라의 4대 고도를 대상으로 2012년 동시 시행이 결정되었는데도 올해 백제권인 부여와 공주에 각 57억6000만원과 21억5000만원의 국비가 지급된 데 반해, 신라권인 경주에는 국비 211억원이 지급되었고, 특히 경주의 경우 오래 전부터 문화재 개발과 정비가 이루어져 고도로서의 상징성이 충분한데도 나머지 3개 고도를 합친 것보다 100억원 이상 많은 국비를 지원 받았다. 또 다른 지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배정도 원활치 않아 주민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대선공약 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에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되던 익산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상실감과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 등은 힘을 모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이 반드시 요구된다. 공약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선거를 위한 선심성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문화재청을 비롯한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분발과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5.01 23:02

지분·기득권 행사하려고 공천 유지했나

지방선거를 앞둔 새정치민주연합의 행태를 보면 짜증난다. 말로는 거창하게 새정치를 주장하지만 속내로는 계파 간 이해관계에 얽혀 구태정치를 되풀이 하고 있다. 공천을 앞두고 벌어지는 꼴은 당내 각 계파의 자기 앞에 큰 감 놓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선 룰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지사 경선은 강봉균 송하진 유성엽 세 후보가 서로 다른 경선방식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강봉균 예비후보는 착신전화, 당비대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선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송하진 예비후보는 공정성만 보장된다면 여론조사 방식이든 공론조사 방식이든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성엽 의원은 100% 공론조사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각기 다른 경선 방식을 주장하며 중당당을 압박하는 바람에 중앙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차일피일 시간만 축내고 있다. 공당으로서의 자세도 아닐 뿐 아니라 후보에 끌려가는 지리멸렬한 태도는 계파정치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새정치와도 맞지 않는다. 며칠전 시·도당에 내려보낸 기초단체장 자격심사와 관련해서도 말이 많다. 어떤 현역 단체장은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고, 다른 현역 단체장은 부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데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통과됐다. 반면 다른 현역 단체장은 드러난 법적 처벌내용이 없는 데도 정황만 갖고 탈락시키는가 하면 이미 사면복권돼 명예회복이 됐거나 또는 성공한 단체장으로 평가받는 예비후보를 십수년 전의 전력을 이유로 탈락시켰다. 자격심사의 일관성이 없다. 잣대가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이현령 비현령 심사라는 비판이 많다. 그 이유는 당협위원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친·불친에 따라, 충성도에 따라 제거하거나 살려야 할 대상이 정해진다는 건 왠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건 새정치가 아니다. 구태정치다. 기득권에 안주하는 낡은 정치다. 이런 실정에서 새정치를 외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지분 나누고 기득권 행사하기 위해 공천을 유지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2년 넘게 새정치를 외쳐왔다. 이런 계파정치와 기득권에 매몰된 정치행태에 대해 뭔가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4.30 23:02

혁신도시 주민 불편 없도록 하라

전북혁신도시 조성공사를 진행한 LH공사가 일부 마무리 작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등에 주민들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도가 파손되고 공원 잔디도 말라 방치됐다. 길에는 자갈과 흙더미가 치워지지 않아 유모차를 끌고 산책나온 주부들의 불평도 크다. 지난 4월11일 전주시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혁신도시 C-13블록 아파트 단지 인근에 조성된 공원과 주변 인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동원된 트럭과 중장비가 인도를 마구 침범하는 바람에 인도가 침하됐고, 주변에 심어놓은 잔디 대부분이 고사위기에 놓였다. 혁신도시 외곽에서 대한지적공사 인근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로 들어오는 상수도 관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포크레인과 트럭 등이 인도를 마구 침범했고, 이 바람에 우레탄이 깔린 인도가 파손·침하됐다. 게다가 관로공사 이후 공원에 심어진 잔디는 대부분 고사 위기에 놓였다. 잔디를 촘촘하게 심은 뒤 충분한 물을 주는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일대의 잔디는 대부분 고사 상태로 토사위에 덮여있는 사태로 파악됐다. 전북혁신도시는 전국에서 공사 진척도가 매우 빠른 곳이다.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가 입주했고, 조만간 농촌진흥청 등도 이전 개청해 업무를 개시한다. 중심 상업지구와 공동주택지역 등에서는 건물 신축 공사가 한창이고, 상당수 아파트 단지, 수 천 세대 주민들이 정상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조성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아이를 둔 어느 주부는 유모차를 끌고 주변 산책을 나갔다가 인도에 널려있는 흙더미와 자갈 때문에 매우 힘들었다고 불편을 털어놓았다. 물론 혁신도시 내부는 여전히 수많은 공사 때문에 어수선하고, 일부 주민 불편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 천 세대의 주민들이 입주해 정상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LH공사 등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될 일이다. 어떤 공사든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고, 인도와 차도에 흙과 모래 자갈이 널려 있어서도 안된다. 인도를 파손하고, 잔디를 마구 훼손해서도 안된다. 전주시와 LH공사는 막판 점검 및 사후 처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4.30 23:02

혁신도시 분양권 전매 폐단 대책 세워라

전북혁신도시 분양 아파트의 웃돈(프리미엄)이 최대 30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전북혁신도시는 얼마전 800만 원대 고가 분양가 논란으로 시장의 관심을 끈 곳이다. 실제 분양 현장에도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폭발적 분양 열기를 보였다. 경쟁률이 높아진 탓에 웃돈 가격대도 엄청 치솟은 것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게 상식이다.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가 넘치면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다. 게다가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상승 요건을 일부 갖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이다 보니 각종 주거 기능이 대폭 보강된 시설이다. 또 12개의 수도권 이전기관들이 들어서는 계획도시이고, 당국이 이전기관 직원들의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주변 주거 환경까지 특히 신경 썼다. 게다가 예정에 없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까지 이전, 애초 예상보다 주거 수요가 훨씬 커졌다. 이런 요인 때문에 전북혁신도시는 일찍부터 시장의 관심 지역이 됐고, 이전기관 외에 일반 토지주들이 앞다퉈 건물 신축에 나서고 있다. 일반 토지주들이 건물 신축에 나서는 것은 장차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분명 전북혁신도시는 똑 같은 계획도시개발지구인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사정이 다르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전북도청을 비롯해 구도심에 있던 온갖 도단위 기관들을 유치해 놓고도 10년 가까이 허우적댔다. 당시 전주시 정책 결정자가 시장이 원하는 만큼의 아파트 건축 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바람에 서부신시가지는 볼썽 사나운 원룸만 빽빽하게 들어찼다. 상권 형성이 더디게 진행되다보니 시장의 관심이 부족했다. 하지만 전북혁신도시는 처음부터 시장의 관심이 치열하다. 전북혁신도시 상가는 인근 서부신시가지 시세와 엇비슷하게 출발했다. 아파트 분양가는 도내 최고점을 찍었다. 혁신도시가 시장의 큰 관심권에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도시가 활력을 가져야 이전기관 직원 등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하고, 지역이 발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기가 과열하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떴다방이나 가수요자들이 분양권을 확보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기는 만큼 실수요자들은 손해를 보아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 허용은 건설경기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가 횡행하면 애꿎은 서민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입는다.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4.29 23:02

전주시 '시내버스 면허취소 불가' 궁색하다

자치단체로 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전주지역 대부분 시내버스 회사들의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상태가 호전되기는 커녕 악화일로로 걷는다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개선을 요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혈세인 보조금을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등 폐해는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전주지역 시내버스 회사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보조금만 투입해선 곤란하다. 보조금 추가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시내버스 회사의 사업면허 취소 지적에 대해 근거가 미약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허취소 불가 입장을 고수해 문제해결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전주시의회 오현숙의원은 최근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에 대해 2012년과 2013년에 실시된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4개 회사가 2년 연속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다”며 “회생가능성이 없는 회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업면허 취소와 함께 교통공사 설립·지간선제 도입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기준 5개 시내버스 회사 자기자본 잠식을 보면 호남고속을 제외한 신성여객 -88억여원, 제일여객 -59억여원, 전일여객 -49억여원, 시민여객 -20억여원 등이다.현행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면허 취소 기준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전액 잠식이 되는등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가 현저하게 불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게 적합하지 않아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이다. 전주시는 이와 관련 2012년에 이뤄진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과 변호사 자문결과 등을 제시하며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며 불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년전에 이뤄진 질의는 시내버스 노사단체 교섭 결렬로 노측파업에 사측이 부분 직장폐쇄로 맞서는 등 시내버스가 파행운행된 것에 대해 노조 등이 사측의 책임을 물어 사업면허 취소를 요구한 내용으로, 자본잠식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였다.전주시가 면허취소 불가 입장에 엉뚱한 자료를 끌어들임으로써 “시가 보조금만 의존한 채 대책없는 시내버스업체를 대변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 뿐 아니라 안이한 상황인식 및 대처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다.언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행정력 발휘가 절실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4.29 23:02

전북은행, 호남 경제 기둥으로 성장해야

전북은행은 IMF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지방은행이다. 지방은행은 1967년에 지방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시중은행과는 업무내용 면에서 별 차이가 없으나 영업구역이 일부 제한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각 지역별로 순수민간자본으로 10개의 지방은행이 설립되었지만, IMF 구제금융사건의 영향으로 통폐합 등을 거쳐 현재 3개 지방은행만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지역의 전북은행은 지역금융주권 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살아남았고, 이제는 우리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광주은행을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면 전라도를 통틀어 단 하나뿐인 지방은행이 되어, 호남경제를 이끌어 가야할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따라서 더 견고한 전략과 새로운 실천역량이 요구된다. 첫째, 철저한 인수준비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과로 큰 장애물이 제거되었으나, 본회의통과와 최종협상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호남금융을 대표할만한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연구소 설립하여 지역중심의 독립적인 지역경제 및 금융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금융에 대한 역량강화다. 서해안시대에 대비하여 대중국관련 금융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거주 외국인이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북은행 통장을 갖게 하는 등 특별금융상품이 그 시작일 수 있다. 넷째, 지역특화금융상품개발이다. 호남지역경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군에 대해 집중하여 지역산업에 체화된 금융상품과 투자상품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와의 협력체계구축이다. 이는 새로운 금융프레임을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전북은 작은 금융메카로서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전략과 사업은 은행 혼자 주도할 수 없으므로 전북도는 특별지원팀을 만들어 모처럼 시작된 지역금융의 희망스토리가 전북경제회생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호남은 한반도에 수도작 농경문화가 시작된 이래 100년 전까지는 경제적 수도권이었다. 하지만 전북은 해방이후에 제대로 된 산업생태계를 만들지 못했고, 현재 경제부분 통계수치는 최하수준에 머물러있다. 패배의식과 자포자기를 부추기는 절망스런 뉴스 속에서도 간간히 희망을 보게 되는데 전북은행도 그 하나다. 모쪼록 호남 유일의 지방은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지역경제를 리드하는 금융이 되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4.28 23:02

자치단체 홈페이지마저 개인정보 새다니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고시·공고에서 개인정보가 줄줄 새고 있어 큰일이다. 정보통신회사나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바람에 전 국민이 혼란을 겪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자치단체 홈페이지마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범죄 악용 우려가 높은 개인정보 유출에 심각하게 대처했으면 한다.도내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열람한 결과, 고시·공고에 개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물론 주소, 납부자 거주상태, 차량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당수 자치단체가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 등의 고시·공고에 개인정보를 공개했다. 나아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공고 내용을 SNS로 바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익산시의 경우 지난 18일 공고한 ‘위반건축물 2013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에는 소유주의 주소와 성명이 그대로 공개됐다. 군산시가 공개한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압류 예고서 반송 내역’도 마찬가지다. 매월 공개되는 반송등록분에는 차량 번호 일부만 삭제됐을 뿐 당사자의 주소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전주시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체납고지서 공시 송달을 공고하면서 이름과 주소에서 한자리 이상을 삭제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상호로 표기한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충분히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개인정보 공개는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특히 자치단체가 노출한 개인정보는 정확도가 높아 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임을 자랑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방지 등에는 취약한 편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는 KCB 신용평가사 직원이 국민은행,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주요 카드사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20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또 KT, SKT, LG U+ 등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우리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보여준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마저 홈페이지에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올리는 것은 공공기관의 보안 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즉시 시정 조치해주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4.28 23:02

안전도 평가 꼴찌 부끄럽지 않은가

도내 자치단체 안전도에 비상이 걸렸다. 소방방재청이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안전도 진단에서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은 것이다. 연속된 불량 판정에도 불구,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 공직사회의 안전불감증은 중병 수준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전국 38개 시·군·구를 상대로 지역안전도를 진단했다. 도내 진단 대상은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등 4개 시·군이었다. 결과는 부끄럽게 나왔다. 정읍시와 완주군, 진안군이 각각 10등급을 받아 최하위인 ‘마’ 그룹으로 분류됐다. 무주군은 6등급으로‘다’그룹에 속했다. 완주군의 경우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안전도 평가 최하위 불명예를 안았다. 소방방재청의 지역안전도 평가 지표는 크게 자치단체의 사회적·지형적 위험 환경과 물리적인 재해 방어 능력을 따지는 방재성능, 행정대처 능력을 따지는 위험관리능력 등 3가지다.평가 등급에 따라 ‘가(1∼2등급)’, ‘나(3∼4등급)’ , ‘다(5∼6등급)’, ‘라(7∼8등급)’, ‘마(9∼10등급)’ 등 5개 그룹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도내 자치단체들이 소방방재청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매년 하위등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2년에 진단 대상이었던 도내 5개 시·군의 경우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이 ‘다’ 그룹, 남원시가 ‘라’그룹, 완주군이 ‘마’그룹으로 평가됐다. 2011년에는 도내 14개 시·군이 모두 진단 대상에 포함됐는데, 전주시 등 5곳이 ‘다’그룹, 군산시 등 8곳이 ‘라’그룹이었고, 남원시는 최하위인 ‘마’그룹 평가를 받았다. 일선 자치단체들의 지역안전도 평가가 엉망으로 나오는 것은 지역사회의 안전 대응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는 당장 도내에서 재난 재해가 발생할 경우 도민의 생명은 물론 재산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난 재해는 불가항력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재난 재해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다. 제아무리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공무원 월급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공직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면 주민들은 불안하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공직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몰고 오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안전, 백만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4.25 23:02

상하수도 공기업 기관장 리더십 발휘하라

전북지역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상태가 대부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이 공기업이지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방식이어서 경영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시군 14곳의 공기업에 대한 지난해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10개 기관의 성적표가 중간 아래인 ‘다’ 등급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의 하위등급 판정이다. 전북지역 상하수도 운영은 민간에 위탁된 정읍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시군은 모두 공기업 형태이며 전주시가 출연한 전주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이어서 이번 평가에 포함됐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과 운동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정책 준수 등 4개 지표를 대상으로 했고, 판정은 ‘가(1등급)’에서 ‘마(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됐다.평가결과 상수도 분야에서는 익산과 김제, 완주, 정읍 등 4개 상수도가 각각 ‘다’ 등급, 고창 상수도가 ‘라’ 등급을 받았고 하수도 분야에서는 전주와 정읍, 익산 등 3개 하수도가 ‘다’ 등급, 완주가 ‘라’ 등급을 받았다. 전주시설관리공단도 ‘다’등급에 그쳤다. 공기업 경영 부실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다. 신분은 보장된 반면 혁신경영은 제한돼 있는 공무원 운영 체제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다. 경영마인드가 부족한 데다 일반 공기업처럼 성과급 등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수도 없다. 경영효율을 떨어뜨리는 커다란 요인이다. 또 경영시스템도 선진화돼 있지 않고 창의성이나 독창성을 도입하는 이른바 탄력적인 경영도 여의치 않다. 해당 기관장 역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 공무원이 꿰차고 앉아 있어 창조적인 경영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마디로 해당 기관장의 리더십 부족과 경영시스템 부재, 마인드 부족 등이 경영부실을 부채질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리더십 분야는 10점 만점에 상수도 공기업의 평균점수가 8.53점, 하수도의 그것은 7.48점에 그친 것에서 잘 드러난다. 경영 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요금 인상과 공무원 저항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다. 선진화된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혁신적인 경영마인드로 무장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린 문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4.25 23:02

새정치연합 공천 이중잣대 적용할건가

모든 게임과 경기에는 룰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야만 선수들이 일정한 룰에 따라 경기를 하고 이를 지켜보는 관중들도 승패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유독 이런 룰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정치분야이다. 특히 최근 기존정치권에 식상한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혜성같이 나타나 새 시대의 선지자인양 기대를 모았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의원도 결국 현실정치와 계파정치의 한계에 부딪쳐 주저앉음으로써 또다시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 주고 말았다.기초단체 선거에서 여당이 대선공약을 어기고 공천을 강행하자 이를 비판해 오던 입장을 바꿔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뒤로 한 채 이를 번복 한 것이다. 전통적 지방자치이론에서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중앙정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역의 일은 지역민 스스로 행해야 한다는 자치의 순수이념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마저도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정치화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초단체에 대한 무공천 천명은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구현하는 새롭고 깨끗한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와 닿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졌고 더 나아가 이제는 그 공천권 행사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일관성, 객관성과 원칙이 무시되고 전횡과 야합이 난무하는 듯한 인상을 떨칠 수가 없다. 그간 주장해 온 소위 개혁공천은 온데 간 데 없는 듯하다. 후보에 따라 이중의 잣대를 들이대어 현직 단체장한테만 엄한 잣대를 들이댄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거니와 이미 단체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후보까지도 속죄양으로 삼는 듯 하는 것은 도를 넘는 처사이다. 본인의 과실을 남에게 떠 넘기는 형상인 것이다.중앙당의 공천권을 남용하여 지구당의 자율을 해하고 모든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도 불식되지 않은 듯하다. 더불어 과거 당선전력만 있으면 흠이 있어도 이를 불문에 붙이겠다는 발상은 가히 목불인견인 것이다. 과연 새정치인지 헌정치인지 구정치인지 도통 구분이 안된다.혹시나 새정치연합에서 공천하면 과거와 같이 아무말 없이 찍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이 아니기를 고대해 본다 .한발 양보해서 개혁공천을 하든 전략공천을 하든, 경선이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객관적 원칙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4.24 23:02

나태한 공직 수술하려면 제대로 하라

세월호 사고는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부른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재난 대응 태도가 희생을 키웠다는 것도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화산폭발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라면 몰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꼭 해야 할 일을 방기한 탓에 벌어진 참사라서 더 안타깝다. 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선박 개조, 인허가 과정, 화물 과다 적재 및 부실 결박, 기계결함 건의에 대한 선주의 묵살, 주기적인 검사의 부실, 안전 매뉴얼 미이행, 선장의 형편 없는 위기관리 리더십, 탈출하기에 급급했던 선원들의 이기적인 행동 등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과정에서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제 역할을 다 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관 유착이 안전 불감증의 시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른바 ‘해양마피아’ 부분에 대한 수술도 과감하게 진행돼야 마땅하다. 문제는 부실의 한 가운데에 무사안일 공무원이 있다는 점이다. 선박검사와 인허가, 재난 매뉴얼 가동, 관제센터 역할, 사고 수습 등이 모두 공직업무다. 해양마피아 역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주축이다. 공무원은 국가와 자치단체를 지탱하는 중심 축의 하나이다. 공무원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화를 부를 수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그제 무사안일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은 퇴출시키겠다고 천명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재난 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 행태는 실망 그 자체다. 사고 현황판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자는 안행부 감사관, 80명을 구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구해야 하느냐는 해경, 구급차를 타고 퇴근한 보건복지부 직원, 식음을 전폐한 유족들 앞에서 팔걸이 귀빈자리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 장관, 다급하게 침몰 신고를 하는 학생한테 위도와 경도를 물으며 시간을 지체한 해경상황실 경찰 등. 이성이 있는 공무원들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무사안일하고 국민 눈높이보다는 상관 눈높이에 젖어 있는 철딱서니 없는 행태다. 재난상황에서의 자세가 이런 수준이라면 다른 업무는 보나마나 아니겠는가. 기본이 제대로 서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민관유착은 자치단체에도 있다. 대수술을 통해 나태한 공직사회를 일신시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4.24 23:02

식재료 전자입찰 품질을 챙겨야 한다

도교육청이 올들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김치 구매를 전자입찰방식으로 변경한 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의 김치생산업체가 아우성이다. 제품 품질이 좋은데도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입찰에 응할 엄두 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급식용 식재료 구매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투명한 행정을 표방하며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올들어 지난 3월부터 전자입찰방식으로 김치를 구매하고 있다. 김치 납품 업체들은 이제 품질이 아닌 가격경쟁력으로 김치를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도교육청이 500만 원 이하 규모 식재료 구매까지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수의계약은 계약 과정에서 뒷거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익이 오가는 거래에서 수의 계약은 뭔가 개운치 않을 수 있다. 그 때문에 관공서마다 소규모 물품 구매까지 경쟁입찰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다. 하지만 경쟁과 낮은 가격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특히 먹는 음식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이 학생 급식에 들어가는 김치를 구매하면서 품질 대신 가격을 먼저 따지는 건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김치 구매 가격이 낮아지면 교육청은 분명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그 속성상 물건을 판매해 이익을 남기기 위해 입찰에서 이겨야 한다. 낙찰받기 위해서는 상대보다 낮은 가격을 써야 하고, 낙찰 받은 후 실제 물건을 납품하려면 원가와 이익을 따져야 한다. 납품 가격을 낮췄으니 당연히 재료의 가짓수를 줄이거나 싼 재료를 사용해 이익을 추구한다. 결국 아이들은 품질 낮은 김치를 먹어야 한다.이 뿐만이 아니라 지역업체들의 어려움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교육청이 500만 원 이하까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역 김치공장들이 응찰을 포기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저가 제품의 품질이 모두 낮은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가격을 중시하면 품질이 낮아지고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볼 수 있다. 싼 게 비지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식재료 전자입찰은 도교육청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욕적으로 도입한 조치다. 전자입찰 초기 단계인 만큼 김치의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 조건으로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4.23 23:02

재난 매뉴얼 구체화, 훈련 정례화 하길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000개가 넘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지만 현장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맞는 말이다. 아무리 상세하고 좋은 매뉴얼이 구비돼 있다 하더라도 담당자들이 모르거나 사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을 보면 3200여개 매뉴얼은 고사하고 가장 기본적인 조치 조차 실행되지 못했다. 선박 사고 대응을 위한 9가지 지침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구조 작업의 컨트롤타워는 해경에서 안전행정부로, 국무총리로 옮겨가면서 손발이 맞지 않았고 승선자 수 하나 정확히 파악치 못해 구조자와 실종자 명단이 수시로 오락가락했다. 경험이 풍부한 최고전문가를 책임자로 내세워 상황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데도 우왕좌왕한 꼴이다. 또 세월호 측은 “승객들을 탈출시킬지 빨리 결정하라”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승객 구조를 제일 임무로 해야 할 선장과 선원들은 배를 먼저 탈출해 버렸다. 관련 매뉴얼에는 여객선들이 열흘마다 안전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 이것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간판을 바꿔 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기구까지 만들어 ‘국민 안전’을 국정목표로 내건 박근혜 정부의 재난 대처 실상이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재난의 종류를 25종으로 나누고 재난마다 주관 기관의 대응지침이 담긴 표준매뉴얼이 있다. 또 표준매뉴얼 아래 주관 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은 ‘실무매뉴얼’도 200여개나 된다. 가장 아래 단계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무려 3200여건으로, 자치단체와 지방청 등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뉴얼만으로는 부족하다. 재난 피해를 줄이려면 매뉴얼 작동을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메뉴얼을 작동시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면 비극은 되풀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매뉴얼에 각 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구체성을 띨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재난 대처 매뉴얼이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훈련과 점검을 반복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각 자치단체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매뉴얼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소 훈련과 점검을 정례화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4.23 23:02

수학여행 폐지가 능사 아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졌다. 그 중 하나로, 대형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초·중·고 수학여행 존폐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가 주는 충격이 워낙 크다보니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포털 사이트 등에는 ‘수학여행을 폐지해 달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급기야 나승일 교육부 차관이 21일 전국 초·중·고교 1학기 수학여행을 당분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수학여행은 학생들이 견문을 넓히고, 마음을 살찌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학생들에게 공부란 교실 내 지식쌓기와 인성교육 뿐만이 아니다. 여행을 통해 세상을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장래를 계획할 수 있다. 친구들과 우정을 쌓고, 소중한 젊은 날의 추억을 가슴에 담는다. 수백 명이 버스와 여객선, 비행기 등을 이용해 장거리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단체 생활을 익히고, 동료의식과 안전의식도 배양할 수 있다.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힌다. 하지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통제 어려움과 안전사고 우려, 고비용 등의 문제가 있다. 게다가 학교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다가 벗어난 일부 아이들의 일탈된 행동도 문제가 된다. 여행사 선정을 둘러싼 불협화음과 빡빡한 여행 일정 때문에 알맹이가 부실해지는 것도 단체 수학여행의 그늘진 단면 중 하나다.많은 장점과 단점을 살펴볼 때 수학여행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섣부른 감이 있다. 사고 등 몇가지 부정적 이유로 수학여행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를 이유로 모든 선박 운항을 중지해야 하는가. 수학여행 사고는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대부분 안전불감증이 낳은 사고였다. 불과 보름 전인 지난 3일 경기도 양평에서 수학여행 관광버스 3대가 추돌, 학생 등 24명이 부상한 사고도 대열운전을 한 운전자들의 부주의 때문이었다. 이번 세월호 사고도 선박회사와 선원 등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커졌다. 수학여행은 학생들에게 분명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수학여행을 둘러싼 운영을 어른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뿐인데,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신 아예 프로그램을 없애버리자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격이다.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학급 단위의 소규모 수학여행 등 합리적 대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4.22 23:02

자치단체 행사·축제 효율성 감안해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축제와 행사는 해당 지역 위상제고·구성원들의 사기진작·지역경제활화 등 유·무형의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때 진정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을 쏟아부어 마련하는 축제와 행사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다면 국가 및 지방재정에 주름살을 내기 십상이고 심하면 재정 파탄까지 몰고 오고 있기 때문이다.도내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축제와 행사중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이다.그럼에도 전북도와 도내 일선 시·군이 열고 있는 축제·행사중에는 한푼의 수익도 거두지 못하는 있는 것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안전행정부가 전국 자치단체 행사·축제 경비 비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작년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총 24개의 행사와 축제에 모두 255억원이 투입돼 7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사업수익을 낸 행사와 축제는 ‘2012 전북방문의 해(25억원) ’‘전주국제영화제(9억원)’‘새만금상설공연(7억원)’‘2012 익산국제돌문화프로젝트(5억원)’‘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5억원)’ 등 13개였다.반면 사업수익이 1억원도 안되는 행사와 축제는 전체 조사대상의 절반에 육박하는 11개에 달했고 그 중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익산 보석대축제’‘고창 모양성제’‘2012 전주대사습놀이’등 4개는 아예 수익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문제는 이같은 행사와 축제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이 1% 미만이지만 무주군·순창군·부안군·장수군 등 4곳은 1%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상태에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마냥 수익창출이 안되는 행사와 축제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을 계속적으로 투입할 경우 재정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미쳐 삶이 피폐해질 수 밖에 없다.따라서 도내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이 고려되지 않거나 단체장의 선심성에서 마련된 행사와 축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꼭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수익창출 및 증대를 통해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4.22 23:02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