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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노후버스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

자동차는 흔히 ‘달리는 흉기’라고도 한다. 자동차의 운행에는 그만큼 위험성이 뒤따른다는 말이다. 문명의 이기이기도 한 자동차는 농촌지역에 의료나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간 사회적 활동을 가능케 하며, 이용자에게 교통발달로 질이 좋은 서비스 및 운임저하, 시간 단축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할 뿐 아니라 화물에 있어서는 납기단축으로 비용부담이 경감하는 등의 편익도 얻게 한다. 반면 소음과 주거안정침해. 경관훼손, 대기수질오염. 환경변화, 에너지자원 소모,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통행시간상 손실, 연료소모나 매연방출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화 등을 초래하는 역효과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사고이다. 최근 10년간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보면 매년 5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0만 명 이상이 부상과 20만 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목하여야 할 점은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에도 있으나, 차량 자체의 결함 또한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하여 시내버스의 차령을 9년 이내로 규제하고, 안전점검을 통과할 때만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위 차령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그런데 최근 전주지역 전체 시내버스 401대의 26.2%인 105대가 차령 제한연수(9년)를 넘긴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이 중 45대가 안전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적합 판정 버스 중 일부는 현재에도 운행되고 있으며, 이들 차량 중 대부분은 100만km를 넘는 초장거리 운행을 한 낡은 차들이고, 일부 버스사업장의 노후버스 계기판 조작 또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최근 수년 동안 차령이 9년을 넘긴 차량 가운데 사고가 흔하지는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를 하고, 차령을 연장해주고 있다고는 하나, 현행 버스 차령제한연수에 근본적인 문제도 없지는 않다. 즉 현행법에 의한 차량 연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해당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노후버스의 경우 정밀점검을 하더라도 차량 연료탱크와 타이어 폭발 등의 위험을 안고 있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차령이 9년이 안 된 버스의 폭발, 화재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차량의 전체적인 노후도를 측정해야만 한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전주시는 즉시 차령이 9년을 넘긴 전체 시내버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19 23:02

미륵사지 사리장엄 외부 반출 절대 안 된다

익산 미륵사지석탑 해체 과정에서 출토된 국보급 유물 ‘사리장엄’을 보관하기 위해 전북도와 국립중앙박물관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모양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사리장엄 보관을 주장하는 것은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이후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을 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북도가 보관을 요청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미 부산시립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등이 ‘보물’을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박물관측이 유물관리의 위험성을 이유로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을 직접 보관 전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출토지역 입장을 외면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체계적 보관’을 이유로 들지만 지역 문화를 중앙에 예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들어 지역 출토 유물을 광역자치단체가 위임관리할 있도록 한 기존 법 조항을 개정, 국가가 직접 관리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륵사지 사리장엄은 지난 2009년 1월13일 국보 11호인 미륵사지석탑 해체 과정에서 발굴된 국보급 유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현재 국보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시 서탑에서는 사리장엄과 금제사리봉안기 등 1400년 전 백제시대의 세련된 금속가공기술과 예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금제사리봉안기는 미륵사의 창건 주체와 시기, 내력 등을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역사학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전북도는 미륵사지 유물의 가치에 주목,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보수하고 수장고도 확장해 전시 및 보관 준비를 마친 상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우려하는 보관상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면 협의해 제거하면 된다. 지난해 11월27일부터 사리장엄 특별전시전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관람객이 몰려들고 있다. 문제는 오는 11월23일까지 특별전시전이 끝나면 이들 국보급 유물들이 외부로 반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소중한 지역 역사자원이 반출되는 것은 지역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익산국립박물관 건립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역의 역사 문화 자산은 지역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중앙정부가 체계적 관리를 이유로 지역 출토 유물들을 마구 중앙으로 빼돌리면 지역은 살 수 없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재 정책을 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18 23:02

전북출신 국회 상임위 '교통정리' 필요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은 11명에 불과하다. 이중 초선 의원이 7명이나 된다. 의원 수와 선수(選數)를 놓고 보면 전북의 정치력은 매우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다. 1인 다역을 해야 할 처지다. 그런데 1인 다역은 커녕 국회 상임위 배치를 놓고도 교통정리를 하지 못해 특정 상임위에 쏠려 있다.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앞둔 도내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최규성·유성엽·박민수 △보건복지위에 김춘진(위원장)·김성주 △법제사법위에 이춘석 △정무위에 이상직 △기획재정위에 김관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강동원 △산업통상자원위에 전정희 △국토교통위에 김윤덕 의원 등이다.국회의원 숫자도 적은 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는 3명, 보건복지위에는 2명이 배치돼 있다. 반면 환경노동위와 안전행정위에는 단 한명도 배정되지 않았다. 국회 14개 상임위에 한명 꼴도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상임위에 2∼3명씩 몰리는 바람에 단 한명도 배정되지 않는 상임위가 6개나 된다. 이중 환노위는 새만금개발 등 지역 현안과 직결되는 상임위이고 안행위 역시 재난과 일반 및 경찰행정 전반을 다루는 중요한 상임위 아닌가. 이런 상임위를 전북출신 의원들이 비워두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전북의 관련 현안들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선수(選數)가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상임위를 조정하는 것이 통례인데 이런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된 탓이다. 상임위 선택을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맡겨 두면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게 된다. 전북의 이런 방임적 자세는 대구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2일 오찬모임을 갖고 의원들 간 상임위 배정 합의를 이뤄낸 것과 좋은 대조다. 국회 상임위는 행정부 각 소관 부처의 안건 심사와 의안 입안 활동을 하는 곳이다. 국정감사와 국가 예산에 대한 심의도 각 상임위별로 벌이고 각 지역의 현안 업무들도 상임위별로 다뤄진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 상임위다. 국회 원 구성은 세월호 국조특위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본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전북의 현안들이 소홀히 다뤄지는 일이 없도록 도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고루 포진 방안이 원(院) 구성에 앞서 조속히 강구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18 23:02

새정연, 전북도의회 장악했다고 교만 떨면 안돼

오는 7월1일 개원하는 제10대 전북도의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일당 독주체제가 됐다. 지난 선거 당선자 38명 중 90%인 34명이 새정연 소속이다. 새정연 외 당선자는 4명에 불과하다. 이제 도의회 원내교섭단체도 유명무실하다. 도의회 규정상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의원 수는 최소 6명이다. 새누리당 등 4명으로는 역부족이다. 소수자들이 의회에서 제목소리 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9대 때에는 8명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견제세력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10대 도의회에서는 이마저도 어림없게 됐다. 도의회 내 1당 독주체제가 새정연 소속 도지사를 얼마나 견제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의회는 위험한 정치 구도다. 이런 우려는 의장단 선출 문제에서 벌써 불거졌다. 새정연 당선인들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한다.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뒤 본회의에 단일 후보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통과의례 절차만 진행될 뿐이다. 새정연 소속이 아닌 의원들은 의장단 선출에서 완전 배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새정연은 적어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본회의장에서 공개 선출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리도 없겠지만, 민주정치의 장으로 만들어진 의회와 소수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제10대 도의회에서 새정연은 다수당이다. 새정연 도의원들은 겸손하고, 정도 정치를 해야 한다.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다수당의 위력으로 횡포를 보일 때 새정연 도의원들은 반발하고 분노할 것이다. 역지사지다. 도의회에서 새정연 도의원들이 다수당의 횡포를 보일 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등도 분노할 것이다. 소수자의 의견을 듣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반대로 집행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제를 해야 한다. 의회 내 견제 세력이 허약한 틈을 타 도 집행부와 밀월해서는 안된다. 과거 도의회에는 도지사 장학생 시비에 걸린 의원들이 다수 있었다. 한 도의원은 비판 보도자료까지 돌린 후 집행부측 회유로 본회의 발언을 취소한 적도 있다. 새정연 소속 도지사와 도의원들이 담합하면 독재와 짬짜미 속에 적폐만 있을 뿐이다. 도의회가 집행부에 협조 잘하면 도지사는 힘을 얻겠지만 교만해질 것이다. 견제가 느슨하니 도정에 긴장감도 떨어질 것이다. 도의회에서 새정연은 협조와 짬짜미를 구분하고, 강력한 견제로 위상을 얻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17 23:02

과적 화물차 제2 세월호로 놔둘텐가

온 국민을 슬픔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안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을 뼛속 깊이 아로새겼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성장지상주의에서 안전 쪽으로 국가의 패러다임까지 바꿔놓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생활주변의 곳곳에는 인재(人災)를 낳게 되는 안전문제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어 자칫 어처구니 없는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안전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 중의 빼놓을 없는 게 도로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우는 화물차의 과적운행이다. 화물차의 과적운행이 야기하는 폐해는 실로 크다. 도로파손에 그치지 않고 브레이크 제동력 저하와 무게 중심 상승에 따른 추돌사고·전복사고, 고박(화물을 고정하는 작업)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추락 등에 의해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는 물론 사상자를 불러온다. 과적차량이 사고를 냈을때의 사망률이 일반 차량의 4배에 달한다는 점을 볼때 육지의 세월호로 비유될 법하다. 화물차의 과적운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없이 문제점이 지적돼왔고 단속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아 고질적 병폐가 된지 오래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만 해도 화물차 과적차량이 지난 한해동안 983대가 적발됐고 올들어 3월말까지 224대가 단속됐다. 그렇다면 화물차의 과적운행이 사라지지 않는지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처방전을 내려야 할 것이다. 화물차의 과적운행은 화주나 운전자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는 욕심에서 비롯되고 있다. 불법개조해 규정이상으로 화물을 싣고 적재함 덮개와 뒷문도 없이 달리는가 하면 과속·차선위반·난폭운전까지 일삼는다. 일부 화물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정된 곳에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번호판에 흙이나 오물을 묻혀 보기 힘든 상태로 다니기도 한다.화물운전자와 일반운전자 사이에서 “한 탕 더 뛰자”, “화물차에 바짝 뒤따르는 것은 위험천만이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건 그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준다.세월호 이후 안전불감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높지만 안전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실천은 더디다. 안전을 소홀히 하면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교훈을 얻고서도 말이다.안전의 구조적 문제는 확 뜯어고쳐야 한다. 화물차 과적운행에 대한 단속의 손길을 좀 더 촘촘히 하고 운전자뿐만 아니라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17 23:02

전북권 공항, 질질 끌 일 아니다

번번이 무산되었던 전북권 공항 추진이 재점화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6기 전북 도정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것이다. 이번에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후 반드시 추진돼, 전북의 하늘 길이 열렸으면 한다.전북권 공항 재추진은 지난 11일 이임을 앞둔 김완주 지사가 도의회에 출석해 “도내 공항 건설은 애초 김제에 추진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군산공항 확장으로 변경했으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현재 김제공항으로 재추진 중에 있다”고 공식화하면서 다시 점화되었다.이날 김 지사는 “전북권 공항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할 중요한 시설인 만큼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필요성을 밝혔다.하지만 보름 후면 민선 6기를 이끌 송하진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전북권 공항 입지를 김제가 아닌 새만금지역으로 검토한 바 있어 취임 후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또 김제시는 김제공항 건설에 극력 반대하면서, 대신 화포지구를 추천하고 있다.이처럼 전북권 공항으로 새만금 신공항과 김제공항 부지, 김제 화포지구 등 3 지역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러한 난제를 이제 송 당선인이 떠맡아 해결해야 한다. 전북권 공항은 군산공항이 있다고는 하나 미국 공군 소유인데다 협소해 제 구실을 못한지 오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도는 1999년 김제시 백산·공덕면 일대 154㏊에 김제공항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김제공항 부지는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가운데 2004년 감사원이 항공 수요가 부풀려졌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2008년 전면 백지화됐다. 이후 전북도는 군산공항을 확장해 국제선을 띄우려고 노력했으나 미군 측의 부정적인 입장만 확인하고 말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지금 전북은 공항이 없는 외로운 섬이나 다름없다. 나아가 새만금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속속 입주하고 있어 공항 추진을 마냥 늦출 수만 없는 형편이다.이제 송 당선인은 이들 부지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보고 지역 주민의 반대 이유 등 여론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자칫 지역 갈등으로 인해 다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일이다. 정밀한 논리와 설득을 통해 이번에는 전북권 공항이 물 건너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16 23:02

전북, 축산가공식품 선진화 1번지로

국내 축산업은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세가 더딘 편이다. 가축질병과 축분료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도 문제지만, 축산물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서 축산업은 지금보다 더 선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 축산물을 취급하는 가공식품산업도 마찬가지다. 전북은 비빔밥과 콩나물 국밥 외에도 돈혈을 이용한 남도식 피순대로 유명하다. 순대의 주재료인 선지는 대부분 전통방식으로 채취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식용가축들을 도살하는 도축장이 약 100여 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 이들 도축장에서는 연간 7만 톤 이상의 폐혈액이 나온다. 이쯤 되다보니 위생도 문제지만 가축혈 처리에 1두당 750L의 물이 사용되는 등 폐수처리비용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축 폐혈액을 단순히 폐기물로만 간주하던 종래의 시각에서 벗어나, 재활용이 가능한 유용한 자원으로 새롭게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년 전부터 전주시와 김제시는 축산식품선진화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행복생활권사업으로 ‘돼지부산물을 활용한 융복합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축산선진지역인 북유럽에서 가공기술을 도입, 돈혈을 위생적으로 처리해 사용하기로 했다. 10월정도면 전북에서 가장 위생적인 방법으로 만든 전통피순대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자동처리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돈혈은 식용은 물론 의료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막대한 양의 가축혈액 처리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유용물질로 재활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 될 것이다. 식품수도로서 세계시장을 향해 뻗어나가길 희망하는 전북이기에 축산가공산업도 주요 산업으로 관리돼야 한다. 갈수록 빠르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이므로 가공식품이 곧 미래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가공분야의 인적자원을 양성해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규격화되고 위생적인 향토식품으로 개발해 음식관광자원을 하나 더 늘릴 수 있도록 정책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업기반은 강하지만 축산가공시설이 아직은 부족한 동남아지역에 축산가공사업이 진출할 수 있다. 지금은 축산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들여오는 형편이지만 제2, 제3의 모델을 창조해낸 저력이 바로 한국의 힘이기에 향후 동남아진출은 매우 희망적이다. 전국의 눈길이 쏠리는 첨단산업보다 전북만이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찾아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시작은 단순한 축산가공시설 현대화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전북이 축산가공식품 1번지로 부상할 수도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16 23:02

낙차공 공사 의혹 확실히 밝혀라

전주시가 280억 원 규모의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 시민단체인 전북녹색연합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전주시는 몇일 째 확실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공무원 등 2명이 자살하는 등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하천 가동보 뇌물 로비 사건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터진 의혹이다. 간단히 넘어갈 수 없다.전주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삼천 상류의 반딧불이 서식처와 수달 서식처 복원 등을 위한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이다. 문제는 전주시 삼천동 모악장례식장 인근의 삼천취수보를 철거하고 여울형 낙차공을 설치하는 공사 때문에 불거졌다. 여울형 낙차공은 환경 친화적 하천 시설물이 아니다.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시설물이다. 자연 상태에서 급류 등으로 인해 하상 파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설치해서는 안된다. 게다가 전주시의 여울형 낙차공 설치 근거가 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이란 주장까지 제기됐다. 믿기 어렵겠지만 거짓이란 근거가 있는 지적이다. 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삼천취수보가 철거될 경우 하상 침식이 커 아래에 위치한 삼천교 등 하천 시설물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울형 낙차공을 설치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전주시와 대행사가 2012년과 2014년 1월에 각각 작성한 ‘삼천하천기본계획보고서’와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 낙차공 철거에 따른 하상변동 검토’의 내용과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보고서 등은 낙차공 설치 때보다 자연하천 상태에서 하상 침식이 덜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낙차공 설치 때 침식이 심하다면 낙차공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주시는 삼천하천기본계획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서를 동일한 회사에서 받았다. 같은 회사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전주시는 이번 의혹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계속 경위 파악 중이라고 한다. 단순한 서류 비교 조차 못하는 무능한 전주시인지, 아니면 업자와 짜고 낙차공 시설을 강행하는 것인지 의혹만 쌓인다. 전주시는 공사를 중단하고 먼저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만약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라면, 엄중한 처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13 23:02

문화관광재단 설립 의지에 달린 문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공약한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을 놓고 이러쿵 저러쿵 논란이 있는 모양이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문화에다 관광을 접목시킨 조직의 운영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핵심이다. 이른바 돈과 기구 성격의 문제다. 문화 예술 쪽 민간 전문기구 설립 문제는 민선 5기 때부터 과제로 대두돼 왔다.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다며 김완주 지사가 설립을 미뤄둔 사안이다. 그러나 ‘관광과 문화로 사람이 모이는 전북’을 공약으로 내건 송하진 도지사 당선인은 기금 500억 원을 목표로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산업 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문화와 함께 가는 재단을 구상하고 있다. 요컨대 문화재단 기능에 관광산업 활성화 업무를 추가한 민간 공익재단을 만들어 전북의 문화예술 및 관광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재단이 순항하기 위해선 재원이 확충돼야 한다. 현재 문예진흥기금 220억 원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향후 4년간 매년 70억씩 신규로 기금을 출연해야 할 실정이다. 가용재원이 빠듯한 상황에서 매년 70억씩 출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재정 부담이 크지만 못할 것도 없다. 경기도는 1997년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할 당시 250억 원을 출연하고 2002년까지 5년 간 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해 성공시켰다. 전북도와 경기도의 재정력 차이는 있지만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면 기금 500억 원 조성은 결코 넘지 못할 산이 아니다. 문화 예술 및 관광 지원 혜택이 결국 시군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14개 시군이 일정 몫의 재정 부담을 감내하는 방안도 강구할 법하다. 4년 간 280억 확보는 어려운 숙제가 아니다.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본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시작이 반이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전북의 문화와 관광을 진흥시키는 첫 단추를 꿰야 할 것이다. 재단이 관광에 치우쳐 문화 분야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출범도 하기 전의 그런 비판은 훼방꾼들이나 갖는 편협된 입장 밖에 안된다. 문화와 관광을 접목시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화와 관광을 진흥시키려면 정책개발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민간 전문 재단이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단 설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13 23:02

군산항 준설토 다각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군산항은 오늘날과 같은 물류경쟁시대에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뒷받침해왔다. 뿐만 아니라, 도내 소재한 기업들이 적은 물류비용으로 생산제품들을 해상을 통해 세계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특히 군산항의 경우 다른 항구들에 비하여 거대한 중국시장이 지척에 있는 등 지리적인 이점도 매우 크다. 이처럼 군산항의 존재가치가 전북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견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군산항은 금강하구에 위치한 관계로, 심각하게 토사매몰현상이 발생하는 태생적인 결함이 있다.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으로 인하여 아무리 많은 준설예산을 퍼부어도 또다시 메워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밑빠진 독에 물붓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군산항의 준설예산은 매몰되는 토사량에 비해 미미한데다 그나마 예산을 들여 준설한 곳은 뻘의 유동성과 밀려드는 부유토사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메워져 준설효과를 거양하기 힘들다. 또한 항로수심이 박지수심보다 낮아 박지준설작업을 시행해도 조만간 메워지는 게 군산항의 현실이기 때문에 땜질식 준설은 국가예산낭비만 야기하고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우쳐 주는 사실이 있다. 즉 군산항이 천형(天刑)의 항만이 아닌 천혜의 항만이라는 것이다. 이는 준설토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실제 준설토는 국토를 넓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매립토로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어 왔다.군산항의 준설토는 군산지방·국가산단 및 금란도부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매립토로 사용됐고, 새만금 산업단지는 물론 군산 관내 도시개발사업에 부족한 토사를 지원하는 공급원이 되고 있다. 군산항의 준설토가 없었더라면 국토확장은 물론 군산과 전북 및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이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군산항은 적절한 준설을 통해 부두의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준설토라는 무궁무진한 국가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양항(良港)이자, 산업단지의 매립토로 활용되는 엄청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군산항의 다각적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12 23:02

송하진 도정,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송하진 도지사 당선인 측의 도정 인수 업무가 오늘부터 가동된다. 인수지원단이 도정 운영 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확인과 점검을 벌인 뒤 향후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당선인의 도정 구상 의지도 드러날 것이다. 업무 인수인계는 사실상 의례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당선인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 할 것이다.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이다. 송하진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산하 기관장 임기와 관련해 “정해진 임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더 잘 알아서 처신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정해진 임기가 있는 것도 맞고, 본인들이 알아서 처신해야 한다는 말도 맞다. 당선인의 신분에서 할수 있는 지극히 원론적인 메시지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정해진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코드가 맞지 않거나, 전임 도지사가 사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임용한 사람은 자진해서 그만 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선거운동 기간에 노선을 달리한 사람도 그런 범주에 들 것이다. 몇몇 예를 들면, 전북도 출연기관이나 산하 기관, 공기업 중에는 김완주 도지사 측에 로비를 벌여 임용된 임직원들이 있다. 또 간부 공무원 중에는 송하진 전주시장 시절 전주시를 감사하면서 겁박했던 인물도 있고, 탄소산업 정책과 관련해 전주시의 정책을 옥 죈 공무원들도 있다. 비슷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이런 기관장이나 공무원들이 한 배를 타고 동지 행세를 하면서 험난한 바다를 함께 건널 수는 없다. 본인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광경을 도민들이 밖에서 보아야 하는 것도 불편하기 짝이 없다. 강봉균 도지사 예비후보한테 전북발전연구원이 마련한 공약을 제공했던 김경섭 전북발전연구원장이 사표를 낸 것은 현명한 처신이다. 김완주 도지사의 3선 출마를 적극 요구했던 박모 전북생활체육회 사무처장 역시 사표를 낸 것은 본인이 ‘잘 알아서 처신한’ 경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럴 때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당선인의 도정 추진 의지도 가시화될 것이다. 민선 6기는 6기에 맞는 시대정신 구현과 인적 구성이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산하 기관장이든, 임기제 공무원이든 쇄신이 필요한 이유다. 미적거리지 말고 알아서 처신해야 할 대상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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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06.12 23:02

무소속 단체장, 경쟁하면서 일로 승부하라

전통적 야당 텃밭이었던 전북은 단체장 선거에서 일당 독주 구도를 종식시켰다. 도지사는 새정치연합 소속이지만 시장 군수는 새정치연합 대 무소속이 7대 7의 비율로 짜여졌다. 전북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부안 등 7곳이 무소속 당선자들이다. 절묘한 구도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데 지방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이들의 입당 또는 복당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는 모양이다. 호사가들의 얘기이겠지만, 입당이나 복당 등 입장 변화를 모색하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당선증의 잉크도 마르기 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소속 당선자들은 새정치연합 당선자들과 경쟁하면서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북은 그동안 일당 독주 체제가 30여년 동안 유지된 경쟁 무풍지대였다. 정책과 방법, 아이디어를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정치인들은 온통 공천 받는 데만 관심을 쏟았다.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은 건 지역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다. 무소속 당선자들이 앞으로 새정치연합 소속 당선자들과 경쟁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지역과 주민에 대한 정치 서비스도 한층 나아질 것이다.또 하나는 당적을 갖는 건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애초 무소속 출마를 천명했고 유권자들은 그런 정치적 입장을 심판했다. 이같은 자발적 정치소신을 팽개치는 건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무소속 당선자들은 전북지역의 정치적인 정서를 고려해 새정치연합 입당 문제를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시장·군수 5명중 강광 정읍시장과 장재영 장수군수, 홍낙표 무주군수가 당시 통합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 입당한 것이 그런 사례다. 그러나 지역적 정서에 기대 입당하는 건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지역 정서가 불변할 리도 없다. 그리고 지역정서 운운하는 건 기우에 불과하다. 이번 6.4지방선거가 증명했고 무소속으로 3선에 성공한 이건식 김제시장 같은 경우가 좋은 방증 사례다. 내후년이면 총선이다. 새정치연합이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당선자들에게 입당 러브콜을 보낼 개연성은 매우 크다. 그건 무소속 당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총선에 나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지방선거 민심이 만들어 준 균형을 깨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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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06.11 23:02

공공기관, 장애인 복지 제대로 챙겨야 한다

도내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이 중증 장애인 지원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적이 한두번 나온 것이 아닌데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살 물건이 제한적이다’는 핑계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편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사회에서 ‘복지’는 허울뿐인 외침이다. 익산참여연대는 9일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14개 시·군 등 16개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 공공기관들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평균 구매 비율이 0.5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16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구매한 물품 총액 8,339억 가운데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쓰인 예산은 48억여원에 불과했으니, 그아말로 새발의 피 아닌가. 공공기관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법적 의무비율은 1%이다. 중증 장애인 우선구매특별법과 전북도 중증 장애인 생산물 우선구매 촉진조례에서 정한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노무용역 등 최소한의 범위다. 공공기관들이 법적 의무만 지켜도 중증 장애인들이 허리 펴고 웃을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다. 그러나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등 4개 자치단체가 의무 구매비율 1%를 조금 넘어섰을 뿐이다. 전북교육청 등 나머지 12개 기관은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안군은 구매 비율이 0.07%에 불과했다. 최하위다. 남원시(0.12%), 고창군(0.15%), 김제시(0.17%), 장수군(0.18%), 순창군(0.19%)의 경우도 구매비율이 0.2%에 미치지 못했다. 도교육청도 0.46%에 불과했다.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행정봉투와 피복류, 떡, 김치, 장갑, 임가공품 등 공공기관에서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 있는 18개 품목이다. 품목이 한정돼 있어 구매 물량이 많지 않다고 항변하는 기관도 있는 모양이지만, 평소 기관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구매 물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 기관장이 평소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보이고, 담당자들이 성의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우리 사회 지도자들은 ‘복지’를 입에 달고 산다. 하지만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복지 말잔치를 벌이면서, 정작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의 중증 장애인 제품 구매 상황 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써 챙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11 23:02

선거사범 신속·공정한 수사를

6·4 지방선거가 끝나자 선거사범 수사가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사법당국이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엔 선거사범 처리로 후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침몰 참사 여파로 초기에는 그 어느 선거때보다도 조용한 분위기에서 치러진듯 했다. 그러나 금품·향응 제공, 흑색·비방전 등 각종 선거법 위반과 혼탁한 양상은 이번 선거도 예전과 별반 다름없었다. 흑색선전은 201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SNS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면서 이에 편승해 난무했다.전북경찰이 올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6·4 지방선거와 관련, 전북지역에서 18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271명을 수사했다고 밝힌 바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적발 유형별로 보면‘금품·향응 제공’이 56명(20.6%)으로 가장 많고,‘후보자 비방 등’38명(14%),‘인쇄물 배부’32명(11.8%),‘사전선거운동’29명(10.7%),‘벽보훼손 등 기타’116명(42.6%)으로 나타났다.전북경찰은 현재 진행중인 선거사범 159명에 대한 수사를 신속·공정하게 마무리하는 한편 당선 축하나 낙선 위로 등 답례를 목적으로 한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는 말의 성찬으로 끝나선 결코 안된다.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것은 공소시효가 6개월(12월 4일)로 만료되는 점도 있지만 당선 무효자를 가려내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분쟁을 가급적 빨리 해소하는등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공정한 수사도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금품이 활개를 치고, 흑색·비방이 난무하며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민의를 거스리는 중대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는데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의 역할은 막중하다. 따라서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선 고소·고발이 취소되더라도 철저하게 수사,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당선자에게 당선무효형을 면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 선고 등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선거를 근절시키지 못한다.사법당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사범 수사가 이뤄질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10 23:02

농협 청사 신축에 지역업체 참여 보장하라

388억 원짜리 전북농협 통합청사 신축 공사에 도내 건설업체 참여가 어렵게 됐다며 건설협회 전북도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지역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공사에 끼기 힘들게 되자 화가 난 건설협회가 공개적으로 농협을 비난하고 나섰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농민과 지역민을 바탕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공익성을 가진 농협이 지역 업체 배려를 외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해당 공사지역 소재의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농협은 최근 전북과 충남·충북 지역본부의 통합본부 청사 신축공사 입찰을 발주했다. 전북지역 통합본부 청사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전주세관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신축된다. 문제는 농협이 이들 3개 지역 통합청사 발주 방식을 턴키방식으로 했다는 점이다.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입찰 시행하는 것으로 30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 적용된다. 영세한 지역 기업들이 참여하기가 힘든 방식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역 건설사들은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공사에 지역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은 이번 입찰 공고에서 ‘계약은 대표사를 포함해 3개사 이내로 하며 설계 참가자는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는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축공사업 등록자의 20% 이상 지분 참여를 권장한다’고 명시, 지역 건설사들의 반발을 샀다. 농협이 이번 입찰공고에서 ‘지역 건설업체의 20%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무가 아니라 권장 사항으로만 명시했다. 낙찰 대기업이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을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똑같은 상황인 충남·충북도회와 연대해 농협에 대한 금융거래 중단 등 실력 행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입찰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농협은 지역 밀착이 강한 사실상 공공기관이다. 이번 입찰공고는 지역 현장 감각이 떨어지는 NH농협 본사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는데, 크게 잘못된 판단이다. 농협이 경제부문과 금융부문에서 끊임없이 지역과 소통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연히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도 살피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10 23:02

전북도·시·군 인수위, 4년 밑그림 그려라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지방시대의 출발을 앞두고 있다. 민선 5기 마무리와 함께 민선 6기가 20일 후면 출범하게 된다.이번 선거에서는 물갈이가 대폭 이루어졌다. 군산과 정읍, 김제, 남원, 순창 등 5개 시군을 제외하고 전북도와 전주, 익산, 완주, 부안, 고창, 임실, 무주, 진안, 장수 등 9개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교체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무소속이다.재선 또는 3선에 성공한 시장 군수 5명은 곧 바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전북도와 9개 시군은 이번 주부터 업무 인수인계에 착수해야 한다. 이들 교체되는 자치단체는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 전북도와 9개 시군은 곧 바로 인수위원회를 꾸려, 인수·인계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인수위는 민선 6기가 시작되는 7월 1일 전까지 불과 20일 동안 활동하면서 향후 4년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앞으로 4년이 좌우되는 만큼 인수위원 선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인수위와 인수지원단 구성은 안전행정부 매뉴얼을 참고해, 사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당선자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선거 기간 내놓았던 공약과 핵심사업을 재정리해, 당선자가 취임 후 바로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한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수위원 선정 문제다. 관변인사 위주로 구성한다든지, 선거를 도왔던 캠프 측근들이 들어가 이후 한 자리 챙기려는 구태를 보여선 안 된다. 본연의 임무는 뒷전이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으면 큰일이다.인수위는 인수지원단의 협조를 얻어 최소한으로 구성하고 전문가 위주로 선정해야 옳다. 마치 대통령직 인수위처럼 대규모로 구성하거나, 점령군처럼 구는 난센스는 없어야 마땅하다.이와 함께 부단체장으로 구성되는 인수지원단은 인수·인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면서 물러나는 단체장이 잔여임기 동안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다든지 부당한 인허가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동시에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국책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원활한 인수·인계를 통해 민선 6기가 활기차게 출범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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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06.09 23:02

'임실, 호국의 길'을 만들자

6월 한 달은 추모, 감사 그리고 화합과 단결의 기간이다.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의로운 분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로 여러 가지 행사가 치러진다. 호국보훈의 방법도 단순한 물질적 지원에서 정신적 예우로 전환됐고, 공로에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발전해 그 뜻을 기리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6월에는 국립서울현충원,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등 순국선열들의 숨결이 묻어있는 장소를 찾아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의미 있는 나들이가 이어진다. 전북 임실에도 국립묘지인 임실호국원이 있어 현충일은 1년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임실을 찾아오는 ‘임실 방문의 날’이 됐다.8개의 국립묘지 중 하나가 왜 임실에 조성된 것일까? ‘생거남원, 사거임실’이라는 말처럼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역사적인 배경도 있다. 특히 임실은 3·1운동의 33인 중 박준승, 양한묵 선생이 독립운동가이신 김영원 선생 밑에서 동문수학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운암면 선거리에는 그들의 스토리를 연상할 수 있는 터가 고스란히 남아 있으며, 근처에는 3·1운동 당시에 투옥돼 끝까지 비밀을 지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한영태 열사의 묘소가 있다. 이쯤 되면 임실은 호남 최적의 호국성지로서 대대로 애국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곳이라야 마땅하다. 그런데 연달아 많은 수장들이 부패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부끄러운 지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숭고한 정신유산이 지역에 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적 유혹에 점령당한 것이다. 해방 이후 각 지역들은 독립운동가들의 성역화작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정신적인 유산을 고취시켜 자긍심을 일깨웠고, 그러한 자긍심이 바로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됐다. 따라서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정신유산을 기념하는 사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에 국립임실호국원을 중심으로 박준승 선생의 생가, 김영원선생의 애국청년교육의 산실인 삼요정, 3·1운동가 두 분의 숨결이 남아있는 선거리의 교육장터, 섬진강이 보이는 한영태열사의 묘 등을 연결하는 ‘호국의 길’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임실을 전국의 청소년들이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찾는 교육관광지로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호국활동은 일방적으로 국민행동만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호국의 개념을 확대해 안전과 화합·단결을 교육하는 장으로 만들자. 6월, 임실은 ‘임실 호국의 길’을 걷는 전국의 청소년들로 활기를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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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06.09 23:02

도지사·교육감, 전북 리모델링에 앞장서라

송하진 후보가 새로운 도지사로 선출됐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의 김승환 후보가 재선됐다. 선거는 끝났다. 이제 당선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철썩같이 약속한 정책공약 등을 임기 동안에 제대로 실천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송하진 당선자는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북, 300만 도민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탄소산업의 확장과 연간 1억 명 이상 관광객 시대 등도 약속했다. 목표 치고는 분명 지나치다. 현재 전북 인구는 187만 명이다. 300만 시대는 당분간 언감생심이다. 연간 1억명 관광객도 마찬가지다. 어쨌든 그 약속 지키기 위해 전력해야 할 것이다. 김승환 당선자는 혁신학교 확대, 부패감시 강화, 비정규직 처우개선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그는 청렴도와 인권을 상위권에 올려 놓는 성과를 올리면서도 불통과 학력 저하 시비를 낳았다. 선거가 끝났다고 그 시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김 당선자는 지난 4년간 추진한 혁신학교 확대를 통해 건강한 학교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공부에 대한 초점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당선자들은 조직 갈등을 없애고 소통과 화합으로 조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가장 첫단추는 인사에 있다. 줄서기 인사, 패거리 인사는 안된다. 낙하산 인사 등 자기 사람 심기 비판에 귀기울여야 한다. 권력을 확장하고 연장하기 위해 측근들을 특정 자리에 앉히고 패거리 문화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추방해야 할 관피아 짓이다. 공직사회가 특정 패거리 집단의 안방이 되면 망한다. 과거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은 몇몇 정책 등을 놓고 심한 갈등을 빚었다. 김지사의 분신인 김승수 전주시장 당선자와 송 당선자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건 곤란하다. 김 교육감은 지난 4년간 최규호 시절의 적폐를 일소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교육계에 그 적폐가 일소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 송 당선자는 선거 중에 ‘내발적 지역발전’을 강조했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제 아무리 좋은 지역발전정책을 발굴해도 정부·여당의 지원이 없다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부여당이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전북에 마구 예산을 주었는가. 지원을 이끌어낼 방안은 무엇인가. 김승환 교육감도 새겨 둘 일이다. 과거 교육부와 싸우면서 당연히 챙겨야 할 전북교육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것들을 상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06 23:02

새정연의 공천 잘못과 실정을 응징했다

전통적인 야당 텃밭인 전북에서 새정치연합의 공천 후보들이 맥을 추지 못하고 무소속 후보들에게 무너졌다. 도지사 선거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송하진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전체 14개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됐다. 익산의 박경철, 완주 박성일, 김제 이건식, 진안 이항로, 장수 최용득, 임실 심민, 부안 김종규 당선자가 무소속 후보들이다. 전주 김승수, 군산 문동신, 정읍 김생기, 남원 이환주, 무주 황정수, 순창 황숙주, 고창 박우정 당선자는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김제 지역을 제외하고 13개 지역의 시장 군수들이 모두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던 것을 고려하면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이런 결과는 이미 예상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약진이 두드러졌고 그동안 6∼7곳에서는 경합이 벌어졌었다. 원인은 복합적일 것이다. 우선 새정치연합의 공천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1일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 합당 선언 이후 기초선거 무공천을 놓고 오락가락 했고, 합당 이후엔 자격심사와 경선 룰을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특히 경선 방법을 놓고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 했고 공천과정에서 계파 간 지분 안배와 자파 챙기기가 두드러졌다.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은 고함과 욕설, 농성과 무력행동 등으로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결국 ‘이런 게 새정치냐’는 반발과 실망이 크게 솟았고 정치 혐오감으로 이어졌다.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민심 이탈로 이어진 것이다. 또 하나는 실정에 대한 심판이다. 익산이 그런 케이스다. 2선을 지낸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데도 지역 민심을 끌어안지 못했고 소각장 설치 문제로 지역이 분열됐다. 담당(계장) 자살과 국장 투옥 등 불미스런일도 벌어졌다. 현역인 진안의 송영선 후보도 비서실장 비리 연루 문제로 군수 자리를 무소속 후보한테 내줘야 했다. 민심은 천심이다. 무소속 돌풍은 정당정치 후퇴라는 비판이 있지만 민심은 존중돼야 한다. 일당 독주에 대한 피로감과 국회의원의 공천에 대한 반발도 묻어 있다. 당장 책임론도 표출될 것이다. 정당 대 무소속 7대7의 비율이 지역정치를 살아 숨쉬게 하는 긍정적 에너지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6.06 23:02

선거 감정 훌훌 털고 지역발전 도모하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이를 의식하여 ‘조용한 선거’를 하겠다던 각 당과 후보자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여야는 물론 무소속 후보들까지 동참한 혼탁 선거는 또 다시 재연됐다. 네거티브성 인신공격은 물론 고소와 고발이 난무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돈 봉투까지 등장했다. 애초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잠긴 민심을 고려하여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 운동을 자제하겠다는 후보자들의 굳은 다짐이 결국에는 선거일 당일까지 그들이 보여준 행태로 인하여 무색해진 것이다.전북의 경우만 보더라도 고창에서 청송면 일대를 돌며 돈 봉투를 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고, 전주의 사전 투표에서는 모 시장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수사 중이고, 무주 군수 선거에서는 식사와 향응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잇따라 접수되기도 했다.더불어 네거티브 공세는 도를 넘어 아픈 가족사를 끄집어내 난도질하는 등 오히려 예전 선거보다 그 수위가 훨씬 노골적이고 치졸해졌다. 각 진영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줄어든 와중에 선거일이 성큼 앞으로 다가오자 의혹만 내던지는 단기성 네거티브 공세에 매달리는 행태를 보였다. 물론 이처럼 지역 후보들이 네거티브에 매달리게 된 바탕에는 기초 무공천 논란으로 인하여 공천이 늦어지고 예년에 비해 정책이나 공약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후보에 대한 홍보시간이 부족했던 점 및 중앙당의 미숙한 리더십에 기인하고 있다.어쨌든 이제 선거는 끝났다. 그러나 선거 후가 더 걱정이다. 낙선자들 및 그 추종자들은 당선자에 대한 꼬투리를 여기 저기 잡아내어 시비를 걸려 할 것이다. 이는 주민간의 편가르기를 심화시키면서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표출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 및 균형발전을 더디게 진행시켜 지역발전의 역량 결집에 막대한 방해가 될 것이다. 이제 선거일까지 달궈졌던 각자의 주장과 아집은 깨끗이 버리고 화합과 상생이 절실하다. 모두 민생과 경제회복에 전념해야 한다. 당선자는 낙선자도 이 나라 국민이자 주민으로 생각해야 한다. 즉 반대세력도 국민이자 주민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선자는 당선자답게 대승적 차원에서 화합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선거 후까지도 대립과 반목을 일삼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이는 결국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우리지역에 무책임한 폭로나 진정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발목잡기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나 진정 등을 자행한 원인 유발자 스스로가 지역화합의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해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