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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여성의 정치 참여 늘려라

6·4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부분의 입지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인지도 높이기에 안간힘이다. 이처럼 선거운동이 본격화 된 가운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하면서 이들 정당을 업고 출마하려던 입지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특히 호남지역은 이들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되면서 예기치 않은 역기능이 불거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여성들의 정치 참여 통로가 좁아졌다는 점이다. 기초선거의 경우 정당이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을 의무 공천했지만 무공천 선언으로 이러한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인적 인프라가 부족한 여성들이 남성들과 똑같은 경쟁에 나서야할 판이다. 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창당준비 작업에 들어간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당헌·당규 제정 작업에 들어갔다. 여러 부문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성공천 분야는 최소한 종전 민주당의 규정 이상을 수용해야 한다. 민주당 당헌 제2장 8조(성평등 실현)는 지역구선거 후보자(자치단체장 제외) 추천에서 여성당원을 100분의 30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도의회는 그런대로 여성의원 비율을 유지할 수 있겠으나 기초의회는 무공천 선언으로 혜택을 받을 길이 없어졌다. 이대로 두면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이 다시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여성의 정치 참여는 정치적 소수자인 여성에게 기회를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위성을 갖는다. 예전에 비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 여성의 정치 참여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2013년 기준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헝가리 등 5개국에 불과했다. 나머지 28개 국가의 평균 비율은 30%에 육박한다.우리는 2002년부터 광역의회 비례대표부터 여성할당제를 도입했으나 아직도 미흡하긴 여전하다. 정당들도 겉으론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양성평등을 앞세우나 막상 공천과정에 들어가면 공염불이다. 이번 선거에선 여야 정당이 공직선거법 권장사항인 지역구 여성 30% 이상 공천을 실천했으면 한다. 지방정치일수록 지역 밀착과 여성의 섬세함이 절실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24 23:02

제2의 로컬푸드는 동네빵집

프랜차이즈 제과점진출로 동네상권에서 밀려났던 동네빵집들이 돌아오고 있다. 정부의 대기업 프랜차이즈 규제와 중소기업청의 ‘지역 명품 빵집’ 지원 약속 등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시민단체·언론사가 함께 동네빵집 살리기에 나섰다는 소식이 더 반갑다. 전북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풍년제과와 이성당이라는 양대산맥이 있고, 전주시 몇 곳에서는 개인 빵집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그나마 ‘맛의 고장’인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전주·완주만 해도 상권의 40%(전주시는 57%) 이상을 석권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막강한 세력을 뚫기 위해서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한다. 이제는 개인이 문을 열었다고 모두 동네빵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프랜차이즈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확실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다음 때문이다. 식품에 있어 지역특화의 핵심은 바로 지역의 맛이다. 전북의 맛을 복구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동네빵집 귀환’에 앞서 아래 세 가지 사항은 반드시 점검했으면 한다. 첫째는, 공공의 마스터플랜이다. 지자체는 혁신 모델을 만들고, 교육·선정·홍보 등의 초기투자를 통해 성공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는, 양심 있는 빵집 주인이다. 공공의 플랜을 따라갈 수 있는 의식과 좋은 맛과 재료로 승부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깨어있는 소비자다. 생산자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있어야만 계속해서 질 좋은 상품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흐름이라는 게 있다. 움직임이 있을 때 몸을 실으면 좀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네빵집 살리기운동과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운동은 분명 큰 물살이다. 전북은 어느 곳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는 지역농산물구매운동인 ‘로컬푸드사업’을 성공시켰고, 한국 로컬푸드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핵심적인 성공요인은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뢰가 신화를 탄생시킨 것이다. 전북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2, 제3의 로컬푸드사업으로 이어갈 것이다. 그 두 번째 작품이 동네빵집이면 좋겠다. 울산시는 전 공무원이 ‘생일 케이크 동네 빵집 구매’운동을 한다. 연세대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 앞 빵집 살리기 운동에 나서서 매출을 30%나 올렸다. 아침마다 직접 빵을 굽던 동네빵집이 그립다면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원망할 일이 아니다. 전북의 공무원과 전북의 학생들, 주부들도 발을 맞춰 뛰어줘야 한다. 제2의 로컬푸드 신화를 동네빵집 부활사업으로 만들어가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24 23:02

의정활동 방해 '오은미 사례' 본 받아라

지방의원은 지역의 현안을 점검하고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 권한을 갖는다. 이른바 예산심의권과 행정사무감사권 등의 법적 장치를 통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시·군정 질문이나 도정질문 역시 그런 기능을 하는 수단이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임석한 자리에서 민감한 사안이나 불법 또는 자의적 행정행위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런 기능들이 없다면 집행부를 컨트롤 할 수 없고 허수아비 역할만 할 것이다. 그런데 전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이옥주 전주시의원한테 50여 차례나 전화를 하면서 특정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고 한다.이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그제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앞두고 ‘질문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50통 넘게 받았다. 나중에는 너무 피곤해 전화를 꺼버릴 정도였다”고 밝혔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자신과 친한 지인들까지 동원해 인정에 호소하면서 질문을 방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통상 집행부 공무원이 질의내용을 알고 사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일처럼 지인들까지 동원해 압박하고 집에까지 찾아오는 지경이라면 명백한 의정방해다. 의정활동을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과거 하대식 도의원이 도정 질문을 통해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했을 때 역시 도청 공무원들이 질문 자제 요구를 했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해 놓고도 침묵해 버린 사실도 있다.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의 요구를 쉽게 수용하는 것도 문제다. 이를테면 당초엔 10여명이 질문을 하겠다고 나서지만 집행부 로비에 밀려 대부분 주저 앉고 4∼5명 정도만이 질문을하는 게 일반적이다. ‘당근’ 제공에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오은미 도의원 사례’는 모범적이다. 도정질문 때 삼성의 전북투자 MOU 문제점을 비판하려 하자 역시 도청 공무원들이 지역구 사업 예산 지원을 약속하며 질문 자제를 요구했지만 오 의원은 질문을 끝까지 관철시켰다.지방의원의 존재이유는 감시 견제기능에 있다. 이 책무를 망각해선 안된다. 정의롭고 선한 일이라면 어떤 요구에도 굴복해선 안된다. 집행부 역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21 23:02

대중교통, 도민 90%가 불만이라니

도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북도가 지난해 10월 도내 5,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67점으로 전년 대비 2점이 높아졌다. 낙후 전북,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 부정적 기류가 강한 사회 현실을 고려할 때 도민들은 대체로 긍정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재정상태 만족도가 53점으로 소폭 상승한 것을 비롯, 친지·친구 등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가 63점에서 67점으로 높아졌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도 각각 69점, 66점을 기록해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도민들은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연령별 조사에서 15∼19세 청소년층의 만족도가 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 연령층은 61점에 불과, 큰 대조를 보였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삶의 질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자녀들의 취업 불안과 학비, 결혼비용 부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도민들의 50.8%가 취업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20대 젊은층의 경우 73.3%가 취업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보인 것이다. 도민들의 건강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보인다. 음주율이 전국 69.3%보다 낮은 59.3%였고, 아침식사(77%), 정기건강검진(62.7%), 적정수면(75.8%), 규칙적인 운동(54%) 등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비만도(22.9%)와 스트레스 인식도(29.3%)는 높아졌다. 특히 40대의 비만도가 39.2%로 가장 높았는데, 술과 업무 스트레스 때문으로 보인다. 주택 만족도가 44.6%에 불과했고, 평균 여가시간도 전국 평균여가시간보다 평일 41.99분, 주말휴일 60.38분이나 적었다. 도민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느끼는 부문은 대중교통이다. 무려 도민 10명 중 9명이 대중교통에 불만을 표시, 업계의 각성이 요구된다. 사실 도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67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도민 삶의 질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경제생활이 어려우니 여가시간도 부족한 것이다. 지역경제가 2∼3%대에 불과하고, 취업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는 바닥권이다. 도민들의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단계에 있다.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21 23:02

지방선거 후보 검증 철저히 하자

선거의 핵심은 검증과 선택이다. 주민을 대표해서 지역발전과 주민 이익을 도모하겠다고 나선 후보라면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갖췄는지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이 선거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일일이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정보를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지역언론은 지방선거 후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덕적 흠결과 역량, 비전,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접근방식 등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본연의 기능이다. 시민사회 단체 역시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판단과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과 노력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존재이유일 것이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검증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일환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기초선거 공천이 생략되는 특수한 상태에서 치러지게 돼 검증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공천권을 행사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의 경우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시장 군수와 시군의원을 뽑는 기초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후보들이 난립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정당 소속이었던 당원들도 후보등록을 할 때엔 정당법상 정당을 탈당한 뒤 선거에 나서야 한다. 이럴 경우 정당의 필터링 기능이 생략돼 검증 무풍지대에 들어서게 된다. 따라서 다른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의 검증 역할이 커졌다. 한 지역을 책임지겠다고나선 후보들이 이를테면 폭력이나 사기, 도박, 뇌물수수 같은 전과 사실이 있고 기업을 부도내는 등의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면 유권자들은 마땅히 그런 사실을 알고 선택의 판단자료로 삼을 권리가 있다. 참여자치연대가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내달 중순쯤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대략 민선 5기(2010~2014년) 기간을 중심으로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와 그 가족의 비위사실, 부적격 발언과 행태, 추문 등이 공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후보들의 공약이 부실한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도 활발히 펼쳐지길 기대한다. 유권자 스스로도 무공천 혼란을 막고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일이 없도록 후보검증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20 23:02

구급차 과태료 부과처분 지나치다

도로교통법(제160조) 및 동시행규칙(제142조)에서는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경찰의 과태료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당연히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의 규정에서 ‘응급’에 대한 해석을 두고 소방서와 경찰이 충돌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의 면책 사유가 되는 구급차량의 응급정도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판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드문 사례로, 결정여부에 따라 향후 응급환자 이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기관은 앞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법정 소송까지 불사할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경찰은 기본적으로 “개인 및 공공기관에서 과태료 면책 사항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면책 심사의 강화는 부득이 하다”며 ‘응급’의 해석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견지한다. 이에 따라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소방서는 ‘응급환자를 수송하면서 생긴 불가피한 일’을 주장하며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반면, 경찰측은 ‘당시 환자의 체온상태, 병원 응급실 직원의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환자의 상태가 응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구급차량은 응급환자나 준응급환자가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응급환자나 준응급환자가 이용하는 경우는 25%도 되지 않는다. 술 먹고 신고하는 자, 속이 거북하다고 신고하는 자, 그 외 기타 응급상황이 아니지만 119에 신고하는 자 등 많은 사람들이 구급차량을 이용하다 보니 이러한 ‘가짜 응급환자’ 대한 단속을 해야 하는 경찰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하지만 응급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응급구조사 등 구급대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조·구급출동 전에는 미리 환자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출동 도중 벌어진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면책되지 않을 경우 응급환자 수송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현실적으로 면책요구를 해 오는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일일이 병원을 방문해 환자의 상태 확인을 한다는 것도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오랜 시간 구조·구급현장에서 환자들을 봐온 구급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20 23:02

무공천 기초선거, 국회의원들 간섭말라

새정치연합이 무공천 선거를 선언한 기초선거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다. 기초선거는 시장 군수와 시군의원을 뽑는 선거다. 이들은 정당의 핵심 기반이라서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다가는 정당 기반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고 2016년 총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 무공천 선거는 필연적으로 후보 난립을 부르고, 도덕성 등을 검증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후보 자질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당이 공천 절차를 밟는다면 필터링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후보를 압축할 수 있고, 왠만한 하자들은 걸러낼 수 있다. 하지만 이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할 상황이다. 그러나 이같은 단점과 폐해는 이미 예상된 것이다. 이런 역기능을 알고도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했다. 그랬으면 무공천 취지에 충실해야 옳다.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간섭하려 한다면 무늬만 무공천이라는 비난에 휩싸일 것이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친 새정치연합은 지금 민주계열과 새정치계열로 나뉘어 치열한 선거 경쟁을 벌여야 할 처지다. 이런 마당에 자파(自派)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한다면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권자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일선 현장에선 당협위원장인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 편을 든다는 불만이 많다. 국회의원 부인이 특정 후보 부인과 동행하면서 지역을 활보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지역구에서는 상무위원회를 열어 자당 후보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기도 했다.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것은 공천 폐해에 따른 국민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겉으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진행시킨다고 해 놓고 속으론 사천(私薦)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고 중앙당의 입김과 유력 정치인의 영향력이 개입했다.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은 공천을 빌미로 지역 정치인을 줄 세우고 좌지우지 했다. 공천을 받기 위해선 심지어 국회의원의 몸종이 돼야 한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무공천을 실행한 만큼 지역 정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은 후보 간섭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옳다. 후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감시의 눈만 번득이면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19 23:02

선거철 행정 누수 없도록 철저 기해야

6·4지방선거가 78일 앞으로 닥치며 선거 열기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주에 1차 후보 공모를 마감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에서 기존 정당공천제도를 유지하지만,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후보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 후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도지사 1명, 교육감 1명, 시장·군수 14명, 도의원 38명, 시·군의원 197명을 선출하는 이번 전북지방선거에는 현재 어림잡아 1000명 안팎의 후보들이 나서 뛰고 있다.문제는 고질적인 선거철 행정공백이다. 선거일 3개월 전부터 일부 현직 단체장들이 사표를 내고 선거전에 뛰어들고, 3선 연임을 한 단체장 등도 유종의 미를 위해 마무리작업에 치중하고 있다. 지방선거철이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관리 모드’에 돌입한다.실제로 전주시의 경우 시장과 부시장이 모두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내고 사퇴했다. 이 바람에 도의회 사무처장이 갑작스럽게 부시장으로 부임했다. 도의회 사무처 업무를 관장하던 인물이 갑자기 전주부시장으로 부임해 시장권한대행이 됐지만 막상 할 일이라곤 거의 없다. 전주시정을 파악하다보면 3개월이 훌쩍 지나갈 것이다. 결국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새로운 시장이 돌아올 때까지, 부시장은 그야말로 누수없이 관리하고 있으면 그만이다.완주군수도 공백 상태다. 전 군수가 전주시장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기 때문이다. 임실군수는 훨씬 전부터 부군수 체제다. 일부 단체장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의 상근임원 등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해당 선거에 다시 출마할 경우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도내 대부분 단체장들은 사퇴하지 않은 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도 조만간 앞다퉈 사퇴하고 선거 현장으로 뛰어들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도 선거를 앞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출마를 선언한 김완주 도지사와 3선연임제한에 걸린 이강수 고창군수 등을 제외한 대다수 단체장들은 지금 온갖 신경이 선거에 쏠려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무원들은 후보 줄서기에 나서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선거문화의 폐단이다. 이런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올바른 처신으로 행정 누수가 없도록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19 23:02

씨마른 새누리당, 김경안 위원장이 나서라

새누리당의 6·4지방선거 후보자 공모에서 전북지역 공천 신청자가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수 전북도당 부위원장(장수군수)과 김종호 도당 지도위원장(익산시의원 마선거구), 최병진 씨(전주시의원 나선거구) 등이다. 이처럼 참담한 결과는 새누리당과 전북 모두에게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전북도지사 후보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기가막힐 노릇이다.이번 새누리당 후보자 공모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의 평균 경쟁률은 3.6대 1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서울 6대 1, 대전 5대 1, 울산·경기·충북·충남·제주 4대 1, 부산·경남·경북·강원 3대 1, 인천·세종·전남 2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에서는 1명이 등록했다.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는 전국적 관심이 쏠리는 중대 선거다. 후보의 당락도 중요하지만, 정당은 각 지역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총선과 대선에 대비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6.4지선에서 전북도지사 후보를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물이 없고, 의욕도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 30년 가까이 국회의원은 물론 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한 명 배출하지 못하면서 패배주의가 찌든 것이다. 게다가 중앙당 지원도 미온적이다. 지역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다 중앙당 관심 조차 부족하니 후보들이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새누리당이 전북에서 외면받는 것은 군사독재시절 이후 계속된 지역주의 탓이 크다.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 지역 현안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성난 민심의 이반이 지속됐다. 결국 새누리당 후보들의 도전이 20년 넘게 좌절되면서 이젠 인물난까지 겹쳤다. 중앙당은 표가 나오지 않는 전북에 대한 지원을 외면했다. 거대 정당인 새누리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북은 발전이 더디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후보 추가 공모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거액의 선거자금 부담 등 이런 저런 이유와 눈치 속에서 예상 후보들이 출마를 망설이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지도자가 나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김경안 도당 위원장이 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새누리당이 전북에서 약진하려면 더 큰 희생과 솔선수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앙당도 약세인 전북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18 23:02

초반부터 불법으로 얼룩진 선거 좌시할텐가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잇따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아직 2개월 이상 남긴 시점이라서 상황이 심각하다. 비방과 고발 등 네거티브 선거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어서 선거전의 과열 혼탁이 또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이 지경이니 늘 공명선거를 강조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이 여전히 불거지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은 잠시도 늦출 수 없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도교육감 예비후보 A씨를 수사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예비후보나 후보는 후보등록 이전에 하나의 송신기에서 여러 개의 수신기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는 예비후보 등록일 전인 지난 1월 유권자들에게 “주말까지 여론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착신으로 돌려서라도 전화를 받아 달라. (본인을) 꼭 선택해 달라”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명의로 발송,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주시장 예비후보인 B, C씨에 대해 최근 각각 시청과 구청을 돌며 자신의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잡고 수사 를 진행 중이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도 축의금 전달, 입후보 전 명함 살포, 인터넷에서 자신의 이름 홍보, 지인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등의 예비후보 4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 만 아니라 임실군수 출마 예정자들의 상호 비방전이 심화되면서 선거판이 흐려지고 있다.이번 선거는 정치권의 ‘게임 룰’ 지연에 따라 혼란과 혼선 속에 대규모로 치러진다. 도지사,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에 교육감까지 한꺼번에 뽑는 이 선거는 여느 때 못지않게 과열과 혼탁이 우려된다. 특히 새롭게 출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후보 난립도 과열 원인이 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탈법 수단도 보다 교묘해지고 은밀해질 게 뻔하다. 불법을 감시하고 가려내는 단속기관의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한 이유다.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더 효과적인 것이 예방이라는 점이다. 아예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거당국의 철저한 선제적 조치가 최선이다. 선거사범도 발생 즉시 수사, 엄정대처하고 흑색선전은 신속하게 추적· 검거해 잘못된 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단속 강화는 물론 관계기관 간의 광역 감시체제 구축을 통해 선거판이 썩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18 23:02

장애인단체와 상생하는 천사마을

옛 전주기상대 건물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가 옛 도청사에 있던 장애인단체의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묘한 갈등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그 동안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감수해 온 주민들로서는 수긍키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겠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였으면 한다.발단은 전북도가 전라감영 복원계획에 따라 옛 전북도청사에 입주해 있는 각종 단체의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북도는 1청사에 입주해 있는 27개 단체 가운데 9개 장애인단체를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옛 전주기상대 건물로 이전키로 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해, 주민 635명이 청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그 동안 고도제한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온만큼 보상차원에서 기상대 건물을 문화시설 및 지역주민자치 프로그램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장애인단체는 주민들의 청원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의 입주를 막으려는 처사라 보고 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다. 전북도는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미리 장애인단체의 이전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어야 옳았다. 행정절차상 주민 동의를 요하지 않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세심하게 주민들의 정서를 살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장애인단체의 입주를 주민들이 포용했으면 하는 문제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 예비 장애인이다. 전국적으로 300만 명에 육박하는 장애인 중 90% 이상이 질병과 사고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다. 오늘 아침까지 멀쩡했던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내가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몸이 다소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따로 구분지어 고통을 주어선 안된다는 말이다. 오히려 따뜻한 배려를 통해 당당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다.해마다 이름 없는 기부천사가 찾아와 전국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남노송동 천사마을이 이를 앞장서 실천했으면 한다. 더불어 전북도 역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문화 복지시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상생하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17 23:02

공간정보산업, 새로운 지역전략산업으로

미래사회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스마트사회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스마트사회를 구현하는 핵심요소는 공간정보서비스다. 따라서 세계 공간정보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미 시장경쟁이 치열한 산업분야이다.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에 관한 정보(위치정보 외에도 유무선통신기술, 시설물원격관리, 지하자원추적정보, 공간디자인정보 등)를 생산·관리·유통하는 산업이다. 다른 산업과 융·복합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결합하여 상상 이상의 문제해결능력을 보여주는 미래첨단산업이다. 일부국가에서는 다양한 공간정보와 빅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범죄예방시스템, 재해예방시스템을 가동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이러한 공간정보산업화를 핵심사업으로 담당하고 있는 LX대한지적공사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제1회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우리의 공간정보산업이 국내를 넘어서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은 물론 지역과의 상생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주제였다. LX대한지적공사는 이미 작지만 의미 있는 지역과의 협업을 시작했다. ‘공간정보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과 ‘3D콘텐츠산업육성 및 3D시장 활성화사업’에 전북도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즈음에 전북도는 미래산업지도를 다시 그려야할 필요가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천편일률적으로 지향하는 미래산업은 경쟁력이 없다. 특히 우리지역은 관련 기업이 부족할뿐더러 인적 자원기반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지원금만 축내는 신산업은 정리되어야 한다. 마침 LX대한지적공사 이전으로 밀접한 지역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니, 공간정보산업을 전북의 새로운 지역전략산업으로 선택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선거철은 과장된 정보가 생산되기 좋은 환경이다. 함께 해야만 가능한 일을 마치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과장이 생기고 거짓이 생긴다는 것을 후보들이 알았으면 한다. 특히 해묵은 인프라구축공약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지역활성화 공약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무작정 청년실업해소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공간정보산업 인재양성계획과 같은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지역의 미래산업에 대한 공부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전북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만큼이나 무엇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다. 전북은 여러 공공기관 이전으로 새 동력을 얻은 셈이니 이를 잘 활용하여 새로운 미래비전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17 23:02

'하천 가동보 자살 사건' 몸통 밝혀내야

일부 정신나간 공무원들이 관급공사 업자들의 ‘직원’으로 전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업자들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알짜배기로 친다. 공사비 지급이 정확하고, 절대 떼일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업자들은 금품으로 담당 공무원을 매수, 손쉽게 사업을 따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매수된 공무원은 정보원 노릇을 하거나 담당 공무원을 연결하는 브로커와 업무 담당자로 나뉠 수 있다. 일부 단체장은 업자와 직거래한다. 기업 신분증만 없을 뿐, 업자의 직원인 셈이다.최근 불거진 하천 가동보 사건은 공무원 범죄의 절정을 보여준다. 지난 1월 전북도청 치수방재과장으로 있던 이모 서기관(4급)이 진안 충혼탑 인근에서 자살했다. 당시 이 과장은 도청이 발주한 하천 가동보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망이 좁혀 오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도내 자치단체 하천 가동보 사업을 다수 수주한 충북의 청옥산업 상무 신모씨가 회사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씨는 청옥산업의 전북 담당 간부였고, 10억 원대 로비자금을 관리한 핵심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청옥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하천 가동보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 주에는 하천 가동보 공사와 관련해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강완묵 전 임실군수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하지만 경찰이 몸통은 보호하고 깃털만 뽑아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런 징후가 농후하다.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은 지난 연말이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남원 가동보 사건 수사에 착수한 후 브로커 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작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색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의선상에 있던 도청 간부 공무원이 자살하자 마치 없던 일로 하는 듯 관련 수사는 잠잠하다. 이번 사건은 용의자 2명이 자살하고, 도내 상당수 자치단체가 연루된 공무원 뇌물사건이다. 경찰이 임실을 마무리하고 차근차근 수사하겠다는 것은 마치 쏟아진 쌀을 한 알 한 알 주워 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경찰은 이씨와 신씨의 직접 사인이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조직적 뇌물비리가 저지른 타살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뇌물사건에 살인사건이 더해진 강력 사건이다. 경찰은 수사력을 대폭 보강, 뇌물 및 살인 사건의 몸통을 확실히 색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14 23:02

'농생명 허브 전북'예산 확보가 관건

농업 인프라가 강한 전북지역이 농생명 특화 지역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그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원종 지발위 위원장은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보고하고 전북을 농생명 허브로 육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북은 오는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 등 농업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대거 이전하고, 또 국내 최초의 식품전문 국가산단이 익산에 조성되는 한편 김제에 민간 육종단지가 들어서는 등 농업 관련 인프라가 가장 막강한 지역이다. 이런 배경이 지역별 특화발전략에 반영됐다. 자치단체는 앞으로 농생명 허브 조성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친환경 바이오 소재 관련 연구개발(R&D) 센터도 구축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민간 육종 연구단지와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조성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이런 노력 끝에 전북이 ‘첨단 농생명 허브’로 구축된다면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 창출과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지역발전 또한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 내에 지역 특화 전략산업을 추진할 별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다. 전북의 농생명 특화 산업은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사업과 연계해 추진돼야 할 실정인데 이 또한 별도로 확보된 예산이 없는 상태다. 전북도는 농생명 특화 프로젝트와 관련, 총 9개 사업에 4128억 원 지원을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관련해서도 총 4개 권역에서 197건(3조8888억 원)의 사업을 발굴한 가운데 이중 147건(6510억 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아무리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기란 지난한 일이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에 반드시 포함돼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전북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생명 수도로 인정받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으면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 제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통치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14 23:02

전북도 인사 차기 도지사에게 넘겨라

전북도가 정기 인사철도 아닌데 승진·전보 등의 인사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단 몇명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위직에서 말단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규모의 인사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전북도는 올해 들어 명예퇴직을 했거나 신청한 공무원이 14명에 이르는 등 퇴직자가 급증했다며 ‘행정 누수 최소화’를 내세워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빈자리를 그대로 놔두는 것도 생각했지만 자칫 장기간 빈자리가 발생할 수 있어 승진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현재 2급 이사관과 4급 서기관 2명, 5급 4명, 6급 4명, 7급 1명, 연구직 2명이 명예퇴직함으로써 인사수요가 발생해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국장급에서 과장급과 담당(계장)급 등을 중심으로 승진 인사와 전보 인사가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연쇄성을 고려하면 인사 규모는 상당 폭에 이를 것이다. 또 인사라는 것은 속성상 손을 대다 보면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 사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시점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기상의 문제다. 김완주 지사는 오는 6월말이면 임기가 끝난다. 임기가 불과 3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오해 받기 십상이다. 인사단행을 유보한 뒤 차기 도지사한테 넘기는 것이 순리다. 다른 하나는 청탁성 보은인사가 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빈자리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승진 등의 인사를 단행한다면 지사나 측근들의 우호적 인물에 대한 막판 챙기기 인사가 될 개연성이 크다. 아니면 사전 인사약속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은인사나, 임기말 청탁성 인사로 비칠 수도 있다. 차기 도지사 체제가 들어서기 이전에 얼렁뚱땅 해치웠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또 하나는 정서적인 측면이다. 아무리 능력과 공정한 평가, 객관적 잣대에 근거해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주장한들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김완주 지사에 대한 비판 여론만 무성해질 것이다. 전북도정은 빈자리를 3개월간 놔둔다 해도 업무가 마비될 만큼 취약한 조직이 아니다. 동료와 위아래 계선조직이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김완주 지사는 혹여 인사라인에서 인사의 불가피성을 주장한다 해도 유보시켜야 옳다. 그래야 오해 받지 않는다. 득 될 게 없는 인사를 강행하는 건 순리를 거역한 독선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13 23:02

공무원 탈·불법 선거운동 철저히 단속해야

6·4 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선거의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선거 때마다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 유권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물의를 빚는 일부 공무원들이 반드시 등장하고는 한다. 더구나 단체장들은 선거에 개입하기 위하여는 그 직을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라는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남용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간접적으로 만만한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발견된다. 여기에 일부 공무원들 역시 이에 동조하여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묵묵히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선량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재발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관권선거 시비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각종 ‘성과보고회’나 ‘연수회’ 등의 각종 행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일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불법선거 운동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및 선관위와 수사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탈·불법 선거운동을 근절하기 위해, 먼저 선거당국은 공무원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개입이나 선거를 틈탄 선심행정과 직무 소홀 등으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각종 탈·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전북 일부지역의 경우, 현직 단체장의 불출마로 예비후보군들의 경쟁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데다, 조기과열로 인한 탈불법 선거운동과 함께 공무원 줄서기 등이 문제되고 있다. 유력 후보군들의 치열한 경쟁구도가 시간이 갈수록 혼탁하게 전개됨에 따라 자치단체별 차기 유력 당선가능자에 대한 공직자들의 줄서기 등으로 공직기강이 흐려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당국은 공직 암행감사반을 편성, 집중적 감시를 펼쳐나가야 하며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불법·탈법·공직자 줄서기와 공직내의 정보유출, 공직내부 인맥정보 누출 등에 초점을 두고, 적발될 경우 의혹의 중심부인 예비후보와의 연계성을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나아가 공무원 줄서기 등의 행태에 대하여는 연관성 있는 예비후보와의 친소관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거사범으로 규정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 요구된다. 재차 선거당국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13 23:02

후보 난립 기초선거 단일화 추진 바람직

6·4지방선거는 통합신당 출현과 기초선거 무공천 등 선거환경이 확 바뀐 상태에서 치러지게 된다. 통합신당은 전북지역에서 민주당 계열과 새정치연합 계열 후보들이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모양새다. 이중 시장·군수와 시·군의원을 뽑는 기초선거는 당이 개입하지 않는 무공천 선거여서 후보 난립과 그에 따른 혼탁 과열 선거가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무공천 선거의 가장 큰 폐해는 후보 난립이다. 당의 필터링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가려내기 어렵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가 희화화되고 브로커들이 판 치면서 자칫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다. 또 인구 수가 적은 지역의 단체장 선거는 3000∼4000명 선이면 당선될 수도 있어 선거 브로커들의 ‘돈 작업’이 개입할 여지도 있다. 이럴 경우 주민 대표성이 문제되고 선거 후유증도 심해질 것이다. 이런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후보 간 단일화 추진이다. 단일화 과정 자체가 필터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합신당 내에서 민주 계열은 민주 계열대로, 새정치연합 계열은 새정치연합 계열대로 경쟁하는 방법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무공천 선거는 현역 프리미엄이 작동하게 되고 정치신인과 여성 등 정치적 약자들에겐 불리한 형태다. 따라서 정치적 약자들끼리 합종연횡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제시장 선거에 나선 일부 예비후보들의 단일화 추진이 그것이다. 새정치연합 계열의 유성룡·최병희 예비후보와 김상복 전 전북도의회 부의장, 민주당 최락도 예비후보가 단일후보를 내기로 합의했다. 익산시장 선거 일부 예비후보들도 단일화 논의를 진행했던 모양이다. 배승철·정헌율·양승일·배병옥·박종열 씨 등 새정치연합 계열 예비후보들이 합의상태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일단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한다. 출마 예정자가 10여명에 이르는 군산지역도 단일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단일화 논의는 후보 간 자율적 추진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추진할 수도 있다. 기초선거는 무공천 선거의 폐해가 예상되는 만큼 유권자들도 그 역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12 23:02

안전 불감증이 해빙기 안전사고 부른다

항상 봄이 오면 안전사고에 비상이 걸린다. 겨우내 움추려 있던 몸과 마음이 날씨와 함께 풀리면서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해빙기 봄철 안전사고는 건설공사장 사고, 축대 붕괴 사고, 낙석 사고 등이다. 최근 남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공사장 안전사고는 봄철 안전사고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 남원시 주생면 내동리에서 태양열 설치공사를 하던 50대 남성이 지붕 밑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또 지난 4일에는 이백면 효기리에서 철탑 도색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고, 8일에는 주천면 용궁리 벌목 사업장에서 50대 남성이 나무에 맞아 사망했다. 이들 사고 모두 작업자와 작업 관리자들이 조금만 주의했다면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두 소규모 작업 현장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가 소홀했다. 사업장 안전교육이 소홀하고, 작업자들도 안전불감증이 생겨 사고를 자초하는 것이다. 축대 붕괴와 낙석 사고는 행정당국이 사전에 위험지역들을 관리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곳에서 붕괴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하기도 한다. 행정과 주민이 항상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관찰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몸과 마음이 나른해지는 봄철 안전사고는 건설현장과 축대 붕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졸음운전사고와 산불 등 조금만 주의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1~2013년) 간 도내에서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31명 가운데 16명(52%)이 봄철에서 초여름 사이에 사고를 당했다. 몸과 마음이 나른해지는 봄철 안전운전에 경각심을 가져야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졸음운전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큰 원인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해 장거리 운행을 할 때는 무리해서 2시간 이상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실내 환기를 자주 시키고, 졸음이 느껴지면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토막잠을 자는 등 졸음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봄철 산불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삽시간에 불태운다. 인명·재산피해도 크다. 논밭두렁 태우기, 담뱃불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 모두가 안전 불감증 때문에 발생하는 재앙들이다. 해마다 봄철이면 관공서마다 앞다퉈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안전을 위협받는 모든 현장 관계자들은 나른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정해진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12 23:02

후보자들 정책선거해야 지방자치 성공한다

우리나라는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른다.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정치인과 정당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일상 생활화 된 선거를 치르며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민주 세상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가 국민 중심의 정책보다는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위해 치러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현실이다. 특히 호남과 영남은 예나 지금이나 ‘호남당’과 ‘영남당’의 굴레를 쓰고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있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으로 만든 지역당의 굴레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지역민과 국민을 위한 선거가 이미 아니다. 호남인은 민주당을 찍고, 영남인은 새누리당을 찍는 선거는 민주사회의 선거가 아니다. 그저 패거리 문화일 뿐이다.전북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한 지역이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154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이 됐지만, 도내 지역구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없다. 지역구 지방의원도 전무하다. 안철수 의원이 출현, 새정치를 하자고 말하지만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전북의 정치 구조에서 새정치 실현은 오리무중이다. 그동안 전북의 선거는 후보의 도덕성과 능력, 정책공약 등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었다. 특정 정당의 조직과 세력 속에서 일방적으로 치러지는 반민주적 선거였다. 능력 있는 후보 선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구태정치 틀 속에서 능력 있는 인물들의 도전은 차단되고, 지역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전북의 정치 선거문화가 지역의 낙후를 지속시키고 있다.지역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전북은 구태 정치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새출발해야 한다. 정당을 초월해 능력과 정책 개발 및 수행능력이 우수한 인물을 선택하는 정치 선거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 ‘새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됐다. 하지만 도내 상황을 보면 결국 일당 독주의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전북일보는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손잡고 ‘선택 2014, 바로 알고 제대로 뽑자’는 선거 캠페인에 나섰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제대로 알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후보들도 정책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유권자와 진정한 소통을 하며 득표전을 벌여야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의 도덕성과 정책, 자질을 면밀히 보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가 승리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선거가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11 23:02

소방차 길터주기는 생명과 재산 지키는 일

긴박한 상황에 처한 내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데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구조·구급활동에 나서는 소방차가 화재나 재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 정도에 따라 위급한 이들의 생사가 갈리고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엄청난 차이가 남에 따라 촌각을 다투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협소한 이면도로에 양면 주·정차, 입간판·좌판·차광막 설치,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황색주차선안에 주·정차 등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다.‘나만 편하면 되지 뭐’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불법 주·정차와 시설물 설치로 인해 주택 밀집지역·상가·아파트 등에서 화재 및 재난이 발생했을때 급박한 싸이렌 소리를 내는 소방차의 현장 도착이 늦어져 인적·물적 피해 규모가 커지는 걸 종종 보도를 통해 접한다.소방법상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할때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긴급차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사진촬영이나 CCTV 등 영상매체의 기록에 의해 적발되면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주민들의 공감대 및 의식 부족으로 소방차 출동과 소방·구조·구급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런 가운데 본보와 전북도 소방본부는 지난 7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의미있는 행사를 가졌다. 소방차에 대한 길 터주기의 전북도민 생활화 및 의식개선을 위해 ‘소방출동로’라는 주제로 소방출동로 확보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와 관련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외국 우수사례 발굴, 도로환경 개선등에 공동 노력하게 된다. 본보는 이달말까지 매주 1차례, 4월~5월에 는 매달 1차례씩 기획보도를 함으로써 도민의식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러한 캠페인 못지않게 촉구되는 것은 도민들의 동참이다. 소방차 출동로가 막히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내가족과 이웃들에게 돌아올 수 있음을 직시하고 길 터주기에 호응해야 한다.소방차 길 터주기가 개인적으로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내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정도의 작은 배려에 인색해선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