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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교육훈련 비용 환급 홍보 강화를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학교를 졸업한 지 통상 10년쯤 지나면 재교육을 필요로 한다. 기술과 작업 환경이 변화하고 시대 흐름이 빨라 일에 대한 마인드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업무에 대한 혁신 마인드로 무장하지 않으면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여금 교육훈련 등 재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와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산업 현장의 인력 양성 및 수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들이 교육 훈련에 미온적이고 또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도 비용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홍보 부족 탓일 것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가 밝힌 교육훈련 미환급 금액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 초까지 모두 34억 여 원에 이른다. 업체 수로는 2011년 1700여 개에서 올해는 3037개에 달한다. 이 수치는 전체 사업장 중 교육훈련 실시 사업장 숫자도 적지만 교육을 실시한 사업장 마저 비용 환급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직업능력개발 훈련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나 채용 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훈련시설을 이용하거나 훈련기관에 위탁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훈련기간 중 숙식비의 일부를 지원 받기 때문에 사업주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 향상시킬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다.그런데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실업 급여와 같은 일부 혜택만을 알고 있을 뿐 근로자를 교육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 받는 교육훈련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이같은 교육훈련 비용 환급 제도를 이해하고 있다면 더 많은 사업장들이 자사 직원들이나 채용 예정자 또는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더 많은 교육훈련의 기회를 마련했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신규 직원이나 구직자는 물론 근속자도 교육은 꼭 필요하다. 그런 만큼 사업장들은 이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직원들의 기술수준과 업무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홍보를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17 23:02

민선 6기, 지역 현안 립서비스 그쳐선 안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14개 지역 시장 군수, 지역구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민선 6기 출범 이후 그제 첫 회동을 갖고 의기투합했다. 시장 군수 중 절반이 무소속 출신이라서 과연 공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인지 의문이지만 일단 모양새는 좋았다. ‘전북발전 예산 및 정책협의회’라는 회동 취지의 슬로건이 말해주듯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도 국가경제와 재정 여건이 순탄치 않다는 데에 있다. 정부는 긴축예산 편성과 신규 사업 억제를 기조로 재정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 공약사업도 경제성을 따져 추진하고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엄격한 검증을 거쳐 상당 부분 억제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나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느 때보다도 지난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6조 4293억원을 요구했지만 1차 심의 결과 5조 4533억 원(84.8%)만 반영돼 있다. 새만금 분야의 실링예산 축소로 국도와 철도, 항만 관련 예산 및 SOC 분야의 상당액이 반영되지 못했고 연구개발(R&D) 분야는 신규 사업이 거의 빠졌다. 송하진 도정의 3대 사업 중 하나인 탄소밸리 구축사업도 3000억 원을 요구했지만 1965억 원만 반영된 상태라는 것이다. 국가예산뿐 아니라 △그린 융·복합산업의 세계적 거점화를 겨냥한 전북연구개발특구와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전북의 산업·관광 인프라에 필요한 SOC의 국가계획 반영 문제는 커다란 현안들이다. 또 전북권 공항 입지와 새만금 관할 구역 및 혁신도시 경계 조정, 지역행복생활권 조성과 관련한 시·군간 연계사업 추진 등도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현안들이다. 말로는 지역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 도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국가예산 확보나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가 녹록치 않다.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은 민선 6기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단체장들은 립서비스에 그쳐선 안된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 국회의원 역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새정연과 무소속 단체장들은 초당적 협력체계와 상시적인 예산확보 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가시화시키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16 23:02

노후 저수지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장마와 집중 호우, 태풍 등이 잦은 여름철에는 갑작스러운 재난사고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잦다. 우리는 지난 2011년 8월 9일 발생한 정읍시 산외면 노은저수지 제방 붕괴사고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정읍에는 이 지역 기상 관측 사상 최고 수준인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흙으로 쌓은 노은저수지(척곡제) 제방이 갑자기 불어난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무너졌고, 저수지 물이 마을로 쏟아졌다. 저수지 아래 어은마을 주택 90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주택 4채는 완전 파괴됐다. 이 일대 7.5ha의 농경도 침수됐다. 이날 사고는 엄청난 폭우가 결정적 원인이었다. 하지만 흙으로 쌓은 저수지를 당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사고 3년 째인 지금도 도내 상당수 저수지는 제방 붕괴 등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이 실시한 재난안전도 평가에서 도내 시·군이 모두 재난 위험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또 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도내 2248개의 저수지 가운데 무려 78.2%에 달하는 1758개 저수지가 축조된 지 50년이 넘은 노후시설인 것으로 드러나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전국 저수지의 평균 노후율 69.5%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저수지의 내구연한은 50년이고, 도내 저수지 대부분(81.5%)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정읍 노은저수지 붕괴 등 저수지 붕괴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안전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로 이어진다. 노후시설이든 신축 시설이든 평소에 관리를 잘 해 붕괴 조짐이 없는지 잘 관찰하고, 작은 이상징후라도 발견되면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저수지 관리기관들은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노후 저수지가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도내 자치단체들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군과 농어촌공사로 나눠진 저수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설득력 있는 지적이다. 기후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빈번하게 쏟아지는 집중 폭우와 태풍이 몰고 오는 장대비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16 23:02

정부는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적극 지원해야

정부가 연초에 발표한 ‘2013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규모가 87조원을 넘었다. 출판이 21조 973억 원으로 매출 규모가 가장 컸고, 방송(14조 1,825억 원), 광고(12조 4,838억 원), 게임(9조 7,525억 원), 지식정보(9조 5,295억 원), 캐릭터(7조 5,176억 원), 영화(4조 4,048억 원), 음악(3조 9,949억 원), 콘텐츠솔루션(3조 291억 원), 만화(7,585억 원), 애니메이션(5,21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속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8.2%씩 꾸준히 성장한 결과다. 이는 콘텐츠산업에 잠재한 지속적이고 엄청난 성장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문화융성위원회가 지난 11일 전북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한 ‘지역콘텐츠 기업 간담회’는 큰 의미가 있다. 문화융성위원회는 지역에서 나온 애로점과 제안 및 건의 사항 등에 주목, 이들을 최대한 수용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우리 콘텐츠산업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뚫을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콘텐츠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게다가 정부 지원 정책도 수도권 기업에 유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뒤 정부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에 있는 업체와 평가기준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부의 지원이 수도권 기업에 집중될 경우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서 지역 콘텐츠 기업들은 갈수록 활로를 찾기 힘든 구조를 깨 달라는 것이다. 또 ‘콘텐츠코리아랩’ ‘게임센터’ 등 정부 주도의 사업들을 전북에 설치, 문화콘텐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고급인력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문화콘텐츠 관련 업계의 부단한 노력도 요구된다. 문화콘텐츠산업도 창조적인 아이디어 경쟁이다. 전북은 판소리 본고장이다. 이같은 지역특색이 강한 아이템들을 개발대상으로 연구 노력, 도전하는 자세도 요구된다. 도내 콘텐츠산업계에서 큰 성공사례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이 지역 문화계와 손잡고 소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어쨌든 정부는 지역 콘텐츠 산업 기반이 될 인프라와 인재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15 23:02

유치 희망지 없는 전주교도소 그냥 놔둬라

전주교도소 이전문제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전주시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이다. 교도소를 혐오기피시설로 인식한 주민들의 반발로 이전 후보지를 찾지 못해 30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모에 나섰으나 자격을 갖춘 신청지역이 없어 수포로 돌아가자 인센티브를 상향조정해 재공모에 나설지, 현 부지내에 재건축해 활용토록 할 것인지를 두고 말이다. 서노송동에서 1972년 당시 시외곽지역인 평화동 11만㎡부지로 신축이전된 전주교도소가 도심팽창과 일부 건물의 노후 및 재소자 수용정원 초과 등으로 또다시 이전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전주시가 법무부에 최초 건의를 한지 올해로 12년째이다.그간 시는 법원·검찰청사와 가깝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상림동을 이전 적합지로 선정, 2011년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자 고육책으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올들어 4월 이전 후보지 공모에 나섰던 것이다.후보지 공모에 2개지역이 신청하긴 했으나 마감일까지 인근 주민의 50%이상 동의 조건을 충족한 곳이 한 곳도 없었던 것은 제시된 인센티브가 직접 보상 등을 바라는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시는 체육시설·녹지공간·주차장 등을 조성해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한 법무부에 추가 인센티브 등을 건의했으나 다른 시·도 교도소가 이전할때 마다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선례를 우려한 법무부가 난색을 표명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2017년 착공, 2019년 완공한다는 법무부와 전주시의 전주교도소 이전계획은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검찰 청사와 20분거리에 위치한 적합지 물색이 어렵고, 법무부의 인센티브가 미미한데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시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 전주교도소 이전만을 능사로 고집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 본란은 (2012년 7월12일자) 선진국의 경우 혐오기피시설이 아닌 교화기능이 강조되는 교도소를 외곽으로 내몰지 않고 있고, 민원때문에 적정 이전후보지 찾기가 어려운 점, 막대한 예산 소요 등을 들어 현 교도소의 일부 시설을 보완해 활용할 것을 주장했었다.현 단계에서 전주시와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부지내 재건축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본란은 환영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15 23:02

전북관광, 상업화를 넘어 산업화해야

전북도 민선6기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요 산업으로 관광을 택했다. 그 배경에는 한옥마을이 있다. 전주는 한옥마을로 인해 문화관광도시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한옥마을의 성공은 전북관광산업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 관광산업은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전후방 효과는 물론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이다. 달리 말하면 관광산업이 안정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관광과 관련된 산업생태계가 조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광산업의 비중을 숙박업과 요식업에만 높게 두는 경향이 있다. 얼마나 많은 관련 업종과 직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관심도 없고, 데이터에도 빠져 있다. 관점을 산업이 아니라 상업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관광산업이 전북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해오던 관광개발중심의 정책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관광산업은 교통, 여행, 국제회의, 이벤트, 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돼 있으므로 관광산업이 성공하려면 서비스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전북은 이미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관광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숙박, 음식 등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산업진흥정책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관광창직과 관광창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이 포함돼야 한다. 관광산업은 전문적인 창업이 가능하다. 친환경교통수단 운영업, 관광택배전문서비스업, 맞춤형여행상품서비스업, 문화예술가파견업, 특별이벤트연출업, 관광홍보서비스업, 관광정보관리업 등은 물론 전북의 특화관광인 인문관광전문여행업, 음식관광전문여행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관광산업은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이고, 한옥마을은 아직도 수익 창출과 일자리 창출의 여지가 많다. 전북관광산업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시대적 과제인 고용창출과 연계되어야 한다. 관광산업은 젊은이들의 관심이 많은 업종이지만 현재 창업의 경우는 대개 IT나 제조업 중심이고, 그마저도 지역정책과 연계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관광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관광비지니스창업기금이나 청년관광서비스창업펀드와 같은 제도를 고려해볼만하다. 관광의 세분화와 융·복합화 현상이 뚜렷해질수록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종자돈과 선제적 실험이 필요하다. 전북이 관광산업에서 지금보다 나은 역량과 높은 생산성을 기대한다면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 성장시키는 일부터 시작하자. 전북관광은 상업화 단계를 넘어 산업화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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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07.14 23:02

지방 죽이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입지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곧 시행될 예정이어서 지방에 비상이 걸렸다. 다름 아닌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수도권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반면 지방은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이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담고 있다.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주거·상업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하며,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이 늘어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획일적인 산업단지 규제 완화로 인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기업 유치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 인프라와 비싼 물류비용 등을 이유로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를 꺼려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어서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와 전북혁신도시의 기업 유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30년 이상 계속된 수도권 위주 정책으로, 지방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수도권은 비만에 시달려야 했다. 다행히 노무현 정부가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지방분권 등을 내세워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완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 전봇대를 빼겠다며 이를 무력화 시키고 수도권 집중을 강화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며 이를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정부 들어 투자가 늘거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기업들의 지방투자는 줄어들고 지방의 대학이 수도권으로 옮기려 혈안이다. 지난 4월, 전 국민을 울린 세월호 참사는 선박의 수령을 늘린 이명박 정부에 원인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되, 산업입지개발법처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법은 강화하는 게 맞다.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 구조가 국가 업그레이드에 걸림돌임을 깨달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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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07.14 23:02

선별적 무연탄 수송 전면 백지화하라

서민의 에너지 자원인 연탄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가 경영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물류 부문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적자 노선의 무연탄 수송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북전주역이 이에 해당돼 지난 1일부터 수송이 중단됐다. 전주의 한 업체는 이미 구매한 6000톤 가량의 무연탄을 공급받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강원도 탄광에서 북전주 공장까지의 거리는 350km다. 한국철도공사가 수송 중단을 강행할 경우 전북 지역 연간 연탄 소비량이 4만5000톤인 점을 고려하면 25톤 차량 1800대 물량을 육로로 수송해야 한다. 톤당 1km 기준 열차는 50.49원, 자동차는 157.31원인데 육로수송은 수송비 부담 때문에 사실상 불가하다. 육로수송은 연탄 제조업체로서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도내 연탄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연탄 제조업체들은 북전주역 무연탄 수송 중단 방침이 철회되지 않는 한 생산 중단과 폐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민과 소외계층이 올해는 더욱 추운 겨울을 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정부는 지금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독려하고 있다.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주문이다. 방만한 경영은 부실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국민 세금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적 영역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무연탄은 연탄을 제조하는 원료다. 연탄은 대부분 서민이나 소외 계층이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이다. 한국철도공사가 공기업이라면 설립 목적과 함께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옳다. 물류 분야의 적자를 해소하겠다면서 전체 수송 물량의 2.5% 수준에 불과한 무연탄의 수송 체계를 아예 중단하거나, 대단위 물량만 소화하는 이른바 선별적 정책에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 경영효율도 좋지만 서민경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연탄업계의 지적처럼, 북전주역 도착화물 중엔 시멘트도 매일 수송되고 있는데 무연탄 화차 수송만 배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의 방침은 연탄 제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수송체계다. 이를 밀어부친다면 서민경제에 치명타를 안기고 말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선별적 무연탄 수송체계 방침을 전면 백지화해야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11 23:02

시·군 부단체장 사명감 갖고 일해야 한다

전북도의 일선 시군 부단체장 인사가 금명간 단행된다. 도는 2년 이상 근무한 부단체장을 교체해 왔다. 이에 맞는 대상은 익산과 무주 뿐이다. 그러나 부단체장 인사 폭은 훨씬 클 전망이다. 일부 시군에서 부단체장 교체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재선과 3선에 성공한 단체장들은 부단체장 교체를 요구하지 않지만 단체장이 바뀐 지역의 경우 교체 요구가 있다고 한다. 이에따라 많게는 78명의 부단체장이 교체될 전망이다. 지자체에 따라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인사 폭이 클 것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인사권자가 능력자와 무능력자를 잘 선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조직 경쟁력이 높아진다. 하지만 인사 때가 되면 어떤 직원은 단체장 주변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또 어떤 직원은 단체장의 가시권에서 멀어지고자 한다. 민선시대 들어 생긴 공무원 줄서기가 만든 공직사회의 서글픈 단상이다. 단체장이 조직 경쟁력을 높여 정책 청사진을 성공시키고자 한다면 낡은 관행적 인사 행태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능력 위주의 인사가 구성원들을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단체장 인사도 마찬가지다. 부단체장은 단체장을 보좌하는 핵심 직책이다. 경리관과 인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 한 마디로 예산인사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부단체장들이 책임 부단체장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이다. 단체장의 막강한 권력 아래에서 부단체장의 입지가 취약하다는 특수한 사정을 이해한다 해도 지나친 경우도 있었다. 지난 5월2일 승진서열 조작을 지시하고 공문서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 사건은 타산지석이다. 이 사건에서 부군수는 군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 결국 사건이 커지자 자살하고 말았다. 군산시에서 일했던 한 부단체장은 전북도의 교체인사를 거부했다. 순수한 업무 열정인지, 단체장에 대한 과도한 충성인지, 결탁인지 헷갈릴 행동이었다. 단체장과 부단체장은 찰떡궁합이어야 한다. 단체장의 부당한 지시와 부탁, 회유, 협박 등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풍부한 행정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단체장에게 편법과 탈법을 권하는 찰떡궁합이 아니다. 부단체장은 특정 지역에 편하게 눌러 있으라는 자리도 아니고, 단체장의 꼭두각시도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11 23:02

재해 취약시설 특별점검 시급하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우려와 더불어 최근 제8호 태풍 ‘너구리’의 북상에 따라, 도내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 특별점검이 시급하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는데도 불구, 도내에 집중 호우 시 대형 사고로 연계될 수 있는 자연재해 취약시설이 무더기로 방치된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게다가 이들 재난위험 시설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제때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향후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더욱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 재난위험지구 59곳, 급경사지 24곳 등 자연재해 취약시설 83곳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상습침수지역과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위험지구 233곳 중 174곳만 정비됐거나 정비 중이고, 나머지 59곳은 방치되어 있는데도 내년 이후에나 관련 예산이 투입돼 정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 마음을 조리게 하고 있다.이들 자연재해 취약시설에 대형 태풍과 폭우가 닥칠 경우, 해당 주민들이 재난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오랫동안 방치돼온 일부 재해취약시설이 제때 정비되지 못하면 언제라도 대형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보다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불과 얼마 전 발생했던 경주참사와 같은 제2, 제3의 유사한 참사와 재앙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행정당국은 향후 인명피해가 우려 되는 재난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하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활성화하여 재난상황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하고 관내 방재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즉각 폭우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배수장 등 재해취약시설도 상시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더불어 배수로 상태, 전기시설과 기기작동 매뉴얼 구비, 안내표지판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태풍대비 순찰반을 가동해 폭우와 강풍에 취약한 건축물의 간판, 하수구 물 빠짐, 문화, 체육시설 시설물 고정, 재해 발생 시 대피소 운영, 방재장비 및 재해발생시 긴급 복구 등 재해 사전예방 조치와 신속한 대처로 주민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10 23:02

전주시, 시내버스 파업 방관하지 말라

전주지역의 시내버스 파업이 또 도졌다. 부분 파업이긴 하지만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예고도 없이 부분파업이 갑작스럽게 전개되면서 아침 출근시간대 버스 운행률은 56%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전주 시내버스 4개사의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7일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3시간 동안 기습 파업을 벌였고 1개사 노조원들은 그날 밤 9시부터 버스운행을 중단해 버렸다. 운행이 중단된 버스는 전체 353여대 중 138대에 이르렀다. 8일과 9일에도 기습 파업은 이어졌다. 이른바 부분파업이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신성여객 측의 태도에 변화가 없어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일여객의 경우는 임단협이 결렬돼 노조원들이 부분파업을 벌였다. 시내버스 업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다면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터인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전주시는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버스 파업 사실을 알렸지만 이런 사실을 몰랐던 시민들은 버스승강장에 나섰다가 낭패를 봐야 했다. 직장인들에겐 지각 사태도 벌어졌다. 노조원들은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 이같은 기습적인 부분파업을 당분간 지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시민 불편도 계속될 전망이다.문제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시내버스업체 한테 보조금까지 주면서 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가에 있다. 전주시는 연간 130억 원 가량을 시내버스에게 지원하고 있다.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 보전 목적의 보조금이다.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전주시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시내버스 파업에 개입해야 옳다.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 만큼 중재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노사 갈등과 마찰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중재가 성사되지 않으면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노사 양측에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시민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정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부분 파업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데도 수수방관한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전면 파업으로 번진다면 시민 저항도 커지고 시간 경제적 낭비 또한 엄청나게 초래될 것이다. 서둘러 돌파구를 찾길 바란다. 말로만 행정 개입 운운 할 게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주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10 23:02

민선 6기 정책 과제 느긋한 자세론 안 된다

전북도는 민선 6기 전북발전 비전을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대 핵심과제와 10대 실천전략을 확정, 그제 발표했다.5대 핵심 과제는 △농업·농촌 3락(樂)정책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 △탄소산업 4대 분야 육성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새만금 생태개발 등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대 전략으로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 조성, 사람이 모이는 관광기반 구축, 문화예술 체육 활성화, 탄소산업 육성, 산업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복지전북, 창의적 인재양성, 생태환경 조성, 균형 있는 지역발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이같은 비전과 정책과제는 향후 전북도를 움직이는 원칙이자 기본이 될 것이다. 인력과 예산, 정치력도 이에 집중될 것이다. 잘만 운영한다면 전북이 간직한 고유의 전통문화 자원과 청정한 생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가장 한국적인 모습과 가치를 담아낼 수도 있다. 아울러 21세기 새로운 전북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기반도 구축될 수 있다. 그러나 쉬운 게 하나도 없다. 이를테면 농업 농촌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고기능성 농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럴려면 농업 인프라 구축 및 연구개발(R&D)이 강화돼야 한다.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야 가능한 일이고 성과도 더디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관광분야도 마찬가지다.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지만 새로운 관광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지가 문제다. 한옥마을로는 역시 한계가 있다. 중국인을 겨냥한 요양관광 등 맞춤형 관광, 해양레포츠 등 경쟁력 있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야 한다. 머리를 짜내지 않으면 구두선에 그칠 우려가 크다. 탄소 역시 미래 부가가치 업종임에는 틀림 없지만 경제성과 정부 지원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새만금 생태개발은 새만금지구의 개발을 앞당기고 관광객을 끌어오는 중요한 인자(因子) 노릇을 할 수도 있다. 해수순환과 조력발전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 산단개발에 성공한 시화호는 새만금의 미래다. 어쨌건 비전과 정책과제들은 지역적 특수성과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목표가 설정됐으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관철시켜야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느긋한 자세로 일해서는 기대난망이다. 열악한 인적 자원과 정치력을 보완하면서 역동적으로 현안들을 추동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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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07.09 23:02

고은 시인 예우사업 지혜롭게 추진해야

최근 군산시가 고은 시인 예우 사업에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다. 1933년 군산에서 태어난 고은 시인은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될 만큼 위상이 높은 문학계 거목이다. 부모가 자식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은 시인은 옛 옥구에서 태어났다. 소년기를 일제치하에서 보낸 그는 해방과 전쟁, 산업화와 유신시대의 격동기를 거친 간난신고 역사의 산 증인이다. 격동의 역사를 헤쳐나오며 시인의 눈으로 조명해 담아낸 그의 작품들은 민족의 아픔이요, 정신이요, 현실이요, 철학이 됐다. 고은 시인은 1958년 처녀시 ‘폐결핵’ 발표 이후 만인보 등 수많은 작품 활동을 하였다. 특히 만인보는 세계 문학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념비적 역작으로 평가 받는다. 만인보는 시인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독방에 갇히면서 시작해 30년간 이어진 거작이다. 스웨덴은 만인보를 ‘현대의 고전’으로 선정, 중고교 외국문학 교재로 채택하기도 했다.그는 지금까지 시와 소설·평론·에세이 등 장르를 넘나드는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쳤고, 160여권의 저서가 있다. 고은 시인의 위상은 2005년 이후 노벨문학상 후보로 강력히 거론되면서 더욱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시인의 고향 군산이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드높이겠다고 나선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난 2일 ‘자랑스런 군산인, 고은 시인 예우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열렸고, 9일에는 위원회를 이끌어 갈 임원들이 선출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문동신 시장이 ‘고은 문학관 조성’을 공약으로 내건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어쨌든 뒤늦게나마 세계적 문인으로 우뚝 선 고은 시인을 고향에서 챙겨 예우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군산의 고은 시인 예우사업이 뒤늦게 추진되면서 몇가지 난항이 예상된다. 첫째, 고은 시인의 생가가 없고, 생가터에는 다른 주택이 들어서 있다는 점이다. 둘째, 경기도 수원시가 고은 시인을 지난해 8월 19일 수원시 광교산 자락으로 거주지를 옮겨주고, 고은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산의 고은 시인 예우사업 추진이 늦은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시인의 고향에 자리한 생가터는 군산만의 고유 자산이다. 생가 복원과 문학관 건립을 통해 군산과 시인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09 23:02

지역건설업체, 외연 확대로 활로 찾아라

국내 건설산업이 사상 최악의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재정축소로 공공 공사 물량이 줄어들고 있으나 건설업체는 꾸준히 증가해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와 주택시장 의존도가 높은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사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현 박근혜 정부는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대신 SOC예산을 줄여나가겠다는 기조여서 향후 건설산업의 전망도 결코 밝지 않다. 남북통일이 이뤄지지 않는 한 건설산업에 호재는 없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돌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큰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도 촉구해야 하지만 건설업계 스스로 자생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이에 활로를 찾는 건설업체들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고 연고지에 국한하지 않고 타시도로 진출, 수주활동과 아파트 건설 공사를 벌이는등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내로라하는 1군에 진입했던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와 자생력 부족 등으로 잇달아 쓰러져 현재는 전무한 상태이다. 또 공공 공사 물량이 감소되고 있는데도 대부분 업체가 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지역 의무공동도급이나 지역제한 입찰만을 쳐다보고 있다. 한마디로 집안내 ‘밥그릇 싸움’에 목매고 있는 꼴이다. 더우기 아파트 등 안방 주택시장은 브랜드 및 자금력이 앞서는 외지업체에게 거의 내주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도내 일반 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건설공사 누계 수주액은 1조226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40.7%나 감소했고, 665개 일반건설업체중 공공 공사를 단 한 것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전체의 30%에 달한 것에서 드러나듯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도내에 일반·전문·시설 등 건설업체가 5000여개가 넘는다는 것은 발주물량에 비할때 넌센스다. 재수보기식 입찰에 요행을 바라고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수두룩하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위기는 또 다른 기회’란 말이 있다. 업체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과 더불어 기술개발·업체간 공동투자를 통한 타시도 및 해외 진출로 수주활동을 벌이는 도전정신이 절실하다. 공공 공사에만 의존해 집안내 밥그릇 싸움만 하면 공멸할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08 23:02

산업단지 진입도로 언제 개설할 건가

도내 주요 산업단지 상당수가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 완공보다 진입도로의 완공 시기가 늦은 곳은 전국에서 13곳인데, 도내가 무려 30%나 차지한다.진입도로가 개설돼 있지 않은 도내 산업단지는 군장(군산2)산업단지와 익산산업단지,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 등 4곳이다. 군장(군산2)산업단지는 2006년에 완공됐다. 하지만 진입도로는 내년 이후나 완공될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어업 피해보상 협의 지연 등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산업단지 완공 10년이 돼서야 진입도로가 완공될 상황이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부안군 하서면에 지난 2010년 건설된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도 진입도로 완공 시기가 올해로 미뤄진 상태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이 이유라고 하는데 당국이 기업활동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살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익산산업단지와 완주테크노밸리도 지난해와 올해 완공됐지만 역시 진입도로가 없다. 사업시행자의 부도와 예비타당성조사 지연 등으로 인해 착공이 연기된 탓이다.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분양가 인하 및 물류비 절감 등으로 인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명시하고 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저해하고, 해당시설이 유휴화될 것을 우려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반드시 조기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적정한 진입도로가 없는 산업단지는 ‘맹지’다. 당연히 산업단지 건설 공기에 맞춰 진입도로 건설도 진행했어야 맞지만 당국이 일을 잘못해 차질이 빚어졌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건설한다. 그러나 산업단지 건설공사가 끝이 아니다. 입주기업들의 물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진입도로를 건설하고, 생활편익을 위한 배후시설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저런 행정지원을 계속해야 산단이 활성화되고, 지역 및 국가경제가 산다. 특히 항만과 공항,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도내 산업단지의 경우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까지 연결되는 진입도로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 물류 기반이 취약한데 기업들이 선뜻 입주하겠는가. 당국은 원인을 정확히 진단, 빠른 시일 내에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08 23:02

지방정치에 여성 진출 늘려야 한다

6·4 지방선거에서 여성 정치인들이 전북지역 광역·기초의회에 상당수 입성했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성의 목소리가 높아짐으로써 지방의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깨끗해졌으면 한다.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뿐 아니라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여성의 정치계 진출이 더 늘어나야 마땅하다.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에 진출한 여성정치인은 43명으로 도내 지방의원 235명 중 18.3%를 차지한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32명이 진출한데 비해 11명이 늘었다.그러나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북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단체장을 포함한 당선자 3952명 가운데 여성이 854명으로 21.6%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18.7%보다 상당 폭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 9명(4%)과 광역의원 113명(14.3%), 기초의원 732명(25.3%) 등이다. 전북의 경우 아직까지 자치단체장은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반성하고 여성의 정치 진출 확대를 위해, 3일 전주시의회에서 ‘6·4 지방선거 평가 및 성평등한 지방의회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여성의 정치 진출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했다. 실제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진 것도 사실이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과 더불어 여성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 우선 제도적으로 남녀의원 동수제도를 도입한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그에 앞서 정당이 각종 선거에서 여성 30% 공천을 실천하는 게 먼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이 이를 권장사항으로 할 게 아니라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한다. 정당들은 정치개혁 과제로 양성평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공염불에 그치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여성계를 중심으로 여성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각종 포럼과 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는 한편 여성 인재풀을 마련해 선거 때마다 지원에 나서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지방정치가 지역에 밀착된 풀뿌리 생활정치가 되기 위해서도 계속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07 23:02

새만금 차이나밸리 문화적 접근부터 시작

지난주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정치·경제·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급진전 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중국 사업이 한꺼번에 집중 조명되면서 새만금과 관련된 글로벌 이슈가 지역뉴스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한·중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해 이를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련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조만간 양국정부의 후속조치가 진행되면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이 비로소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새만금을 품은 전북은 오래 전부터 가슴은 뜨거웠으나 어깨가 너무 무거웠다. 기관들의 책임 공방에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도 하고, 헛꿈을 꾸고 있다는 쓴 소리도 들었다. 그러나 전북인들은 새만금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끊어버리지 않았다. 지난 해 겨울, 대학생들은 새만금에서 창업 설계를 하며 새만금관광상품을 개발했고, 우석대 공자아카데미에서는 ‘중국문화경제인프라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몇몇 지자체는 중국문화특구와 중국문화지구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부안군에서는 새만금차이나밸리를 염두에 둔 ‘차이나문화특구’를, 완주군에서는 우석대학교와 협력한 창의교육사업인 ‘외국어문화지역’을 지역특화공약으로 삼았다.시진핑의 방한과 새만금, 그리고 민선 6기의 시작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제 전북은 지역 간의 가르마를 지우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머리와 발로 뛰어야할 때가 온 것이다.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다. 한·중 경협단지와 같은 국제협력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다면 전북은 또다시 주도권도 없이 장기간 처분만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젠 아니다. 정부의 몫은 정부가 하고 지자체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택하면 된다. 그런 면에서 기초지자체의 중국관련 교육문화사업은 의미가 크다. 우선 전북에 있는 3000여 명의 중국유학생들을 활용해 중국어 교육특화사업을 시작하고, 주민들에게 언어와 중국문화 이해도를 높여 추후 중국인과의 원활한 교류를 준비한다고 한다. 한국에 온 중국인들이 외롭거나 답답하지 않게 소통하며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는 공생할 수 있는 공간조성과 더불어 상호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역의 대중국교육문화사업은 정부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위치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중국어와 중국문화가 체화되고, 중국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사회적 제도를 갖추려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 서둘러도 이른 것이 아니다. 준비하는 자가 선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07 23:02

한·중 경협단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는 작년 12월30일 한·중 경제장관 회의에서 공동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작년 6월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한·중 미래비전 공동 성명을 발표한 뒤 추진됐다.사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금 양국의 관계는 최상이다. 이런 때 실질적인 결실을 맺어야 하고 한·중경협단지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대 또한 컸다.따라서 어제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투자협약(MOU)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했다. 그러나 MOU 체결은 성사되지 못했다. 다만 △한·중 FTA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연계 추진 △광역 두만강개발계획 추진 △중국 주도 아시아 투자 인프라은행 가입 등과 함께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이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포함된 건 고무적이다. 중국 측의 신중한 자세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지만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공동 개발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소득이라 할 것이다. 한·중 경협단지는 단지 개발부터 도시형성,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중 양국 정부가 공동 수행해 조성하는 공동 경제구역이다. 중국의 ‘소주(蘇州) 공업원구’가 모델이다. 1994년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 간 합작으로 추진된 ‘소주(蘇州) 공업원구’는 현재 인구 31만명에 1만5000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 방식은 자본과 기술력, 교역조건 결합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북아 자유무역의 허브로 육성함으로써 한중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관건은 중국 민간 투자를 흡인할 수 있느냐에 있다. 그럴려면 맞춤형 지원 등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무비자와 무규제, 자본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아울러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 기업에는 매립과 조성, 분양 등 전 과정을 일괄 추진토록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경련이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해 투자 저해 요인으로 꼽히는 인센티브 제도와 인·허가 및 면허 운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세계 각국은 지금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세밀한 점검과 보완이 있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04 23:02

큰빗이끼벌레의 경고 외면하면 안 된다

최근 영산강 등에서 발견돼 수질오염 시비가 일고 있는 ‘큰빗이끼벌레’가 만경강에도 출현했다. 캐나다 원산으로, 1990년대 중반에 국내에서 첫 발견된 이 벌레는 배스 등 외래종 물고기와 함께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호수의 수심이 낮은 곳에 있는 돌 등에서 발견돼 왔는데, 4대강 사업 후 강에서 발견돼 주목되고 있다. 큰빗이끼벌레는 녹조를 먹고 사는 태형동물다. 투명하고 둥근 모양이고, 쉽게 부서진다. 이런 벌레가 호숫가나 강가에서 집단으로 서식하는 장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낯설다. 큰빗이끼벌레 확산 조짐이 특히 경계되는 것은 이 벌레가 수질이 나쁜 호수와 강에서 번식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벌레의 강 확산이 4대강 사업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물을 막아 유속이 느려지고 수질까지 나빠지자 주로 수질이 나쁜 호수에서 번식하는 큰빗이끼벌레가 강에서도 급격히 번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큰빗이끼벌레가 만경강에서 처음 발견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은 2일 만경강 백구제 수문 주변에서 큰빗이끼벌레 덩어리 수십여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수질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만경강 일대에 큰빗이끼벌레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다. 대형보가 없는 만경강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발생한 것은 그만큼 만경강 수질이 악화된 것이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게다가 큰빗이끼벌레가 대량으로 번식했다가 죽어 강바닥으로 가라앉아 썩으면 수질은 더욱 나빠진다. 만경강의 수질 악화는 곧 하류지역에 예정된 새만금호 수질 악화를 의미한다. 정부는 새만금호 수질 관련 중간평가를 내년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와 전라북도, 만경강·동진강 주변 지방자치단체 등이 비점오염원 차단 등 새만금수질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큰빗이끼벌레가 만경강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새만금 수질 개선이 이미 가시권을 벗어나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올 상반기 현재 만경강 백구제 수문 일대의 수질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6.6㎎/ℓ, COD(화학적산소요구량) 16.1㎎/ℓ에 달한다. 새만금호 목표 수질 3급수는 커녕 6급수 이하다.만경강에 나타난 큰빗이끼벌레는 정부와 전라북도에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 당국은 만경강 수질개선에 더 많이 노력하는 한편, 새만금호 수질 개선 사업 전반에 대해 좀더 세밀한 점검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7.04 23:02

거시적 안목서 전주·완주통합 재추진해야

통합 청주시가 출범했다. 인구는 외국인 포함 약 84만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7번째이고 충북 인구의 52.4%를 차지한다. 인구 8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수원시, 창원시 , 성남시 다음이다. 통합 청주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이 이뤄졌으며, 지역주민 주도에 의한 자율적 통합의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다. 또, 1946년 6월 청주와 청원이 분리된 지 68년 만에 다시 통합을 이루게 됨으로써, 인근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세종시의 배후도시로 향후 100만명이 넘는 중부권의 핵심 도시로 도약하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특히 통합시 탄생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약속함으로써 지난해 전주·완주 통합에 실패했던 전북으로서는 결코 남의 일 같지만은 않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또한 경남의 통합 창원시도 지난 2010년 7월 1일 옛 마산ㆍ창원ㆍ진해 3개 시가 합쳐져 인구 108만명의 메가시티로 탄생했다. 창원시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년 예산과 지역 내 총생산(GRDP)이 가장 많으며, 경기도 수원시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창원시는 광역시에 맞먹을 정도로 외형적 위상도 높아졌음은 물론이다.뿐만 아니라 이들 두 통합시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선도하는 자치단체에 선정되어 현안사업 지원은 물론,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도움을 받게 되었다. 결국 두 개의 통합시는 시민들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하나의 시로 거듭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부응하여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정부의 혜택까지도 챙겨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이처럼 경남과 충북의 도시들은 함께 하나 되어 수많은 혜택을 받으며 더 나은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반면, 전북의 전주와 완주는 왜 함께 하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민선 6기가 새로 닻을 올렸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속담과 같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나간 과거는 잊고 상생과 화합이라는 통합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전주와 완주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양보의 미덕과 화합의 정신이 필요하다. 특히 완주지역에 대한 배려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전주시와 완주군 그리고 전라북도는 한마음으로 전주·완주의 완전한 통합, 호남권 핵심도시로 발전할 비전 마련 및 실현, 부족한 인프라 확보, 성장과 나눔의 도시 구현을 과제로 재추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