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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시한부 매장제, 대책 마련을

우리나라의 장묘문화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례풍속이 크게 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장장과 납골당, 자연장 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하나,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설묘지의 경우 ’시한부 매장제도’ 실시로, 2016년 1월부터 설치기간 연장·갱신 등을 하게 돼 있어 자칫 큰 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매장풍속이 보편적이었다. 정부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1991년 전국의 화장률은 17.8%에 불과했다. 이대로 가다간 전국이 ’묘지 강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20여 년이 흐른 2012년 전국의 화장률은 74%를 기록했다. 전북은 65%였다. 2020년 쯤엔 9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화장이 보편화된 것은 핵가족화에 따른 묘지 관리의 어려움과 과다한 매장처리 비용, 화장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등에 기인한다.문제는 화장시설 등이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장장 시설이 부족하고 납골당이나 공원묘지 안치과정의 어려움과 함께 장례식장의 횡포도 여전하다. 화장장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추가설치가 어렵다. 제 때 화장로를 잡지 못해 타지역에 가서 비싼 돈을 내고 ’원정 화장’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4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없지 않다.몇 년전부터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에 묻는 수목장이 소개되었으나 아직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부터 집 마당에도 자연장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전국의 묘지 2100만 기 가운데 관리되지 않는 무연고 묘지도 20%에 이르고 있어 골치다. 또 법인묘지 등 사설묘지의 시한부 매장도 새로운 두통거리가 될 소지가 높다.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며 "3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 묘지들이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게 자연스런 일이긴 하나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묘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07 23:02

도시 재생의 거점, 지역대학을 활용하라

각 지역마다 도시재생프로그램이 가동 중이다. 도시재생은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를 증진시키고, 거점지역육성으로 도시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정책으로 부각되면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도시의 쇠퇴현상이 심각하거나 투자 감소로 인해 선순환구조가 망가진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북을 보면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시도되어 의미 있는 결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인근 중소도시들은 여전히 열악하다. 특히 삼례지역의 경우에는 완주군이 펼치고 있는 지역활력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농가레스토랑, 전통시장활성화, 삼례예술촌 등 꾸준한 노력은 있으나 좀 더 강력한 지역회생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삼례는 별도의 IC와 철도역 등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게다가 1만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있는 우석대를 보유하고 있다. 읍 단위에 대학이 있다는 것은 큰 자원이다. 이런 자원 활용을 극대화한다면 삼례지역재생사업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제기된 삼례 ‘중국교육문화특구안’은 1000여 명에 가까운 삼례거주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문화특구를 만들자는 내용으로, 교육기능과 도시특화기능을 강화하자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지역학생 중국어집중교육, 중국인을 위한 조례제정, 중국문화를 살린 생활공간조성, 대중국 농산물재배로 농업특화, 중국축제문화 재현 등으로 삼례를 중국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대학입학예정자가 줄고 있는 지역대학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해외유학생유치를 통한 대학활성화는 물론, 완주군 학생의 교육특화, 삼례지역의 문화특화, 산업특화, 관광특화를 이룰 수 있어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삼례에는 특수한 자원이 있다. 이를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시기가 왔다. 도시재생 사업은 구상도 쉽지 않지만 실행도 만만치 않다. 삼례 ‘중국교육문화특구안’의 거점으로 우석대가 있어서 대학이 중심이 되어 교육특구를 담당한다고 해도 커뮤니티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근린생활시설 공급은 군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지역대학이 가치를 실현하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함께 뛰어주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지역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완주군과 도지사 후보들은 이를 정책공약의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07 23:02

전주시는 외지업체 배만 불리는가

중흥토건과 호반건설이 전북혁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가를 도내 최고가로 신청한 것과 관련,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3일 3.3㎡당 분양가를 800만 원 이하로 내리라고 권고했다. 일단 잘한 일이다. 이들이 제시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중흥토건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862만5000원으로, 도내 최고가다. 또 호반건설의 분양가는 평균 810만5000원∼810만7000원이었다. 전북혁신도시가 갖춘 교통과 거주 등 차별화된 여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들의 분양가는 매우 높고, 최근 아파트 분양가 움직임과 큰 차이가 있다. 연초에 대한주택보증이 조사해 밝힌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의 단위면적(3.3㎡)당 평균 분양가는 813만원이었다. 전북의 올 1월 분양가는 628만 2000원에 불과했다. 정부 청사가 옮겨간 세종시의 경우 760만1000원이었다. 게다가 중흥토건이 나주 혁신도시에서 공급한 아파트 분양가도 3.3㎡당 평균 637∼647만원대에 불과했고, 호반건설이 최근 광주지역에서 공급한 아파트의 분양가도 745만원대였다. 중흥과 호반이 유독 전북에서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전주경실련 등은 업자들이 혁신도시를 정주가 아닌 투기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본 택지비와 건축비, 각종 가산비 등을 고려해도 분양가가 8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 내 용적률이 180%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고분양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혁신도시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의 이면에는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의 부적절한 일처리가 자초했다.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지를 공급한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가 지난해 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아파트 세대수를 늘려주는 대가로 택지 공급가격을 기존 260만원에서 300만원대로 올렸다. 고분양가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얻은 전북개발공사의 이익은 고스란히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피해로 이어지게 됐다. 전주시의 아파트 정책은 좌충우돌이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공동주택을 너무 적게 책정, 포스코 등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다. 앞에선 호텔이 없다고 아우성이면서 뒤로는 호텔부지를 주상복합고층아파트로 허가, 건설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기고 있다. 무슨 짬짜미가 있는지 모를 일이다. 행정이 잘못하면 시민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전주시는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04 23:02

교육감 선거 정책대결로 승부하라

선거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고민들에 대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걸러내는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 정책대결을 통한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고 여러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긍정적 효과가 많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교육감 선거 양태를 보면 진영논리에 갇혀 선거라는 정치이벤트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도민 관심을 끌만한 교육 의제도 없거니와 후보간 정책 토론의 공간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단일화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로 할 것이냐가 관심의 대상이다. 압축하면 한쪽에선 ‘범도민교육감추대위’라는 기구를 만들어 김승환 현 교육감과 대적할 후보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고 그 상대인 김승환 현 교육감은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누리면서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범도민추대위라는 기구도 지리멸렬한 모양이다. 이승우 정찬홍 유홍렬 이상휘 예비후보를 놓고 단일화를 모색했지만 유홍렬 이상휘 두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탈퇴해 버렸다. 범도민추대위의 한 축인 ‘학교바로세우기 전북연합’이란 단체도 그제 탈퇴했다. 애당초 단일화가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현실로 드러났다. 이젠 이승우 정찬홍 두 후보만을 놓고 단일화할 터인데 명분이 너무 약하다. 탈퇴한 유홍렬 이상휘 두 예비후보가 설령 다른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모색할 수도 있지만 이건 꼴이 좋지 않다.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어쨌건 이런 모양새는 선거의 본령도 아니고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요즘처럼 이념대립이 심각하고 학부모들의 교육에 관한 관심이 큰 상황에서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그런데도 교육감 선거는 주목 받지 못하고 있다. 정당이 간여하지 않고 공천이란 제도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방과후 학교 정책, 청렴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교사와 학생의 인권, 학교폭력 대책, 농촌학교 정책, 인사정책, 중앙과의 관계 설정 등 수많은 교육과제들이 놓여 있다.전북교육감 선거는 다자구도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그런 만큼 교육현안을 놓고 정책 대결하는 마당이 돼야 한다. 그럴 때 생산적인 선거가 되고 도민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04 23:02

농민군 대둔산 항전지 문화재로 지정하라

대둔산 최후 항전지를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은 1894년 11월 중순부터 다음해 2월 18일까지 3개월여 동안 관군·일본군에 맞서 싸웠는데, 동부 산간지역으로 숨어들었던 일부 동학농민군들이 최후까지 살아남아 항전하였던 곳 중 하나가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산15-1번지 해발 715m의 거대한 암반의 상단에 자리한 대둔산 최후 항전지이다. 즉 대둔산 최후 항전지는 다른 지역의 동학농민군이 대부분 사라진 이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저항함으로써, 동학혁명의 정신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암벽등반가들이 아니면 접근하기 힘든 곳에 자리 잡아, 당시 원형이 상당부분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더하다.그러나 이처럼 가치가 상당한 역사적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동학혁명이 일어난 지 120주년이 됐으나 여전히 많은 관련 유적과 유물 등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전북은 대둔산 항전지 뿐만 아니라 전국 동학혁명 유적지 가운데 가장 많은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그 가치를 홀대하고 있다. 유적지에 대한 더 이상의 홀대를 막고, 가치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둔산 항전지는 등록문화재로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나아가 현재 전북도기념물 등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완주군 등 관련 자치단체들은 최후 항전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학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 타지역 유적지와 함께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모든 자치단체가 어떻게 해서라도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유산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자신들을 알리는 수단으로 독창적 스토리텔링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전라북도 역시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다양한 문화재가 부족한 전라북도의 경우 이렇게 좋은 문화유산거리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방치한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둔산 항전지 문화재 지정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03 23:02

공기업 광역화 '부익부 빈익빈' 안 된다

공기업 선진화 여파가 전북지역에 몰아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밀어부치자 공기업들이 구조조정의 한 방안으로 광역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전북의 공기업 본부나 지사들이 전남 광주로 통합될 개연성이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전국 지역본부의 광역화 방안이 조직 구조조정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전북, 전남·광주 지역본부를 호남본부로 통합하고 통합본부 소재지를 광주에 두는 방안이 그것이다. 전문기관이 수행한 용역 결과물에서 제시된 하나의 방안이지만 40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고려하면 LH로서는 이같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LH전북본부는 광주에 소재지를 둔 호남본부로 흡수된다. 이 경우 LH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적지 않다. 특히 계획수립과 토지매입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민 민원이 원만하게 반영되지 못할 개연성도 크다. 결국 지역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LH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조직 통폐합이 다른 공공기관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은 모두 304개소에 이른다. 이중 호남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64개소이다. 이 가운데 8개소가 전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나머지 56개소는 광주(48개소)와 전남(8개소)에 있다. 호남권 기관 통폐합 등 공기업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 몇 안되는 전북 소재 공공기관마저 광주·전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은 광주·전남에 87.5%가 몰려있는 반면 전북에는 12.5%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환경공단, 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등의 전북지사나 지회가 폐지되고 광주로 통폐합됐었다. 그런데 또 이런 쏠림현상이 되풀이된다면 전북 같은 규모가 작은 지역만 계속해서 피해를 보라는 것 밖에 안된다. 공기업 호남본부의 전남·광주 편중은 전북의 피폐를 가속화하고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일이다. 그런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공기업 광역화가 불가피하다면 호남본부 배치가 전북-광주·전남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역할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03 23:02

서민 울리는 금융 대출구조 혁파하라

최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스타저축은행과 한울저축은행의 최근 3개월간 대출 상품군 평균 대출금리가 각각 32.3%, 28.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의 경우 30∼35%대 금리가 적용된 대출이 전체의 76%, 25∼30%대 대출이 22.1%였다. 한울의 경우도 25% 이상 고금리 대출이 전체의 50.1%에 달했다. 하지만 예나래저축은행의 경우 20% 이하 금리가 적용된 대출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큰 대조를 보였다. 물론 저축은행들은 신용도가 너무 낮아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떼일 각오’를 하고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고금리를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축은행에게 허용된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사실 저축은행과 지역조합, 신협 등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에 비해 대출금리가 높지만, 저신용도 고객에게 문턱이 낮다. 은행은 신용도가 높은 우량고객, 부자들을 주로 상대하고, 가난한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높다. 빈익빈 부익부다. 스타 등 일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은 가히 살인적인 사채 수준이다.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잣돈으로 300만 원 이상을 저축은행에 고스란히 떼이는 서민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복잡한 현대 경제사회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은 분명 있다. 원래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병마에 시달리느라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도 희망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 그들이 재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은 종잣돈이다. 단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이 없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이 사채 수준이라고 비난만 할 수는 없다. 저축은행은 우리 사회가 규정해 준 틀 내에서 금리 수준을 결정하고, 또 저축은행마저 대출 문턱을 더 높이면 서민 고객은 사채시장 문을 두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스타 등 일부 저축은행이 예나래저축은행 수준 정도의 대출금리를 유지해 주기를 부탁한다. 또 매년 수 십조 원의 이익을 내고, 억대 연봉 잔치를 벌이는 은행권이 서민 대출문턱을 파격적으로 내릴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가난의 대물림이 불가피해진 금융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02 23:02

현안 차질 빚지 않도록 레임덕 차단해야

‘김완주 도정’이 너무 느슨하다. 일부 도청 공무원들은 “모처럼 살맛 난다”며 즐거워(?) 하는 분위기이다. 쥐어 짜는 듯한 업무 압박에서 벗어난 해방감일 것이다. 김완주 지사의 6.4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이후 나타나는 이른바 레임덕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송하진 시장과 장상진 부시장 등 사령탑이 지방선거에 출진한 전주시청 역시 분위기는 도청과 다르지 않다. 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하고는 있지만 조직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건 불문가지다. 문제는 느슨한 조직운영이 지속된다면 지역 현안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북도의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못하거나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주춤거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전북도가 최근 도정 107개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한 결과 일자리와 삶의 질, 새만금, 성장동력산업 등과 관련된 20여개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사업 상당수가 주요 현안사업이어서 긴장하지 않으면 피해가 클 것이다. 예산 미확보 사업은 11개 사업에 361억원 규모다. 시·군 9개 사업(356억원), 도 1개 사업(7600만원), 교육청 1개 사업(4억6000만원) 등이 그런 경우다. 행정절차 지연 사업 역시 11개 사업에 이른다. 부지매입 지연(2개), 국비 교부 지연(3개), 사업자 변경(2개), 조례개정 지연(1개) 등이다. 이를테면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사업은 시·군비 부담액 737억원 중 207억원이 제때 투입되지 못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 같은 일자리 사업도 시·군 예산 4억3200만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삶의 질 사업인 작은목욕탕 사업도 시·군비 7억7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 각 부처는 이달부터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과 관련,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간다. 따라서 전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긴밀히 대응하지 않으면 예산확보에 차질을 빚고 결국 지역발전과 도민이익을 방기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단체장과 공무원 조직은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민에게 봉사해야 마땅하다. 대충 해선 안된다. 쥐어 짜야 돌아가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지역 현안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02 23:02

전북권공항 최적 부지 빨리 정해야

정부가 전북권 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공항 건설부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 전북도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탓이다. 공항을 건설할 부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정부는 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없다. 정부를 향해 줄기차게 전북권 신공항 건설을 요구해온 전북도가 여지껏 공항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은 한심한 일이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전북에 대한 홀대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라북도의 갈팡질팡하는 행정도 크게 작용했다. 전북도는 김제공항이 항공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좌초된 후 군산공항을 국제노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적극 추진했다. 이명박 정권의 언질도 작용했다. 김완주 도지사는 미군기지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을 설득하겠다며 여러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고도제한을 문제삼은 미 공군측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고, 결국 좌초됐다. 전북도는 다시 김제공항 쪽으로 마음을 돌렸지만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 됐다. 이제 군산시와 김제시 모두 공항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군산시는 군산공항과 새만금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유치하기 위해 버티고 있다. 김제시는 원래 김제공항부지인 백산면 조종리 일대를 민간육종단지 조성 부지로 만들겠다며 선을 긋고 있다. 그 대신 인근 만경읍 화포리 일대를 공항부지로 제시하고 있다. 전북도가 미공군측 거부로 벽에 부딪친 군산공항 건설을 접고 김제공항 건설 쪽으로 눈을 돌렸지만, 이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다. 지금 전북도에게 중요한 것은 공항 건설 후보지 선택이다.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후보지를 정한 다음 확고히 밀고 나가야 한다. 이번 정부의 전북권 신공항 건설계획은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발주한 ‘새만금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용역 결과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용역에서 전북권 항공수요가 입증될 경우 당장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 전북권 공항을 군산 새만금권에 두는 것이 타당한지, 김제에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전북권 신공항 건설 후보지는 압축돼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가 제반 여건을 두루 고려,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전북권 공항 건설사업이 또 다시 공항 부지 문제도 불발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01 23:02

도민들, 범죄로부터 발 뻗고 살도록 해달라

삶의 질을 높이려면 사회안전망 구축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래서 국가나 각 지방 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과 시책을 경쟁적으로 개발 도입하면서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연재해·전쟁·전염병에 그치지 않고 범죄·교통사고·사회양극화·정보보안 등 도시화·산업화·정보화와 더불어 양산되고 있는 사회불안 요인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민들이 삶의 질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의 사회안전수준을 엿볼 수 있는 의미있는 분석자료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전북발전연구원이 도내 5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사회조사를 실시, 이슈브리핑(전북의 사회와 전북인의 인식)을 최근 발표했다.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회안전도 취약분야는 범죄위험(33.5%), 국가안보(30.4%), 정보보안(9.5%), 교통사고(9.0%)순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관련, ‘집 근처 혼자 걷기 두려운 곳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38.4%를 차지했다. 또 야간 보행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인적이 드물어서’60.5%, ‘가로등이 없어서’29.7%,‘우범적이어서’8.2% 순으로 꼽았다.이에앞서 전주시가 지난해 9월 15세 이상 시민 2200여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방식으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에서도 범죄발생이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힌 바 있다. 한마디로 도민들이 범죄위험을 가장 크게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같은 조사결과는 도내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다는 걸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은 범죄예방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진 고급주택단지에 사는 부유층보다는 교통수단으로 대중화된 자가용차량을 보유하지 못해 도보로 밤거리를 걸어야 하는 서민 등 사회약자들이다. 범죄위험이 높으면 사회불안이 요인이 됨은 물론 여성들의 취업 등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사회약자들이 범죄위험까지 더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방치해선 절대 안될 일이다. 이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없이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가 적극 강구돼야 한다.경찰의 치안력 강화는 당연하고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가로등·보안등과 함께 CCTV 확대 설치,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구축 등과 같은 도내 자치단체의 노력도 병행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01 23:02

새만금 신항만 철도 투자 늦추지 말라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이 시작됐으나 이와 연결되는 배후 철도사업이 따르지 못해 자칫 절름발이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국가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한다.새만금 신항만은 공항과 고속도로, 국도 등과 함께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사회간접자본 시설이다. 이 가운데 신항만은 일찍부터 내부개발에 맞춰 조기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2년 6월 기공식을 가진 새만금 신항만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1단계는 2020년까지 방파제 3.1km와 부두 4선석, 2단계는 2030년까지 8만 톤급 크루즈 부두를 포함한 부두 14선석을 개발할 예정이다. 새만금사업을 뒷받침할 국제 관문항으로 면모를 갖춘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수출입을 지원하고, 대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키운다는 것이다.하지만 신항만 개발과 보조를 같이해야 할 3개의 연계 철도사업이 정부계획에 반영되지 않거나 국비지원이 뒤따르지 못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우선 새만금∼군장산단간 철도의 경우 정부의 ‘제2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장기 검토사업으로 분류돼 있어 언제 추진될지 불투명하다. 새만금∼군장산단간 철도와 연결되는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익산∼대야간 복선전철화 사업도 정부가 예산 지원에 미온적이어서 당초 계획대로 완공될지 미지수다. 새만금 신항만이 계획대로 완성된다 해도 대규모 물동량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만금∼군장산단간 철도의 경우 정부가 조만간 수립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년)’의 전반기 착수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 익산∼대야 복선전철화와 군산산단 인입철도의 경우에도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8년까지 완공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투입이 집중되어야 한다. 새만금 철도는 새만금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이를 제 시기에 맞춰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투자를 서둘러야 한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문제다. 수도권과 인접한 영종도나 평택항처럼 의지를 갖고 투자에 나서줘야 한다. 정부는 물동량만을 탓하지 말고 신항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철도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에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31 23:02

진안의 건강한 봄, 홍삼축제

일조시간이 길어지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봄꽃들이 차례차례 피기 시작했다. 꽃만큼이나 예민한 것이 사람의 몸이다. 꽃이 필 때쯤이면 근육들이 이완돼서 나른함을 느끼게 되는데,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마저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이것저것 챙겨먹기도 한다. 제일 많이 찾는 것이 인삼제품이다. 때마침 꽃구경과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홍삼축제가 진안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먹거리축제가 가을 수확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봄에 열리는 진안의 홍삼축제는 유독 눈길을 끈다. 홍삼은 인삼의 가공식품이라서 굳이 수확기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계절차별화를 이끌어냈다. 대한민국 최초로 홍삼을 테마로 한 축제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올해 2회를 맞는 진안홍삼축제는 홍삼기업의 참여와 부스를 늘리고, 행사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운영규모를 확대하며 성장해가고 있다. 그러나 지역특화상품을 주제로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갖추어야할 것들이 많다. 지속가능한 축제가 되려면 장삿속을 가진 축제가 아니라 콘텐츠가 풍부한 문화축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홍삼은 웰빙, 슬로우푸드다. 몇 년을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강식품이다. 따라서 진안홍삼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지역스토리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진안홍삼축제에 앞서 4월 초, 서울에서는 대규모의 인삼·홍삼 박람회가 열린다. 특히 ‘스마트한 홍삼구매’ 문화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한 제품을 가려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은 고객접근성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홍삼축제를 동네잔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경쟁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프로그램을 만들자. 전북에서 글로벌 접근이 가능한 특산품은 홍삼이 유일하다. 한옥마을 해외방문객을 홍삼축제로 유도하고, 지역의 중국유학생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홍삼문화콘텐츠를 만들자. 축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홍삼기술·홍삼문화상을 제정하여 홍삼대표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축제와는 별도로 홍삼문화콘텐츠를 담은 작은 홍삼도서관을 준비하자. 특산물판매도 중요하지만 진안을 홍삼문화의 중심지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진안은 서울박람회를 경쟁대상이 아니라 홍삼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한국 홍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진안으로 가라” 진안홍삼축제가 한국의 봄을 알리고,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봄건강축제’로서 웅장한 마이산과 함께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31 23:02

여성 고용 성매매업소 처벌 강화하라

업주들이 여성들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하도록 하고 돈을 챙기는 성매매 행위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런 성매매 행위가 기존 윤락가에 그치지 않고 원룸 주택가와 학교·학원 주변까지 버젓이 파고들어 심각한 부작용을 빚고 있다. 주거환경 저해는 물론 청소년들의 정서 및 교육환경에 악영향 등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이런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긴 하지만 처벌을 받은 업주가 장소만 옮겨 같은 수법으로 성매매 영업에 또다시 나서고 있는 게 고질적 문제이다. 실례로 군산시 경장동의 5층 건물에 영어학원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은뒤 성매수 남자로부터 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최근 적발된 한 업주는 지난해 12월 군산시 소룡동에서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다 경찰에 단속돼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작년 9월에는 전주시 효자동 원룸 4곳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시간당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도 검거됐는데, 이 업주도 역시 같은해 5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바 있다.처벌받았던 업주들이 단속을 비웃듯 성매매 업소를 재차 차려 운영하는 것은 벌금 등의 처벌에 비해 돈벌이가 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현행법상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경찰관과 함께 성매매 업소 단속에 참여했던 전북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 한 명 당 하루에 보통 적게는 3명, 많게는 6~7명의 손님을 받는데, 업주들은 성매매 대금의 40~50%를 떼고 있다는 것. 성매매 업소를 1년간 운영할 경우 엄청난 돈을 업주가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왜 성매매 알선 행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지 관계당국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인식이 업주들한테서 불식되지 않는 한 은밀한 성매매 영업이 잠재워질 리 만무하다. 성매매 알선하다 적발되면 신세를 망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심어지도록 신체 구금 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주택가와 학교·학원 주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도 처벌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28 23:02

소모성 예산 펑펑 쓰는 건 죄 짓는 일

지방재정이 열악해 자치단체마다 죽을 맛이다. 들어오는 돈은 적고 지출해야 할 곳은 많으니 자치단체마다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 본청과 도내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22.9%다. 사상 최저 수준이다.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고 기업유치와 부동산 거래 등이 활발치 못해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 이런 실정이라면 내핍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도내 자치단체들이 재정 열악성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을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소모성 예산을 펑펑 쓰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그제 발표한 ‘2012 자치단체 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들은 재정운용 효율화 노력을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난을 부추길 수 밖에 없어 문제다.이를테면 군산 남원 김제 완주 등 4곳은 민간이전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때문에 의무지출 비율이 높아 재정부실을 더욱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 김제 순창 등 3곳도 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의 행사 등에 지원하는 민간이전경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북도와 군산 임실 등 3개 자치단체는 세외수입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도 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크게 낮았고 완주 진안 무주 임실 등 4곳은 지방의회 경비 절감 노력도가 동급 자치단체 비교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무주 부안 2곳은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에서, 익산 임실 부안 등 3곳은 행사 및 축제경비 절감 노력도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크게 뒤진 것으로 분석됐다.재정이 열악한 데도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하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소모성 예산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기에 소극적이라면 주민들한테 죄를 짓는 일이다. 재정 부족으로 가용재원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 지역이 낙후될 수 밖에 없다.지금 도내 14개 시·군 중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치 못하는 자치단체는 10곳이나 된다.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이 그런 곳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모성 예산을 펑펑 지출한다면 재정 건전성을 더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현재 전북도와 14개 시·군 빚은 1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재정 운용이 건전치 못하면 파탄날 수도 있다는 점을 단체장들은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28 23:02

동학을 팔아 먹는 후보들 어떻게 할 것인가

동학농민혁명 발생 120주년을 맞은 올해 지방선거가 치러지자 ‘동학정신’이 선거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신분제 사회의 질곡을 해체하려는 반봉건 사회개혁과 반침략 민족자주화를 향한 농민봉기에서 출발했다. 이른바 ‘반외세 반봉건’과 ‘제폭구민’의 정신이 그 뿌리다. 이후 항일 의병활동과 독립운동, 해방 이후 민족통일과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됐고 세계 4대 민중혁명의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런 가치와 정신을 내세워 지방선거 후보들이 지역을 책임지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그러나 누군들 이런 가치와 정신을 모르겠는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국민 모두가 이어받아야 할 가치와 정신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냥 활용한다면 그 가치를 오히려 축소시키고 훼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작 중요한 것은 유적지 정비와 기념일 제정 등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고 손대지 못한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유적지 정비 문제다. 전북지역의 동학 유적지는 모두 156개소에 이른다. 이중 현재까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된 곳은 6개소에 불과하다. 대부분 방치되고 있는 게 지금의 실상이다.이런 데도 유적지 복원 및 현황 파악을 문의하는 예비후보나 입지자는 단 한명도 없다고 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원평 집강소’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도 숙제이지만 고증이 없다는 이유로 자치단체마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는 기념일 제정 문제다. 120주년을 맞아 국가기념일 제정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해 있지만 자치단체와 학계, 유족회 등의 의견이 엇갈려 진전되지 않고 있다. 고창 무장기포일, 정읍 황토현전승일,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통과일 등 몇가지 안을 놓고 이해가 대립해 있다.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지 않은 탓에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도 열지 못하고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후보들은 유적지 정비와 기념일 제정 등 동학 관련 현안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밝혀야 마땅할 것이다. 핵심은 놔두고 동학 관련 행사장이나 찾아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선심성 발언이나 해댄다면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두 현안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선거 의제화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27 23:02

자치단체 선심성 포상 남발 그만하라

6·4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지자체마다 선심성 포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지난 25일 익산참여연대가 도내 각 자치단체 및 의회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포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자치단체가 수여한 포상 건수는 모두 1만4431건으로서, 이는 최근 5년(2009~2013년) 중 가장 많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하여 진정되고 의미있게 주어져야 할 포상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일부 단체장의 ‘선심성 포상’ 내지 ‘인심 쓰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현재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의 명의로 수여되는 포상은 표창장과 감사장, 상장, 공로패, 감사패, 모범공무원포상 등이 있으며, 자치단체와 의회는 포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통해 포상을 수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의회의 조례나 규칙이 ‘도정 및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주민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주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자 등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포상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일률적인데다, 모호한 실정인 것이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 수여하는 포상의 경우 수상자 수에 대한 제한 규정도 없다. 이처럼 수상자 수의 제한이 없다보니 수상자에 대한 사전 심사도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뿐만 아니라 포상 대상은 자치단체의 간부가 단체장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반드시 자치단체내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위원회의 구성이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국·과장이 되며, 위원은 국·과장중에서 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러다 보니 위원회는 결국 단체장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현행 포상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수여기준을 강화하고 더 이상 남발해선 안된다. 포상은 수여 기준에 맞는 합당한 사람이 받아야 가치가 있고, 그래야 그 공신력 또한 높아진다. 표창 남발과 같이 포상의 영예와 권위를 떨어뜨리는 선심 또는 나눠먹기식 등 일회성 포상을 지양하고 권위 있고 실질적인 포상제도를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27 23:02

선거사범 '단속은 강력, 조치는 신속'해야

6·4지방선거가 70여일이나 남았지만 벌써부터 혼탁 양상을 띠고 있다. 금품과 향응 제공, 사전 선거운동, 후보자 비방, 인쇄물 배부, 벽보 훼손 등 불법 편법 행위들이 도지기 시작했다. 후보 난립과 선거운동원들의 행보가 과열되면서 혼탁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는 32건, 수사 대상자는 42명이라며 이중 5명을 불구속 입건, 33명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제공 11명, 사전 선거운동 9명, 후보자 비방 4명, 인쇄물 배부 3명, 벽보 훼손 등 기타 15명이다.이를테면 자신의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통장 및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 등 60여명에게 5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남원시의원도 있고, 군산시의 한 아파트 상가 안에 게시된 군산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홍보 포스터를 훼손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다. 또 어느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일(2월 4일) 전에 유권자 7만8000여명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가 적발됐고, 전주시장 예비후보 2명도 전주시청과 구청을 돌며 자신의 명함을 돌렸다가 적발됐다. 두 건 모두 수사가 진행중이다. 일부 사례를 열거했지만 교묘한 수법의 불법 편법 선거운동이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면 틀림 없다. 공무원들의 줄서기 또는 줄 세우기도 감지되고 있고, 일부 선거의 경우 돈과 인력 배팅에 들어가는 작업도 벌어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초선거의 경우 새정치연합이 무공천을 선언한 터여서 후보 난립에 따른 ‘날려놓고 뛰기식’ 선거판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 편법이 판치고 선거 분위기도 과열 혼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이 난무할 개연성이 다른 어느 선거 때보다 많다. 선거과열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제공이 노골화될 우려도 있다. 선거사범은 초기에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열될 수 밖에 없고 상대 후보가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과 선관위는 ‘단속은 강력하게, 조치는 신속하게’라는 기치를 내걸고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26 23:02

소통과 사랑으로 청소년 가출 막아라

도내 가출 청소년이 지난해 115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을 기준으로 한 도내 전체 청소년 15만 4887명 중 8.6%인 1만 3000명이 한 번 이상 가출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거리를 오가는 청소년들 중에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사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다. 문제는 가출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거리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다. 부모에 대한 반항과 부모의 이혼 등 당장의 현실적 갈등과 고통을 견디지 못해 가출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힘도 약하고 돈도 없다. 세상물정도 잘 알지 못해 쉽사리 범죄의 표적이 되고 만다. 가출한 아이들은 당장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일부는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 패거리를 구성해 강도짓을 하거나 절도를 한다. 여자 아이들의 경우 어른들이 쳐놓은 함정에 쉽게 걸려 성매매의 고통에 시달린다. 지난해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의 올가미에 걸려 1년 가까이 성매매를 강요당한 가출소녀 사건, 조직폭력배들의 마수에 걸려 감금 폭행 당하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가출소녀들 사건 등은 힘없는 가출 청소년들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지 잘 보여준다. 가출 청소년들이 타락,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수적이다. 어른들은 고용한 청소년을 내 자식이나 친동생처럼 배려하고 아껴주어야 한다. 적정 임금을 지불하고, 일탈하지 않도록 선도해야 한다. 가출 청소년들은 사랑에 목마른 아이들이다. 한 때의 빗나간 반항심으로 가출을 단행했지만, 주변 어른들이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 제 궤도에 들어설 수 있는 아이들이다.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운영을 강화, 가출 청소년들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아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가출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가출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모들은 자녀와의 갈등을 차단해야 한다. 이혼한 부모들은 아이의 장래를 우선 챙겨줘야 한다. 자녀와 소통하고, 자녀의 고민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른의 권위가 강하면 아이는 빗나가거나 부러지고 만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아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보듬어 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26 23:02

LH, 도민에게 또다시 허탈감 줘선 안 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각 지역본부를 권역별로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권역별 통폐합으로 전북본부를 광주·전남본부로 흡수통합, 호남권 본부로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있다. 이같은 뉴스는 당초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키로 돼 있던 LH본사를 경남 진주로 뺏겨 쉽사리 치유되지 않고 있는 트라우마가 생긴 전북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LH가 전북본부를 폐지할 경우 전북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할 전망이고, 지역균형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전북도민들의 실망감 및 허탈감이 헤아릴 수 없이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빚이 산더미인 LH가 경영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지역조직의 축소를 통해 광역화를 검토하고 있음을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본부를 광주·전남본부로 흡수통합해 호남권으로 광역화하는 것은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LH본사를 경남 진주로 뺏긴 마당에 전북본부마저 폐지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찬물을 붓는 격인데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전북지역에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총 16개 단지에 1만3502세대를 비롯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1조1001억), 전주 만성지구(1690억),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2562억), 군산 신역세권(4939억),완주 삼봉지구(1873억),전주 효천지구(1322억) 개발사업 등이 있다. 이들 대부분 사업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본부가 폐지된다면 후순위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더구나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 지방행정기관 64곳중 광주·전남에 56곳, 전북에 8곳이 분포돼 있는 터에 호남권 공공·특별 지방행정기관의 광주·전남 편중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꼴이 된다. LH는 본사 진주이전에 따른 전북도민들의 상실감을 일부라도 보상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라도 호남권본부를 전북에 둬야 마땅하다.단군이래 최대 건설사업으로 꼽히는 새만금사업에 LH가 참여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호남권본부 전북설치를 깊이 고려해야 한다. 전남·광주권에 예속화되지 않도록 전북도 및 정치권도 대응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25 23:02

구린내 나는 입찰 당장 수사하라

남원시가 최근 사업자를 선정한 으뜸인재육성사업을 두고 특혜의혹이 나오고 있다. 남원시가 A학원을 의도적으로 선정했다는 의혹과, 그에 대한 근거가 조목조목 제기되고 있다. 남원시는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의 사실관계를 놓고 볼 때, 설사 남원시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해도 문제다. 남원시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을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남원시 으뜸인재육성사업은 지난 1월 사업자 선정 모집공고가 나간 뒤 4개 업체가 응모했다. 최근 남원시는 A사를 적격업체로 선정했다. 으뜸인재육성사업은 전북도와 시·군이 학생들의 학력신장 등을 위해 수준별 맞춤학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남원시는 3억1700만 원을 투입해 우수학생 11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남원시는 A학원을 적격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석연찮은 행동을 했다. 심사평가표에 문제가 있다는 심사위원들의 지적이 나오자 심사 평가표를 원래대로 바꾸고, 재심사를 진행했다. 또 심사위원 2명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전격 교체했다. 이를 두고 남원시측은 실수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실수로 평가표가 바뀌었는데, 재심사 때는 공고 당시에 나간 정상적인 평가표로 심사를 진행했고, 나중에 학습지 대리점 운영자로 밝혀진 심사위원 2명의 자격 논란을 우려해 교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업체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공고 내용과 다른 평가표를 내놓은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짙다는 것이다. 또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는 이해관계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같은 기본원칙마저 무시했다는 것이다. 남원시가 으뜸인재육성사업 적격업체로 A사를 선정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 등 뒷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남원시는 잘못을 발견한 뒤 제대로 바로잡아 일을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일처리가 매번 이런 식이라면 밥값을 못하는 것이고, 공무원 자격도 없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엉터리로 일을 시작한 뒤 주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 때마다 시정 조치하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공무원에게 남원시를 맡겨선 안된다. 남원시는 최근 불거진 하천 가동보 사건과 관련, 구속된 브로커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완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입찰업무에 고약한 냄새가 더욱 진동하는 이유다. 경찰은 당장 수사하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