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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장사 하느라 주차장 없는 도시 만들건가

전북혁신도시는 사업비 1조5229억 원이 투입돼 건설된 계획도시다. 이곳에 정주할 수 있는 인구는 3만288명(1만96세대) 정도이고, 농촌진흥층과 지방행정연수원, 대한지적공사 등 모두 13개 기관이 들어선다. 이들 이전 공공기관들 중에서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는 이미 입주했고, 조만간 농촌진흥청 등 나머지 대부분 이전기관들은 내년까지 이전,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발맞춰 공동주택 대부분이 이미 준공됐고, 중심상업지구와 근린시설지구에서도 민간 상업용 건축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요즘 전북혁신도시는 마치 딴 세상처럼 경기가 활발하다. 웬만한 상가 가격은 3.3㎡ 당 2000만 원 안팎이다. 이처럼 가격이 급등한 것은 사무실과 주거 등 부동산 수요가 공급량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 파다하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상 오류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혁신도시의 총 면적은 990만9472㎡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녹지가 풍부한 혁신도시의 주택건설용지는 92만5130㎡(9.2%), 상업업무용지는 12만6018㎡(1.3%)로 설계됐다. 하지만 주차장 용지는 전체의 0.3%인 2만5259㎡에 불과하다. 또 도로 부지는 76만2376㎡로 전체의 7.5%밖에 안된다. 모든 시설이 들어서 도시가 정상 가동될 경우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할 수 있다. 이는 전주서부신시가지의 주차대란을 연상케 한다. 이곳은 주차 수요가 1만 6000대에 달하지만, 주차면수는 1만 2000면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도로변에 불법 주차돼 있다. 전북혁신도시도 규모만 다를 뿐 똑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 뻔한 상황이다. 게다가 유보용지 조차 모두 팔았다. 향후 주차난이나 교통난을 개선하기 위해 쓸 토지가 단 한 필지도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은 도시설계를 하면서 지나치게 법에 의존하고, 관청이 돈벌이에 급급하느라 현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주차난이 심한 중심상업지구에 주상복합과 공동주택을 허가했다. 그리고 예산 들여 주차장 확충한다며 난리법석 떠는 일을 언제까지 되풀이 할 것인가. 당국은 자동차를 고려한 도시설계를 해야 한다. 주차 서비스가 부실한 도시는 장애도시다. 자동차의 도심 진입을 적절히 조절하는 교통대책을 세우든지, 도심 주차장을 확실하게 확충하든지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5.21 23:02

제대로 경쟁하려면 무소속 연대하라

지방선거는 지역의 문제를 놓고 정당과 후보 간 활발한 정책토론을 통해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치 이벤트다. 유권자들은 후보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과 리더십을 비교하면서 차별성을 확인한 뒤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정상적인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은 새정치연합의 일방적인 독주 선거판이 될 우려가 크다. 그럴 경우 정책검증과 경쟁은 없고 오로지 공천 받은 후보가 누구인가에만 관심이 쏠릴 개연성이 많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 4명을 제외한 후보등록자 590명(비례대표 포함) 중 새정치연합 후보가 249명으로 42.2%에 이른다. 새누리당 21명, 통합진보당 18명, 정의당 12명, 노동당 7명, 공화당과 녹색당 후보 각 1명씩이다. 정당별로는 10명 중 8명이 새정치연합 소속인 셈이다. 반면 정당을 택하지 않거나 뛰쳐나온 무소속 후보가 전체의 47.6%인 281명에 이르고 있다.특히 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도지사, 전주시장, 군산시장, 장수군수 선거에만 후보를 냈을뿐 나머지 11개 시·군에서는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정의당이 김제시장 선거에 후보를 낸 정도다.집행부의 장을 뽑는 단체장 선거는 공천 후보와 무소속 다자 간 대결 구도다. 하지만 무소속 후보들은 난립해 있는 상태라서 몇곳을 제외하고는 경쟁 다운 경쟁을 기대하기가 여의치 않다. 이런 선거구도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 서비스 역시 극대화될 수 없다. 정당 간,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없기 때문이다.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합당의 가장 큰 폐해는 전북지역을 정치적 경쟁이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린 점이다. 합당의 제일 명분이었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도 폐기해 버렸다. 새정치연합은 들러리 공천과 일관성 없는 경선 룰, 지분 나누기와 계파 안배 등으로 혼란과 반발을 일으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이런 불공정 경선과 공천 때문이다. 공정성과 객관성 상실로 불이익을 당한 무소속 후보들은 과감히 연대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그럴 때 정책과 자질, 도덕성, 리더십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구도야말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정상적인 선거구도라 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정의롭지 못한 공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 대접을 받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5.21 23:02

전주 탄소 첨단산단 더 이상 제동 걸지 말라

전주시가 팔복동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3단계(이하 첨단산단) 조성을 위한 중앙투융자심사를 지난 13일 의뢰했다. 지난 2011년 이후 벌써 4번째이니, 전주시의 애가 타고 있다. 탄소산업이 핵심인 첨단산단 부지는 전주시 팔복동 일원의 총 181만7000m²로, 이미 계획부지 내 28만4000여m²(3-1단계)에 (주)효성의 탄소섬유 전주공장이 입주해 있다. 전주시는 나머지 153만 3000㎡를 2017년까지 3,275억원을 투입해 민관합동 개발방식(SPC설립)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내 탄소산업의 본산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효성 탄소섬유 공장이 있는 이 곳에 입주하려는 관련 기업들이 쇄도, 전주 첨단산단 조성은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3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북도와 정부의 협조가 절실하다. 문제는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알고 있는 전북도와 안전행정부가 적극 협조하지 않는 데 있다.전북도는 사전 검토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안전행정부는 재검토 지시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세차례 심사에서 전북도와 안행부는 농지전용, 도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 자치단체의 보증 및 책임분양의 문제 등을 이유로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그동안 전주시는 첨단산단 대상부지를 시가화 예정지로 변경했고, 지난해 지적된 ‘민간 자본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증 및 책임분양 등 재정부담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 조건에 명시해 재상정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출자지분(20%)만큼만 매입’ 조건으로 수정했다. 이제 또 다시 네 번째 주사위가 던져져 구르고 있다. 전북도의 검토를 거친 서류가 안행부에 넘어가 심사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는 8월 초쯤에 나올 예정이다. 우리는 전북도와 안전행정부가 이번에는 긍정적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전주는 지난 10년간 국내 탄소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 전주탄소기술원은 기술적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탄소산업 원천기술을 확보, 국내 탄소산업의 명실상부한 본산으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전주탄소기술원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으로 명칭까지 바꾸며 전주의 성과를 인정했다. 세계가 전주 탄소산업을 주목하고 있다. 지금 산업은 탄소 소재의 전쟁이다. 일례로 자동차 기업들이 탄소 소재를 적극 적용하고 있고, 일본 유수의 탄소기업은 T-1100 이상의 기술을 개발, 앞서가고 있다. 전북도와 정부는 전주 탄소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5.20 23:02

실업급여 '눈 먼 돈' 안 되도록 보완해야

폐업이나 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구직 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돼야 할 실업급여가 여전히 줄줄 새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관할지역의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모두 101명으로 2013년 같은기간 95명에 비해 6.4%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받아 챙긴 부정수급액 역시 1억400만원에서 1억1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들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은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사례만 집계된 수치이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전북지역에서 이러할진데 전국적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수십억~수백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해고를 당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일부 기업은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해고한 것 처럼 처리해주고, 구직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대리점이나 동네약국 등에서 취업을 위한 면접을 봤다는 확인서를 끊어달라고 하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동원되는 수법은 교묘하다. 관계기관이 일일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이러다 보니 “실업급여를 못 타 먹는 사람은 바보”라는 말이 시중에 나돈다. 소위 허위 얌체 실업자들로 인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줄어들기는 커녕 증가하는 것은 관계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 체계와 허술한 운용시스템에 원인이 있다 하겠다.실제 부정 수급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에 그치는등 가벼운 처벌 역시 부정수급자 증가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꼭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엉뚱한 사람이 가로채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나라 돈이 허투로 새 눈먼 돈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취업 희망자들의 적극적인 구직 의지도 꺾는데다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지역의 인력 가중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당국은 건전한 실업급여 제도 정착을 기대하며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불황의 장기화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꼼수는 기승을 부렸으면 부렸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 뻔하다. 이 제도가 유용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제도적 맹점을 없앨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5.20 23:02

신공약 발굴보다 못 지킨 공약 다시 봐라

선거철이면 여과과정 없이 탄생한 공약들이 난무한다. 저성장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은 성장기에 활용했던 공약들을 내세우며 시민들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이번 선거에는 ‘주민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공공비용절감’이라는 저성장시대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주민생활비 50% 절감 등 구체적인 숫자가 발표되고 있으며, 이는 절제되고 실용적인 공약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주민생활정치가 시작됐음을 알려주고 있다.예비후보와 후보는 달라야 한다. 예비후보 때는 선거전략 상 이미지 강화를 위해 과장된 공약이 필요했지만, 당을 대표하는 후보가 된 이상 공약을 다시 다듬는 작업을 해야 한다. 반드시 거품을 빼야 하며,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정당의 공약도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상대 후보의 공약도 눈여겨봐야 한다. 좋은 공약이라면 사장되지 않도록 양해 후 차용하는 방법도 있다. 첫째, 부풀려진 거품을 깔끔하게 걷어내는 일이다. 전 국민이 세월호의 아픔을 겪으며 한목소리로 갈망하는 것은 ‘정부가 실질적인 역할에 충실하라’는 것이요, 이것은 선거에서 정치의 거품 곧 공약의 거품을 빼라는 것과 같다. 둘째, 애써 만들어 놓고 지키지 못했던 공약들을 선별해 완성하는 것이다. 껍데기만 그럴싸한 공약을 만드느라 에너지를 소모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부채를 갚아가는 마음으로 최선의 선거를 치르라는 것이다. 셋째, 비록 경선에선 탈락한 예비후보지만 그 역시 지역을 고민한 사람이기에 우수한 공약들을 가지고 있다. 경선과정에서 정당의 의무는 후보를 뽑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경선 후에도 지역에 필요한 공약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예를 들면 ‘향토기업의 중견기업화’란 공약이 있었다. 새로운 기업유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의 기업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의미있는 공약였지만 실행은 미지수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효과가 높은 부분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또,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서는‘세계한식대회’개최를 공약했다. 한식과 관련된 모든 관련 사업을 한 데 어우르는 엑스포 성격의 대회로 전북지역 식품산업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이룰 수 있으리라 판단돼 공약화된 것이다. 산업화 목표가 뚜렷한 이런 공약들은 아깝기 이를 데 없다. 앞을 보고 달린다고 자부할 때, 흘린 것을 알지 못한다. 이번 선거는 유혹이 아니라, 보듬고 함께 가는 치유의 과정을 동반해야 한다. 모두 많이 아프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5.19 23:02

문화재 보수·관리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도내 문화재 보수·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귀중한 보물급 문화재의 보존처리가 되지 않아 훼손이 심각하거나, 불이 나도 화재를 관리할 인력이나 수원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 문화재 수리 기술자가 현장을 이탈해 해외에 나가 있거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문화재 보수·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이다.이 같은 지적은 감사원이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까지 문화재청과 전북 등 9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세월호 참사처럼 무능과 부패로 참담한 결과를 빚은 후에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해야 했으면 한다.이번 감사는 국보 1호 숭례문 복구작업이 부실하다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실시되었다. 하지만 숭례문 뿐 아니라 도내 문화재도 마찬가지였다. 보물 제1516호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과 도지정문화재 8건이 보존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문화재 훼손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보물 제825호 익산 숭림사 보광전, 보물 제827호 김제 금산사 대장전, 보물 제826호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보물 제291호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등은 소방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배치되지 않았다. 또 정읍 남고서원 홍실문 설치, 김제 금구향교 대정전 주변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배치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이와 함께 전주 만성동 동경출토지,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3차 유적지, 남원 송동 신평 산업단지 등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매장문화재인데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읍 피향정, 완주 화암사 극락전과 우화루, 완주 송광사 대웅전과 종루 등은 소방용수 확보율이 크게 부족해 화재 발생때 위험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한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게 특징이다.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고 후세에 물려 주는 것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의 의무사항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문화재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대적인 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5.19 23:02

복지예산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해야

전북도가 최근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갈수록 광범위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상 폭이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 보육료는 0세에서 5세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원했었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해부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전북도 등 지자체들은 국고보조율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65%까지 상향 조정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상 어려움은 당분간 불가피하게 됐다. 실제로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정책으로 인해 도내 지원대상은 4만5000명에서 8만2000명으로 두 배 정도 늘었다. 그 결과 관련 예산은 1001억원에서 3037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인해 지방비 부담액은 연간 501억 원(2008년 기준)에서 1216억 원(2013년 기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도는 이번 건의에서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국고 보조금 비율을 최소한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노령연금 수준으로 올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급여의 국고보조율은 평균 79%이고, 지난 2007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국고보조율도 평균 75% 수준이다. 정부가 영유아보육료의 국고보조율도 최소 70%선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격히 늘어가는 복지예산 때문에 재정 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정부 들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는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하지만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살림살이가 어려운 지방정부 입장도 고려해서 대응할 문제다. 국고지원에 인색하면서 복지예산만 늘린다면 지방정부는 다른 부분의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복지예산비율은 31.3%다. 전북은 올해 전체 예산의 36%인 1조7354억 원을 복지예산으로 쓴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복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잘사는 것은 아니다. 과다한 복지예산이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지역의 다른 사업들을 제한하면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5.16 23:02

막오른 지방선거 정책으로 경쟁하라

어제 오늘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으로써 6·4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전북지역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14개 시장 군수와 도의원 38명, 시·군의원 197명을 뽑게 된다.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정당과 후보 간 양보 없는 치열한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지방선거는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발전과 교육정책을 추진할 대표를 뽑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지역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가 누구인지 가려내야 한다. 또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따져 도의원과 시군의원을 뽑아야 한다. 전북은 지금 악조건에 처해 있다. 소득은 낮고 일자리는 적으며 인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30년째 전국 3% 경제 수준이고 낙후된 곳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존재감이 별로 없다. 이런 좋지 않은 여건을 타개하고, 성장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킬 정치적 리더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 전북이다. 지방선거는 바로 이러한 가치를 실현시킬 도지사와 시장 군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마당이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놓고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 그럴때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다. 또 하나 과제는 유권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떤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판별하고 아울러 후보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차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인물이 주민 대표로 선출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 우리지역을 책임질 대표로 선출될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정치연합과 무소속 후보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곳이 많다. 전주와 완주, 진안, 임실, 무주, 부안 등이 그런 곳이다. 혼전으로 흐를수록 과열과 혼란, 불법 탈법이 판치고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선거전이 돌출될 수 있다. 전북도선관위는 이미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불법 탈법 선거는 유권자부터 경계해야 할 일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꽃이다.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법을 준수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함으로써 유권자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 유권자 역시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최선의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5.16 23:02

LH 전북본부의 비상식적 처사 바로 잡아야

우리 민법에서는 민사에 관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해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우리 생활에도 지켜야 할 상식과 원칙이 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전주의 한 아파트 분양과 입주에서 이러한 상식이 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자보수를 위해 입주가 3개월가량 늦어졌지만 시행사는 입주민에게 입주지연에 따르는 피해보상은커녕 입주도 안한 집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시켰기 때문이다. LH 전북본부가 시행하고 태영건설이 시공한 560세대 규모의 일반 분양 아파트인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 평생교육원 인근 세븐펠리스 아파트는 지난 2월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입주율은 60~70%로 각종 하자 보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 가운데 일부 세대는 시공과정에서 부실한 공사로 거실 바닥에 누수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해 입주가 지연됐지만 별다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시공상 하자로 인해 입주를 못한 입주민들은 그간 월세로 살아야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계속 관리비가 부과된 것은 물론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도 외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LH 자체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중도금 지급이 늦어지면 꼬박꼬박 11%의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준공 지연시에도 막대한 지체보상금을 물게 해 놓고 있음에도 정작 자기들의 시공 잘못으로 지연된 입주와 관련해서는 보상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입주자 권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일반 아파트와 달리 LH가 지은 아파트는 자체 준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공 하자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준공허가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허가한 LH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차후 이에 대한 책임규명과 보완조치가 반드시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시행사인 LH 전북본부는 책임지고 시공사인 태영건설과 협의해 이러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미는 사태가 발생해선 안된다. 특히 LH는 민영업체와는 달리 공공성을 띄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더욱 입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하겠다.무릇 주택이라는 것은 가정의 기반이자 가장 큰 재산 가치를 갖는 존재로서 이에 대한 기대와 의미는 매우 크다. 이러한 주민의 기대를 져버리고 궁색한 변명으로 피해 보상을 회피하고 적반하장격으로 근거없는 관리비를 부과하는 비상식적 행태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의 제시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5.15 23:02

산사태 취약지역 931곳 장마철 대비하라

전북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을 조사했더니 현재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111개소 외에 추가 지정대상지가 820개소에 달했다. 모두 931개소에 이르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도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셈이다. 도민 재산과 인명 등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재난과 안전 불감증이 이슈로부상해 있는 터라 장마철을 앞두고 여간 신경 쓰이지 않는다. 산사태 하면 떠오르는 게 지난 2011년 7월 27일 엄청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안긴 서울 우면산 산사태다. 당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물난리를 겪었다. 이 때 서초구의 우면산 세군데에서 토사가 길거리와 주택가로 쏟아지는 대형 산사태가 일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우면산 산사태는 장마기간 동안의 표면 유수에 의한 침식, 흙의 포화로 인한 단위 면적당 중량 증가 등이 원인이었지만 무분별한 공원과 산행로 개발, 사방구조물 미흡, 숲가꾸기 등의 산지관리 미흡 등이 피해를 크게 만들었다. 우면산 산사태는 분명 천재(天災)였지만 무분별 난개발에 따른 인재(人災) 요인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우면산 산사태가 주는 교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산사태 다발 발생지역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토양특성 분석과 위험사항 등을 보강하고 특별 관리하는 자세가 그러한 교훈일 것이다.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111개소는 아직 미복구 상태여서 위험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산림청이 산기슭의 경사도나 경사 길이, 토질 상태 등을 따져 발굴한 820개소 역시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곳들이다. 지역별로는 완주 225, 임실 127, 정읍 83, 장수 80, 고창 79, 무주 66, 진안 62, 남원 58개소 등이다. 이같은 산사태 취약지역과 위험지역을 별다른 보완 없이 장기간 방치한다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재산 및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매년 200억원 정도를 산사태 취약지역에 투입하고는 있지만, 이 규모 예산으로는 50∼60여 곳 밖에 정비할 수 없다. 이런 실정이라면 산사태 취약지역을 모두 정비하는 데에 수십년이 소요될 것이다. 재정상의 한계가 있을테지만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배려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 메뉴얼도 현실성이 있는지 점검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5.15 23:02

부안군은 호남실학원 건립예산 세워야

반계 유형원은 17세기 실학자다. 과거에 합격했지만 관직을 택하지 않고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쓰며 유명한 경세서 ‘반계수록’을 저술한 선비다. 그는 전국을 돌아 다니면서 백성들의 어려운 실상을 파악하였고, 경제의 중요성을 알았다. 사회 부조리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는 등 현장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학자이자 선비였다. 반계수록을 통해 토지제도 등 조선사회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안을 제시했다. 유형원은 한성(서울) 태생이지만 변산반도의 산자락 우반동에 반계서당을 짓고 20년 넘게 살면서 실학 사상과 함께 경제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유명한 반계수록 등 대부분의 저서가 반계서당에서 집필됐다. 하지만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반계 유형원 유적지는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잡초에 둘러싸여 방치돼 왔다. 반계 유형원의 유명세를 내세워 문화관광자원화에 힘쓰면 부안군의 위상 또한 높아질 것이건만, 부안군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부안군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호남실학원 건립사업 조차 외면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박근혜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문화융성위원회가 인문정신의 가치 정립과 확산, 전통문화의 생활화와 현대적 접목,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 등을 강조한 8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과 국립박물관, 부안 호남실학원 건립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 힘입어 부안 유형원 유적지에 호남실학원을 건립, 반계의 뜻을 되살리고 호남 실학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호남실학원 건립사업은 부안군이 협조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총 사업비 19억원이 투입되는 호남실학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국비 2억원과 도비 3억 4000만원, 군비 1억원 등 6억40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지만 부안군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다. 부안군의회가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비 과다 사용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부안군이 향후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안군은 반계 유형원 유적지가 활성화되면 결국 부안군에 이익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며 지원하는데, 운영비를 이유로 엇박자를 내는 것은 슬기로운 자세가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5.14 23:02

지역특화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세워라

전북도의 지역특화 사업인 농생명과 한문화 관련 부처 예산이 상당 폭 줄어든 모양이다. 이 분야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올해 예산보다 1.3% 증가한 360조 5313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 방침을 굳히고 각 부처의 내년도 국가예산 지출한도액을 통보했다. 전북도의 특화사업 추진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4.9%p와 5.7%p 줄었다. 이 때문에 향후 전북지역 현안사업 예산이 제때 지원되지 못해 터덕거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농생명분야 4건에 635억원, 한문화분야 3건에 160억원 등 7건에 795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요구했지만 5건에 457억원은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K- FOOD 콤플렉스 조성과 국립익산박물관 건립, 익산 고도보존 육성, 국립청소년한문화체험관 건립 등 한문화 분야는 아예 예산 확보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정부는 광역자치단체별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전북을 농생명의 수도로 조성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같은 특화계획에 따라 전북도는 총 9개 사업에 4128억원(총 사업비 8145억원) 규모의 특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그런데 사업 초장부터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특화사업 구상을 밝히면서 예산지원 대책을 뒷받침하지 않은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김제 민간육종단지, 새만금 농업용지, 농촌진흥청 등 농식품 인프라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형편이다. 또 한문화 관련 유산과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한문화수도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야 할 실정이다. 그런데 두 현안이 예산확보 난에 부딪쳐 있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지역특화 정책은 헛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국가개발의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등에는 반드시 연차별 예산지원대책이 뒷받치 돼야 안정적,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다. 그런데 장밋빛 청사진을 밝혀놓고 예산지원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문제다. 농생명과 한문화 관련 사업은 장기적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돼야 할 분야다. 국가경쟁력과도 관련이 깊다. 그런 만큼 정부는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을 세워 과감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5.14 23:02

대기업에 구내식당 맡기는 뻔뻔한 기관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이전 토록 전북혁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10곳에 추진된 혁신도시 조성사업 취지는 무엇보다도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특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은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부응하려듯 이미 이전했거나 이전을 앞두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앞다퉈 지역인재 우선 채용·혁신도시 인근 주민에 대한 온정 베풀기 등으로 지역친화적 공공기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잇달아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사실상 배제시키는 조건을 내세우는 이율배반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행정연수원과 LX대한지적공사는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 위탁자 선정을 위안 입찰 제안을 하면서 대기업 계열사에게 유리하게 적용, 결국 운영권을 대기업에 돌아가게 했다. 지역업체에 대한 가점을 내걸기는 했지만 미미해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쳐 거센 반발을 샀다. 금년 6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케 되는 국립농업과학원도 달라진게 없는 판박이 양상이다.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조건에서 전북 소재 업체에 가점을 부여했지만 단일 급식장 기준 1일 평균 800명 이상 집단 급식 운영 실적을 요구하는 등 대형식자재업체에게 유리하게 해‘무늬만 전북가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이들 이전 공공기관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업체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전북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을 대기업이 독식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고 있다.급식시장의 대기업 독식은 입찰평가 기준이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평가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중소기업 참여는 어렵다. 대기업들은 외지에서 대부분 식자재를 반입, 신선도와 가격경쟁력이 떨어짐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못준다. 지역균형발전 등을 꾀하기 위해 건설된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공공기관들이 지역과 상생을 외면해서는 안될 일이다.실행이 따르지 않는 실속이 없는 말을 구두선(口頭禪)이라 한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업체 선정부터 지역업체 참여 문턱을 낮춰 지역과 상생함으로써 지역친화 기관이라는 외침이 구두선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5.13 23:02

자치단체, 새만금 수질 개선 예산 확보하라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관련해 군산과 김제, 부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207억 원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 편성 사정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의 경우 추경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6·4지방선거 때문에 추경 편성도 늦어질 것으로 보여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스럽다.올해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 예산은 국비 1927억 원, 도비 135억 원, 시·군(군산, 익산, 김제, 정읍, 부안, 완주)비 737억 원, 민자 192억 원 등 모두 2991억 원에 달하고 있다.애초 도는 국비 2200억 원을 요구했지만, 200억 원 이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새만금수질개선사업비를 부담하는 지자체들은 5월 현재 총부담액 737억 원의 28%인 20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가 2015년, 내년으로 닥쳤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태다. 정부가 지난 2011년 내놓은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새만금호의 내부 도시용지구간 목표수질은 3등급이다. 만경·동진강에서 새만금 입구까지 농업용지구간은 4등급 수준이다. 3등급 수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5ppm 이하, 총인 0.05㎎/ℓ이하, 부유물질 15㎎/ℓ 이하다. 또 4등급 수질은 BOD 8㎎/ℓ 이하, 총인(TP) 0.3㎎/ℓ이하, 부유물질(SS) 100㎎/ℓ 이하다. 만경강과 동진강은 광활한 농업용지와 도시를 관통하고 있다. 수많은 지류들이 본류로 합류, 새만금지역으로 흘러나가고 있다. 비점오염원들이 천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환경이다.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 2991억 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도 3000억 원 정도는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만약 내년도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해수유통 등 사업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큰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 모든 일은 졸탁동시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 요구만 하지 말고, 지자체 할일을 다해야 목표 수질도 달성된다. 군산과 김제 등 새만금 주변 지자체들은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5.13 23:02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에도 관심 갖자

6·4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쳤다. 국가적 재난인 세월호 참사에 묻혀 모든 이슈가 실종된 가운데 투표일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국가적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도 귀를 열었으면 한다. 앞으로 4년간 우리의 살림을 이끌어갈 지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전북정치, 나아가 호남정치에는 최악이다. 올해 초만 해도 도민들은 30년 가까이 이 지역 터줏대감 노릇을 해온 민주당에 맞서 안철수의 새정치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줄 알았다. 무능하고 독선적인 민주당의 행태에 식상해 이번에는 뭔가 달라질 것을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3월 2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전격 한 몸이 되면서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경쟁구도가 사라져 버리고 도로 민주당으로 회귀한 것이다. 정권교체라는 중앙정치를 위해 호남의 지방정치가 희생된 꼴이다. 그 부작용을 우리는 공천과정에서 똑똑히 지켜봤다. 경선방식 도출에서부터 배수 압축까지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아직도 경선이 본선이라고 생각하는 오만의 극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이에 비해 새누리당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정서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해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방기에 가깝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입후보할 인물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으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 역경을 이기고 나가는 게 정당과 정치지도자의 역할이 아닌가.또 지역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한 자릿수에 그쳤던 득표율이 4년 전 도지사 선거에서 18.2%로 뛰어 올랐고, 2년 전 치러진 총선에서는 전주 완산 을의 경우 35.7%까지 얻었다. 이것은 어떤 인물을 내세워 얼마나 진정성 있게 호소하느냐에 따라 도민들이 마음을 열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도민들 역시 그 동안 민주당의 독식에 질려있는데다 합당 이후 ‘한 지붕 두 가족 싸움’에 고개를 젓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도민들은 민주당 일색의 지방정치로 인해 각종 인사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서 우리 지역이 얼마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새누리당은 지역정서 탓만 하지 말고 심기일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도민들 또한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 드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5.12 23:02

농촌 유학, 전북교육청이 선도해야

전북을 농촌유학1번지라고 한다. 김용택 선생님이 임실군 덕치초등학교에서 처음 시작했고, 현재는 도내 15개 유학시설에서 94명의 도시학생들이 농촌지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전국 농촌유학생의 32%가 전북에 머물게 되기까지는 전북도의 노력이 남달랐다. 농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농촌유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식품부 사업평가에서 4개 지역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아직까지는 농촌유학이 생소해 두렵고, 경쟁시대에 역행하는 선택 같아서 위험해 보이지만 그 가치는 도농교류라는 성과보다 훨씬 아름다울 수 있다. 폐교 직전에 있던 분교가 도시에서 온 유학생들로 인해 교실이 채워지는 작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바로 장수의 동화분교, 임실의 대리초교 이야기다. 산간오지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또래가 없던 농촌아이들에게 친구가 생겼다. 더불어 귀농가족이 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농촌교육이 귀농사유가 되고 있다고 한다. 농촌유학의 중요한 가치 중에는 사라져가는 농촌학교를 지키는 역할이 있다. 농촌에서 초등학교는 교육장이기도 하지만 마을공동체의 핵심공간이다. 크고 작은 학교행사를 통해 주민이 어우러지면서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현재 전북에는 폐교 위기에 놓인 초등학교가 전체의 10%에 이른다. 매번 교육경쟁력 순위에서 하위권을 차지하는 전북이지만 이제 ‘농촌유학 1번지’라는 새 타이틀을 얻음으로써 새 희망을 품게 됐다. 지금까지 성과는 농촌유학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적인 지원과 일선학교의 협력, 선생님들의 사명감이 바탕이 됐다고 본다. 앞으로 농촌유학이 더 큰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회생한 학교, 농촌유학생, 일선교사도 모두 전북의 귀중한 교육자산이기 때문이다. 첫째, 농촌유학을 실행하고 있는 학교를 ‘농촌 유학 학교’로 지정하자. 이를 도교육청차원에서 지정해 운영한다면 농촌유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농촌유학을 담당하는 교사를 적극 지원하자. 교사의 일방적인 헌신에 의존하는 교육은 질적으로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약속돼야 한다. 셋째, 학부모와 유학생들을 위한 생활안전장치를 마련하자. 학습을 담당하는 교사 이외에 농촌유학전문학교의 생활환경을 살피는 관리교사를 두면 좋겠다. 농촌유학이 유행성,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지자체와 도교육청, 교사들의 삼박자가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가 미래의 자산이라는 말은 전북이 농도이기에 더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5.12 23:02

새정연, 임실군수 선거 공천하지 말아라

지방선거 단체장 공천 문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끄럽다. 갈팡질팡 공천과 심사 보이콧, 탈당과 무소속 출마 선언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친 이후 이른바 ‘한 지붕 두 가족’ 체제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표방한 개혁공천과 정치혁신은 온 데 간 데 없고 ‘내 앞에 큰 감 놓기’만 횡행하고 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새정치 운운하며 여러 개혁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며 실천을 약속한 세력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었다. 그러나 합당 이후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파행과 혼란, 이기적인 모습과 오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새정치연합은 하루빨리 공천 문제를 매듭 짓고 공천일정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한길 대표가 약속한 정치혁신도 이행해야 마땅하다. 그 중의 하나가 임실군수 선거 무공천 문제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2월 대표연설에서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완묵 전 임실군수는 부정부패로 물러났고, 마땅히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했지만 6.4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보선이 생략됐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새정치연합은 임실군수 선거에 공천을 하지 말아야 옳다.다 아는 것처럼 임실은 1995년 민선 이후 군수 4명이 중도에 그만 둔 지역이다. 사유가 뇌물수수와 인사 및 공사비리, 선거법 위반 등이었다. 이번 지방선거에 9명의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경선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5~6명 선이 될 전망이다. 이 중 몇몇은 당선돼도 또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소문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이런 특수한 지역이야말로 단체장 공천을 유보함으로써 선택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길이자 정치혁신의 방안이기도 하다. 상징성도 크다.김 대표는 “정치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권의 과제” “무엇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정치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한 만큼 임실군수 선거부터 무공천을 실천해야 옳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5.09 23:02

전주교도소, 대기업 물품 지정 개선해야

전주교도소가 식자재 납품 입찰 참가 자격을 ‘전북’으로 제한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물품 상당부분을 대기업 제품으로 엄격히 제한한 것은 지나친 규제다. 지역 상생을 위해 식자재 납품 자격에 지역제한을 둔 취지가 크게 빛바랬다. 전주교도소는 지난달 식자재 구매 소액 수의계약 입찰을 실시, 어묵과 메추리알, 고등어캔, 꽁치캔, 생우동면, 콩가루, 콩국수면 등 7종을 통합해 단가계약을 체결했다. 입찰 참가 자격이 전북 소재 업체로 제한됐다. 전주교도소는 이번 계약에서 특수 조건을 덧붙였다. 납품업체는 ‘납품 요구는 전주교도소의 납품 지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 특수 조건에 따라야 한다. 교도소측은 납품 지시서를 통해 어묵은 대림선부산어묵, CJ, 제일, 사조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제한했다. 생우동면은 풀무원과 농심, 면사랑 등을 지정했다. 모두 식품 대기업들이다. 이처럼 엄격한 납품 제한으로 인해 종전까지 전주교도소에 어묵을 납품해 온 지역 업체는 발붙일 곳을 잃었다. 그동안 전주교도소에 어묵을 납품한 업체는 전주 중앙시장에서 어묵을 제조하는 A식품이다. A식품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안전하다는 해썹(HACCP)인증을 받은 업체다. 전주교도소에 30분 이내에 납품할 수 있는 거리에서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대기업 제품에 비해 신선도와 운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전주교도소가 식자재 납품 입찰 참가자격을 겉으로만 ‘전북’으로 제한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외면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나 다름없다.교도소측은 “대부분 제품은 지역 제품을 이용하도록 최대한 권장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다”며 “기존에 어묵을 납품했던 업체의 경우 일부 함량이 미달되는 실수 등이 있었다”고 해명한다. 또 타지역 교도소들도 모두 통합 입찰을 실시하고, 규격 제품을 사용하는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개별품목에 대해 지역업체 제품 사용을 권장해 온 전주교도소가 갑자기 통합발주를 하고, 별도의 납품지시를 통해 식품 대기업 위주로 납품받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전주교도소가 지역제한 발주를 통해 지역 업체를 배려한 것은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어묵의 경우처럼 지역 생산업체의 참여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대기업 손을 들어준 조치는 바로 잡아야 한다. 공공기관이 지역 생산업체를 외면하면 지역 자생력은 그만큼 떨어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5.09 23:02

일관성 없는 공천 경선 이게 새 정치인가

‘한지붕 두 가족’ 체제의 필연인가. 우려했던 파열음이 터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방선거 공천 지분 나누기와 계파 안배, 오락가락 경선 룰 등이 선거 판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고 일관성 없는 경선과 공천이 진행되다 보니 과연 이게 새정치냐는 반발이 많다. 우선 오락가락한 경선 방식이다. 경선은 본선에 진입하기 위한 1차 관문이다. 호남에서는 사실상 본선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예비후보들이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경선 방식은 갈팡질팡했다. 도당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2배수 압축 이후 100% 공론조사 선거인단’ 방식(현장 투표)을 결정했지만 중앙당은 부결 처리했다. 후보자들이 선거인단을 추천하는 방식은 경선 세칙에 없다는 이유다. 그러자 도당은 부랴부랴 ‘100% 전화 여론조사’로 바꾸었다. 기초의원 경선 방식도 ‘국민선거인단 50%+국민여론조사 50%’로 했다가 ‘100% 전화 여론조사’로 변경시켰다.도지사 경선은 ‘부정착신 배제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 100%’로 결정됐지만 착신 배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후보 등록일이 불과 1주일(15~1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선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이 유일하다. 일관성 없는 공천도 문제다. 공천권을 중앙당이 틀어쥐고 기초선거까지 컨트롤하다 보니 이현령 비현령 공천이 되고 말았다. 자격심사도 일관성이 없었고 재심과 적격심사, 정밀심사 등도 두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돌아갔다. 이러니 극심한 혼란이 따를 수 밖에 없고 정치혐오감만 부추기고만 꼴이다. 전북을 정치 볼모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오만이다. 원칙과 기준은 누구한테나 타당해야 하며 공천기회는 공정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이럴 때 당원은 물론 유권자들도 동의할 것이다.지금 공천과 경선을 놓고 탈당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북도당은 연휴 기간 중 집기가 부숴지는 등 난장판 홍역을 앓았다. 말로만 새 정치를 내세웠지 현실에서는 헌 정치가 판 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안하무인 격 파행과 혼란은 유권자가 심판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았다. 새정연은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5.08 23:02

전북도, 재난안전총괄시스템 구축하라

세월호 사건으로 온 나라 안이 슬픔과 비통에 잠겨 있다. 한쪽에서는 이제 와서 그 원인과 대책을 찾느라 분주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에 와 닿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같은 각종 재난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최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재난위험시설물은 사회재난 분야 180여개, 자연재난 분야 240여개 등 모두 420여개소이며, 이들 시설물은 정부와 전북도, 시·군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예산이 애초 계획과 달리 찔끔찔끔 투입되거나 아예 투입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향후 대규모 인명사고와 재난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질병과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비록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도민안전을 위해 관련예산이 하루빨리 확보돼 투입되어야 한다. 더불어 ‘선진국형 안전도시 구축작업’의 일환으로써 민관군 합동으로 가칭 ‘재난안전총괄단’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안전도시 만들기에 돌입해야 한다. 즉 ‘재난안전총괄단’을 설치해 도지사를 단장으로 행정·경찰·소방·군부대 등이 참여토록 하고, 민간인 재난안전 전문가를 채용해 이를 상설 운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안전점검 대상 확대 지정’을 비롯한 ‘다중집합시설 등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개선·사용금지·철거 명령’, ‘각종 대상 건물 및 시설의 설계도 제출 의무화’, ‘20년 이상된 각종 시설의 안전점검 의무화’, ‘안전관련 신고포상제 및 대형안전사고 사업장 입찰제한 등 패널티 적용’ 등을 ‘조례’로 제정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유형별 안전 매뉴얼’도 개발해 댐, 교각, 터널, 지하매설물, 영화관, 병원 등의 유형별 지휘체계와 인력 및 물자투입, 브리핑 및 보고체계에서 병원후송, 사고 후 치유프로그램까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안전점검 실명제도 도입해 담당공무원의 의무와 책임한계도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된다.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과 협의해 안전 평생교육학교를 운영하고,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로 공공수영장, 소방학교, 의료, 교통 등 분야별로 교육체험을 의무화해 시민들의 재난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위험시설물의 실제 확인 및 견학을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재난에 대한 사전대응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시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