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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도지사, 융합산업클러스터 조성하라

전북의 100년 성장 동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탄소산업 중심의 ‘융합산업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동안 계속된 전북의 낙후를 일거에 털어 버릴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6·4 지방선거를 향한 후보들 간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나온, 전북발전을 위해 가장 획기적인 제안으로 도지사 후보들이 이를 경청했으면 한다. 누가 되든 차기 도지사는 이를 대폭 수용해 전북이 탄소 중심의 융합산업메가클러스터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주장은 지난 17일 열린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5강 ‘전북경제 도약은 탄소산업에 달렸다’ 주제의 특강에서 나왔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강신재 원장은 이날 강의에서 “원천기술로서 탄소소재기술은 물리·화학·기계적 융합공정을 통해 탄소만으로 이뤄진 물질을 합성하고 이를 금속·세라믹·고분자 등의 매트릭스와 융합해 혁신적인 성능을 갖는 고부가가치형 소재 및 부품을 창출해내는 기술”이라며 “탄소소재기술처럼 다양한 융합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융합산업으로 확산해야 전북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약 10억㎡), 일본의 즈꾸바연구학원도시(약 3억㎡), 그리고 대덕특구와 대구경북 과학기술원(DGIST),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등 국내외 혁신클러스터를 능가하는 ‘100만평(330만㎡) 융합산업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탄소산업이 집적화된 허브로서, 국제적인 탄소비지니스 타운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강 원장은 전북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탄소소재 부품산업 육성을 선두에서 지휘해 온 산 증인인데다 우리나라 탄소산업을 일으켜 온 개척자여서 호소력이 짙다. 나아가 국내외 대기업이나 연구기관 등과도 접촉해 상당부분 조건이 성숙한 가운데 밝힌 내용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날 융합산업메가클러스터가 담아야 할 비교적 구체적인 청사진도 밝혔다. 전북은 이제 농생명 산업과 탄소융합 산업의 투 트랙으로 발전전략을 가져가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한다. 농생명 산업 못지않게 탄소산업 인프라도 국내에서 가장 잘 갖춰졌기 때문이다. 이번 도지사 후보들은 이러한 정책 제안을 소홀히 하지 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21 23:02

장수 한우지방공사, 지역특화선도모델로

지방공기업은 경영형태나 소유지배구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분류된다.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가 직접경영(상·하수도, 공영개발 등)하고, 지방공단(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과 지방공사는 법인을 설립해 간접경영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방공사는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지방정부의 공익성을 갖춘 회사형태로 도시개발, 의료, 관광,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되고 있다. 그러나 58개 지방공사 중 22개(3분의 1)가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부동산개발에 편승해 개발사업을 맡았던 공사로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공사의 난립을 막겠다고 나섰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새로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일에는 반대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장수군에서는 ‘장수한우지방공사’를 당당하게 출범시켰다. 전신인 장수한우유전자연구소를 비롯한 장수한우클러스터사업은 2004년에 낙후지역지원정책인 신활력사업으로 시작, 정부의 지원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종료 후 6년 동안 사업단을 이끌어 최종적으로 지방공사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장수는 국내에서 최초라는 수식어가 낯설지 않은 지자체로 이미 유명하다. 이번 지방공사도 마찬가지다. 양평과 영양처럼 지역농산물 유통관련 사업을 맡아하는 지방공사가 있었지만, 장수처럼 유전자연구소에서부터 사료생산, 사양관리, 가공식품개발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장수뿐이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한우브랜드 역사는 고작 10년, 일본의 30년에 비하면 짧다. 생존과 성공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굴곡과 장애를 뛰어넘을 힘이 필요하다. 큰 뜻으로 한우지방공사를 출범시킨 만큼 이제는 지역브랜드가 아니라 국가브랜드로서의 한우특화사업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려면 운영과 지원체계를 확실히 해야 한다. 장수군은 공사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민간중심의 사업구조를 갖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자본조달과 고도의 기술 확보 그리고 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료적인 직영기업보다는 민간기업에 가까운 형태를 갖춰야하기 때문이다. 전북 장수군은 지방공기업, 장수한우공사의 출범과 동시에‘한우관리사’라는 농촌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실질적인 지역활성화정책으로 경쟁하는 뜨거운 6월을 기대하며,‘장수한우지방공사’가 한국 지역정책을 대표하는 정책한류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21 23:02

호텔·중대형 음식점도 원산지 장난치나

호텔과 중·대형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파렴치 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믿을 곳이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지난 1일부터 보름 동안 도내 2급 이상 호텔 19개소와 매장 면적 300~500㎡의 중·대형 음식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29개 업소에서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2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수사중이다.원산지 미표시 업체 7곳은 1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원산지표시제는 수입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제도다. 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과 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의 급식소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밥류), 배추김치(고추가루 포함), 넙치,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등이다.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합 위장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데도 시행 20년이 넘도록 좀처럼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영업 이익에 눈이 먼 사업주들의 양심불량 때문이다. 중국산 배추 김치를 국내산으로, 미국산 닭고기로 제조된 닭꼬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호텔이 적발됐다. 또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메뉴판에 표시한 음식점, 수입 돼지와 쇠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을 병기한 음식점, 중국산 오리훈제를 국내산·중국산으로 표시함으로써 마치 국내산을 병행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갖고 장난치는 행위는 소비자를 울리고 부정유통을 부채질하는 범죄행위다. 불량식품으로 결과될 개연성도 크다.따라서 관련 기관은 ‘원산지 범죄행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단속과 불시 점검을 통해 적발해 내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소비자들도 감시의 눈을 게을리 해선 안된다. 원산지 둔갑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신고(1588-8112번) 해야 ‘원산지 범죄행위’가 없어진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18 23:02

대형 인재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 ‘296명 사망·실종’이라는 대참사가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안타까움과 분노가 엇갈리는 착잡한 심경이다. 특히 21년 전인 1993년 10월 10일 무려 292명의 생명을 앗아간 부안 위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의 악몽을 가슴에 묻고 있는 도민들에게 이번 진도 여객선 참사는 치를 떨게 했다.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로 지적된다. 안전 불감증과 뒤떨어진 위기 대응 능력이 사고를 키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선박이 해상에서 암초에 부딪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크게 기울었지만 구조 신고가 늦어지는 바람에 골든타임(사고 직후 30분)을 놓쳤다. 게다가 선실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 등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믿고 있다가 한꺼번에 몰살당했다. 지난 2월19일 한국선급으로부터 선박 안전검사를 받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합격 판정’을 받은 세월호는 이날 구명뗏목 46개 중에서 불과 2개만 작동됐을 뿐이었다. 구명뗏목이 제대로 펼쳐졌다면, 승객들의 탈출이 훨씬 원활했을 것이다. 경찰은 구명뗏목이 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한편, 한국선급과 선사 사이에 암묵과 뇌물이 오갔는지 여부까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는 15일 밤 9시 인천항에서 출항했다. 밤안개가 짙어 인천항에서 출항한 유일한 선박이었다. 승객의 안전보다 더 우선해 고려할 일은 없다. 당시 출항이 무리한 결정은 아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정상 항로를 지켰는지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 정상 항로를 지켜 운항했다면 암초에 부딪치는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 선장 등 일부 선원들이 승객과 배를 끝까지 지키지 않고 먼저 탈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와 함께 조치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찌든 지긋지긋한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고,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 점검, 개발, 실행 등 근본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1970년 12월15일 침몰해 323명이 사망한 남영호 사고, 1993년 10월 10일 부안 위도 파장금항 앞바다에서 침몰해 292명의 사망자를 낸 서해훼리호 사고 등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안방에서조차 국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OECD 회원국인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18 23:02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 사업 적극 활용해야

출산율이 현격히 줄어들면서 분만의료취약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분만의료취약지역이란 관내 분만율이 30% 미만이고 분만가능한 병원으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인구비율이 30% 이상인 시·군을 뜻한다. 현재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은 전국 46개 지역이며 이들 중 91%에 해당하는 41개가 ‘군(郡)’ 지역에 해당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거리가 먼 시·군을 대상으로 ‘2014년도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사업’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11년도부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의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제주 서귀포시에는 분만 산부인과가 전남 완도군·진도군, 전북 진안군, 강원 양구군·횡성군, 충북 보은군에는 외래 산부인과가 각각 신규 지정되었으며, 이로써 기존 지원지역 11개 시·군에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포함하여 총 18개 시·군이 정부 지원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분만 산부인과로 선정되면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산부인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등에 12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외래 산부인과에는 산전 진찰, 지역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분만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등 2억원이 지원된다.그러나 전북의 경우 분만의료 취약지가 진안, 고창,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총 6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진안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보건복지부에 해당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던져주는 감도 못 받아 먹은 격이다. 비록 무주·장수·순창에는 보건의료원이 있어 공중보건의가 기초적인 외래 산전 진찰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다고 하나, 이들은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갓 마쳐 실무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로 출산진료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해당 지역은 출산율이 낮고, 분만과 관련한 최소한의 문제들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굳이 보건복지부 사업에 신청할 필요가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자치체의 발전에는 인구의 증가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고, 이를 위하여는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내부의 출산장려와 그를 뒷받침해주는 분만의료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것이다.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은 해당 자치체의 관내분만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나아가 분만의료취약지역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이다. 차제에라도 본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17 23:02

호남 경선 룰 미룰 말 못할 사정 있나

새정치연합의 전북도지사 경선방식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열렸지만 의결기구인 최고위원 회의는 열지 못했다.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유독 호남지역만 경선방식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28일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10일을 전후해 경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웅래 공천위 위원장도 당시 “이 때까지는 경선방식이 확정되고 이달 말까지는 전국의 광역단체장 경선이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런데도 아직까지 호남지역 시도지사 경선방식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옛 민주당과 안철수 측 진영간 득실, 후보 간 유·불리 때문에 경선 방식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호남지역 광역단체장이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자리 아닌가. 호남지역은 정치적 동질성이 강한 곳이다. 따라서 단일 경선 방식을 채택해야 맞다. 전북 따로, 전남 따로, 광주 따로 하는 이른바 이현령 비현령 식의 경선 방식이 돼선 곤란하다. 새정치연합의 당론은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방식을 각각 50%씩 적용하는 것이었다. 공론조사는 성별, 연령별로 안배된 무작위 선거인단이 각 후보의 정견과 토론을 지켜본 뒤 투표를 통해 적임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조직과 당원이 없는 새정치 계열 후보를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나가수’(‘나는 가수다’ 프로그램 약칭) 방식으로 불린다. 이 방식이 공감대를 이뤘지만 최고위원 회의에서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후보마다 선호하는 경선 방식이 다를 수는 있다. 전북의 경우 강봉균 예비후보는 100% 여론조사 방식을, 유성엽 국회의원은 100% 공론조사 방식을 주장하고 있고 송하진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50%, 공론조사 50% 방식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보자 간 이견이 있다면 광역단체장 공천권이 있는 중앙당이 결정하면 될 일이다.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호남만 경선방식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특히 새 정치를 추구한다는 새정치연합이 계파별 안배나 후보별 특성을 고려한 일관성 없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야말로 헌 정치다. 또 갖가지 억측에다 도민들의 의구심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새 정치에 걸맞은 경선 원칙을 하루 빨리 제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17 23:02

지역 국회의원 공천 개입 손 떼야 맞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이 공천으로 바뀌자마자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타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어떤 지역에서는 특정 예비후보가 내정됐다는 설이 나돌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조합장 출신이 이미 수개월 전에 군수 공천 대가로 수억 원을 건넸다는 이야기도 퍼지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이 시장 선거와 관련, 당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밀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노골적인 개입 정황이 드러나자 새정치연합의 완주지역 예비후보들이 당협위원장인 최규성 국회의원을 지목해 공천 관여를 중지하라고 촉구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다른 지역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박성일 소병래 이돈승 완주군수 예비후보는 그제 성명을 발표하고 “최규성 의원(완주·김제)은 기득권을 버리고 군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줄 것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이 완주군수 예비후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룰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 후보추천관리위원회에도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공공연히 표명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정도라면 공천 관여와 영향력 행사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정치판의 입줄에 오르내릴 정도라면 최 의원은 이제라도 공천 불개입을 선언해야 옳다. 무주·진안·장수·임실의 몇몇 군수선거와 관련해서도 박민수 국회의원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예비후보들은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 역시 왜 이런 의혹이 나도는지 성찰하고 공천 간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무공천 공약은 공천 전횡 때문에 국민지지를 받았었다. 공정성과 투명성도 없이 공천이 사천이 돼 버렸고 이 과정에서 뇌물이 건네졌다. 시장, 군수, 지방의원은 지역주민보다는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눈치를 봐야 했다. 이건 비정상의 정치다. 그런데 공천이 부활하자마자 이런 폐해가 독버섯처럼 도지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개혁공천’을 강조했다. 개혁공천을 하려면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개입부터 차단해야 한다. 경쟁사회에서 절차의 공정성은 결코 훼손돼서는 안될 중요한 가치이다. 유권자들도 기득권에 안주하는 구태 국회의원을 눈여겨봐 뒀다가 총선 때 심판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16 23:02

국립무형유산원 개원식 제대로 하라

지난해 7월 준공된 국립무형유산원 개원식이 또 미뤄진 것은 정부의 홀대에 지역 현안을 챙겨야 할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이 더해진 결과다. 특히 전북 국회의원의 30%에 달하는 전주지역 국회의원 3명이 뒷짐 지는 바람에 국립무형유산원이 정부가 벌인 어물전 망둥이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옛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자리에 터를 잡은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해 7월 준공됐다. 국가예산 759억 원이 투입돼 건설된 국립무형유산원은 부지면적 5만 9930㎡, 연면적 2만 9615㎡의 대규모 시설로 문화·전시 복합공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연동과 전시동, 국제회의동, 전승교육동, 운영지원동 등이 갖춰졌다. 국제무형유산원이 공식 개원, 이들 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전주는 한옥마을과 더불어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무형유산원측도 전통문화를 교류·재현·전승·체험하는 거점공간으로 위상을 끌어올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개원식은 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백년하청 신세가 됐다. 애초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 공사가 마무리된 무형유산원 준공식을 그 해 7월에 가진 뒤 이어 10월에 공식 개원식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를 넘겨 오는 5월 29일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다음 달 예정됐던 개원식을 연기했고, 오는 10월 1일 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국립무형유산원 개원을 고대하는 도민들은 기가 막힐 일이다. 정부는 무형유산원 건립에 800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투입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이행하는 국제 시설인 만큼 그에 따른 운영상 대우도 필요하다. 하지만 14명의 운영인력을 배정하고, 원장도 하위직을 배정했다. 처음부터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정으로 비춰졌다. 게다가 공사 완공 1년이 됐는데, 공식 개원식 조차 않고 있으니, 정부가 전북을 홀대한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특단의 대응에 나서라.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16 23:02

잿밥에만 정신 팔린 무주 태권도원

청정지역인 무주군 설천면 백운산 자락에 들어선 태권도원이 마침내 착공된지 4년만인 오는 24일 정식 개원한다.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 강원 평창과 경쟁하며 보여줬던 무주군민의 뜨거운 열망과 노력이 높이 평가받은 끝에 무주에 유치된 태권도원은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가 되고 태권문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한류를 개척할 전진기지가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국비와 지방비 등 총 250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투입돼 서울월드컵 상암경기장의 10배,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면적인 231만4000㎡에 조성된 무주태권도원이 이런 기대에 부응토록 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실타래도 만만치 않다. 체험·수련·상징 공간중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시설의 조기 완공, 민자유치, 관련 단체 이전, 태권도가 사랑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 대책 등이 그것이다.이 가운데서도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 관심과 방문객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게 특히 중요하다. 무주태권도원은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지만 지리적으로 공항·철도와 가깝지 않아 접근성이 결코 유리한 편이 아니다. 그러기에 방문객을 대거 찾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원하기도 전에 입장료의 과다 책정 논란이 빚어지고 있음은 안타깝다. 태권도원을 운영하는 태권도진흥재단은 T1경기장(태권도 전용경기장)·태권도박물관·전망대·셔틀버스 등 7가지의 기본적인 편익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입장료로 성인 6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4500원(단체의 경우 각 1000원식 할인)으로 책정했다.태권배틀 영상 공연·태권도 문화공연·체험관 Yap! 등의 프로그램까지 이용하면 금액은 2만4000원~2만2500원까지 올라간다. 이를두고 “국비 및 지방비가 투입됐고 일부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반쪽 개원인데 단순 입장료가 성인 기준으로 6000원 책정이 온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태권도 종주국의 자부심으로 조성한 태권도원이 행여 입장료에 부담을 느낀 내·외국인들로부터 외면받아 썰렁한 곳으로 남을 경우 민자유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배제키 어렵다.태권도진흥재단은 당장 태권도원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수익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태권도인은 물론 관광객들로 부터 사랑받는 곳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장료를 재검토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15 23:02

정치권 조특법 개정에 힘 모아라

4월 국회의 주요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룻해 기초연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수두룩하다. 모두 경제와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할 것들이다. 이 중 조특법 개정안은 전북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사회는 국회 처리 상황에 관심이 쏠려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데 이어 4월 국회에서도 정쟁 때문에 소관 상임위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사실 조특법 개정안은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우리금융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지난해 정부는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밀어붙였고,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JB금융지주(전북은행)와 BS금융지주(부산은행)를 각각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금융이 광주·경남은행을 매각할 경우 내야 할 6,500억 원의 세금이 걸림돌이 됐다. 우리금융은 현재 매각에 대한 법인세 6,50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 매각을 철회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광주은행을 인수하는 전북은행이 난감한 상황인 것이다.현재 정부는 법인세 6,500억 원의 감면 근거가 될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고, 이번 4월 국회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이 법안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난데없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고 노무현대통령 비난 발언 파문에 휩쓸려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조특법 개정안은 당장 우리금융이 지방은행 매각 뒤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 6,500억 원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정부의 손길에서 벗어나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금융의 형편을 반영한 조치다. 또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정부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전북은행이 소재한 전북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전북은행이 광주은행을 인수하면 자산규모 35조 원에 달하는 서남부 최대 금융지주로 도악한다. 그 결과 전북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은 훨씬 풍부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북은 새만금 등 지역내 대형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안홍철 사장 사퇴를 둘러싼 정쟁 때문에 시급한 현안이 밀려서는 안된다. 전북 정치권은 조특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강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15 23:02

전북의 봄, 시농대제로 시작하자

꽃보다 더 일찍 봄을 준비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땅을 살피고, 물을 보고, 씨앗을 준비한다. 그리고 하늘을 가늠하여 씨 뿌리는 날을 선택하고, 그 하늘에 풍성한 결실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린다. 이것이 곡창지대의 봄이다. 그러니 농도의 봄은 풍년기원제라는 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수도작농업을 하는 우리 땅에 대형저수지가 생기고 나서부터 통수식을 했다. 통수식은 농수를 공급하기 전에 풍년 기원을 담은 제례의식으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각지에서 통수식을 하고, 겨우 내내 닫혀있던 저수지의 수문을 연다. 대표적으로 정읍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백파제 통수식’이 있다. 그리고 봄에 열리는 풍년기원제로 선농대제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폐지되었던 풍년기원제를 살려놓은 것은 제기동 주민들이었고, 92년 이후부터는 동대문구가 중심이 되어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이제는 국가행사가 되었다. 그러나 농도로서 대한민국식품수도임을 자처하는 전북의 봄은 조용하기만 하다. 벽골제라는 농업문화자원을 간직한 김제마저 고요하다. 그러다가도 가을이면 갖가지 잔치를 연다. 본질은 오간데 없고 축제라는 보너스만 즐기는 셈이다. 씨앗이 없고, 물이 없고, 기도와 정성이 없이는 결실이 없으니 어찌보면 감사해야할 일은 가을이 아니라 봄인 것인데도 말이다. 전북에는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희망의 씨를 뿌리는 시농대제(始農大祭)가 있어야 한다. 농업의 중요성을 열 번 강조하는 것보다 기원제를 통해 농업의 신성함을 알리는 것이 바르고 빠른 일이다. 특히 가시화될 수 있는 새로운 농업자산을 가진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전북의 봄은 시농대제로 문을 열자. 농민을 아낀다는 대통령과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식품부장관, 지역의 일군인 단체장, 이 땅의 농산물을 지키려는 농민단체 등이 참석하여 한 해의 안전한 먹거리와 식품산업의 융성을 기원하자. 여기에 전북의 미래산업인 종자산업행사로 씨앗축제를 덧붙이고, 전통농기구산업 핵심공간인 전주시 용머리고개를 중심으로 한 대장간문화를 얹으면 ‘대한민국 시농대제’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지금 동북아 농업지역에서 한국의 위치는 한층 높아져있다. 일본이 원전사고후유증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위기가 왔기 때문에 한국농업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농생명수도 주요사업에 시농대제와 같은 농업문화축제 부분을 포함시켜 발전시킨다면 전북은 새만금지역에 새로운 문화관광자산을 확보하고, 나아가‘아시아권 농생명문화’대표 지역이라는 권위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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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04.14 23:02

LH 호남본부, 전북으로 와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광역화 방안이 도민들을 다시 한 번 술렁이게 하고 있다. 2011년 5월의 깊은 상처가 되살아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LH는 공공기관의 선진화 정책에 따라 조직을 축소해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 해 10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LH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을 의뢰했으며, 6월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용역 안에는 현재의 12개 지역본부가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 충남권 등 4∼5개 광역권 본부로 통폐합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그 중 호남권의 경우 전북과 광주·전남, 제주를 하나로 묶어 사업규모가 큰 거점에 호남본부를 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호남본부는 광주로 갈 공산이 크다. 아직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는 옳지 않다. 조직 개편이야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호남본부는 전북으로 와야 마땅하다. 그것은 다음 3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LH와 전북의 특별한 관계다. LH는 애초 전북으로 분산 배치키로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전북은 엄청난 홍역을 치렀음을 기억할 것이다. 합병 이전의 한국토지공사는 전북으로, 대한주택공사는 경남으로 각각 이전할 예정이었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통폐합 정책에 따라 하나로 합쳤고, 정부는 약속을 저버리고 이를 경남으로 이전시켰다. 당시 도민들은 분연히 일어나 궐기했고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제 남은 전북본부마저 없어진다면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요,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둘째는 광주에 공공·특별행정기관이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은 64개로, 그 중 87%인 56개가 광주·전남에 편중돼 있다. 만일 LH 호남본부가 광주로 간다면 이러한 기형적 구조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셋째는 LH의 사업 파트너 측면에서 그렇다. 전북에는 현재 LH가 전북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총 2조3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은 안정적 개발을 위해 공기업 참여를 통한 개발이 논의되고 있다. 공기업 참여는 LH가 핵심이다. 따라서 LH 호남본부는 전북에 있어야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LH 호남본부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도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14 23:02

기초선거 공천 공정성 국민이 지켜볼 것

우여곡절 끝에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이 철회되고 공천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제 전(全)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여부를 물은 결과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이 53.44%,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46.56%로 나왔다. 당원투표에서는 ‘공천해야 한다’는 견해(57.14%)가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42.86%)보다 높았고 국민여론조사에서는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50.25%)이 ‘공천해야 한다’는 의견(49.75%)보다 약간 높았다.이 결과는 새정치연합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아 선거가 불공정하게 치러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당심이 더 많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의 무공천에 따른 패배가 뻔할 것이라는 현실인식도 작용했을 것이다.이제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6·4지방선거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후보를 출진시킬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통합 명분이 부정돼 버렸고 그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했지만 정치적 타격이 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안 공동대표는 새정치를 내걸고 정치적 행보를 계속했지만 고비 때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정치인’이란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시장 후보 양보, 대선 경선 포기, 신당추진 무산,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어쨌건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공천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경선 룰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게임의 룰’이 적용됨에 따라 옛 민주계열과 새정치계열 간 후보 지분 등 진통도 예상되는 만큼 공정한 절차가 관건이다.애초 무공천을 대선공약과 당론으로 채택한 건 공천이 사천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과 중앙당 지도부에게 댓가성 뇌물이 오가고 주종관계가 형성되는 등 폐해가 컸다. 이같은 공천의 역기능이 재연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현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무공천 철회를 주장한 것도 속내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 않으려는 구태가 작용한 측면이 크다. 내후년 총선을 생각하면 더욱 그럴 것이다. 민심은 이제 공천이 과연 공정하게 진행될지 눈여겨 볼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또다시 국민 실망이 극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새정치연합은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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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14.04.11 23:02

사회복지시설 비리 강력히 단죄하라

경찰이 지난 9일 지적 장애인 등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 등 1억 여원을 가로챈 미인가 사회복지시설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또 한 번 큰 충격을 주었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메가톤급 충격 사건 중 하나가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약자에 대한 폭력과 갈취, 사기 사건이다. 장애 때문에 판단력이 부족하고, 항거 불능 상태인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파렴치한 범죄는 천사의 탈을 쓴 자들이 저지르는 흉악 범죄다. 강력히 단죄해야 마땅하다.이번에 구속된 복지시설 대표는 축사를 개인주택으로 개조해 미인가복지시설을 만들었다. 생활정보지에 ‘장애인·노인을 정성껏 돌봐드립니다’라고 광고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과 노인 등을 자신이 만든 시설에 입소시키고, 이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1억 여원을 가로챘다. 불과 10개월 전, 전북경찰은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비리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 25명을 검거해 처리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이 적발한 시설은 어린이집 6곳, 노인복지시설 1곳, 장애인복지시설 1곳, 보육원 3곳 등 모두 11곳에 달했다. 익산 소재 보육원 한 곳은 선천적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을 6개월 이상 방치했다가 숨지게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애인 보조금과 개인재산을 시설 관계자들이 제것처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우리는 6년 전 김제에서 벌어진 ‘김제 영광의 집’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김제시는 장애인 성폭행과 횡령사건이 터진 영광의집을 전국 최초로 완전 폐쇄 결정 조치했다. 이들 과거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은 엄청났다. 하지만 비슷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거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국가 보조금, 지원금 등을 가로채는 사건이 잇따르는 것은 우리사회의 큰 비극이며,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범죄자들은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장애인 등을 폭행하고, 욕정을 채우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보조금을 가로챘다. 겉으로는 천사 행세를 했지만, 속은 악마였다. 이같은 부류의 범죄는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끔찍한 일이다.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감독과 처벌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수사기관, 사회단체 등이 힘을 모아 인가 및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 실행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11 23:02

복지예산 정부 부담 늘려야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압박 때문에 죽을 맛이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80% 대 20%의 열악한 수준인 데다 최근엔 복지정책들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지면서 자치단체들이 재원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마침내 자치단체들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바엔 복지사업을 반납하겠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안전행정부가 그제 개최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너무 심각하다며 복지사업을 아예 국가사업으로 가져가라는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최근 복지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과다 투입으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전북도의 경우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사업이 증가되고 이에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면서 복지사업 예산이 종전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가용재원도 빠듯한 상황에서 복지사업 예산 부담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올해 복지예산은 1조7354억원(일반회계 1조315억원)으로, 도 전체 예산 4조8267억의 36%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2008년 대비 지난해 국고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은 8566억원이나 증가했지만 지방교부세는 고작 102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7546억원의 재정손실을 냈을 정도다.복지 사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예산 지원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지방비 부담액만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자치단체들이 다른 현안사업들을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전국 공통된 현상이다. 실제로 전북도 지역개발과 농림, 문화관광 분야의 지난해와 올해 예산 비율은 각각 6.87%에서 6.35%, 16.45%에서 16.12%, 4.52%에서 4.35%로 각각 줄었다.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예산 대부분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하되 극히 일부만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는 선에서 추진돼야 옳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복지사업 예산을 자치단체에 떠넘긴다면 자치단체의 재정 자주성을 훼손시키는 일 밖에 안된다. 교육재정 교부금의 국비 전환,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상향 조정, 분권교부세 사업의 국비지원 등은 시급히 이뤄져야 마땅하다. 자치단체들이 재정난으로 폭발하기 전에 정부는 이같은 재정난 개선 조치들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10 23:02

대둔산 등산로 정비 서둘러라

요즘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평일과 주말을 가릴 새 없이 자연공원 및 산을 찾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날씨가 한층 따뜻해진 지금, 전국의 공원과 유명한 산은 인산인해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지경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확충의 가장 좋은 수단인 각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 끌어 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처럼 산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수록 필수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바로 등산로 정비이다. 이는 등산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기본적 배려인 것이다. 그러나 올해 3월 들어 등산객들이 늘어나면서, 한겨울 훼손된 등산로에서 낙상이나 골절 사고를 당하는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주말에는 거의 매주 구조헬기의 도움을 받아 환자를 이송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우리 도내 북부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대둔산은 어떠한가. 대둔산은 전북과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 50만명 이상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음에도 겨우내 균열이 발생한 바위에서 돌이 쏟아지는 등 등산객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대둔산 등산로 곳곳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한편, 대둔산은 전북과 충남의 경계지역에 놓여 있어 양 자치단체가 직접적인 비교대상이 되고는 하는데, 충남 논산의 경우 대둔산 지역 위험 등산로에 안전시설을 대폭 늘리며 내방객들을 배려하고 있는데 반해, 완주지역 대둔산에 들어서면 등산로에 널린 울퉁불퉁한 자갈들이 위험천만하여 등산객들의 불편이 심각하다.또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것도 등산객들의 불만사항이다. 대둔산 도립공원에는 야영장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아,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하려는 내방객과 관리사무소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펼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이 무색해 지고 있다. 자치단체는 하루빨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산객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정비는 물론 돌계단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난간을 설치하며, 토사유실, 수목뿌리 노출, 물길 발생 등 등산로 정비가 시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별, 목재데크 계단, 안전 로프난간 설치 등을 조속 설치하여 등산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우선적인 예산 배정을 통하여 등산로 정비를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주민을 위한 행정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10 23:02

자치단체 차원 규제 전수조사하라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범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장관도 모르는 규제가 있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규제가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허송세월하고 있는 사례들이 드러났다. 규제개혁 대상이라고 해서 정부 각 부처에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 담당 공무원 책상 서랍에 쳐박혀 있거나, 인력과 예산 부족 타령을 해대며 차일피일 미루는 관행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하다고 보면 틀림 없을 것이다.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공무원들의 안일무사 태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그제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지역시책 설명 및 전북지역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한 기업인들의 건의가 봇물처럼 쏟아졌다고 한다.몇몇 사례를 들어보자. “(군산)비응1교가 중량화물 운송 시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낮아 운송에 애로가 있다. 대형 화학플랜트 등 중량화물 운송 구간의 교량을 보강해 달라.”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경우 입주사실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데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서식에 공장 소재지의 산업단지 명칭을 표기해 주면 될 것이다.”또 “U턴 기업의 국세 감면 규정을 개정해 달라.” “국내 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및 선정 등 제도 일원화가 필요하다.”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통근버스 지원이 필요하다.” “비제조업 기준 건축 면적률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 “연구개발(R&D) 성공과제 대상 후속 사업화 지원사업 신설이 긴요하다.” 등 19건의 건의사항도 제기됐다.이번 간담회는 산업부가 지역현장 순회방문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속시원한 답변은 없다. 또 관련 부처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있지만 대개 “검토하겠다.”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식의 답변이 다반사다. 지역 기업인이 제기한 애로에 대해 내부검토를 거쳐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될 일이다. 아울러 규제개혁 문제를 정부에게만 맡겨 둘 일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일자리와 생산성을 가로막는 규제가 많고, 구태의연한 공무원 사고도 만연해 있는 만큼 이를 걷어낼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발동을 건 만큼 전북도와 시군이 앞장 서 일자리와 투자를 가로막는 갖가지 규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09 23:02

안전운전이 여행의 즐거움을 지킨다

행락철을 맞아 교통사고 적색 경계령이 내려졌다. 요즘 상춘객과 수학여행 학생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커졌기 때문이다. 행락철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졸음운전과 전방주시 태만, 휴대전화 사용, DMB 시청, 대열운행, 정비 불량 등이다. 거의 대부분이 인재다. 따라서 대부분 사고는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하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이다. 지난 3일 아침 경기도 양평군 국도 6호선 상행선에서 수학여행 관광버스 3대가 추돌, 학생과 교직원 24명이 부상을 당한 것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대열운전을 한 운전자들의 부주의 때문이었다. 이날 선두 버스에서 가방이 떨어지는 것을 본 후속 버스 운전자가 급정거했지만, 제동이 제대로 안돼 추돌하고 말았다. 뒷 차도 마찬가지였다. 관광버스들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 이같은 사고는 지난해 도내에서도 여러 건 발생했다. 지난해 3월 31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하행선 무주 구간에서 고속버스가 갓길에 정차해 있던 시외버스를 들이받았고, 고속버스를 뒤따라 달리던 시외버스가 고속버스를 추돌하는 바람에 57명의 승객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지난해 4월 13일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구간에서 버스 등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 23명이 부상했다. 모두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부른 인재였다. 행락철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도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대형교통사고 663건 중 행락객이 증가한 4~5월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113건(17%)에 달했다. 4~5월 대형교통사고는 2011년에 46건(16.1%), 2012년에 28건(13.8%), 2013년에 39건(22%)이었다. 이들 사고의 원인은 전방주시 태만, 운전미숙, 차량결함, 졸음운전, 대열운전 등이다. 게다가 안전띠 미착용일 경우 사고를 키웠다.요즘은 정부가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관광산업 정책을 적극 펴고 있다. 전국적으로 문화행사가 권장되고, 평일과 휴일 가릴 것 없이 관광차량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하지만 한순간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여행의 추억은커녕 사고의 고통에 평생 시달려야 한다. 여행은 즐거워야 한다. 여행에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두가 안전해야 한다. 가족과 친구, 동료, 고객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려면, 모든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09 23:02

기업 유치할 때가 언젠데 이제 와서 흔드나

익산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2곳이 신규투자 백지화에 이어 공장철수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익산3산업단지에 총 2030억원을 투자해 19만7000㎡에 국내 최대 규모의 방적시설 건립을 약속한뒤 현재까지 650억원 투입으로 1차공장을 완공해 430여명을 채용 가동하고 있는 A기업. 역시 같은 산업단지내에 23만4734㎡에 2018년까지 단계별로 8500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던 세계 최대 첨단부품소재 기업인 B기업. 채용인력 규모를 각각 1200명과 1400명으로 제시했던 이 두 기업이 공장건립 절차를 잠정 보류하고 신규 투자 중단은 물론 공장 철수 등 모든 시나리오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임을 익산시에 최근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익산지역 투자 중단·공장철수 카드까지 꺼내든 배경이 다른 것도 아닌 기업유치 보조금과 관련해 특혜의혹에 휘말려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확대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인프라 구축을 마다하지 않는등 기업을 유치하는데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익산지역에 유치된 기업이 투자 중단·공장 철수를 운운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신규 기업유치에 목이 타는 판에 어렵사리 유치된 기업마저 내쫓는 격이 된다면 익산시는 물론 전북지역에 미칠 후유증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지방세수와 고용창출 차질은 물론 향후 국가식품산단을 비롯한 도내 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줘 지역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다 된 밥에 재가 뿌려지듯 그런 결과가 빚어져선 절대 안될 일이다. 답답함을 견디다 못한 이한수 익산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기업유치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 논쟁 중단”을 촉구한데서 드러나듯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데는 지역 구성원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익산시가 기업유치 지원 보조금을 부지대금 일부와 상계처리 하기로 협약을 맺고도 부지를 먼저 제공하고 나중에 보조금으로 비용을 상계처리한 조치가 합당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부지대금 절반을 지원하고 깎아주면서까지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는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기업유치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 자명해진다. 정치적 논쟁으로 기업을 내쫓는 우를 범해선 안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4.08 23:02

공공기관 개인정보 취급 주의하라

요 몇 년 사이 우리는 해킹과 내부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 때마다 당국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절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 홍역을 앓고 있다. 해킹은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기간전산망까지 뚫고 있다. 게다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를 둘러싸고 안팎으로 뚫린 구멍이 너무 커졌다. 막무가내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단순한 상품 홍보 수단으로만 이용되지 않는다. 국민 재산은 물론 국가 안위까지 위협받는다.얼마전 군산에서는 공무원이 대학 교직원인 남편을 위해 보건소 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 965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부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도내 공무원이 국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격적인 일이다. 가뜩이나 은행과 신용카드사, 통신회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바람에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이다. 이제 공무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더 큰 문제는 많은 공무원들이 여전히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대량 유출 사건에 무감각하다는 사실이다. 최근 전북도가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행정정보와 온나라, 데미샘자연휴양림 등 3곳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23개 개인정보 시스템 중 행정정보와 온나라를 제외한 21개 시스템에 데이터 암호화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에 이들 시스템에 외부 해킹 세력이 침입할 경우 이 곳에 담긴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될 수 있다. 이들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도민 개인정보가 언제든지 유출되는 피해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발생한 군산보건소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사건처럼 내부 공무원이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빼돌릴 위험이 높다는 사실이다. 또 많은 공무원들은 업무 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를 PC에 저장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개인정보는 유출 위험이 큰 상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고쳐 오는 8월6일까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금지하도록 했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해킹과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점검과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