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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불공정 거래 철저히 차단하라

건설공사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한 모양이다. 실은 원 사업자의 횡포가 오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갑-을 불공정 관행이 사회문제화 되고 개선노력이 일고 있는 터라 관심이 크다. 한편으론 불공정 개선노력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허공에 메아리만 날린 꼴이어서 씁쓸하다. 보다 획기적인 개선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최근 16개 시·도지회 모니터링단(83명)을 대상으로 ‘전문건설업 실태 및 기업경영 불편·애로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건설공사 하도급 시 이중계약서를 강요하거나 부당 감액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교부(53.1%), 표준하도급 계약서 수정·변경 및 미사용(18.5%), 이중 계약서 강요(10.6%), 부당 감액(7%), 불공정 특약(5.3%), 산재 공상처리 강요(5.3%) 등 하도급 업체를 괴롭히는 다양한 불공정 거래 사례들이 드러났다. 사실 하도급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서면교부, 서류보존의 의무 △선급금 지급의무 △하도급 대금지급 의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및 지급의무 등은 원 사업자의 의무사항이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의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등은 원 사업자의 금지사항이다.그런데 법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하도급 거래에서 원 사업자는 갑이고 하도급 업체는 을이나 마찬가지다. 을이 갑의 횡포를 거절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하도급 업체들은 법에 저촉된다는 걸 알면서도 원 사업자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불공정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울며 겨자 먹기 식이다.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는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부실공사와 비리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다. 그럴 경우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근절돼야 마땅하다. 전북도가 관계 기관과 14개 시·군의 협조를 받아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으니 지켜볼 일이다. 또 11월부터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상습 체불업체의 명단 공표와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하도급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명시되는 만큼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6.05 23:02

내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전북에서는 251명의 정치리더들이 오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단체장과 교육감은 앞으로 4년 동안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치단체와 교육 학예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지방의원들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와 예산 심의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단체장은 일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한 판단 요건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지난 13일 동안의 법정 선거기간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정견과 공약을 제시하고 저마다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 한표를 호소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여당 일꾼을 뽑아주면 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 수 있다.”며 전략적으로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새정치연합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때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며 정권교체의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통합진보당은 “독재정치를 하는 새누리당, 야당 기능을 상실하고 정부에 질질 끌려 다니는 새정치연합 모두 심판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서민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도 “공천 내홍과 일당 독주의 폐해가 컸다.”며 정치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대안정당인 정의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권자들이 잘 판단할 일이다.지방선거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 의사가 정치과정에 잘 반영돼야 한다. 이는 주민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선거 참여가 중요한 이유다. 사전투표에서 전북지역 투표율은 16.07%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정당 공천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접전지역이 많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낮았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전북지역 투표율은 73.7%(전국 평균 68.4%)였지만 1998년엔 57.8%, 2002년 55.0%, 2006년 57.9%, 2010년 59.3%였다. 10명중 4∼5명은 투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투표율이 낮으면 민의의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사장될 수도 있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이 없다면 민주주의도 꽃 피울 수 없다. 반면 유권자들이 한표의 권리행사를 한다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 4년만에 선거가 치러지는 오늘 소중한 유권자 권리를 행사하자.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6.04 23:02

협동조합 지원 자치단체 적극 나서라

성공의 희망에 부푼 사람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잇따라 설립하고 있지만 정작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지원에 뒷짐지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아직까지 전담부서를 만들지 않고, 지원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당국이 앞장서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했는데, 말이 앞선 격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4월 현재 도내 협동조합은 모두 262개다. 협동조합법이 발효된 후 도내 협동조합 설립은 한 달 평균 20건 정도다. 지금 쯤은 28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국 협동조합의 6%에 달하는 규모다. 전북 경제 규모가 전국 대비 2∼3%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매우 활발한 상황이다.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 모여 생산과 가공, 유통 등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기업이다. 첫 출발이 미약하더라도 아이디어가 좋고 참여 조합원들의 노력과 창의성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중견기업, 대기업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이 목표다. 최근 진안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13개 유기농산물생산연합체 관계자들이 모여 만든 ‘진안유기농밸리협동조합’, 콩 생산농가 5명이 설립한 ‘전북콩식품사업화협동조합’ 등 상당수 협동조합들은 가격과 품질, 유통 등 제반 경쟁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자치단체들이 구슬을 꿸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니 안타깝고 한심한 노릇이다. 도내에서 전주와 익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자치단체는 협동조합 담당 조직과 실무자가 전혀 확보돼 있지 않다. 게다가 협동조합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지원조례도 전주, 군산, 익산, 임실, 순창을 제외한 9개 지자체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협동조합은 전주와 익산, 완주에 집중돼 있고, 이외 시군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걸고 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실패하면 그들의 가족들도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국가 경제도 영향을 받는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협동조합에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제 아무리 탁월한 사업 아이디어일지라도 당국이 교육과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적절히 지원할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협동조합은 설립만이 능사가 아니다.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성공 사례들이 신규 조합 설립을 자연스럽게 이끌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6.04 23:02

전통문화 寶庫(보고) 전북, 정부가 관심 가져라

21세기는 문화가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로 통한다. 작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융성을 경제부흥·국민행복·평화통일과 함께 국정기조로 삼았다.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의 기본원리로 작동,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수준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문화융성을 위해 새 정부는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대적인 문화예술진흥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문화융성이 화두가 되고 지배담론으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 지방현장 분위기는 아직“아니올씨다”이다. 전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무형의 찬란한 문화유산과 정신문화를 타시·도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자타가 인정하는 만큼 문화융성이야말로 지향해야 할 길이다. 전북일보가 창간 64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좌담회에서 전북 문화예술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문화융성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중앙 정부의 지원을 끌어오는 일과 더불어 지역 자체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종시·부산·전남·광주 등의 정부차원의 문화관광도시로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데 반해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전북에는 그런 비전이 없다는 지적은 뼈아프다.문화탕평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수도권 중심의 문화차별과 문화 예술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좌담회 자리에선 전북에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유치하고 새만금을 문화특구로 지정하는 등의 굵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폐교 등을 작업실로 활용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전주·익산·군산에 집중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농촌지역 ‘강좌배달제’실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밖에도 전북의 강점인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해 주민참여형 작품을 만드는데 고민이 필요하고 전통문화를 한류와 결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국민 행복 시대는 문화가치 확산을 통해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다양한 문화를 만들고, 함께 즐기는 사회일때 실현된다. 문화융성위원회의 소임이 문화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일상생활에 구현함은 물론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시킴으로써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주도해야 하는 만큼 분출된 여론을 반영, 전통문화 보고인 전북이 문화융성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6.03 23:02

유권자들이 막판 불법선거운동 차단해야

6·4지방선거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닥쳤다. 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은 오늘 밤 자정까지다. 대부분 후보들은 적어도 3개월 전부터 치열한 선거운동을 물밑에서 전개하며 공을 들여왔다. 상당수 후보들은 4년 전 패배를 거울삼아 재도전하고 있다. 이번 선거전은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의 대립과 극적인 연합, 그리고 경선 파열과 탈당 무소속 출마 상황이 전개되며 선거 막판까지 극도로 과열됐다. 그만큼 승리가 절실할 것이다.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경쟁자가 돼 뛰고 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도내 투표율이 전국 2위인 16.07%에 달했던 것도 새정연 공천 과정에서 탈당, 무소속으로 나선 후보들이 새정연 후보들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선거전이 과열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북선관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선거법 위반 건수는 200건이 넘을 전망이다. 금품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인쇄물 위반 등이 대부분이다. 경고 조치 사안이 많지만 30건 넘게 고발과 수사의뢰됐다. 사흘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도 한 후보측이 노인 등 거동 불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장까지의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는 신고, 돈봉투를 돌린 것 아니냐는 신고 등이 접수돼 선관위와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일이 벌어졌다. 선거운동 막판인 오늘 이 순간에도, 아니 투표일인 내일까지도 불법 탈법적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법은 엄정하다. 후보가 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또 열심히 뛰어 당선되더라도 만약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후보의 배우자와 직계, 선거 회계책임자 등이 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역시 당선이 무효된다. 재선거를 해야 한다. 후보 본인은 물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열정을 불사른 선거캠프 사람들, 그를 지지한 유권자들 모두가 허망한 일이다. 또 상대방은 크게 분노할 일이다. 엄청난 세금도 낭비된다. 비극을 낳는 불법 선거는 공공의 적이다. 우리는 그동안 총선에서 국회의원 2명,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3명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 직을 상실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불행은 예방이 최선이다. 당국이 나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막판까지 총력 감시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감시가 가장 효과적이다. 유권자가 불법 선거의 최일선 방패가 돼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6.03 23:02

전북의 미래 위해 새로운 틀 짜야 한다

전북일보가 올해로 창간 64주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환갑을 넘어 2주갑을 향한지 4년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격랑과 함께 전북의 산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전북 언론의 종가(宗家)로서, 도민들의 기쁨과 아픔을 대변해 왔다. 나아가 지역 의제를 설정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앞장섰다.새로운 리더십 뽑아야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전북의 현실은 엄혹하다. 도약은 커녕 후퇴의 연속이었다. 도민의 수는 해마다 줄고 경제력 또한 오그라들었다. 그 퇴락의 근원은 정부의 지역 불균형 정책과 인재의 빈곤에 있다. 이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 중 인재의 빈곤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 스스로의 안목과 노력 부족 탓이다. 지역을 이끌 리더십의 약화로 인해 전북발전의 추동력을 잃게 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중차대하다.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전북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해 14개 시장·군수와 도의원, 시·군의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 불과 이틀 후로 다가왔다.이번 선거는 대폭 물갈이가 예상된다. 특히 김완주 지사의 퇴장은 의미가 크다. 전주시장 8년과 전북지사 8년 등 16년 동안 전북 정치와 행정의 중심축을 이룬 만큼 그의 리더십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그가 3선을 포기함으로써 전북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게 됐다. 새로 뽑히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전북발전에 대한 미래의 틀이 다시 짜여 질 차례다. 김 지사는 헌신적인 행정능력을 보였으나 정치력이 미약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무산과 야구 10구단 유치 실패가 대표적이다. 또 그를 둘러싼 정치, 경제, 문화·예술, 체육 등 관변그룹은 너무 오랫동안 기득권층을 이루었다. 이번에 이러한 적폐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누가 그의 바통을 이어받든 전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새 희망을 불어넣길 바란다. 또한 전주 시장 등 상당수의 기초자치단체장도 이번에 바뀌게 된다. 지역을 이끌 리더로서 도내 11명의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더불어 전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중요한 게 교육감 선거다. 의외로 관심이 약하지만 미래 세대의 주역을 위해 모두가 눈길을 떼어선 안 된다. 김승환 교육감 시대 4년은 명암이 극명하게 갈린다. 청렴문화가 안착된 반면 불통과 학력저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계 곳곳에 독버섯처럼 번진 부패는 어느 정도 척결되었다. 그러나 교육부와 도의회, 언론과 끝없이 불화했고 학력저하 또한 심각하다. 이번에는 청렴문화를 계승하면서 불통과 학력저하를 극복할 리더십이 절실하다. 그가 재선되든 아니든 전북 교육이 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진실·정직한 언론 다짐생일을 맞는 오늘,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고자 한다. 과연 도민들의 새벽잠을 깨우는 목탁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 지역 화합을 이끌고 환경 감시와 대안 제시에 소홀함이 없었는가? 나아가 지역발전을 얼마나 견인했는가? 이러한 물음에 겸허하게 옷깃을 여미고자 하는 것이다. 전북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가느다란 희망의 빛도 없지 않으나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오히려 정치며 경제, 문화 등이 상대적으로 퇴보했다. 인구 감소 행진은 멈추지 않고, 경제 또한 1960년대 이래 계속 하향곡선이다. 수도권 비대화와 충청권의 폭발적 성장으로 전북은 더욱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새만금 사업은 지난 해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거의 없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혁신도시, 탄소산업 등이 가까스로 어둠 속 등불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중앙에서의 인재 발탁 역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찬밥 신세다. 전북은 외로운 섬처럼 적막강산이다. 이제부터는 내발적 성장 요인에 불을 붙여야 한다. 그 선두에 이번 선거에서 뽑힌 지역 리더들과 정치권, 그리고 언론이 앞장서야 한다. 전북일보는 앞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에 게으르지 않는 한편, 창의력 넘치는 대안 제시에 앞장서고자 한다. 첨예한 현안에 대해 도민들의 뜻을 하나로 묶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만의 특색 있는 뉴스를 발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지역발전과 접목시킬 것이다.우리는 64년의 전통을 단순히 자랑과 긍지로만 생각지 않는다. 이를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전북발전을 앞당기는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자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6.02 23:02

눈도장 찍는 얼간이 공직자 빙산의 일각

선거판에서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1995년 민선 시대 출범 후 고질병이 된 ‘공무원 줄서기’가 근절되지 않은 채 활개치고 있다. 선거판 공무원 줄서기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특정 세력이 패거리를 형성, 자기들끼리 승진을 나눠먹고 요직과 이권을 챙겨먹는 못된 짓거리의 전주곡이다. 일부 정신나간 공무원들이 양지를 좇아 제목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할 공무원들이 욕심을 앞서 부리니 한심한 일이다.전북도는 최근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 여부를 조사받은 공무원 명단을 안전행정부에 넘겼다고 한다.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등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 조사를 받은 공무원은 선관위 조사 13명 등 모두 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당국은 지금 특별감찰단을 꾸려 공무원 선거 개입을 감시하고 있다. 적발되면 엄단하겠다고 한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상당수가 선거에 개입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간이 부어서 죽을 만큼 커진 탓이다. 사실 선거판 공무원 줄서기를 두고 공무원 탓만 할 것도 아니다. 지난 민선 19년 동안 공직사회는 패거리 문화가 정착돼 왔다. 얼마 전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감방에 갖힌 김호수 전 부안군수 사건의 경우가 그렇다. 김군수는 공무원 승진 명부를 조작해 정당하게 승진해야 할 사람을 누락시키고, 대신 측근 그룹의 다른 사람을 승진시키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끝까지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범죄에 연루된 부군수는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 2003년 임실에서는 승진 문제로 군수측에 돈을 건넸던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이처럼 선거로 당선된 단체장이 공무원의 인사권, 즉 승진과 요직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상당수 공무원들이 유력 후보측에 평소 연줄을 대고,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짓을 하는 것이다. 눈도장만으로는 안되니 아예 패거리에 합류해 승승장구를 보장받겠다는 심뽀다. 어느 사회나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는 사람이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 단체장을 중심으로 패거리가 형성되고, 승진과 요직을 나눠먹는 저질문화는 당장 추방돼야 한다. 공무원 줄서기는 단체장들이 만들어낸 폐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5.30 23:02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적극 활용하자

오늘 내일 이틀간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제는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투표 참여율을 높여 민의가 제대로 선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됐지만, 전국 단위 선거로는 이번 6·4 지방선거가 처음이다. 선거 당일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는 아주 유용한 권리 행사 수단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역대 지방선거 때마다 유권자 관심이 낮았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전북지역 투표율은 73.7%(전국 평균 68.4%)였지만 이후엔 50%대에 머물고 있다. 1998년 57.8%(52.7%), 2002년 55.0%(48.9%), 2006년 57.9%(51.6%), 2010년 59.3%(54.5%)였다. 10명중 4∼5명은 투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투표율이 낮다면 민의의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조직력이 앞서는 후보가 상대적 여론지배자로 대표될 수도 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사장될 수도 있다. 경계해야 할 일이다.각 정당과 후보 진영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전선거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과거 부재자 투표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별도의 신고 없이 누구나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본 투표일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 때문이다.투표가 복잡할 것 같지만 제대로 알면 어렵지 않다. 1차에 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투표용지 3장을 교부 받고 기표한 뒤 3장을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으면 되고 2차에서 도의원, 기초의원, 비례 도의원, 비례 기초의원 4장을 교부 받아 각각 기표해서 투표하면 된다. 중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2∼3인을 뽑더라도 기표는 한 명의 후보에게만 해야 한다. 해당 사전투표소 읍면동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관외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 7장과 주소라벨이 붙은 회송용 봉투를 한꺼번에 받게 되고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지방선거는 전북지역을 이끌 정치인 251명을 선출하게 된다. 선거 당일 시간 내기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일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길 바란다. 그럴때 지방정치도 활기를 띨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4.05.30 23:02

전북도 다중이용시설 대대적 점검 나서야

세월호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에서 10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뒤이어 어제는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일어나 노인환자 20명이 숨지고 간호조무사 1명이 목숨을 잃었다.특히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에서는 사고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진화 노력이나 이용객에 대한 대피·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건물 밖으로 나간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 초기 시신 안치 및 환자 치료 병원, 장례절차를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뒤늦게 28일 동국대일산병원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등 고양시의 안전의식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연이어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는 여객선 진도 침몰 참사,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등 지난 4월 이후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다. 더구나 장성 요양병원 사고에서는 세월호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지도하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이 현실 상황에서는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이 드러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안전 의식과 이에 따른 각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결국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전라북도도 이러한 사고들과 관련하여 결코 예외는 아니라는데 있다.도내에는 많은 다중이용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들에 대한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는가. 이제는 형식적인 점검보다 잠재된 위험요인과 취약분야에 대한 재난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계도위주로 전북도가 조속히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특히 전기·소방·가스·건축 등 중요 분야에 대한 비상대응 메뉴얼 숙지 및 교육훈련 등은 물론 시설의 비상출구, 완강기 설치구역에 각종 물건 적치로 비상출구 미확보, 비상손전등 작동불량 등을 집중 점검하고 나아가 현지시정조치 대상 업소에 대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시설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한다.최근 발생하는 각종 대형 사고들의 공통점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큰 만큼 이번 기회에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해 세세히 점검해 한 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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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9 23:02

의혹 풀지 못한 하천 가동보 뇌물사건

5개월여 동안 진행돼온 하천 ‘가동보 뇌물 사건’이 의혹만 남긴 채 일단락됐다. 가동보(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 뇌물 사건은 충북의 가동보 설치업체인 C사가 자치단체와 국토관리청, 농어촌공사 직원에게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주고 공사를 수주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C사의 상무 신모씨(53)와 전북도청 과장 이모씨(52)가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다. 전북경찰청은 어제 브리핑에서 “공사수주 등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강완묵 전 임실군수와 공기업 임원, 국토관리청 공무원, 브로커 등 18명을 입건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잠적한 브로커 1명은 지명 수배됐다.C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23개 지역에서 127억원 상당의 가동보 공사를 수주했다. 이 중 13건의 공사는 뇌물을 주고 수주했다. 숨진 신씨와 브로커들은 공무원들에게 600만원부터 최고 8천만원까지 뇌물로 주고, 수주에 성공하면 성과금 명목으로 총 공사금액의 5∼10%를 지급한다는 업무협약까지 맺었다.10억 원이 넘는 로비자금 중 관련 공무원에게 건네진 돈은 ‘새발의 피’에 불과했다. 나머지 거액의 행방을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었다. 이 돈이 뇌물로 쓰였는지, 뇌물로 쓰였다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사업의 성격상 담당 직원 한 사람만의 결정으로 계약이 성사될 리 없다. 윗사람의 재가를 받는 게 관행이고 보면 뇌물이 윗선까지 흘러갔다고 보는 게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윗선을 밝히지 못한 것이다.뇌물 사건은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 신씨와 이씨가 자살하는 바람에 뇌물 공여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브로커 수사와 압수수색에서 과연 빈틈 없는 수사를 했는지 의문이 인다. 조사결과 이 사건은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공무원, 설계용역을 받기 위해 가동보 업체의 요구에 따라 특정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업체 등 총체적인 부패가 드러났다. C사는 ‘유압식 수문장치’, ‘위험수위 대응 수문 제어장치’ 특허를 이용해 전북에서만 9개 자치단체가 발주한 10건의 가동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현행법상 대체재가 없으면 특허공법을 이용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만큼 이에 따른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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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4.05.29 23:02

그린푸드존 내 불량식품 단속해야

어린이 건강을 위해 학교 인근 반경 200m를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으로 지정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중학교 앞 문방구에서는 200∼300원짜리 사탕 등 저가식품을 팔고 있었는데, 학교 주변의 가게에서 고저식품과 저가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풍경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한다. 어린이 건강을 지켜주겠다며 만든 그린푸드존이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된 셈이다. 그린푸드존은 2009년 8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생긴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 보호 제도다.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반경 200m 범위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불량식품 등 각종 유해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예로부터 학교 주변 구멍가게에서 설탕덩어리나 다름없는 사탕, 과자 등 불량식품이 200∼300원 정도 저가에 마구 팔리면서 어린이들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또 성장기 아이들의 비만을 초래하는 고열량·저영양식품(고저식품)인 탄산음료와 과자류 등도 무분별하게 팔려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그린푸드존 제도를 만들어 보호구역 설정만 했을 뿐 고저식품과 저가식품 판매를 규제할 근거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가게 업주들의 고저식품 판매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린푸드존 내 저가식품과 고저식품 판매 금지 대상 가게는 우수지정업소로 제한돼 있다. 전주지역 그린푸드존 내 우수지정업소는 전체 305곳 가운데 7%인 21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93%의 가게에서는 고저식품을 팔든, 저가식품을 팔든 당국이 규제할 근거가 없다. 이에따라 당국은 그린푸드존 내 가게들에 대해 고저식품·저가식품 판매 금지를 권장할 뿐이고, 우회적으로 위생점검과 유통기간 단속을 통해 판매 자제를 권하고 있을 뿐이다. 당국이 식품안전보호구역까지 지정했음에도 불구, 어린이 유해식품들이 학교 주변 가게에서 아무렇지 않게 판매되고,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당장 법을 뜯어고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못된 돈벌이를 막고, 어린이 건강을 지켜야 한다. 먹을 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짓은 용서받지 못할 큰 범죄행위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 불량 유해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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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8 23:02

선관위, 불·탈법과 의혹 즉각 대처하라

6·4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책선거는 실종된 채 후보 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후보 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접전 지역일수록 혼탁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주군수 선거 후보자 황모씨의 지인은 황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 70여 명에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지난 4월 관광지에서 172만6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주군 선관위는 황 후보와 식사를 제공한 지인을 그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장수군수 선거도 고발과 의혹 제기 등 진흙탕 선거로 변질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장영수 후보는 불법 전화 착신 의혹을 상대 후보들한테 받고 있고 장수경찰은 장 후보를 수사중이다. 그런가 하면 장 후보는 ‘장수군청 비서실장이 장영수를 돕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전 김창수 후보의 사무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또 ‘장재영 현 군수와 비서실장이 읍면 책임자들과 관내 건설업자 등에게 모 후보 지원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관권선거 의혹에 휘말려 있다. 고창군수 선거에선 모 후보 부인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고, 임실군수 선거에서는 멸치선물을 했다가 적발된 모 후보가 당선되면 도중 낙마할 것이라는 설이 퍼져 있다. 실제로 방송토론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후보 지지율이 모두 두자릿 수를 나타내고 있는 진안과 무주군수 선거 역시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 간 접전이 벌어지는 지역일수록 각종 금품 기부행위 등 은밀하고 교묘한 수법의 표 훑기가 벌어지기 마련이다. 경쟁 지역은 선거를 2∼3일 앞두고 돈 뿌리기가 성행할 것이란 소문도 나돌고 있다. 도내 선거법 위반 사례는 지난 14일 현재 143건이었지만 일주일 뒤인 22일엔 162건으로 늘어났다. 일주일 사이에 13.3%(19건)가 증가한 것이다. 선거 막판에는 불· 탈법 행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혼탁 선거를 막기 위해선 선관위와 사법당국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불·탈법에 대해서는 곧바로 의법조치하고,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선 명예훼손이나 무고혐의로 긴밀히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혼란한 선거풍토를 바로잡는 첩경이다. 특히 의혹에 대해선 즉시 확인 조치를 통해 진실을 규명할 때 흑색선전도 차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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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8 23:02

장수군 가동보 발주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최근 장수군이 83억 원 규모의 금강재해예방정비사업 시설 공사를 발주했는데, 이를 둘러싼 업자와 공무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하천 가동보 비리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장수군이 비리사건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발주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 후 장수군이 계약을 취소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그동안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도내 가동보 비리 사건은 홍수 등으로 인한 하천 재해예방을 위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하천정비사업의 가동보(수위조절장치) 시설을 둘러싼 뇌물로비다. 본공사에 앞서 실시되는 설계단계에서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을 반영한 뒤 실제 시설공사 발주 때 낙찰자가 이 특허공법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 사이에 거액의 뇌물로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장수군이 지난 3월 31일 발주한 금강재해예방정비사업도 이런 과정이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불거졌다. 장수군은 이 사업 입찰공고에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가동보 특허사용 보유업체와 반드시 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 공사 가동보는 지난해 4월17일 발주된 실시설계에 이미 수의계약으로 G업체 물품을 구매하도록 정해졌다. 낙찰자는 설계에 이미 반영된 (주)G업체 물품을 쓰지 않으면 낙찰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낙찰자가 G업체의 가동보보다 성능이 좋고 가격 경쟁력도 갖춘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도 안된다. 장수군이 반드시 G업체 가동보를 쓰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내 가동보 비리 수사를 살펴보면 가동보 업체는 브로커를 내세워 설계단계와 발주단계에서 이중의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실시설계에 자기 제품을 반영했더라도 자치단체가 발주 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다양한 가동보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경우 설계 단계의 로비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장수군은 이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공법심사위원회를 여는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법심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서면심사로 대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공법심사위원회에서 시비가 생길 것을 우려해 서면심사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장수군이 26일 가동보 발주 계약을 취소했지만, 경찰은 1년전 설계를 강제한 부분과 서면심사 대체 등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절대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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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7 23:02

전북출신 발탁으로 PK 편중인사 해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대탕평인사를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호남을 찾을 때마다“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표심을 흔들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입법·사법·행정부 수장 등 정권 핵심라인이 특정 지역 편중인사로 점철되면서 국민들은, 특히 호남 주민들은 실망감을 넘어서 기만당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다.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경남 하동 출신인 현직 정홍원 국무총리의 바통을 이을 새 총리 후보자로 경남 함안 태생인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난 22일 내정했다. 사법부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산 토박이이고, 5대 권력기관장중 사정라인인 황찬현 감사원장은 경남 마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부산, 김진태 검찰총장은 경남 사천 출신이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고향이 경남 거제인 상황에서 새 총리 후보로 PK(부산·경남) 출신을 인선함으로써 대탕평 인사 기대감을 또다시 무참히 무너뜨리고 말았다.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부산이 고향인 새누리당 정의화의원이 23일 선출됨으로써 대통령을 빼면 국가 의전(儀典) 1위부터 5위까지 전원이 PK 출신이다. 그야말로 PK독주시대인 것이다. 청와대측은 “자리에 맞는 인사를 찾다보니 우연의 일치로 지역이 그렇게 된 것이다”며 지역편중 인사의 의도성을 부인한다. 하지만 자리에 맞는 인물이 공교롭게도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을 리는 만무하다. 어찌보면 영남에만 자리에 맞는 인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장기 집권해온 영남정권아래서 호남인사들이 능력에도 불구, 차별을 받아 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권력 핵심인사들에 대한 지역편중의 폐해는 자못 크다. 다양한 지역과 부문, 세대와 계층을 망라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할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전달할 통로를 비좁게 하고 상대적 소외감으로 이어지면서 국정동력마저 훼손할 우려가 적지 않다. 금명간 공석인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명될 예정이다. 전북 출신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중용될 것이라는 하마평도 무성하다.끼리 끼리 권력을 장악해 상호견제와 감시를 못하게 하는 국정운영의 편중 폐해를 차단하고 탕평과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지역안배가 절실하다. 박 대통령은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한 말의 진정성을 이번 국가안보실장·국정원장 인사에서 전북출신을 발탁함으로써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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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7 23:02

국회 상임위 배정, 새만금 수질평가 대비하라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앞두고 도내 국회의원들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정부가 2015년에 새만금 수질을 중간 평가해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하지만 도내 국회의원들은 특정 상임위를 선호하면서 새만금 수질 평가와 관련된 상임위 배정을 외면해, 자칫 새만금 개발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국회는 6월 1일 출범하는 제19대 하반기 일정에 맞춰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에 배정되면 앞으로 2년간 소속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된다.현재 국회에는 16개의 상임위와 2개의 특위가 있지만 도내 의원은 11명에 불과해 전체 상임위를 커버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적은 숫자로 도민들의 이익 대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다.그런데 도내 의원들은 전통적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국토교통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을 선호해 왔다. 상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3명이 배치되는 바람에 지역문제에 보다 원활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번 하반기 배정에서도 비슷한 양상이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최규성 의원과 박민수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또 다시 배정됐고, 상임위원장 후보로 분류된 김춘진 의원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각각 한명씩 배정됐다. 결국 환경노동위와 안전행정위 등 지역 현안과 직결되는 일부 상임위에는 배정자가 없는 상태다. 이 가운데 환경노동위는 새만금 수질을 다루는 상임위여서 도내 의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정부는 2011년 발표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에서 오는 2015년 새만금 목표수질로 도시용지는 3등급, 농업용지는 4등급을 각각 달성하도록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질 중간평가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수유통이나 개발면적 축소 등 사업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새만금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도내 의원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지역구 사정 등을 고려해 상임위를 선택했겠지만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환경노동위에 반드시 1명이 참여했으면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의원 배정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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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6 23:02

한옥마을 주차문제, 마을 바깥에 답이 있다

도로주차가 가능한 도로는 이미 도로가 아니다. 주차하기 위해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주차장도 이미 주차장이 아니다. 전주시의 주차문제는 한계치를 넘어선지 오래다. 서부신시가지나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다. 가장 심각한 곳은 한옥마을이다. 한 해 방문객 수가 500만이 넘었다고 자축하는 사이에 방문객들 중에는 주차문제로 지치고, 싸우고, 심지어는 되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계획단계서부터 일정 규모로 조성된 테마파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초기에는 이렇게 엄청난 방문객이 몰리게 될 줄은 예측도 못했으니까.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대책마련이란 것도 미봉책에 불과할 정도로 한옥마을은 주말마다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다. 주차장을 짓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개방해봤자 사설주차장을 포함하여 최대 1천여 대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들고 나는 데에 걸리는 시간 또한 만만치가 않아서 주차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굳이 한옥마을 인근에 공공주차장을 마련하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유명관광지 주차공간을 보면 장애인 주차 외에는 핵심관광공간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일부는 주차장에서 목적지까지 마차, 무궤도열차 등 친환경교통수단을 셔틀로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수입원을 만들기도 한다.전주에는 전주천 상류지역과 한옥마을을 연결하는 둘레길이 있으니, 그 연결지점에 친환경주차장을 만들고, 전주천을 따라서 한옥마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옥마을 마중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숲과 물을 따라 아름다운 생태길이 조성되면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생기는 셈이다. 주말이면 보행이 어려울 정도인 한옥마을 관광인구를 분산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주차문제 해결과 함께 관광지 확장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다.혹자는 한옥마을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먹자골목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을 하기도 한다. 일부 전문가그룹은 한옥마을의 관광지 수명주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서비스나 자원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으면 관광지는 반드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어 있다. 재방문 기대는커녕 외면 받게 될까봐 전전긍긍할 때가 오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동안 한옥마을을 찾아준 방문객들에 대한 보답은 한옥마을에 필요한 것을 찾아주는 것이다. 한옥마을 주차문제, 깊은 고민 끝에 빨리 현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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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26 23:02

교육감 선거 외면하면 전북 장래 어둡다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의 조직이 관여하지 않는 데다, 다루는 업무가 교육학예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 시민들의 삶에 영향이 적은 점이 주요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의 교육정책은 백년지계를 설계하는 기반이나 마찬가지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분야다. 학생들의 교육방향, 학부모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유년부와 초·중·고 교육이다.따라서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미래와 전북교육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전북교육이라고 하는 배를 어떤 선장이 맡느냐에 따라 순항할 수도, 좌초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동안의 교육감 선거는 교육정책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후보단일화 여부와 이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이건 교육의 질과는 관련이 없는, 단순히 선거공학적인 것이다. 단일화는 후보 개개인의 이해관계일 뿐이다.법적 선거운동이 개시된 지금부터라도 후보의 정책과 비전, 자질과 역량, 도덕성과 차별성을 놓고 감별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 후보는 김승환 교육감, 유홍렬 덕암학원 이사장, 신환철 전북대 교수, 이미영 전 전주공고 교사 등 4명이다. 또 하나는 선거는 현역에 대한 심판이라는 점이다. 현역은 4년 동안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다. 그러나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다. 현역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저간의 정책과 교육행정이 과연 주민 눈높이에서 추진됐는지 비판 받을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의 쟁점은 학력신장과 공교육 강화, 교육복지, 청렴성, 교육부와의 마찰 불이익 등에 모아져 있다. 이런 쟁점에 대해 후보들은 어떤 처방과 방법론을 갖고 접근하고 있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유권자들이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진보와 보수 프레임을 벗어나 교육 본질에 충실한 정책과 공약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학생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교원확충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후보들은 이런 정책을 놓고 경쟁하고, 유권자는 후보 간 차별성을 분별해 심판한다면 훌륭한 교육감이 선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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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4.05.23 23:02

익산국토청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재해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년 넘게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게재하지 않아 업계의 불만을 산 것은 자가당착이다. 입찰공고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누락시킬 바에야 홈페이지는 왜 만들었는지 의심스러운 일이다. 최근 익산국토관리청 홈페이지 입찰 안내 코너에는 2012년 2월 1일자 ‘화양~적금(1공구) 도로건설공사 시공감리용역’ 등 8건 입찰공고가 게재돼 있다. 그러나 이후 27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입찰공고도 게재된 적이 없다. 물론 익산국토관리청 홈페이지가 먹통이 된 것은 아니다. 자체 홍보계획 및 인사채용, 일반 공고 등은 제대로 올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독 공사 입찰공고만 빠졌다. 공사 입찰공고와 관련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33조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해 공고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익산국토청이 비록 자사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를 올리지 않고 있지만,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상 의무규정은 지키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건설 관계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익산국토관리청의 각종 공사 입찰 정보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취득,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관련 정보 취득이 불편하다는 것이다. 정보 수요자들이 익산국토청 홈페이지를 통하면 최근 발주된 입찰정보는 물론 과거 발주됐던 공사와 금액, 입찰방식, 경쟁 내용, 특허 유무 등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익산국토관리청이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소홀히 한 것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들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공고는 물론 최종 낙찰자 정보까지 제공하는 것과 확실히 대비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가 올려지고 있지만 앞으로 시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입찰 안내란에 공고를 띄우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는 정보를 취득한 후 입찰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품을 팔아 최상의 대응을 하게 된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정보를 취득한 후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소비자의 몫이다. 하지만 익산국토청이 멀쩡한 자체 홈페이지를 두고서 정작 중요한 정보를 직접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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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4.05.23 23:02

동학군 지도자 유골 안장 서둘러야 한다

탐관오리 척결과 외세 배격을 주장하는 벽서(壁書), 방(榜), 괘서(掛書)라는 이름의 수많은 대자보가 나붙었던 녹두장군의 역사를 되새겨보자. 1894년 동학농민혁명 발발 이후 우리들이 겪었던 3·1운동, 4월 혁명, 5·18 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등 가치와 의미가 큰 혁명 또는 그에 준하는 대사건들이 있어 왔으나, 그 규모와 깊이에서 동학농민혁명을 능가한 것은 없었다. 그만큼 동학혁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크다. 그렇다면 이렇듯 우리 민족사에서 국민에게 근대적 평등의식을 심어주고 실천한 출발점인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자랑스러운 증거 또한 경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자명하다.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이 후 1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정 유적지를 제외하고 변변한 표지판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 고부 농민 봉기지인 예동, 고부 농민 봉기 이후 농민군의 유진지인 말목 장터, 3월 봉기 동학농민군 유진지 사시봉, 최후의 패전지 태인 위령탑 건립 문제 그리고 김개남 생가, 손화중 생가, 최경선 출생지 보존 문제 등은 여전히 관심 밖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의 경우 북해도 대학의 한 표본고에 90년 동안 있다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천도교·동학혁명유족회 등이 공동으로 봉환위원회를 구성해 1996년 5월 봉환식을 가지고 어렵사리 한국으로 봉환해 왔음에도, 전주역사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지 20년이 다 된 현재까지 여전히 안장되지 못해 안식처 마련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육십갑자가 한 바퀴 돈 1954년에는 한국전쟁의 상처와 휴전을 둘러싼 강대국의 이권 싸움이 극에 달해 있었고, 당시 미국과 중국 등이 일방적으로 그어 놓은 휴전선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세상이 크게 변한 것 같지만 여전히 과거의 문제는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고, 120년 전 개혁의 깃발 아래 탐관오리의 처벌, 지벌을 타파하고 고른 인재등용, 조세개혁을 외치던 동학 농민군의 요구 역시 그 이름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동학군 지도자의 유골을 세간의 무관심으로 18년간이나 보관해온 행위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전주역사박물관과 관련기관 및 단체는 합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읍 황토현 등 적당한 장소에 유골을 안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 이상 예산타령이나 행정절차를 핑계로 동학의 뜻 깊은 정신이 방치되고 유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자유, 민권, 평등, 자주의식을 표방했던 동학의 시대정신을 다시금 짚어보며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넓히고,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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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4.05.22 23:02

막오른 선거운동 후보검증 철저히 하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오늘부터 6월3일 자정까지 13일 동안의 치열한 선거레이스에 들어간다. 전북지역은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선거에 모두 594명(비례대표 포함)이 후보등록을 했다. 평균 2.37대 1의 경쟁률이다. 법정 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각 정당은 출정식을 갖거나 선거대책본부 구성을 마무리 짓고 총력 지원 태세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치러지는 특수성 때문에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유권자들을 짜증나게 하는 유세송·확성기 사용 등을 자제하겠다고 각 정당이 이미 밝혔다. 하지만 후보 검증 만큼은 철저히 진행돼야 옳다. 자질과 역량, 정책, 도덕성과 리더십 등은 후보 선택의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양파 껍질 벗기듯 세세하고 치열하게 검증돼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치 이벤트다. 다양한 견해와 공약들이 제시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게중에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정책과 장밋빛 공약들이 많다. 실제로 지방선거 때마다 빌 공자 공약들이 무수히 남발돼 왔다. 사탕 발림 하거나 실현가능성도 없는 공약들을 내건 후보는 배척돼야 맞다.반면 사업 목적과 예산, 소요 기간 등을 꼼꼼히 기록한 이른바 매니페스토 공약 후보들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어야 옳다. 지역살림을 이끌어갈 단체장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예산과 사업, 지역의 현안과 미래 비전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선거는 검증이 핵심이다. 현역 단체장은 그동안의 공과를 추적해야 하고, 신인은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 지방의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능력과 강단이 있는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는 눈을 부릅 뜨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도덕성, 자질과 능력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지도만 높은 무능력자나 공천만 받은 그렇고 그런 인물이 지역 살림을 맡게 될지도 모른다. 유권자는 후보 검증을 철저히 하고, 후보들은 정정당당하게 정책경쟁을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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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4.05.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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