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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비율 높은 전북, 대응책은 최하위

전북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31만2764명으로 전체 인구(187만2965명)의 16.7%에 이른다. 전국 2위의 높은 비율이다. 그런데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전북이 고령화 문제에 대한 지역 대응력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지역경제 고령화 대응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고령화 대응력 종합지수는 2.65로 조사 대상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14위에 머물렀다. 전북보다 대응력이 떨어지는 곳은 부산(1.92)과 대구(2.42) 두 곳인데, 광역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맨 꼴치이다. 경기(4.38) 충남(4.20) 충북(3.78) 경남(3.53) 제주(3.24) 전남(2.68) 강원(2.67) 등의 순이다. 고령화 대응력은 고령화 실태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각 자치단체의 정책을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고령화에 잘 대응한다는 의미다. 산업연구원은 경제와 산업을 합해 경제활력지수로, 보건과 복지를 합해 생활활력지수로 표현했다. 또 이를 총 29개 세부지표로 구성했으며 종합지수는 두 지수를 합한 것이다. 전북은 경제·산업 분야를 포함하는 ‘경제활력’(1.83) 부문과 보건·복지 분야를 포함하는 ‘생활활력’(0.81) 부문에서 각각 13위와 15위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또 지역 간 고령화 대응력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전북은 대응력 지수가 가장 높은 경기와 1.65배 차이로 벌어져 있다. 이런 실정이라면 경제 침체현상이 도민들의 생활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활력지역과 쇠퇴지역 간 노동생산성 차이를 유발함으로써 경제격차를 다시 확대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아가 쇠퇴지역 거주자들이 보건·복지환경이 좋은 활력지역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해 활력지역과 쇠퇴지역 간 격차 고착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전북 같은 지역은 결국 성장 잠재력이 계속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전북은 전국 3% 경제 수준이다. 게다가 노인 인구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노인층이 사회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숙제다. 그렇지 않으면 전북은 노인들이 살기 힘든 곳이라는 오명이 붙을 것이다. 산업연구원의 지적처럼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기업의 설비투자, 혁신활동, 창의인재 육성 등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07 23:02

재경 전북 경제인단체 결성 환영한다

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지방 경제가 그 만큼 멍들었기 때문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51.1%까지 추락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 때문에 지방 부채가 100조 원을 넘어섰고, 이제 통제가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 정책이 문제라고 맞선다. 하지만 지역경제가 위험수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꼴찌 수준이다. 전북도는 전국 9개 도 가운데 8번째인 17.6%에 불과하다. 전국 도 평균인 29%에 훨씬 못미친다. 시 단위에서는 전주시(28.9%)를 포함한 도내 6개 시 모두 전국 시 평균인 31.7%를 밑돌았다. 군 단위에서는 완주군이 유일하게 전국 평균(11.4%)을 훨씬 웃도는 29.5%를 기록했다.더욱 심각한 것은 정읍과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의 재정자립도가 5.1∼8.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파산 지경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정부의 복지사업 증가로 인한 지방의 국가보조금 부담 증가, 지방세 수입의 정체(감소) 등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경제가 침체되고, 이 때문에 지방세수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규모가 매년 30% 이상이다. 기업이 없어 세수가 부족한데 돈 쓸 곳만 많다. 지자체 곳간이 헐렁할 수밖에 없다.다행히 혁신도시에 기관들이 대거 이전하게 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기대되지만, 제한적이다. 정작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풀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정체돼 있다. 지자체 파산제를 추진하는 정부는 지방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경제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됐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이런 가운데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전북 출신 경제인들이 최근 경제단체를 결성해 고향의 경제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스럽고, 또 고마운 일이다. 재경 경제인들이 모으는 힘은 지역경제에 윤활유가 될 것이다. 지자체들도 크게 호응,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얼마전 재경 전북출신 기업인이 임실에 세운 일진제강이 좋은 사례다. 일진 효과로 임실은 지금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동네 장사도 잘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07 23:02

통합신당, 도지사 전략공천 생각도 말아라

통합신당의 호남 광역단체장 전략공천 설이 지방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제3지대 신당 창당 선언 이후 전략공천 설이 흘러나오고 있고 상대 진영에서는 반박논리를 펴는 등 중요한 이슈로 부상해 있다. 전략공천 설은 지난 2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위위원장이 신당 방침을 발표하면서 밝힌 ‘5대 5 동수 참여’를 근거로, 광역단체장 후보도 지분 나눠먹기 식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데에 기인한다. 이를테면 서울시장 후보에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에 새정치연합, 부산시장 후보에 새정치연합 인물로 각각 진용을 구축하고 호남에서 한 곳 정도는 새정치연합 쪽에 배려한다는 구상이다. 호남 배려 광역단체장에는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전북에 새정치연합 추천 인물을 전략공천한다는 설이 그것이다.결론부터 말하면 호남 전략공천은 구태정치의 재연이요 어불성설이다. 전략공천은 사고지역이거나 적정 후보가 없는 경우, 상대당 후보에 비해 열위에 있을 때 당이 전략적으로 행사하는 배타적 공천행위이다. 그러나 호남은 전혀 이런 경우에 처해 있지 않다. 오히려 능력 있는 경쟁후보가 많아서 걱정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룰을 만들어 적격자들이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마당을 제공해야 할 지역이 호남이다. 그런데도 전략공천 설이 나도는 것은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유권자들의 자존심 차원에서도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다. 선거는 누가 지역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적임자인지, 주민들에게 정치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이벤트다. 독과점 시장보다는 다자 간 경쟁을 통한 후보 선출이 지역이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출범을 앞둔 통합신당은 새정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정치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심을 제대로 짚어 정치에 반영시켜 나가야 할 소명이 있다.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도 창당 합의 공동발표문에서 그렇게 밝힌 바 있다. 이런 터에 주민 뜻과는 상관 없이 두 진영이 담합해서 전북도지사 후보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 기만이요 헌 정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민 모독 행위이자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해 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06 23:02

이대로 둘 것인가 정치인 출판기념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입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첫 적발 시점인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출판기념회는 총 19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달의 경우, 막판 밀어내기식 출판기념회가 쇄도하면서 위반 사례가 급증하여 전체의 42%인 8건이나 적발되었다. 이는 최근 8개월간 발생한 위반 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위반 지역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었고 전북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위반 유형은 △참석자에 다과·음식물·공연 제공 △초청인사가 예비후보자 지지 발언 △입후보자가 다른 출판기념회에 축하 화환 제공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대량문자, 초청장 발송, 광고 게재 등 다양했다. 모임은 출판기념회이나 실제로는 정치인의 수금창구 내지는 불법 선거홍보 수단이며, 들리는 말로는 참석시 최소 5만원은 무조건 준비해야 할 지경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하지만 위반사항이 적발된다고 해도 출판기념회를 유세전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이는 적발 후 내려지는 조치가 엄중한 처벌이 아닌 단순한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나중에 제재를 받더라도 단순히 ‘경고’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 출판기념회를 대대적으로 알리거나 참석자를 대접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위반 사례에 대한 경중을 따져 경고와 고발조치를 하고 있지만 지난달까지 전체 19건 위반 건수 중 17건이 경고였고, 수사와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고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선거법 위반인 줄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도 있어 최초 위반 시에는 일단 경고 조치를 취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두세 번 반복될 경우 고발조치로 이어지고 있다.결국 이를 막기 위하여는 선거법 사각지대인 출판기념회를 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 처벌을 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그러나 어느 국회의원이 달고 맛난 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 자신의 밥을 남에게 맡기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잘 지키라는 것이나 진배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새 정치가 별거인가.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는 것이 바로 새 정치 아닐까.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06 23:02

하천 가동보 공무원 비리 철저히 파헤쳐라

하천정비사업에 필수적인 가동보(하천 수위를 조절하는 보)가 여전히 말썽이다. 경찰이 3일 도내 한 자치단체가 발주한 가동보 공사 수주를 위해 단체장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브로커 A씨를 알선수재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충북의 한 가동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해당 단체장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고, 경찰은 조만간 A씨가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인물을 소환할 계획이다. 최근 하천 가동보 설치와 관련,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더러운 뇌물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가동보 공사 특허를 보유한 충북의 한 가동보 업체가 공사 수주를 위해 브로커들을 내세워 전방위 뇌물 로비를 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12월 남원시 관내 가동보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문제의 충북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브로커 2명을 구속했다. 브로커 구속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다. 더 파헤쳐 본체를 규명해야 한다.경찰은 또 이 충북업체가 지난 2012년 3월 전북도청이 발주한 9억5000만 원 상당의 임실군 후곡천 가동보 설치공사를 수의계약한 것과 관련, 도청 간부가 업체측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간부가 자살,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하천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오물들이 관청과 공무원 사회를 더럽혔고, 결국 서기관까지 오른 토목 고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으로 볼 때 도청 공무원이 소중한 목숨과 가족, 명예를 모조리 내팽개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비리 동료들이었을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경찰은 가동보 특허를 보유한 충북 업체가 하천정비사업이 많은 임실과 완주, 고창, 남원, 진안, 무주 등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가동보 관련 자치단체 사업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곳이라면 단호하게 메스를 가해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마땅하다. 게다가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닥쳤다. 가동보 뇌물 의혹이 퍼진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아니면 비리 단체장이 다시 선출될 수도 있음을 심히 경계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05 23:02

임실군수 입지자들 클린선거 말뿐인가

군수 4명이 재임 중 중도 낙마한 임실지역이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임실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들끼리 상호 비방전이 난무하고 후보사퇴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누구 누구가 당선되면 불법 비리 혐의 때문에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임실지역은 이형로, 이철규, 김진억, 강완묵 전 군수 등 4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던 지역이다. 이형로 전 군수는 나중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뇌물수수와 각서파동, 댓가성 편의제공, 업자 돈 차용 등 지저분한 행태가 드러났던 곳이다. 그런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또는 불미스런 일이 재연되고 있어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임실군수 출마예정자는 11명 쯤 된다. 중도 하차가 잇따르다 보니 내가 적임자라며 얼굴 내미는 빈도가 높은 탓이다. 역대 최다라고 한다.어느 출마 예정자는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불법선거 혐의로 전북도선관위의 고발을 받아 수사 계류상태이고, 다른 복수의 출마 예정자들도 과거 명절에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배포한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또 다른 출마 예정자 역시 명절 때 사과상자를 돌렸다는 소문에 휩싸여 있다. 지금 임실지역에서는 ‘000후보가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000후보는 사퇴를 할 수 밖에 없다’ ‘000후보가 당선되면 또 보궐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다’ 등등 각종 설이 난무하고 있는 중이다. 임실지역 출마 예정자 11명은 작년 후보들 간 클린선거로 군민들의 신뢰를 받자는 취지로 모임을 결성한 뒤 회합을 가져왔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흑색선전과 상호비방, 악성루머들이 판 치고 있는 것이다. 모두 출마 예정자나 그 측근들이 확대 재상산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 없다.지금부터라도 자신들이 합의한 클린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선관위와 사법기관은 불거지는 사안에 대해 곧바로 확인 또는 고발 및 수사에 들어가는 등 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좋지 않은 이미지가 뿌리 박히면 지역은 기업유치와 지역산품 판매, 각종 축제나 행사 유치 등에 나쁜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임실지역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중도하차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겨내야 한다. 지역의 에너지를 한데 모으고 정책대결을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계기로 삼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05 23:02

지금 당장 전주·완주통합 불씨 살려 놓아야

임정엽 완주군수가 지난 26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에게 전주·완주 통합 재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한다. 완주군에 따르면 임군수는 이날 심대평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통합이 부결된 이후에도 다수의 완주군민들이 통합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통합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2015년 6월 이후 완주·전주 통합 재논의시 통합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관련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차례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정부지원금이라는 당근이 없으면 재논의가 힘들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르면 통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보통교부세액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정부지원 대상 통합시 범위를 ‘2010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지자체에 한하고, 다만 2015년 1월1일 이전에 통합한 지자체에 한해 적용한다’고 못박고 있다. 지난해 6월 통합이 무산된 전주·완주 통합은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현재로선 추진이 불가능하다. 전주·완주 통합은 그동안 수차례나 무산됐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통합 여론이 비등하다. 다수의 주민들은 통합을 원하는데 정치권이 개입, 통합이 무산됐다는 목소리도 많다. 그래서 전주·완주 통합은 향후 언제 다시 추진될지 모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정부의 지원금이다. 따라서 전주·완주 통합 재논의시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2010년 이후 설치된 지자체가 통합하면 모두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명시한 정부재정지원 기준 시점을 고쳐야 한다. 전주·완주의 통합은 당연해 보이지만 격렬한 지역갈등을 빚었고, 결국 잇따라 무산됐다. 정치인들이 개입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앞세우는 바람에 빚어진 일이다. 앞으로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과거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완주의 경제력, 인구 등 제반 여건이 좋아지면서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차원 높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구 100만 이상 광역도시를 이루려면 전주·완주통합은 절실하다. 그 불씨를 살리는 노력은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04 23:02

기다려도 오지않는 익산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인 장애인 이동권(移動權) 증진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표출되고 있다. 불만은 실제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도입 운행과 관련, 주민 복지 확대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던 일선 시·군이 정작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이 아닐 수 없다.이동권은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국민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그들에게 외출은 몇년전까지만 해도 고통이었다.때늦은 감이 있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도내 자치단체도 저상버스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운영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개선되고 있음은 다행이다. 자치단체가 위탁업체를 선정해 연간 수백만원~억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2012년에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 등 5개시 지역에서 40대가 운행되다 올해들어 모두 78대로 늘어나면서 도내 14개 시·군 전 지역에서 운행되게 됐다.그럼에도 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제때 편리하게 이용할수 없다는 게 문제다. 도내 1·2급 지체장애인 2만8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콜택시가 360명당 1대꼴로 차량이 부족하다 보니 배차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차량부족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전에 예약해야 하고 가용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돼 있어 여전히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익산지역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공휴일과 밤시간대에, 중심지를 벗어난 외곽지역까지는 아예 이용할 수 없다며 운영방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최근 터져 나온 것도 단적인 예이다.결과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장애인의 편의가 뒷전인 채 위탁업체의 편익에 맞춰져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택시개념으로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가 장애인들이 급하게 볼 일이 생겨 이동해야 하거나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에서 이용될 수 없다면 그 취지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장애인 콜택시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에 못지않게 위탁업체의 편익이 우선이 아닌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자치단체는 운영방식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04 23:02

민주-안철수 신당 창당에 대한 기대와 우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의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했다. 이들은 또 6·4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야권 발(發) 메가톤급 정계개편이 시작된 셈이다.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빠른 시일내 5:5 비율로 창당준비단을 구성해 가능하면 3월말 안에 창당을 끝낼 예정이다. 앞으로 여러 난관이 예상되지만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 환영할만한 일이다. 현재의 분열된 야당으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상대하기가 버겁고,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석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에 이어 민주당이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총론적으로 신당창당 선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각론에 들어가면 우려가 없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처럼 조성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간 경쟁 구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염려가 크다. 호남지역은 1988년 총선 이래 30년 가까이 민주당의 독식구조가 이어져 왔다. 대선과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간판을 건 후보가 거의 싹슬이 하다시피 했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 주민보다는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만 살펴야 했다. 그러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표방하자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새로운 정치에 뜻을 품은 신인들이 대거 새정치연합에 합류하면서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이것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면서 반짝 지방정치가 살아난 것과 유사하다. 이번에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방정치 부활을 기대했으나 신당 창당으로 어렵게 되었다. 특히 새정치연합 합류를 희망하며 지방선거를 준비했던 입지자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신당 창당의 관계자들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방정치를 살리기 위해 광역선거에서 공정한 경쟁 룰을 만들고 기초선거에서 함량미달 후보의 난립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권교체라는 중앙정치를 위해 호남의 지방정치를 죽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03 23:02

음식창의도시의 핵심자산을 찾아라

며칠 전 전주한국전통문화전당 앞에서 음식창의도시 표지석에 대한 제막식이 있었다. 연간 5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고 있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양적성장을 보이고 있는 전주는 2012년 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 선정 이후 국제교류에 더욱 적극성을 띄었다. 외부활동측면에서는 전북이 꿈꾸는 ‘한국음식수도’로 서서히 순항 중이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 보전해야할 전통문화 중에서도 특히 음식에 있어서는 빼어난 지역으로 손꼽힌다.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다양하고 넉넉했던 먹거리와 아녀자들의 음식솜씨는 음식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아직까지도 명성을 유지하며 음식관광 1번지라는 주소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전·대구 등에서 대규모 음식관련 세계 대회와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음식수준이 평준화되어가고 있고, 특히 안동의 경우 반가음식 중심으로 연구와 홍보가 활발하여 가히 위협적이다.우리는 전북을 귀중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보유한 지역이라고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한다. 그것은 우리끼리 공감하는 사실일 뿐,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고 관리되어 온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가장 많은 음식고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경북이다. 한글로 서술한 최초의 조리서 ‘음식디미방’을 비롯하여 식품 가공 및 조리방법을 적은 ‘수운잡방’ 등은 모두 안동지역의 책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전통음식을 체험하고 배우려고 경북으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맛의 고장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과거의 명맥을 이어가기에는 부족하다. 전통성을 지닌 지역문화에 체화시킬만한 새로운 음식문화콘텐츠를 찾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무엇으로 음식창의도시의 핵심자산을 만들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이제는 음식 몇 가지로 이름을 알리는 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지정된 전주는 자존심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음식문화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로 재탄생해야 한다. 따라서 전북에 ‘음식문화도서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전국의 음식자료를 모아 관리하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음식명인과 전문가들의 저술활동을 지원하고, 각 지역의 식품관련 자료를 발굴하여 엮어내는 등 기록물을 생산·관리하여 음식기록문화의 산실을 조성하자. 직접적인 상품으로서의 음식도 중요하지만 식품관련분야의 기록·보전사업이야말로 음식문화콘텐츠의 핵심사업이 되어야 한다. 간절할 때일수록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3.03 23:02

아파트 관리업체 비리 발본색원하라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회계 및 아파트 관리업체의 비리가 도를 넘고 있다. 입주민들이 무관심한 사이 아파트 관리업체들의 불법 전용 및 횡령행위가 너무 많다. 도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297개에 이르고 이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체는 8곳이다. 하지만 대한주택관리, 한국주택관리, 전북주택연구원 등 사실상 3곳의 독과점 형태다. 이중에는 현직 도의원 부인이 대표인 곳도 있다. 그런데 주택관리업체가 인건비를 착취하고 각종 수선금을 부당 사용하는 등 비리 복마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주택관리업체 선정 관련 잡음도 많다. 〈25·27일자 보도〉몇가지만 나열해 보자. 전주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는 경비원의 급여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린 뒤 이를 가로챘고, 전기료를 부풀려 징수했다가 적발됐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 데도 보증보험료로 100여만 원을 빼내갔고, 입주민 200여 세대의 전기요금도 실제보다 적게는 6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더 징수해 64만원을 추가 부과시켰다. 완주 봉동읍의 한 아파트 주택관리업체는 1년여 간 연체한 전기요금 연체료 514만원을 관리비에 부과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드러난 비리사실들이다. 드러나지 않은 불법 비리도 부지기 수일 것이다. 대개는 수선금과 잡수입을 불법 전용하고 수의계약에 따른 비리가 일반적이다. 또 주택관리업체 선정도 카르텔이 형성되는 등 경쟁 무풍지대여서 불법 비리의 요인이 되고 있다.비리는 주민들이 회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제대로 감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지만 대개는 관리업체와 짝짜쿵이 되거나, 감시 능력이 없는 인물들로 구성돼 감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전북도는 서울시처럼 아파트 비리조사를 전담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가 복마전이라는 비판이 일자 작년에 이 기구를 설치했다. 실태조사와 관리비 적정여부, 건축·토목·설비·조경 등에 대한 표준공사비 산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자치단체들이 이젠 비리 없고 투명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기도 하다. 아울러 문제점이 드러나면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28 23:02

보험범죄, 근본적 제도 보완 시급하다

전주지검이 26일 전국 최초로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을 출범시켰다.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이 참여한다. 특히 산하에 설치된 ‘전문가 지원반’에는 보험회사 소속 특수조사 전문가와 의료분석 전문가들이 배치돼 수사를 돕는다. 어떠한 보험범죄라도 발본색원하고,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검찰이 날로 지능화, 대범화 하는 보험범죄에 대응해 대책반을 세우고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색출,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대책반 출범 자체가 예비 범죄자들을 압박하는 효과도 크다고 본다. 사실, 보험범죄 대책반이 전국 최초로 도내에 설치된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러 가지 정황상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전북은 보험범죄의 온상, 나이롱환자의 온상으로 여겨져 왔고, 그 기분 나쁜 딱지를 오랫동안 떼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익산지역의 경우 보험범죄의 적색구역으로 낙인찍혀 보험사 등의 감시 대상이 된지 오래다. 전북지역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국 1위이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율도 2위다. 도내 자동차 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연간 38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가구당 보험료 추가 부담액이 20만 원 정도에 달한다.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릴수록 선의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다. 보험범죄자들은 대부분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거나,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다. 갈수록 대범해지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범죄를 저지르는 지능형 보험범죄가 많아지는 추세다. 검찰이 금감원 등과 손잡고 보험범죄를 색출하고 나서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발생된 범죄를 단죄하는 수준이니, 상수는 아니다. 보험범죄의 근본적 예방과 보험사 손해율 관리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려면 병원과 자동차공업사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병원은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 검사와 진단, 입원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 보험 범죄 의도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신고해야 한다. 공업사도 병원과 마찬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 부당하게 직간접으로 처리하는 보험청구가 천문학적이다. 물론 병원과 공업사의 협조를 이끌어내려면 국가와 손보사가 상응하는 당근을 주어야 할 것이다. 당장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28 23:02

초등교사 미발령사태 근본적 대책 세워라

전북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초등 임용고시 합격자들이 ‘신학기 미발령 사태’에 따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예비 교사들이 3월 신규 인사에서 무더기 대기 발령을 받은 것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임용고시 합격자 990명 중에서 불과 38명만 발령을 받았고, 강원도는 합격자 220명 가운데 신규 임용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심지어 2014학년도 전북지역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합격자 302명(일반 300명·장애 2명)은 단 한명도 발령받지 못했다.초등교사 대규모 미발령이 불거진 배경에는 교사들의 정원감축과 명예퇴직 인원이 줄어든 점이 있다. 즉 무상 급식, 누리 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확대로 재정이 악화된 시·도 교육청들이 명퇴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이다. 교육청이 명예퇴직 예산을 크게 줄이면서 퇴직자수가 급감했고, 이로 인해 신규교사 발령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문제의 해결책 중의 하나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은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이다.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OECD국가의 평균은 되야 한다고 외치지만, 실상은 쉽지 않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 학교들의 현실은 아직도 여전히 3~40명이 넘는 인원이 콩나물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공약에 교육예산 GDP 6% 정도를 확보 하겠다 해놓고 사실 그 누구도 지키지 않았다. 중앙정부는 지금이라도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신규 교사도 대폭 충원해야 한다, 미발령의 원인을 명예퇴직의 감소로 직접 연결시키는 궁색한 변명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추경을 통해 명퇴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예비비와 인건비 불용액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특히 각 시·도 교육청이 명퇴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은 예산에 맞춰 탄력적으로 신규 교사 임용후보자를 뽑아야 한다. 예산이 줄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용후보자를 뽑으니 신규 임용 적체가 발생하는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교사수요와 공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27 23:02

KTX 호남선 저속철 만들자는 것인가

선거철만 되면 표를 의식한 공약들이 넘쳐난다. 최근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국회의원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각각 지리산 케이블카를 경남과 전남(구례)에 한곳씩 설치하자고 한 주장도 그런 맥락이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경남 산청· 함양 등 지리산 인접 4개 자치단체가 합의해야 할 사안이다. 환경부의 입장이다. 그런데도 두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각각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폈다. 표를 의식한 것이겠다. 또 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인 권선택 전 국회의원의 ‘KTX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 주장도 그런 경우다. 익산∼남공주∼오송으로 돼 있는 계획을 서대전역을 경유해 오송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일부 구간(논산역∼계룡역∼서대전역)은 일반선로여서 속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고속철의 절반 수준인 시속 150km로 떨어져 저속철로 전락하고 익산∼서울 간 운행 시간은 당초 계획보다 40∼50분 정도 지체되게 된다. 결국 호남권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권 전 의원은 현재 하루 40회 왕복 운행하는 KTX가 최소한 20회는 서대전역을 경유하도록 민주당 당론 추진과 범시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모양이다. 또 서대전역이 있는 대전시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연합 김태훈 전 대전시의원도 권 전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KTX 호남선의 서대전역 경유’는 대전·충남권의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충청 정치권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한다면 관철되지 말란 법도 없다. 과거 계획에 없던 오송 경유 노선을 충청 정치권이 힘을 모아 관철시킨 적도 있지 않던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기존 국가 계획을 변경시키는 행태가 용인돼선 안된다. 포퓰리즘적 접근이나 다른 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약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호남고속철이 저속철이 되고 시간 경제적 낭비가 예상된다면 전북도와 전남도 등 피해지역은 정치권과 연대해 문제점을 적시하고 차단 대책을 세워야 마땅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전북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라는 두 선거이슈의 피해지역이 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간 다 내주고 말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27 23:02

지리산 삭도 전남·경남에 한 곳씩 '안될 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가 또다시 정치쟁점화 되고 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들의 경쟁과열로 한때 잠잠해졌던 사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불거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설치 장소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영·호남 한곳씩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홍 지사는 지난 19일 경남 산청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영·호남에 1곳씩 추진하는 문제를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리산 케이블카가 광역 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어느 한쪽으로 단일화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지역에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결정되면 지방선거 이후 경남지역의 적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이낙연 의원도 이에 화답하듯 이틀 뒤 정부가 타당성을 조사해 영·호남에 1곳씩 선정하는 게 낫겠다고 윤성규 환경부장관에게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남 구례를 케이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산청·함양·남원·구례 등 영·호남 자치단체가 협상해야 할 문제다. 4개 시군이 합의하지 않으면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하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환경단체도 반대해 왔다. 결코 쉽지 않은 현안이다.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이 선심쓰듯 자기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유치하기 짝이 없다. 특히 이 의원은 지리산 케이블카를 호남과 영남에 1곳씩 선정할 경우 호남권 몫으로 전남 구례를 거론했다. 이는 같은 호남으로서 전북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안하무인 격 발상이다. 광주 군공항의 군산 이전,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제동 등 전남 광주지역 정치인들은 그동안 전북을 무시하는 듯한 주장을 펴왔다. 이 의원의 주장 역시 그런 연장선 상에 있는 것 같다. 아니면 포퓰리즘적 발상일 것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전북을 제외시키고 현안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용납해선 안된다. 만에 하나 경남과 전남의 주장대로 일이 성사된다면 전북과 남원은 관광객 유치와 소득 등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장기적으로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한때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했던 남원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26 23:02

출산정책 현장을 보고 제대로 하라

출산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출산이 저조해 인구가 줄어들면 당장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다. 약소국으로 전락한다. 요즘 정부가 나서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도 출산과 직접 관계가 있다. 과거 저출산정책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1∼2명 정도의 자녀를 두는 가정이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오는 2017년 이후 적정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의 줄도산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선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저조한 출산은 인구가 적고 경제력이 약한 지역에 특히 민감한 문제다. 도내 인구는 187만 명선에 불과하고, 경제력은 소위 전국 대비 2% 수준이다. 게다가 도내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전북도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체 출생아 수는 1만 4866명으로, 전년 1만 6238명에 비해 1372명(9.3%)이 줄었다. 2009년 1만 5233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2010년 1만 6100명, 2011년 1만 6175명, 2012년 1만 6238명 등 3년 연속 증가하다가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서 맞벌이 가정이 일반화되다시피 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정부와 자치단체가 맞벌이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장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나섰지만 현장의 학부모들은 매월 수십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임신과 출산을 위해 직장을 쉬거나 아예 사직해야 하는 여성들은 이후 ‘경력단절’ 여성으로 취급돼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새 직장 구하기도 어렵다. 이래 저래 아이 낳고 기르면서 ‘행복한 가정’ 꾸리기가 힘든 세상인 것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출산 및 보육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일반 기업에서 출산과 육아 휴직이 제대로 지켜지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피해를 막고, 아이들을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자치단체들이 아이 몇 낳으면 돈을 얼마 주는 출산포상정책은 낯간지럽고 피상적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26 23:02

호반건설, 전북서도 '사회적 책임' 다해야

오늘날 기업은 사회의 많은 자원을 활용, 영리를 추구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때문에 기업은 법률적·경제적 책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선수 육성·문화복지시설 건립기부·불우이웃 돕기 사업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도 요구받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엔 찬사가 이어지지만 이를 외면하는 기업에겐 비난이 쏟아진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아파트 건설·분양 사업으로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광주의 호반건설이 전북 지역사회 환원에 인색해 따가운 눈총이 모아지고 있다.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은 최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혁신도시에서 아파트 시공·분양중인 호반건설의 총 분양 매출액이 7500억원에 달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호반건설은 사회공헌 사업을 총괄하여 운영·관리하는 조직인 호반사회공헌국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에는 장학금과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으로 26억원을 기부하면서도 전북혁신도시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성토했다.또 시민단체인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호반건설은 전북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호반건설에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이윤 사회환원 계획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호반건설은 1989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체로서 2013년 기준 토목건축 시공능력 평가액이 1조 7153억원인 내로라하는 건설업체이다. 이 회사는 도급순위면에서도 전국 1만여개의 종합건설업체중 2011년 49위에서 2012년 32위, 지난해 24위를 기록하는등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급성장에는 전북지역에서 추진한 아파트 건설분양 등의 사업이 적잖게 밑거름이 됐음을 부인키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전북지역에 기여한 흔적이 없다. 이는 ‘고객으로 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호반건설의 경영이념과도 배치됨은 물론 지역차별적 사회공헌 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단물만 빨아먹는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도록 호반건설은 빗장을 과감히 풀고 전북지역에서 벌어들인 이윤을 지역사회에 적절히 환원해야 한다. 전북 자치단체도 시민사회단체가 촉구했듯이 호반건설에 사회환원 계획을 강력히 주문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25 23:02

박근혜 정부, 전북 공약 확실히 이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됐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기초연금 공약 차질, 허술한 인사 시스템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지지를 얻으며 비교적 순항해 왔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확정했다. 전북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은 역대 정권과 다를 바 없었다. 전북에서 대단위 사업을 벌여보겠다는 의지도 없고, 지역 인사를 중용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지역 주민들이 새 정권에게 바라는 것이란 결코 거창하지 않다. 주민들은 단지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켜주기만 바랄 뿐이다. 지역민들은 대통령에게 지역과 전혀 무관한 것들을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이 1년 전 대선 당시 전북도민에게 한 공약은 모두 7가지다. 새만금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고도 익산 르네상스 사업 지원, 동부 내륙권 국도(새만금∼정읍∼남원) 건설,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지리산·덕유산권 힐링 거점조성, 국도 77호선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이 그것들이다. 하지만 이들 7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배정 상황을 보면 실망스럽다. 7대 공약 관련 금년도 국가예산 규모는 7433억 원이지만,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이 704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348억 원, 익산 고도 보존사업 36억 원, 동부내륙권 국도건설사업 4억원이 전부다.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은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박대통령은 대선 당시 인사탕평을 약속했지만 이 또한 실망스럽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통틀어 전북 출신 장관은 김관진 국방장관, 차관은 이경옥 안행부 2차관 뿐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선거 때마다 표가 적게 나온다는 이유로 전북을 정치적 불모지로 대하는 것은 문제 있다. 집권 세력은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전북에서의 득표가 저조하다고 국가 균형발전 책임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앞장서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된다.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법이다.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불모지라고 방치하지 말고 좀더 투자하고, 개척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25 23:02

전북, 축산 안전 선도지역으로

사람이 섭취하는 대부분의 단백질은 동물에서 얻어진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한편으론 생산량에 대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동물들은 잔혹하리만큼 학대받고 있다. 밀식사육을 하는 가금류 생산시스템은 질병발생빈도수가 높아서 많은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고, 가축전염병이 돌면 아우슈비츠가 연상되는 집단살처분으로 이어진다. 공장형 축산에 대한 반성이 있긴 하지만 동물복지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전북은 많은 닭과 오리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올해 AI발병 이후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염원에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스스로 개선점을 진단하고 질병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장형 사육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가축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항생제를 줄이고, 질병을 예방하고, 야만적인 살처분을 면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첫째, 동물복지 단계적 표준안 만들어서 적극 보급한다. 일반 농가는 복지농장인증체제의 충족조건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부 시설을 갖출 경우에 예비농가로 분류하여 단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면 참여농가를 늘릴 수 있다. 둘째 동물복지 교육과 인증축산물에 대한 판매사업을 지원한다.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홍보하고 매장운영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축산 안전지대임을 알릴 수 있다. 셋째, 시범지역을 선정한다. 사육방법 전면 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그 운영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도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 몇 년 전, 전국이 구제역으로 몸살을 앓을 때 전북은 안전했다. 방역에 힘쓴 결과이기도 했고, 조사료 비율이 높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AI로 힘들었다. 비온 후 더욱 굳어지는 땅처럼 현재의 아픔을 ‘축산전염병제로 지역’, ‘동물복지 최고지역’으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북이 청정축산물 생산지역이라는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 국가에서도 동물의 권리를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정부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기회에 전북도도 동물복지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고,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세우자. 이미 소를 한번 잃었으나 외양간을 고쳐두어야 다음의 소를 지킬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4.02.24 23:02

항공산업 육성, 외면할 셈인가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항공산업을 전북은 외면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뛰어 들기는커녕 관심조차 갖지 않아 안타깝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항공산업을 미래성장 중심동력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성장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인 항공정비업(MRO)을 육성하며 항공레저를 국민 레저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정부의 정책 가운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새만금지역에 항공레저센터를 설립키로 한 점이다. 정작 지역에서는 청사진을 마련하거나 관련기업 유치 등의 적극적 자세를 갖지 못한데 정부가 먼저 설립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나아가 이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항공산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와 대조적이다.경북과 영천시는 항공전자산업의 아시아 허브를 꿈꾸며 이 사업을 착실히 진행시키고 있다. 핵심 선도기업인 미국의 보잉사를 중심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국책사업으로 ‘항공전자산업 부품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보잉사는 4월쯤 영천시 녹전동에 항공전자 유지 보수 정비(MRO)센터 건립에 착공할 예정이다.또 부산·경남지역과 광주·전남지역은 우주항공산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부산은 이미 이 분야 전국 생산액 및 고용의 91.5%와 87.5%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전남도 나로호의 성공적 발사를 계기로 우주항공산업을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삼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반면 전북은 지난 2008년에 새만금 일대를 항공우주산업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산업연구원에 의뢰, 수요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새만금 지역내 인프라 구축과 클러스터화를 추진할 경우 항공우주산업기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 사실상 손을 놓아 버렸다. 또 도내 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지난해 말 지역 거점별로 항공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모한 항공레저산업 시범사업 후보지 신청을 외면했다. 결국 호남권역에서는 전남지역 3개 시·군이 희망했다.전북도와 14개 시·군 관계자들은 도대체 무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를 지경이다. 우물 안에 갇혀 세계적인 흐름이나 정부 정책에 뒷짐을 지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지금이라도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