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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만 배불리는 관급공사 안돼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급공사를 조기 발주하며 경기 활성화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큰 이익은 대형 건설사들이 챙기고 지역업체들은 속빈 강정에 그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경기 활성화 노력이 '대기업 밀어주기' 꼴이 됐으니 한심한 노릇이다.지난해 지역 건설업체들의 도내 발주 관급공사 수주 규모는 1조4916억 원으로, 전체 2조 7673억 원의 53.9%에 달했다. 외지업체들의 수주비율 46.1%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셈이다. 또 지역 업체들의 지역 건설자재 구입액도 전체의 89.9%인 3448억 원 규모였다. 이 정도라면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 경기에도 한 몫 톡톡히 했을 것이다. 전라북도는 올해에도 지역 업체들의 관급공사 수주 규모가 1조5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 업체들은 '속빈 강정'이라며 시큰둥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경기 활성화를 챙기는 마당에 무슨 엄살인가 싶지만 속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업체들의 하소연은 대개 이렇다. 대형업체들이 하도급 관련 수주 권한 등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면서 소규모 지역 업체들의 금전적 불이익이 크다. 하도급 공사를 해도 대금 지급이 늦거나 어음을 받는 경우가 많다. 향후 하도급 불이익을 우려해 정당한 요구도 하기 힘들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싼 제품을 쓰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지역 업체들은 "표면상으로는 지역업체 공사 수주가 늘어났지만 속은 곪아 있다"고 말한다.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이 도산을 우려해 부실 공사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대목이다. 심각한 일이다.이처럼 건설업계의 먹이사슬이 썩어 있다면 부실공사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해마다 막대한 세금을 들여 시행하는 관급공사가 대형 건설업체들의 잔치로 되풀이되면 지역 건설업체들의 성장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형업체들의 힘에 눌려 항상 '을'의 입장에서 공사를 하는 지역업체들의 성장은 차단될 수 밖에 없다. 대형 건설사가 우월적 지위를 휘두르면 하도급 업체들은 잡초처럼 쓰러진다. 급기야 부실공사로 이어진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진정한 동반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업체들이 성장할 토대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 당국은 관급공사 조기 발주율만 따질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살피고, 중소건설사 피해를 없애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13 23:02

문화예술 예산지원 형평성 시비 불식해라

전북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오래 전부터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도민 세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적어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사후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 지원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이런 시스템에 의한 운영을 모색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전북도의 문화예술 정책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을 사는 것 아니겠는가. 올해도 이런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다. 전북도가 밝힌 올해 문화예술 전문단체 육성지원사업은 41개 사업에 총 9억5000만 원 규모다. 주관하는 단체가 30개에 이른다. 사업당 최저 1000만 원에서부터 최고 2억3000만 원(전북예총의 전라예술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매년 똑같은 단체에 비슷한 규모의 지원금이 배분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작년에 얼마 지원했으니 올해도 얼마 지원하는 식의 배분방식은 정책도 아닐뿐더러 주민 세금을 원칙 없이 집행하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 내부에서도 반대기류가 강하다. 문화예술 분야가 다양성을 띠도록 행정이 지원하는 것은 권장해야 할 일이다. 갈수록 문화 예술 분야가 다기화되는 데다 주민들이 추구하는 지향성과 향유권 역시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은 당연히 이런 수요를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백화점식으로 가지 수만 확대한다거나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찔끔찔끔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뜯어고쳐야 마땅하다. 평가장치가 없거나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평가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임의로 지원하는 식이라면 주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 도민 세금만 축내는 꼴이다. 나아가 도민 세금을 기준도 없이 관행처럼 지원한다면 선거용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잡음이 이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차별성도 없이 이 단체, 저 단체에 얼마씩 지원하는 방식은 당장 개선돼야 마땅하다. 사후 평가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임의 지원하는 식이라면 주먹구구식 정책일 뿐이다.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형평성 시비를 없애려면 지원방식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일정 원칙과 기준을 세워 지원해야 맞다. 이같은 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전북도는 이 기회에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혁신시킬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13 23:02

다시 일터에서 새롭게 시작하자

설 연휴가 끝났다. 올해는 설 연휴가 3일간으로 유난히 짧아 고속도로와 기차역이 더욱 붐볐다.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많았으나, 오랫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차례를 지내며 오붓한 시간을 갖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반면 찾아오는 사람도, 찾아갈 곳도 없어 명절이 더욱 서러운 사람도 늘고 있다.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 소외계층이며 이주노동자, 이혼한 다문화 가정 등이 그러하다. 어쨌든 이제 3000만 명에 가까운 민족 대이동도 막을 내렸다.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일터에서 본업에 충실할 때다. 이번 연휴동안 도민들은 서로 소통하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민생경제의 문제다. 한 마디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먼 데까지 갈 것 없이 이명박 정부 들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 양극화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빈부 격차 역시 크게 벌어졌다. 비정규직이 쏟아지고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워졌다. 특히 곧 졸업을 하고 대학문을 나서는 지방대생들은 대부분 찬바람 부는 길거리의 살벌함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또 베이버 부머들은 직장 밖으로 내몰리고, 노인들 또한 상당수가 노후 대책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정부의 정책은 겉돌고 있고, 공공요금과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고통이 말이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의 고통스런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둘째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다. 이달 25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데 호남의 소외감은 더 커지고 있다. 각종 인사에서 배제되고 대선공약도 상당부분 반영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벌써부터 도지사를 비롯 14개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아직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불붙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이와 함께 올 6월로 예정된 전주·완주 통합도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이러한 현안들이 아무리 답답하다 해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을 희생하거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다시 일터에서 희망을 일구어야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12 23:02

교사 생명 위협하는 사택 안전 점검하라

순창 소재 교직원 사택에서 잠자던 20대 여교사가 보일러 가스 중독으로 의식 불명에 빠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거리 교사 복지 차원에서 교육당국이 제공하는 사택이 교사 잡는 시설이 됐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도내 농어촌지역 교직원 사택은 414개 동이나 된다. 지난 4일 순창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교직원 사택에서 한 여교사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아침 시간에 동료 교사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경기도 출신인 피해 여교사는 지난해 3월 순창으로 초임 발령된 중등교사다. 26세인 여교사는 22세대 28명이 거주하는 교직원 사택(연립주택)에서 1인실을 사용했다. 최근 개학을 앞두고 경기도 집에서 내려온 지 불과 몇 일만에 변을 당했다. 우리는 사택에서 생활하는 교직원들이 순창교육지원청에 '노후돼 고장이 잦은 보일러를 수리해 달라, 교체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고 한 주장에 주목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여교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교육지원청의 관리 및 감독 부실에 따른 명백한 인재이다. 교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직원 사택은 건립된 지 10년이 넘었다. 평소에도 보일러 고장과 누수 등이 잦아 대형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때문에 사택 생활 교사들이 지난해 사택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순창교육지원청에 고장 보일러의 교체 및 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들이 자비를 들여 고치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여교사의 동료 C교사는 "지난해부터 보일러 점검을 요구했지만 본인 책임이라며 번번이 묵살됐다"며 "사택 관리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개선을 촉구했다.이에 순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택 관리는 맡고 있지만, 사소한 고장은 해당 거주자가 고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의 이같은 해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여교사가 보일러를 알아서 점검하고 수리할 수 있겠는가. 각설하고, 일반 임대주택도 보일러 수리 및 교체는 집주인 책임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농어촌학교 희망찾기를 올해 역점사업으로 내걸었다. 농어촌학교 희망찾기를 제대로 하려면 교사 생명 위협하는 사택 보일러부터 점검하고 교체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12 23:02

도 종합계획, 단체장 정치권 역량에 달려

전북의 장기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이 확정됐다. 전북도가 요청한 종합계획안을 국토해양부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그제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2011년 1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 수립된 이후 하위계획인 8개 도의 종합계획이 모두 완료됐다. 전라북도 종합계획은 중국의 급부상과 새만금개발 본격화, 사회 양극화 심화, FTA 진전, KTX 개통 등 변화된 시대 흐름과 주변 여건에 따라 수립됐다. 이 계획에서는 '삶의 질이 높은 동북아 신성장 거점 전라북도'란 비전이 제시됐고,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과 지역 상생발전 △신성장산업과 한류문화 중심지 육성 △지속가능한 복지 공동체 실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의 4대 목표가 설정됐다.또 전북지역을 새만금 신성장 축과 지식산업첨단 축, 동부권 특화발전 축, 역사문화관광 축, 동서연계 협력 축 등 5개 발전 축으로 나눠 개발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2020년까지 123조 원이 투입돼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중국을 겨냥, 전북을 동북아 거점인 대 중국 게이트웨이로 조성하는 개발청사진이 마련된 것이 눈길을 끈다. 환황해경제권 생산·교역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1992년 한중수교 당시 교역규모가 64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1년엔 2206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경제대국이. 전북은 가장 근거리에 위치해 경쟁력이 있지만 다른 지역과의 경쟁도 치열하다.또 4대 목표와 5개 발전 축에서 제시된 것처럼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전북 전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시군 단위 하위계획에서도 이를 반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문제는 재원마련과 자치단체의 역량이다. 123조 원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국가예산과 지방예산, 민간자본 등을 적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장 큰 숙제다.또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려면 그에 걸맞는 세부 사업들을 실행시켜야 한다. 자치단체와 단체장 개인의 역량에 달린 문제다. 뼈대를 만들어 놓고 내용물을 채우지 못한다면 장미빛 구상에 그치고 말 것이다. 종합계획은 가이드라인이다. 방향이 설정된 만큼 이젠 종합계획의 틀을 채워 나가야 한다. 도와 정치권이 최선을 다해 실행시켜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08 23:02

통합 반대측의 반대사유를 해소시켜라

전주 완주 통합이 이뤄지려면 반대측의 반대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하는 게 급선무다. 그간 20여년간 전주 완주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만 무성했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본 때는 없었다. 그간 전주시민들 90% 이상이 찬성한데 반해 완주군 상당수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전주와 인접해 있는 이서 용진 소양 상관 삼례 봉동읍은 찬성자가 많지만 고산 6개면 지역은 반대자가 많다.그간 본란을 통해 왜 전주 완주가 통합돼야 하는가는 수차례 지적됐다. 생활 경제권이 같은 완주가 굳이 다른 자치단체로 살림살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완주군 입장에서 보면 전주는 완주군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미 교통 통신의 발달로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 된지 오래다. 더 이상 딴 살림살이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졌다. 하지만 일부 지방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주민 반대를 내세워 통합을 반대하는 게 문제다.그제 전주지역 공청회에서도 지적됐듯이 그간 반대 명분으로 삼았던 '3대 폭탄설'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 통합이 이뤄지면 완주군민들은 더 세금을 내야 하고 빚더미에 앉아 있는 전주시의 채무를 떠 안고 혐오시설만 완주군으로 유치된다는 것이 3대 폭탄설의 요지였다. 일부 반대론자들이 만들어 낸 억지 논리가 완주군민들의 통합에 대한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었다.분명한 건 완주군민들의 삶의 터전인 전주시가 더 이상 기업 유치를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 못할 형편이 되었다는 것. 전주시가 백년의 먹거리 사업인 탄소밸리 사업을 확대하고 싶어도 부지가 한계점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전주에 기업이 유치되면 결국 완주군민들이 취업한다. 지금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다. 이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2세들을 위해서도 통합에 적극 찬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전주시도 완주군민들이 믿고 따라 오도록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업발전기금도 직접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 택시영업구역도 통일시켜 주는 게 맞다. 반대측이 많은 고산 5개면 주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책도 곧바로 마련해서 시행토록 해야 한다. 지금은 완주군 농민회 등이 왜 반대하는지를 파악, 해결책을 모색해서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완주군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고 통합에 찬성할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08 23:02

전통시장 이용해야 지역경제 도움된다

설 명절 특수를 맞고 있지만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는 설 연휴가 짧은 데다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경쟁 및 전자상거래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전통시장 이용객이 크게 줄고 있다고 한다. 설을 앞두고 그제 5일장이 열린 익산 황등풍물시장의 경우, 시장에서 가장 사람이 붐비는 곳에도 50명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한산했다. 시장 상인들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다른 전통시장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통시장 장보기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산품 애용효과도 크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그만큼 지역경제살리기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가 전주시내 3개 전통시장과 1개 백화점, 6개 대형마트, 13개 중소형마트 등 총 23곳을 대상으로 설 제수품목(25개)에 대한 가격조사를 벌인 결과 전통시장의 제수용품 구입가격(16만4636원)은 백화점(32만7360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대형 마트(22만2991원)에 비해서도 28%나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금만 발품을 팔아 전통시장을 찾는다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수치가 제시해 주고 있다. 대형마트는 지역의 자금을 휩쓸어 중앙 본사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블랙홀의 부정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지역 소비자들이 흘려 보지 말아야 한다. 대형마트들이 한해에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방세 납부액은 쥐꼬리만 하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의 도내 연 매출액은 3253억, 롯데마트는 3807억, 홈플러스는 2117억원 규모에 이른다. 하지만 매출액 대비 지방세 비율은 이마트 0.38%, 롯데마트 0.58%, 홈플러스 0.41%에 불과하다. 지역 대형 마트들이 지역자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면서도 지방세 납부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등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실정인 데도 대형마트들이 명절 특수를 누리고 있고 전통시장은 한산하기 이를 데 없어 안타깝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한 때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는 만큼 자치단체나 유관기관 등도 판촉활동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07 23:02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간 다툼 안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담기관이 공모로 바뀐 뒤 전담기관끼리 갈등을 빚고 있다. 서로 협력해야 마땅한 기관간에 마치 먹이를 놓고 싸우는 모양새여서 볼썽 사납다. 가뜩이나 취약한 노인일자리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양보와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전북노인일자리추진본부가 사업을 수행했지만 지난해 공모를 통해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가 선정됐다. 노인회는 시·군별 조직이 잘 갖춰져 사업 연계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전담기관이던 일자리본부와 신규로 지정된 노인회 사이에 사업 이관을 두고 마찰음이 발생하면서 국비사업이 고스란히 반납될 처지에 놓였다. 일자리본부는 지난해 말 응모사업으로 올해 120명 정원의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노인 120명을 기업체에 취업시켜 최대 6개월까지 월 90만 원을 지급해 노인들의 소득을 돕는 사업이다. 그러나 노인회가 이 사업의 이관·승계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종전까지 이 사업을 맡았던 일자리본부는 노인회와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북지회, 전북시니어클럽, 전북재가복지협회 등이 모여 만든 기관으로 "소속기관이 상위기관의 사업을 응모해 협력기관간 경쟁체제를 만들어 갈등을 야기했다"며 "해당사업은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인회는 "정당한 공모절차를 통해 진행된 만큼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가 없어 곤궁에 빠지거나 사회 참여가 막힌 노인 대책으로 유용한 사업이다. 당초 목적인 생계비 보전이라는 취지 뿐 아니라 노인들의 긍정적 삶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참여 대상이나 일자리 유형, 적은 급여 등 문제점도 없지 않으나 그 동안 도내에서 10만 명 가까운 노인들에게 혜택을 줬다.그런데 이들 노인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전담기관끼리 일부 일감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전북도는 업무의 이관과 승계를 조속한 시일내 확실하게 정리하고 다시는 이런 다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담기관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수의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07 23:02

새만금사업 국정 핵심과제 포함돼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새만금사업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서 배제된 모양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새 정부 5년간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30개 정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 국정과제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사업과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현장방문 활동 등을 토대로 대통령직 인수위가 간추린 사업들이다. 그런데 이 핵심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과연 향후 사업 추진에 힘이 실려질지 우려스럽다. 속도를 내야 할 시기에 핵심 국정과제에서 누락된다면 사업 차질이 불보듯 뻔할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MB정부 인수위에서도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됐고, 193개 국정과제에 포함됐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30% 대 70%였던 농지와 산업용지의 비율을 70% 대 30%로 조정했고 이에 따른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완성시켰다. 또 새만금신항만을 20대 선도사업에 포함시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새만금 개발에 활로를 열었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대선 때 "새만금이 중국 특구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만금개발청 등 3대 현안을 제대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새만금사업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당 차원의 확약까지 했다.거듭 강조하지만 새만금사업은 주요 대선 공약사업 중의 하나이고 미래 신성장동력이 담긴 사업이다. 이런 성격의 새만금사업이 국정 핵심과제에서 누락됐다고 하니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더구나 새만금사업은 신규사업도 아닐뿐 아니라 22년째 진행된 계속사업 아닌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할 사업은 전국 공통이고 지역 공약사업은 배제시킨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새만금사업은 지역사업이 아니다. 미래 동북아시대의 경쟁력 있는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할 명백한 국가사업이다. 만약 새 정부의 밑그림이 그려질 이번 핵심 국정과제에 새만금사업이 배제된다면 새만금은 정부 부처의 여러 사업중의 하나에 불과하게 된다. 그럴 경우 추진동력이 탄력을 받을 수 없게 되고 '2017년까지 조기개발 방침'도 사실상 물건너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만금사업은 새 정부 국정 핵심과제에 당연히 포함돼 추진돼야 한다. 박 당선인의 새만금 약속도 이행돼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06 23:02

반찬가짓수 줄여 비싼 비빔밥 시비 없애라

한정식·콩나물국밥과 함께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이 '비싼 가격' 시비에 휘말려 그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 다른 지역에서 7,000원 전후인 비빔밥이 전주에서는 1만원을 훌쩍 넘는다. 급기야 2만원 안팎으로 치솟자 이젠 지탄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온라인상에서는 '비싼 전주비빔밥'을 우롱하는 글까지 등장했다. 당연한 일이다.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에 비싼 가격이 붙으면 소비자들은 외면한다. 가격 결정권은 근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는 셈이다. 비빔밥은 대중음식이다. 요즘 물가로 볼 때 1만원을 넘으면 비싸다는 말이다. 손님들이 담소를 나누며 천천히 맛을 음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한정식이 아니다. 비빔밥 재료는 기본적으로 일반 백반음식에 나오는 정도면 충분하다. 백반식에서 나오는 김치와 나물 등 반찬류를 큰 그릇에 넣어 밥과 비비면 그것이 비빔밥이다. 기호에 따라 나물류를 추가하고 또 고추장과 청국장, 참기름 등을 적당히 조절하면 먹기 좋다. 거칠게 막 비벼먹는 비빔밥이냐, 처음부터 비빔밥용으로 나물류 등을 잘 차려낸 비빔밥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사실 후자의 경우 가격 차별화가 당연하다. 요즘 전통을 내세우는 전주비빔밥은 비빔밥 자체에만 10여 종류의 나물류 등이 들어간다. 게다가 반찬만 20가지에 이른다. 한정식 빰칠 정도의 진수성찬이 된다. 정성도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전주비빔밥은 상품으로서 큰 차별화를 이룰 수 있었고, 전주의 대표적 문화상품, 나아가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이처럼 품질과 서비스가 다르고,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가졌다면 비빔밥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턱없이 지나친 가격이다. 유명 식당의 전주비빔밥 가격은 1만2000원 이상이다. 반찬은 무려 15∼20여가지에 달한다. 고명은 그대로 두고 반찬을 서너가지로 대폭 줄이면 가격을 적정하게 낮출 수 있고, '비싼 전주비빔밥' 시비를 없앨 수 있다. 전주시와 비빔밥 업주들은 소탐대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비빔밥을 무리하게 한정식화하면서 비싼 가격시비가 붙었고, 소비자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비빔밥은 비빔밥일 뿐이지 절대 한정식이 아니다. 비빔밥의 바탕을 찾으면 그 위상은 저절로 바로 선다. 그것이 진정한 전주의 문화상품, 전주 비빔밥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06 23:02

낙후 부추기는 원인이 불균형 재정지원

행정안전부의 재정 공개 시스템인 '재정고'에 따르면 2012년도 전북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6%였다. 전국 16위 전남(21.4%)에 이어 두 번째로 낮고, 전국 평균 52.3%의 절반 수준이다. 강원(26.9%), 경북(28.3%), 제주(28.5%)보다 좋지 않다. 90.2%에 달하는 서울 등 대도시는 논외로 하더라도 충북(34.2%)과 충남(35.5%), 경남(43.3%) 등에 비해서도 크게 뒤진다. 도내 6개 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21.1%, 8개 군 평균은 14.1%다.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주(32.4%)이고, 가장 낮은 곳은 7.8%인 고창으로 나타났다.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근거로 하는 재정자립도와 달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을 더해서 산출하는 재정자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북의 재정자주도는 69.3%로 전남(66.8%), 제주(68.1%)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전국 16개 시도 평균인 77.2%에 크게 못미친다.문제는 재정자립도든 재정자주도든 고부가가치산업 부문 등 산업이 고루 발전된 대도시는 높고, 농업 비중이 크고 영세한 기업이 많은 도단위는 낮다는 점이다. 그런데 도내에서도 이런 현상이 극명하고 또 장기간 시정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그동안 발전에서 소외된 동부권에 대한 균형발전정책 주문이 많았고, 도가 힘써 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2012년도 지방예산지표 분석 결과, 서해안 지역인 군산과 김제 등은 국가와 전북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사업 비중이 60%를 넘었다. 김제와 부안이 64%였고, 군산 62.4%, 고창 62%였다. 그러나 동부권은 보조사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진안이 49.8%로 가장 낮았고, 순창도 50.2%에 불과했다. 무주와 장수도 각각 56.6%, 58.5%였다. 보조사업 비중이 높다는 것은 지역발전사업을 위해 외부 자금을 그만큼 많이 끌어모았다는 증거다. 이런 사업이 많을수록 기업유치,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한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주민들의 삶의 질도 나아진다. 전북도는 그동안 지나치게 새만금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동부권 발전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북이 중앙정부를 향해 수도권 중심 발전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전북의 비수도권인 동부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들이야 말이 필요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05 23:02

위험 수위에 다다른 패륜범죄 무섭다

지난달 30일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가족 3명 사망사건'은 20대 작은아들의 계획된 범행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말문이 막힌다. 범인인 작은 아들은 사건 발생 훨씬 전에 1차 범행을 시도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도 반성은 커녕 태연히 상주 노릇을 했다니 참담한 심정이다. 아직 살해 동기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경찰은 부모의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보고 있다. 범인이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는 부모와 친형이 잠든 심야에 연탄 화덕을 옮겨 놓고 질식사 시킨 것부터가 그렇다는 것이다. 범인은 20일 전, 새벽에도 이러한 범죄를 시도했다. 공장에서 늦게 돌아온 부모가 곧바로 잠이 들자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보일러 연통을 뜯어내 연기가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했다. 그러나 매캐한 가스 냄새에 잠을 깬 부모가 창문을 열고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바람에 실패했다. 또 범인은 이미 3개월 전에 임대한 쓰리룸에서 연탄 화덕을 구입해 모의실험을 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니 놀랍다.범행에 쓰기 위해 미리 수면제를 다량 구입했고 동반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사건 당일 형에게 준 우유를 자신도 조금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범인은 형의 옷과 신발을 신고 자신이 준비한 연탄과 번개탄을 형 차에 실어 놓는 등 철저하게 자신의 범행을 은폐했다. 범인의 부모는 2층짜리 단독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고 땅을 새로 구입하려 하는 등 현금도 상당히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치밀한 패륜 범죄가 일어난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치유책을 찾아야 한다. 이번 사건은 크게 보면 가정의 위기요, 사회 전체의 위기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고교생의 44%가 1년에 10억 원을 준다면 감옥에 가겠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얼마나 윤리의식이 땅에 떨어졌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가족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도 돈 앞에서 무장 해제된지 오래다. 인성 위주의 교육 강화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가치관의 정립, 가족 구성원간의 대화 등 공동체 복원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05 23:02

박 당선인 특단의 균형발전 대책 세워야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있을 뿐 지방은 없다. 나무에 비유할 때 뿌리가 부실하다. 그 만큼 지난 5년간 MB 정권이 지방을 지나치게 홀대했다. 수도권은 인구 과밀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도로 교통 교육 주택 환경 등 전반적으로 비만증에 시달리고 있다. 수도권은 영양과다로 문제고 지방은 영양 결핍으로 어렵다. 참여정부서 내건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MB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전면 수정, 지방은 모든 면에서 뒤쳐졌다.지난달 31일 박근혜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김완주 지사가 지역균형발전에 관해 박 당선인에게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수도권 광역단체장만 동의를 안 했을 뿐 나머지 단체장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그만큼 지방이 절박하다는 뜻이다. 지방은 양질의 일자리도 없고 돈이 제대로 돌질 않아 돈맥경화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지방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박 당선인은 선거 때 국민대통합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져야 국민대통합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민대통합은 말로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가능하다. 그간 MB정권은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살기 때문에 정치논리를 강화시켜 수도권 집중정책을 폈다. 이 같은 정책은 나무만 본 것이지 숲은 못본 것이나 다름 없다.박 당선인은 선거 결과가 전북에서 기대치 만큼 안나왔다고해서 전북을 외면하면 안된다. 13.2%는 엄청난 표다. 전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의미있는 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만큼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건 새만금조기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비롯한 7대 공약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아무튼 박 당선인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무척 크다. 박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주장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조각 과정에서 전북인이 차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국민행복시대 개막은 차별과 소외가 없어질 때 가능하다. 그런만큼 집권 초반부터 가장 낙후가 심한 전북에 지원을 다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전북이 소외돼 차별받아온 만큼 박 당선인이 탕평책으로 추스려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04 23:02

예식장 사장 살인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하라

전주 예식장 전 사장 고모씨 등 3명 피살사건이 발생한 후 해외로 도주했던 김모씨 등 3명이 지난 31일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발생 약 10개월 만에 관련 피의자들의 신병이 모두 확보된 셈이다. 지난해 말 1심 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 여전히 숱한 의문 속에 파묻힌 사건의 전말이 속 시원히 드러나는 계기가 될 지 사뭇 기대된다. 이미 경찰은 지난해 5월3일 실종된 고씨 등 3명이 냉동탑차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후 고씨의 아들 등 모두 6명을 붙잡아 공동감금과 공동감금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해외 등으로 도주한 김씨 등 3명은 기소 중지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자살한 예식장 전 사장 고씨의 사주를 받아 채권자들을 납치·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고씨 아들 등 4명에 대해 징역 3년에서 1년6월을 선고했다. 방조혐의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 결과를 놓고 볼 때 예식장 전 사장 고씨가 자신의 아들과 폭력배 등에게 납치를 사주했고, 모두 9명이 납치 사건에 가담했다. 기소된 자들에 대한 판결에서 살인죄는 빠졌다. 경찰은 이번에 자수한 3명에 대해 중감금방조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경찰 안팎에서는 이들이 자수한 것은 감금방조죄가 적용된 공범들의 형량이 낮게 나왔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문제는 이들이 약10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공범 등과 입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감금방조에 따른 죄만 치르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긁어 부스럼 만들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자수자들을 통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힘들 수 있는 것이다.지난해 성인 3명이 실종된 후 약 보름만에 주차된 냉동탑차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후 지역사회에 숱한 의혹이 제기됐다. 완전범죄를 노린 살인사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의혹들이 대부분이었다. 경찰 발표에도 불구,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통상 납치 살인 등 중대범죄 사주에는 금품이 거래된다. 사후 처벌에 따른 보험금이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자 9명이 어떤 이익을 약속받거나 이익을 취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공짜로 이 엄청난 범죄에 가담했을까. 경찰과 검찰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대로 사건이 접힌다면 경찰과 검찰로서도 찜찜하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04 23:02

공천 유지? 민주당은 국민 우롱하지 말라

민주당이 정치쇄신 과제를 이행치 않고 자꾸만 거꾸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 국민들한테 약속한 정치쇄신 공약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폐기처분되는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민주당 정치혁신위는 그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결론지었다고 한다. 국민에게 제시한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인데 뻔뻔스럽기 이를 데 없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기초단체장·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물론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도 공약했던 사안이다. 그만큼 공천에 따른 폐해가 크고 국민 정서가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공천헌금 등 부패정치를 조장하고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을 심화시키는 등 지방정치 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공천을 받기 위해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거액의 공천헌금을 제공하다 사법처리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심지어는 공천을 받기 위해 충성서약 충성맹세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또 지역의 민생과 자치행정을 위해 일해야 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행사에 참여하느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일쑤이고, 간담회 등 각종 행사와 회식비용을 떠맡는 경우도 다반사다. 정당공천제는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결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을 저해시켰다. 말만 지방자치일뿐 중앙정치 예속을 심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런 폐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치혁신위가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권한을 내놓지 않겠다는 이기주의적 집착과, 자신의 경쟁자를 제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욕심 때문이다. 아무리 상향식 공천 원칙과 공천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부연설명한들 설득력이 떨어진다.또 기초단체장의 제왕적인 권력의 영구화, 지역 토호들의 의회 장악에 따른 골목정치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핑계에 불과하다.그런 주장은 지역주민들을 우습게 알고 하는 이야기이다. 주민들의 판단력은 국회의원의 그것보다 더 성숙해 있다. 회초리 투어를 하면 뭐하나. 민주당은 아직도 국민 눈높이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모양이다. 결론적으로 공천제는 심각한 폐해와 대선 공약이라는 점에서 폐지돼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01 23:02

통합은 상생협력사업 이행에 달렸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가 삐걱거린다. 전주시민 90% 이상이 찬성하지만 완주군민 가운데는 상당수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완주군의 반대측은 도와 전주시·완주군이 지난해 합의한 상생협력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결국 이같은 반대의사 표출이 지난달 30일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첫 주민공천회에서 폭발, 토론회도 갖지 못한채 반쪽공청회가 되고 말았다.6월 주민 투표를 앞두고 이날 처음으로 열린 주민공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한 이유는 통합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것부터가 잘못이다며 반대측이 무효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측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생긴 만큼 공청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시간 넘게 공청회가 열리지 못하다가 임정엽 군수가 반대측의 요구 사항인 똑같은 용역비 지급건을 수용함에 따라 일단락 됐다.바로 반대측이 주장한 것처럼 희망제작소에게 맡긴 용역이 통합을 전제로 하고 용역을 실시한 것이어서 잘못됐다. 반대측에도 똑같은 용역비를 줘 찬반 양측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 지금 찬성을 염두에 두고 용역작업이 이뤄져 결국에는 반대측에 반대할 명분을 제공했다. 전주 완주 통합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자율의사에 맡기는 게 순리다. 정치논리도 배제해야 하는 건 불문가지다.지난달 15일 찬성측 단체인 완주 전주 상생협력사업 촉구 완주군민협의회가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가진 회견 내용을 전주시가 되새겨야 한다. 지난해 4월 말 도 전주시 완주군이 합의한 완주 전주 상생 발전 사업이 하루빨리 가시화 되도록 구체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완주군 의회와 일부 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전주시가 내놓아야 한다. 우선 전주시 농촌발전 기금도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일부를 보조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산 등 반대가 심한 5개면 주민들의 버스요금 단일화가 필요하고 전주 완주 택시영업구역을 하나로 묶는게 급하다. 최근들어 통합작업에 강력한 의지를 송하진 전주시장이 밝혀온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주시의회도 송 시장의 의지를 뒷받침해줘야 가능하다. 아무튼 임 군수 한테 힘이 실려야 키를 쥐고 있는 임군수가 통합에 적극 나설 수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2.01 23:02

한심한 경찰 입 열개라도 할 말 없다

전주 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에서 수갑을 풀고 도주한 절도 피의자 사건은 경찰의 안일한 자세와 초동수사 수준이 얼마나 형편 없는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피의자 강지선(30)은 28일 새벽 차량을 털다 민간인에게 붙잡혀 효자파출소에 인계돼 조사를 받던 중 수갑에서 손을 빼고 도주했다. 피의자가 수갑을 채운 손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해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자 갑자기 손을 빼고 달아났다. 피의자는 어리광을 부리듯 수갑을 채운 손이 아프다는 핑계를 댔고 경찰관은 자상하게도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 주었다. 마치 달아날 테면 달아나 보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아차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전과 6범의 현행범인 피의자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는 경찰이 또 어디 있다는 말인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초동수사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사건 발생 뒤 경찰은 피의자 강지선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15개 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수색 인력 1000여 명을 동원,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그러나 강지선은 한달 전에 임대한 전주 효자동 신시가지의 한 원룸에 몸을 숨겼고 이곳에서 여자친구(27)를 만난 뒤 행방을 감췄다. 강씨는 탈주 후 전주 도심을 이 여자친구와 함께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강씨의 행방을 전혀 추적하지 못했다.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수색 인력을 1000여명까지 동원하는 등 호들갑만 떨었지 단서를 잡지 못한 것이다.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강씨는 여자친구의 자수 권유를 뿌리친 뒤 휴대전화도 꺼놓은 상태로 잠적했다. 전과 6범인 피의자가 사건 발생 나흘째나 잠적한 상태여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강씨가 궁지에 몰리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고, 또 장기화될 경우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 사고 발생 지역 인근 주민들은 새벽 시장을 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해만 떨어져도 돌아다니기 무섭다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하루빨리 강씨를 검거하는 일이다. 피의자는 항상 경찰의 허술한 구멍을 노려보고 있다. 도주할 방법과 수단, 잠적 은거지 등을 피의자 입장에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 경찰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지만 주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검정색 패딩 점퍼와 빨간색 후드 티, 청바지 차림새를 기억해 둘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31 23:02

박 당선인, 지방의 목소리에 귀 열어라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 목소리로 새 정부에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키로 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간담회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 정책을 건의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메아리 없는 공허함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지방을 대표하는 시도지사들이 박 당선인을 직접 대면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지방행정제도 개선를 비롯해 지방재정제도 개편, 지방분권 추진체계 구축 등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지방행정제도 개선으로 국도·하천과 해양항만, 식의약품, 중소기업, 고용노동, 환경 등 6개 분야, 64개 지방청, 195개 사무소·출장소의 지방 이전을 요구키로 했다. 장기간 논의단계에 머물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일환화하는 방안도 들어있다.이와 함께 조례입법권 범위를 법령에서 법률로 확대하고,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며, 지방에 대한 국가 감사제도를 개선하고,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할 것도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로,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지방세를 늘리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앙 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중앙·지방정부 협력회의와 국회 상설 지방분권특위,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당내 기구를 설치하는 것 등도 포함돼 있다.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호남과 영남을 떠나 지방 전체의 문제다. 역대 정부 중 노무현 정부는 5년 내내 여기에 매달렸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아예 포기하다시피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마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걱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에 지방분권 전담조직은 커녕 인수위원 중 지방분권 전문가가 단 한명도 없는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그래서 지방에선 지방분권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크다. 박 당선인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인한 폐해가 더 이상 확대되어선 안된다는데 공감할 것이다. 박 당선인의 관심과 실천의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31 23:02

무형문화재도 없는 한심한 판소리 고장

전북은 그동안 판소리의 본향을 자부해 왔다. 하지만 적어도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지정 현황'으로 볼 때 전북은 더 이상 판소리 본향이라고 하기 힘들게 됐다. 광주·전남이 8명인 반면 전북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대부분 명창이 사망한 탓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전북 출신 명창이 좀처럼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988년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은 강도근 명창(남원)이 1996년 사망했고, 1964년 문화재 지정을 받은 김소희 명창(고창)도 1995년 사망했다. 1991년 지정받은 오정숙 명창도 2008년 사망했다. 하지만 지금은 익산 출신 조통달 명창이 박초월 바디 '수궁가'로 후보 지정을 받았을 뿐이다. 은희진 명창이 오정숙 명창의 소리를 이어받을 전수교육조교였지만 그도 사망했다. 도내에는 전북무형문화재로 이일주 명창 등 9명이 있을 뿐이다. 동편제의 시조 송흥록 명창, 권삼득 명창 등 수많은 소리꾼을 배출하고, 판소리 다섯바탕을 집대성한 신재효 선생을 배출한 '판소리의 고장 전북'의 위상이 추락할 대로 추락한 것이다. 물론 남원 출신의 안숙선 명창이 요즘 가장 유명한 판소리 명창이지만, 아쉽게도 안 명창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예능 보유자가 아니다. 안 명창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무형문화재(1997년)다. 김소희 명창으로부터 소리를 배워 일찌감치 판소리 명창 반열에 들어섰지만 정작 판소리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문화재청은 안숙선 명창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마땅하다. 어찌됐든 전북 판소리계는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크게 분발해야 한다. 판소리는 이미 실력이 평준화 된지 오래다. 전국대사습대회에서 서울 등 전국 인재들이 고루 명창 반열에 오르고 있다. 전북이 도립국악원에 이어 소리문화의 전당을 짓고, 소리축제와 대사습대회를 개최하며 판소리 고장이라고 자만하고 있을 때 다른 지역 소리꾼들은 피를 토하며 목을 다듬어 온 결과다. 판소리는 예능이다. 실력이 있어야 한다. 원형을 계승 발전시킬 중요무형문화재도 없는 곳에서 '판소리 본향' 운운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소리축제에 외지 소리꾼들이 대거 등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바탕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지역 소리꾼 등 문화계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 지방자치단체도 관련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3.01.30 23:02

민주당, 정치쇄신 왜 이행하지 않는가

18대 대선은 정치쇄신이 화두였다. 여야 모두 정치쇄신을 제일과제로 내걸었다. 기성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고 정치권은 너나 없이 정치쇄신을 약속했다. 정치쇄신 과제는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국회 및 정당개혁 등이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지 40일이 넘었는 데도 여야 모두 정치쇄신에는 팔짱만 끼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그제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국회의원 연금 폐지, 세비 30% 삭감 등 3개 정치혁신 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3개 혁신안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주당이 이미 약속한 과제들이다. 18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새정치 공동선언을 통해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에 합의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세비 30% 삭감을 약속했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 국민 약속사항을 망각해선 안될 것이다. 국회의원 겸직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일부 의원들이 교수, 의사, 기업체 사외이사, 각종 협회이사장 등을 겸직하거나 직접 변론 활동을 하는 등 국회의원직을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 32%인 96명이 한 개 이상의 다른 일을 겸직하고 있다. 교수직 32명, 변호사직 21명에 이르고 특히 14명은 로펌 소속 변호사로, 11명은 기업 대표·사외이사 등의 활동을 하며 이중으로 보수를 챙기고 있다. 일명 '국회의원 연금'도 불합리한 특권이다. 단 하루만 의원직을 유지해도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120만원씩 지원 받는다. 민주당은 또 1억7000만원에 이르는 세비 역시 30% 삭감을 약속했다. 이러한 정치쇄신 합의와 약속이 대선이 끝난지 1개월이 넘도록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비대위를 꾸리기까지 네탓 공방을 벌이며 3주일을 허송세월했다. 아직도 당 차원의 패인과 대안을 모색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이 자기혁신과 정치개혁을 주도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를 영영 받지 못할 지도 모른다. 정치혁신위가 촉구한 것처럼 2월 국회에서 쇄신과제를 처리하길 바란다. 대선 패배 정국을 돌파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런 욕구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국민정당, 정통야당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 내년 지방선거와 3년 뒤 총선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