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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옥마을 정체성 제대로 찾아라

전주시가 '한옥마을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한옥마을 정체성 확립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10년 전부터 한옥마을의 가치에 주목하고 한옥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지만, 최근 안팎에서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던 터이다. 지난 27일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보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성장하는 한옥마을 내 각종 행위에 제동을 걸어 전통 한옥마을 이미지를 살리라는 것이다. 즉, 단층인 한옥마을 풍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2층 건축 행위를 제한하라는 주문, 주차시설 규정을 강화해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 한옥마을 내 차량 통제를 확대하고 가로 경관을 해치는 안내판이나 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규제하라는 제안 등이 나왔다. 한옥마을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며 경제적 성과도 낼 수 있도록 하라는 제안들이다. 돌이켜 보면,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가치에 주목하고 한옥 보조금까지 줘가며 한옥마을의 틀을 만든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국제슬로시티 인증을 받고,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에도 선정됐다. 이 같은 의미있는 성과물들이 그 증거다. 그러나 한옥마을 정체성 시비를 불러온 전주시의 정책은 허술한 부분이 많았다. 많은 시 예산을 한옥 시설에 지원했지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부분에서 소홀했다. 목조 건물에 기와를 얹었지만 대부분의 한옥이 상업 시설물이고, 간판 등은 일반 도심거리처럼 휘황찬란하기는 매일반이어서 볼썽사나운 게 많다. 일본식 가옥 흔적이 있는 건물도 남아 있고, 좁은 거리에는 '자동차 반 사람 반'이다. 머리에 기와만 있지 이게 진정한 한옥마을의 풍경이라고 하기엔 부끄러운 부분이 더러 있다. 외부인들은 '전주한옥마을'을 찾을 때 '옛 것이 잘 보존돼 있는 마을'이라는 생각과 기대를 품는다. 과연 그러한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점검해 봐야 한다. 500만 관광객 돌파를 말하기 전에 한 번 찾은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전주한옥마을'만의 확실한 정체성 구축 작업이 먼저다. 덧붙이자면 현재의 한옥마을과 그 주변을 연계한 큰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다. 한옥마을 관광객 500만 명 시대가 코앞에 닥쳤지만 볼거리, 놀거리, 잘거리 등 관광객들의 입맛을 제대로 맞춰줄 구색이 얼마나 잘 갖춰졌는가. 이 모든 것이 한옥마을 내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한옥마을을 중심 축으로 주변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31 23:02

가정위탁보호사업 월 40만원 갖고는 안돼

부모의 사망과 이혼 그리고 상습적인 가정 폭력으로 도내서만 해마다 400여명의 아동들이 고아신세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0%만이 가정위탁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 협약 정신에 기초해서 지난 2003년부터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 학대 받는 아동이나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정위탁사업을 펼치고 있다.가정위탁사업이 1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제도 자체가 미흡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버려지거나 학대 받는 아동 가운데 일부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는 방치돼 있다. 아동은 가정환경에서 양육돼야 한다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정신이 중대한 위협을 맞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의 잘못으로 고아가 됐어도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한 개인의 불행을 떠나 공동체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이 문제는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어릴적 아동들이 사랑받고 자라지 못하면 나중에 시한폭탄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를 원망하게 되면서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수 있다. 결국 공동체의 안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 나서서 가정위탁사업이 효과를 거두도록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 현재 위탁 부모의 신분이 애매해 양육권도 없고 겨우 동거인 자격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아이가 아파 수술을 해야할 상황인데도 동거인 자격으로 돼 있어 수술을 시킬 수 없다.고작 지원되는 돈은 매월 40만원 밖에 안된다. 이 돈 갖고서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가 없다. 최소한의 교육비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실정이다. 양육권은 없고 보조금이 쥐꼬리 밖에 안돼 위탁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시키는데 애를 먹는다. 재정 지원이 적어 부모 아닌 부모 역할 하기가 현실적으로 벅차다. 그렇다고 위탁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좋은 편도 아니어서 이래저래 어려움이 뒤따른다.특히 아이가 아파 수술을 해야 할 경우에는 친 부모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애를 태우고 있다. 짧은 시일내에 부모를 찾을 수도 없는 실정이어서 위탁부모만 걱정이 태산 같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부모의 잘못으로 버려지거나 학대받는 아이가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아이들이 가정의 품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28 23:02

경제 살리려면 중소기업이 잘 돼야 한다

도내 중소기업들의 내년 경영여건에 대한 전망이 매우 흐린 것으로 나왔다. 새해에도 고전할 것이란 예측이다. 경제가 살려면 중소기업이 잘 돼야 하는데 암울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서 한가닥 기대를 갖게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도내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전북중소기업 경영환경전망 조사' 결과 51.3%가 올해 전반적인 경영사정이 '나빴다'고 응답했다. 10.7%만 '좋았다'고 응답했고 38%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2013년 새해 경영여건 전망 역시 '금년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았고 34.7%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5.3%만 '좋아질 것'으로 응답했다. 이 조사 결과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올해 경영상의 애로를 겪은 데 이어 새해에도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그 까닭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정부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해야 할 일이다. 중소기업들은 조사에서 경영사정이 나빠질 사유(1~3순위 복수응답)로 주로 '내수부진 지속'(82.5%)과 '원자재가격 상승'(55.8%)을 들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선적으로는 위축된 투자를 늘리고 내수를 촉진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환율안정을 비롯한 원자재 값 안정대책을 세우는 것도 급한 일이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경영 여건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해답이다. 이를테면 대기업들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다거나 중소기업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면 탈취하는 행태, 안정궤도에 올라설만 하면 거래선을 바꾸는 횡포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일이 그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들은 항상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다행히 박 당선인이 그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단체연합회 회원들을 만나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며 '중소기업 살리기'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정부 지원을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중소기업 경영여건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중소기업부터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28 23:02

호남고속철, 당초 노선대로 시행하라

호남선 고속철도(KTX)를 2개 노선을 병행하는, 투트랙으로 운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혼선을 주고 있다. 일부에서 당초 계획된 노선 이외에 대전지역을 거쳐 운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이렇게 될 경우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소요돼 고속철이 아니라 저속철로 추락할 수 밖에 없어 고속철 신설의 의미가 반감된다. 따라서 우리는 호남고속철을 당초의 노선대로 시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믿는다.이같은 주장은 2015년 호남선 고속철도의 완전 개통을 앞두고 대전·충청권에서 현재 일반선로인 대전권을 병행 운행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발단이 되었다. 대전시와 계룡시, 육·해·공군본부, 육군훈련소 등 5개 기관이 기존노선 존치를 주장하는 건의문을 최근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호남고속철도 이용고객의 3분의 1 정도를 서대전역과 계룡역, 논산역 이용객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호남선 KTX가 대전권 역을 거치지 않고 오송 분기역과 공주역을 거쳐 곧바로 호남권으로 향하면 기존 이용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정부가 이 주장을 수용하면 호남 KTX는 오송~공주~익산~정읍~광주로 이어지는 '전용선'과 함께 오송~서대전역~계룡역~논산역 등으로 이어지는 '기존선'을 병행 운행해야 한다. 결국 호남선 KTX는 부분적으로 고속선로가 아니라 현재처럼 일반선로로 운행하게 돼 지역 주민들의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호남선 KTX는 현재 서울∼대전 구간만 고속선로이고, 나머지 대전∼광주구간은 일반선로다. 당초 계획과 달리 일반선로인 서대전역~계룡역~논산역을 경유할 경우 호남선 KTX는 시속 300km의 절반수준인 시속 150km로 속도가 줄어든다. 서울에서 익산까지의 경우 거리는 32km 정도가 더 길어지며 운행시간은 1시간 가량이 더 걸리게 된다.만일 투트랙으로 운영할 경우 우리는 호남고속철을 당초 노선대로 운행하고, 대전지역 기존 노선도 고속철로 바꾼 뒤 운행횟수를 크게 늘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호남고속철은 경부고속철에 비해 늦은데다 말도 많았다. 낙후된 호남지역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점을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27 23:02

전북 현안 인수위 반영이 관건이다

전북의 현안을 새 정부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두 단계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나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에 반영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 각 부처에서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사업에 반영시키는 일이다. 그 첫 관문이 인수위 업무에 반영시키는 일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추진할 여러 국정과제를 설계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과 지역정책들도 검토될 것이다. 전북도는 인수위 건의사업으로 모두 18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지역공약과 약속사업 12건, 중앙 공약 연계사업 6건 등이다. 이중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주도록 요구한 이른바 핵심과제 사업은 △새만금 조기 개발 △미생물 융복합과학기술원 건립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이다. 다 아는 것처럼 새만금은 이제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R＆D 중심의 수출지향형 식품 전문 국가산업단지'다. 미생물 융복합과학기술원은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설 4개 국립연구기관과 출연연구소, 식품클러스터와 새만금과학연구단지 등에 공급할 차세대 핵심 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한 것이다. 전북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다.이와함께 △새만금∼김천 철도 조기 건설 △지리산 덕유산권 힐링 거점 조성 △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 △고도 익산 르네상스 지원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 구축 △새만금 신항만 대규모 물류 복합단지 등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박근혜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여러 사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공약이라고 해서 모두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완급을 가려야 하고 구조조정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다. 그 첫 시험대가 인수위의 국정업무에 반영시키는 것이다. 그럴려면 전북출신 인사들이 다수 인수위에 포진돼야 한다. 전북의 박 당선인 지지율(13.2%)이 기대에 못미쳐 사업과 인사에서 홀대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박 당선인은 지역균형개발과 대탕평 인사 방침을 천명했다. 따라서 이런 우려는 기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북도는 전북도대로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추진 논리를 면밀히 세워둘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들어설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분석해 이와 연계시키는 작업을 우선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27 23:02

박당선자, 전북 인재를 많이 기용하라

전북에 따라붙는 기분 나쁜 꼬리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낙후'와 '푸대접'이다. 전북의 경제 수준이 수십년간 전국 대비 2∼3%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각종 정부 정책이나 인재 등용에서 소외 됐기 때문이다. 60∼70년대에 영남권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공업 발전을 이뤘다. 반면 전북은 '농도' 역할에 충실해야 했다. 쌀 증산정책을 위한 섬진댐 공사, 계화도 간척공사, 농수로공사 등이 전북의 주요 정책이었다. 전주와 익산, 군산의 공업화는 부산과 창원, 울산과 구미 등 영남권에 비할 수 없었다. 전라북도가 '낙후 전북'의 꼬리표를 지금까지 떼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다. 특히 5공화국 이후 민주화가 급진전 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 전북이 낙후를 벗지 못하는 것은 편향된 정치성향과 권력의 정치 보복 때문이었다. 전북은 수십년간 김대중씨를 열렬하게 지원하며 민주당 텃밭을 자임했지만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거대 권력은 표를 주지 않는 전북을 극구 외면했고,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는 전북을 호남권의 변방으로 푸대접 했다. 독재를 벗어나 민주화가 진전됐지만, 그리고 전북이 특정 정당에 몰표를 주며 지원했지만 정작 전북의 살림살이는 정체됐다. 문제는 전북이 너무 오랫동안 획일화된 정치권력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정치보복성 피해를 입은 데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전북에서 얻은 득표율은 13.22%다. 이회창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4.54∼9.04%를 얻는데 그친 것과 비교할 때 전북의 변화된 표심이 뚜렷이 읽힌다. 전북표심이 새누리당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은 전북의 정치 지형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커진 결과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전북 표심의 변화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박 당선인이 밝힌 대통합의 역사를 전북에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황우여 대표가 21일 전북을 찾아 대선공약 이행을 거듭 약속하고, 호남 민심과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고무적이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그리고 전북의 관계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박 당선인은 전북이 '낙후'와 '푸대접'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미래를 향해 비상할 수 있도록 우선 전북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 무늬만 전북이 아닌, 전북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인물을 등용, 자신의 전북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먼저 상생의 장을 열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26 23:02

10구단 창단 '정치적 선정' 의혹 해소를

전북의 프로야구 10구단 유치에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모양이다. 신생 구단 창단에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용해서는 안되지만 정치인들이 입지를 굳히기 위해 유치문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이같은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은 수원에서 48.7%(31만8913표)를 득표해 문재인 후보의 50.6%(33만1507표)보다 2.1%포인트 뒤졌지만 경기도에서는 50.4%(352만8915표)를 득표, 문 후보의 49.2%(344만2084표·49.2%)보다 1.2%포인트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반면 전북에서 박 당선인은 13.2%의 지지율을 얻었다. 두자리 숫자이긴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20%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지지율이다. 사실 지지율을 놓고 유·불리를 연관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경기도에는 '개혁 소장파'의 대표 의원 격인 5선의 남경필(수원시 병) 의원이 있고, 유정복(김포시)·홍문종(의정부시 을)·한선교(용인시 병) 의원 등 새누리당의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유정복 의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당 대표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 실세로 분류된다.경기도와 수원시는 재계 16위 공기업인 KT를 끌어들여 제10구단 창단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전북보다 한참 앞서 나가 있다. 이런 마당에 정치적인 역학관계까지 작용한다면 유치경쟁은 하나마나일 것이다.제10구단 창단을 신청한 연고도시와 참가기업은 전북-부영, 수원-KT 두 곳이다. KBO는 다음달 7일까지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면 외부 인사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에 들어간다. 제10구단 결정은 여러차례 지적한 것처럼, 기본적인 인프라 외에도 국민들이 스포츠 향유권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배려돼야 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간 상생의 수단이 돼야 한다. 현재 프로야구 9개 구단 중 4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10구단마저 수원으로 결정한다면 '수도권 프로야구'가 되고 말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평가위 활동은 엄정해야 하고 정치권은 아예 손을 떼야 할 것이다. 프로야구 제10구단 결정이 '정치적 선정'이 돼선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26 23:02

주차료 아끼려는 불법주정차 강력단속을

전주시가 42억 원을 들여 만든 공영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고, 인근 이면도로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그만큼 전주시민의 민도(民度)가 낮다는 얘기다. 물론 이처럼 민도를 따지고 들 정도가 된 불법주차 폐해는 전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라의 수도 서울 등 전국 어느 곳에서나 불법 주차는 큰 골칫거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 당국이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42억 원을 들여 만든 공영 주차장을 곁에 두고 도로 양편에 마구잡이 불법주차를 일삼는 일부 시민들의 양심은 심각한 공공의 적이다.전주시는 올해 초 완산구 서신동 주민센터 옆 서신공원 지하에 자동차 13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완공, 운영하고 있다. 올 2∼5월까지 무료로 운영됐고, 6월부터 최초 1시간은 무료다. 이후 기본요금은 30분에 500원이고, 15분을 초과할 때마다 250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거의 공짜 주차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 주차장은 요즘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하다고 한다. 서신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에 처음부터 주차 손님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측에 따르면 올해 초 주차장 완공 후 무료로 운영할 때에는 밀려드는 차량이 너무 많아 통제할 정도였다. 공짜 주차일 때에는 주차할 공간이 부족할 만큼 만차였지만 유료로 전환한 후 이용률이 급락했다는 것이다. 1시간 무료 후 적용되는 최초 500원이 주범으로 지목됐다.반면에 서신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주변 골목길에는 여전히 불법 주차가 판치고 있다. 홀·짝수제 노면 주차장은 매일 양면주차장으로 방치돼 있다. 이면도로를 지나는 차량은 여전히 교행이 힘들다. 전주시의 42억 원짜리 주차장 사업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업이 된 양상이다. 사실 불법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원인은 갈수록 증가세를 보여온 자동차 주차 문제를 도외시하는 도시와 건축 행정에 있다. 단적인 예가 전주시에 있다. 70∼80년대에 걸쳐 조성된 인후동 일대 육지구 등은 차치하더라도 서신지구, 서곡지구, 서부신시가지 등 최근 20년 내에 조성된 계획도시지구의 도로는 너무 좁고, 주차 계획은 없다시피하다. 전주시가 땅장사 하느라 기본 인프라는 외면한 결과다. 불법주차하는 운전자만 탓할 게 아니라 전주시의 주도면밀한 교통행정, 도시행정, 건축행정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25 23:02

새누리당 공약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21일 전북을 다녀갔다. 전북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대선이 끝나 중앙당에서 잔치를 벌일 시기에 전북을 잊지않고 찾아줘 고마운 마음이다. 그렇지 않아도 황 대표는 대선 기간 중 50여 일 동안 호남에 상주하면서 민심에 공을 들였다.이념과 세대, 지역간 투표 성향으로 표가 예상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진정성이 예전과 다름을 느낄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연거푸 새누리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중앙과의 통로가 막혀 걱정하던 참이다. 그 역할을 황 대표가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황 대표는 해단식에 앞서 전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인만큼 도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차질없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제정된 새만금특별법 후속조치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호남에서의 정치경험을 중앙당으로 고스란히 가져가서 호남의 민심과 입장을 대변하겠다"며 "이제는 호남이 새누리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호남이 되는 당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의지에 찬사와 신뢰를 보낸다.하지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선거기간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만금 1단계사업 조기 마무리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전라감영 복원 방안 등이 그것이다. 황 대표는 새만금사업을 "이번 대통령 임기내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그의 말대로 하면 2020년으로 되어 있는 1단계사업을 2017년으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마다 1조5000억 원 가까운 국비가 투입되어야 한다. 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독립공사화 후 전북으로 이전하겠다고 김무성 총괄본부장과 김재원 의원이 약속했다. 발의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가능하다. 그러나 황 대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아직 대통령직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얘기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그렇지만 우리는 그의 약속을 믿겠다. 선거기간 중 표만을 얻기 위한 달콤한 사탕발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리라 기대한다. 만약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동안 행보가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약속 실천을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25 23:02

특기 적성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라

대입 수험생들간에 피 말리는 경쟁이 또 시작됐다. 21일부터 정시 모집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시모집을 늘리는 바람에 정시 모집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재수 기피 현상이 나타나 하향 안전 지원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입시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최근 진학사가 고3수험생 154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원하는 대학에 불합격해도 재수할 생각이 없다'는 수험생이 48%를 차지했다.대학 진학은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특기 적성은 감안치 않고 무작정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는 식으로 지원하면 문제가 생긴다. 최소 10년후를 내다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나왔느냐는 것 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가를 더 중요시 한다. 그래서 대학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전공을 선택할 때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감안치 않고 우선 붙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대학을 졸업해도 쓸모가 없다.지금 당장의 현실적 고려 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된다. 한번 전공을 잘못 선택하면 쉽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자신이 어느 분야에서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경쟁력이 강한 분야를 파고 들어가야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다. 이미 우리사회에 전문가 시대가 왔다. 전문성 없이는 백세 시대에 경쟁력 있게 살아 가기가 힘들다.3번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시모집 때는 소신, 적정, 안전지원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전공의 장래성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특히 무작정 서울로만 가는 것은 그릇된 판단일 수 있다. 지역에도 경쟁력 있는 학과가 있다. 자신의 특기 적성을 고려해서 지역대학 학과를 선택해 보는 것도 현명한 생각일 수 있다. 앞으로는 어느 대학 보다는 어느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가를 따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아무튼 고3 수험생들은 입시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신중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지난 18일 도내 대학들의 수시 등록을 마감한 결과, 지난해보다 등록율이 4~10%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시 경쟁률이 치열할 전망이다. 대학들이 원서접수 상황을 실시간대로 발표하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이 가고자 하는 전공을 선택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24 23:02

한옥마을 숙박시설 다툼 상생 해결해야

전주 한옥마을에 관광객이 넘쳐나면서 결국 이권 다툼이 벌어졌다. 한옥마을 내에서 영업하는 합법적 숙박업소측이 미등록 상태인 한옥마을 내 민박을 단속해 달라며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고발 건수가 40건이 넘는다고 한다. 오목대에서 멀리 내려다보이는 한옥마을은 고즈넉해 보이지만, 내 손님 빼앗긴다며 상대방을 고발하는 험악함도 공존하고 있다. 씁쓸하다. 이는 결국 전주시의 미흡한 한옥마을 정책에서 기인한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면서 정작 숙박과 주차문제에 안일했다. 한옥마을은 초기부터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 주거지역인 한옥마을은 공중위생법상 규제에 묶여 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 이 때문에 한옥마을에서 영업이 가능한 숙박업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제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전주한옥마을에는 한옥생활체험관 등 42개소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6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들 숙박시설의 1일 수용 가능 인원이 670여명이라고 하니 최근 들어 더욱 증가세에 있는 숙박 관광객을 수용하기는 힘든 규모다. 이 같은 실정 때문에 한옥마을에는 알게 모르게 민박 영업이 시작됐고, 현재 50여개소에 달한다고 한다. 2009년 12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3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전주시도 이들 민박 영업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옥마을의 성장 과정에서 부족한 숙박 공백을 채워주는 긍정적 작용을 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합법 숙박시설측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민박이 급증하면서 숙박객 경쟁 등 어려움이 생긴 탓이 커 보인다. 전주시로서는 더 이상 민박의 불법을 방관할 수 없게 된 것이다.이와관련 전주시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내·외국인 모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민박업'으로 법제화 하는 등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뒤늦은 것이다. 한옥생활체험관 등의 이의제기가 있기 전에 이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 관광자원화를 추진하면서 소홀히 한 기본 인프라는 숙박 뿐이 아니다. 한옥마을에서 일어나는 주차 대란을 해소하겠다며 무려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 한옥마을 외곽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지만 한옥마을은 여전히 불법주차 천지이다. 전주시는 명실상부한 슬로시티 전주 한옥마을의 여유있는 풍경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24 23:02

친노 선거패배 책임지고 당에서 손떼라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놓쳤다. 지난 17대 때 530만표라는 표차로 정동영 후보가 떨어진 이후 민주당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지 못했다. 민주당은 친노가 당을 장악해서 과거회귀형으로 돌아간 것이 결정적 패인이었다. 새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지지자 가운데도 문 후보를 찍지 않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많았다.민주당은 5년 전 패배한 이후 당을 새롭게 만들지 못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편안 길만 택했다. 야권연대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다. 2009년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선거 때부터 야권연대를 해온 게 잘못이었다. 2010년 6.2 지방선거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종북세력이란 강한 비판을 받아온 진보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해온 게 큰 잘못이었다. 새누리당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년간 국정을 파탄내 이길 수 있었던 선거였는데도 패배한 것은 민주당의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세상이 변하는 동안 민주당은 계속해서 자기 노력없이 어부지리(漁父之利)만 노렸다. 국민들에게 수권정당 내지는 대안정당으로 각인시키는데 실패했다. 그 이유는 꾸준한 정책개발을 통해 민생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가 국민여론을 완전히 외면하고 독불장군식으로 과속 질주해도 민주당은 제어기능을 못했다. 국정감시가 본연의 역할인데도 야당으로서 존재감마저 드러내지 못했다. 도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지난 17대 정동영 후보 때보다 4.68%가 많은 86.28%를 문 후보에 줬다.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도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도민들은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했어도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절박함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묻지마식 투표를 또 했다. 지금 도민들은 무한 지지를 보낸 민주당에 심지어 문 내리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실망이 크다. 그 만큼 일방적인 지지가 무위로 끝났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이번 대선 패배를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천막당사 시절을 보낸 그 이상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한다. 말로만 환골탈태하겠다고 하는 것은 필요없다.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기 때문에 친노들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 민주당이 될 뿐더러 민주당 장래도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21 23:02

건설업계 4중고(苦)대책마련 고민을

전북지역에서 발주된 건설공사를 외지 업체가 독식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번 지적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발주기관들이 지역업체를 배려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지금 건설업계는 침체상태에 있다. 공사 수주액도 적은 데다 공사물량마저 줄어들고 있다. 도내 종합건설업체가 680여개나 되지만 연간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는 이른바 '개점휴업' 상태의 업체도 부지기 수다. 일량이 적다 보니 자금난이 깊어지고 자금난이 심화되다 보니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한마디로 도내 건설업계는 일감 부족과 자금난, 신용평가점수 하락 등 '3중고(苦)'에 시달리고 있다.이런 마당에 도내 발주 공사마저 외지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으니 4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독식해 간 공사물량도 지역 건설업체들이 한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에 따르면 11월 한달 동안 도내에서 발주된 공사는 모두 188건, 금액으로는 8128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 지출된 공사비 6295억 중 74%에 이르는 4674억 원을 외지업체가 독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지업체의 도내 공사물량 잠식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다. 반면 도내 건설업체 수주액은 1621억원에 불과했다. 일부 건설회사들은 주식과 회사채, 기업어음 발행 등 직접 자금조달도 여의치 않은 마당에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살아남을 업체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책이라면 업체 스스로 구조조정하면서 업종을 다변화하는 수 밖에 없다.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다. (유)한백종합건설(대표 이진일)과 정신건설(대표 강현민), 플러스건설(대표 나춘균) 등이 각각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남태평양 섬나라인 퉁가에 진출한 것이 좋은 본보기다. 또 자치단체 등 발주기관들이 공사물량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한 방안이다. 예컨대 100억 이상 공사일 경우 100억 미만으로 쪼개어 분할발주한다면 지역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다. 단체장들이 지역경제살리기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21 23:02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 거는 기대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높은 투표율 속에 박 후보가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의 영예를 얻은 것이다. 우선 선거과정에서 어려운 관문을 뚫고 승리를 차지한 박 당선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패배의 쓴 잔을 마신 낙선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을 드리고자 한다.이번 선거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1 대 1 맞대결로 펼친 일대 격전이었다. 그런 만큼 양대 진영이 총력전을 펼쳤고 후유증도 어느 때보다 크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지금 박 당선자에게는 축복의 화환이 한아름 안겨있지만 앞으로 5년은 결코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외적인 어려움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는 날로 불안해지고 있고 북한문제 또한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또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쉽게 가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경제 역시 저성정과 일자리 부족으로 민생이 파탄 직전이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경제만은 살릴 줄 알았는데 너무나 기대 이하였다.더구나 이념간, 세대간,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롭게 국민의 선택을 받은 박 당선자는 영광의 기쁨보다 가시면류관의 고통이 앞에 놓여 있음을 헤아렸으면 한다.우선 박 당선자에게는 무엇보다 대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선거기간 내내 보수와 진보간의 사생결단식 대결로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지 않을까 우려할 정도였다. 자칫 잘못하면 반쪽 대통령이 될 소지가 크다. 당선자는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은 물론 패자를 끌어 안는 아량과 포용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패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들이 내놓은 정책을 대통령직 인수위 단계부터 반영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대탕평책을 써서 인사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만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아닌가. 반면 패자 역시 승복하고 인내와 관용으로 당선자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또한 박 당선자는 '안철수 현상'이 보여주듯 증오와 대립의 낡은 정치를 끝내고 상생의 새로운 정치를 곧 바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약속한 대로 여야정 국정쇄신정책회의를 설치하고 청와대를 비롯해 입법부와 행정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쇄신이요, 시대정신이다. 이같은 중앙정치 말고도 박 당선자는 날로 피폐해 가는 지방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뒀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포기하다시피 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버렸다. 수도권에 권력과 돈과 인재, 정보가 집중되면서 지방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확충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또 이번에 내놓은 지방과 관련된 공약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마땅하다. 전북의 경우 박 당선자는 '새만금사업 지속적·안정적 추진 지원' 등 7가지를 약속했다. 도민들에게 신앙처럼 굳어진 새만금사업은 착공 이후 20여 년이 지났으나 겨우 방조제 하나 막는데 그쳤다. 그 동안 들어간 사업비는 3조 원에 불과하다. 반면 3년간 22조 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제외하더라도, 몇달간 열린 여수엑스포에 2조400억 원, 가거대교 다리 하나 놓는데 2조6000억 원이 들어갔다. 새만금사업은 본격적인 내부개발을 위해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 군산공항 확장과 동서횡단철도 건설도 앞당겨야 한다.또 하나 당부할 것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문제다. 이것은 LH 진주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금융의 불모지인 전북이 새로운 산업지도를 그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비록 공약집에는 넣지 않았으나 새누리당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독립공사화 후 전북이전을 약속했다. 차질이 있어선 안된다. 이와 함께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지리산·덕유산 힐링거점 조성사업 지원, 익산 르네상스사업 지원, 동부 내륙권 국도 건설, 부창대교 건설,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의 공약도 전북이 낙후를 털고 일어서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다.이번 대선을 계기로 전북, 나아가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박 당선자를 중심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20 23:02

오늘 선거일 투표해야 현안 관철된다

오늘은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다. 유권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관위가 마련한 투표구에서 향후 5년간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선택하게 된다. 대선 후보는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기호 3번) 사퇴로 모두 6명이다. 이번 대선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간 양강구도가 형성되면서 보수와 진보세력 간 팽팽한 접전이 계속됐다. 관심은 여론조사 금지 시한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진전됐는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3∼5%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한 반면 "민주당은 "지난 주말 전세를 뒤집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후보의 정견과 정책, 국정 구상 등은 이미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세차례 토론회와 유세, 선거공보 및 언론 인터뷰 등에 상세히 나와 있다. 그리고 지난달 25·26일 이틀간에 걸친 후보 등록 이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검증되고 차별적 전략들이 제시됐다.우리 사회는 첨예한 갈등 사안들이 많다. 변화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과제들도 부지기 수이다.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의료 보건정책, 경제민주화, 양극화 문제, 등록금 및 가계부채와 소득감소 등 우리 삶과 밀접한 현안들이 즐비하다. 국방 외교 등의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발전방안과 관련한 공약들도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이제 유권자 판단만 남아 있다. 전국의 유권자는 4052만 6767명, 전북의 유권자는 148만2705명(3.7%)이다. 선거판세가 박빙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갈릴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투표의향조사(전국 1500명 대상)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79.7%(20대 이하 74.5%, 30대 71.8%, 40대 78.3%, 50대 82.8%, 60대 이상 91.5%)였다. 하지만 실제 투표율은 의향조사 때보다 훨씬 낮다. 2007년에는 적극 투표 의향층이 76.6%였지만 실제 투표율은 63% 밖에 되지 않았다.선거는 검증이고 심판이다. 당면 현안들에 대해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출시켜야 한다. 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다. 유권자라면 당연히 이 권리를 지키고 활용해야 한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주권을 팽개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투표를 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투표하는 유권자들만이 대한민국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19 23:02

어려울때 도움주는 손길이 아름다워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1일 시작한 '희망 2013 나눔 캠페인' 초반 실적이 예년만 못하다. 14일 현재 6억 5197만원의 성금이 모금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억 3143만원 보다 1억 7946만원(21.6%)이 줄어든 것이다. 초반이니 '너무 저조하다'고 섣불리 볼 일은 아니다. 도민들은 어려운 이웃을 앞서 생각하는 아름다운 기부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해마다 수 천만 원씩 기부해 오던 어느 기업인이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를 이유로 기부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2000∼3000만 원 정도 기부한 것이 부담이 돼 도산할 정도는 아니지만 기업이 느끼는 위기감이 '기부 포기'까지 부른 것으로 해석된다.사실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경제 관련 기관·단체의 조사 결과와 전망은 어제 오늘만의 경고가 아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경제구조상 중국이나 미국, 유럽 등 해외 경제의 부침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이 저조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실제로 최근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크지 않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G20국가의 지난 3분기 중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였다. 한국은 0.1%에 불과, G20국가 중 17위에 그쳤다. 중국이 2.2% 성장했지만 미국은 0.7%, 일본은 마이너스였다. LG경제연구원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4%로 전망했지만 중소기업들은 2.9%로 하향 전망했다.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침체 정도가 더 심한 셈이다. 게다가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 도민 1인당 837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자영업자와 개인들의 호주머니 사정도 넉넉치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경기가 어렵다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기부의 손길마저 끊을 수는 없다. 콩 하나도 반쪽으로 나눠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사정이 어려울수록 손을 내밀어 이웃에 도움을 주어야 나도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내 주변이 행복하지 않은 데 나홀로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대선전으로 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했지만 이제 대선도 끝났다. 아름다운 기부의 손길을 내밀어 송구영신의 의미를 더해 보자. 정부도 18일 '나눔기본법'을 입법 예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19 23:02

우려되는 남원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

남원시가 민선5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칫 행정력과 사업비만 낭비하고 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시장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것 까지는 좋으나 시 재정에 주름살을 주고, 시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시정에 대한 신뢰 추락도 염려된다. 남원시는 지역 여건과 향후 실천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남원시는 지난 해 10월 이환주 시장이 취임하면서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켜들었다. 허브 테마와 연계한 생태환경 활용과 둘레길과 같은 친환경 화장품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착안한 것이다. 화장품 업체들을 집적화해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 지난 8월 최종보고를 받았다.이 사업은 남원시 노암동 산 48번지 일원에 총 200억원을 들여 화장품 제조시설과 공동판매장, 보관창고, 유통·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청정 자연환경과 허브산업을 연계한 화장품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이 사업은 추진 1년이 넘도록 기업유치는 커녕 소규모 화장품 업체 1곳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을 뿐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남원시는 전북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던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안건을 돌연 철회해 버렸다. 이를 두고 전북도는 남원시가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남원을 비롯한 동부산악권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롭게 개발되어야 할 지역이다. 청정지역이긴 하나 물류 등 인프라에서 불리해 기업 유치 등이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딱 맞는 아이템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 동안 남원시가 내세웠던 허브산업도 소리만 요란했지 실속이 없는 편이다.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따라야 하는 화장품산업 역시 적정한가 따져봐야 한다. 남원시는 "초기 단계에서 가시적 성과가 미흡하지만 멀리 내다보고 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연 미래 비전이 있는지 심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18 23:02

흑색선전 현혹되지 말고 정책 보고 찍자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국민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닥쳤다.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오늘 하루뿐이다. 그러나 선거전 막판까지 상호 비방이 판치는 이전투구의 연속이다. 상대 후보 진영을 거짓말쟁이, 부도덕하고 집권능력이 없는 세력으로 몰아붙이지만, 유권자들은 사실을 정확히 알기 힘들다.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고, 국민 복지를 약속하는 정책 대결은 당장 믿기 힘든 사건과 주장, 고발 등에 묻혔다. 새정치는 없고 혼탁만 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단적인 예로, 요즘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올린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한 민주당과 경찰의 태도를 보자. 경찰은 17일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비방댓글 흔적은 찾지 못했다.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필요하면 김씨를 재소환 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선 16일 밤에도 보도자료를 내어 비방댓글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후보 3차 TV토론이 끝난 1시간 후 김씨 컴퓨터와 노트북에서 비방댓글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점이다. 또 시간이 많지 않은 데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자초했다. 민주당측 태도도 문제다.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까지 찾아가 문제 삼은 심각한 사안인데 옴짝달싹하지 못할 명백한 증거가 확실치 않은 모양이다. 경찰이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새누리당 측의 '선거공작' 비난만 자초한 꼴이다. 민주당과 국정원, 새누리당 등의 험악한 주장만 난무할 뿐 적어도 국민이 볼 때 실체는 오리무중이다. 당장 내일 투표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이 급박하고 짧은 시간의 한계 앞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누구의 주장을 믿을 것인지 혼란스럽다. 국정원 여직원이 문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의혹의 사실 여부에 따라 표심은 요동칠 수 있다. 당락이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투표 후에나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참으로 비극인 것이다. 다만 오늘 하루 만이라도 상호 비방을 하지 말고 정책공약을 앞세워 자신의 경쟁력을 호소하길 당부한다. 유권자들도 후보들의 상호비방에 귀기울이지 말고 정책공약을 꼼꼼히 점검해 보자. 선거 범죄는 선관위와 검경에 의해 밝혀지게 돼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18 23:02

농어촌마을대상 3연패를 기대한다

완주군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에서 '자치단체 부문'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무려 4개 부문에서 괄목상대할 성과를 거뒀다. 완주군은 '지자체 부문' 대통령상 뿐 아니라 '마을 부문' 국무총리상, '마을리더 부문'과 '공무원 부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 등 총 6개 시상 부문 중 4개 부문을 휩쓸었다. 사실 완주군의 이번 성과는 이미 예견됐다. 군청 조직에 '농촌활력과'를 설치해 꾸준히 농촌 마을의 활로를 모색해 온 완주군의 농촌활력정책은 그동안 지역녹색성장발표대회 우수상(행안부, 녹색성장위), 전국 기초지자체 매니패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매니패스토운동본부),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농협중앙회), 지역일자리평가 우수상(고용노동부 3년 연속), 2012 국정시책합동평가 지역특화 최우수(국무총리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진안군도 2009년 농업·농촌 분야의 노벨상인 대산농촌문화상에서 농촌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11년 '제1회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적 주목을 끌었다. 완주군과 진안군의 성과는 단순히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한 번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1970∼1980년대 산업화 물결 위에서 전국적으로 이농현상이 심했다.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농촌은 노령화가 심해졌고, 활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완주군과 진안군 등에서 제시하는 농촌활력 정책은 세계적 경기침체와 베이비붐세대 은퇴, 도시민들의 귀농·귀촌현상 등을 농촌 현실과 잘 접목해 농촌의 성장 모델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받아 왔다. 이들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아이디어들을 농촌 현장에서 실행해 가면서 주민들이 소득과 삶의 질에서 만족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당연히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도 많았다. 앞으로 마을회사, 로컬푸드, 협동조합, 창업공동체 등을 수평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의 구체적인 모델을 선보이겠다는 것이 완주군의 구상이다. 사실 수상의 영광은 구성원들이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내 노력해야 가능하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내년 '제3회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에서 3연패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들의 분발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12.12.17 23:02

투표 참가하면 전북 발전 앞당길 수 있다

18대 대선 투표일이 2일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았지만 뚜렷한 이슈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아직도 표심을 못정한 부동층이 10% 가량 남았다. 이 같은 부동층이 투표에 나서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지금도 선거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냉철하게 비교해서 투표장에 나가야 한다. 투표는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이자 권리다.나 하나쯤 기권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자신의 권리 포기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5년마다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데도 젊은층들이 아직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젊은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스스로 풀어 나갈 수 없다. 대학 반값등록금과 취업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대통령을 잘 뽑아야 가능하다.대통령 권한이 막강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임기 5년 동안 무슨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를 꼼꼼하게 살펴서 판단토록 해야 한다. 재원대책도 없이 표만 모으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내걸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대통령 선거가 우선 당장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 속내를 살피면 그렇지가 않다.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자신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그 만큼 투표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단순히 노는 날로 인식해선 안된다. 투표를 마치고 놀러 가도 된다. 지금 20·30대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여부가 우리나라의 장래를 가를 수 있다. 어떻게 내 한표가 나라의 장래를 가를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 자신들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아 엉뚱하게 다른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그 때가서 후회하면 안된다. 이미 버스 떠난 뒤 손 드는 일 밖에 안된다.15·16·17대 도내 투표율이 갈수록 낮아졌다.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15대때는 85.5%로 전국 평균 투표율 80.7%를 앞섰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될 때는 74.5%였는데 지난 17대때는 67.2%에 그쳤다. 이번 선거가 보수대 진보 대결로 변질, 막판까지 당락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여서 투표율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모두가 투표에 참가해서 전북발전을 앞당.